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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 stringlengths 1 395	case_number stringlengths 4 20	text stringlengths 0 542k	Title stringclasses 7 values	reference_case sequencelengths 0 44
판결경정	2021카경73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소송비용액확정	2022브206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호,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호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심판 및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9,700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1.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하여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기피	2022마9	재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8조). 따라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때에는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	Civil Law	[ "2008마427" ]
소송비용액확정	2021마7301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등 참조). 2. ...	Civil Law	[ "2014다225809", "2018다284400", "92다42941", "93다36882", "2004마1055", "2019마6990" ]
소유권이전등기	2021나560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6. 1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일대에 있는 저수지인 △△△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었는데, 그 등록부에는 착공연도 및 준공연도가 각 1944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수지 관련한 시설부지 34필지 중 국유지가 26필지, 개인 등 기타 소유지가 8필지로 기재되어 있다.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변호사법위반	2018노310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소외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취급하는 것을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의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보험금	2019가합569578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7.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건물인도	2021나8403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박스 내 제3행 "부동산이 표시"를 "부동산의 표시"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자신...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면책·파산선고	2021하면495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는 무직으로 생계급여 등 공적 부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재의 생활상황’ 및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채무자는 2021. 5.부터 입금된 공적 부조금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채무자는 수원, 안산, 서울, 구리, 전주 등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채무자가 2021. 5.부터 2021. 12.까지 입금된 공적 부조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임금	2021나2025234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24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1. 6. 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소송비용액확정	2020마7530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03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자 2009아64 결...	Civil Law	[ "2009아64", "2012카기531" ]
집행에관한이의	2018그75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징표는 물론 집행권원을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6. 3. 자 2013그336 결정 등 참조),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문의 주문 자체에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살펴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	Civil Law	[ "2013그336"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21마568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	Civil Law	[ "2006마914", "2008마1140"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2020마6356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심절차에 중대한 법령 또는 해석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또한 항고심절차는 항소심절차가 준용되는데(민사소송법 제443조),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Civil Law	[ "2020마5263", "2007마1652", "2009마1137", "2020마6912" ]
손해배상(기)	2021가소10678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15,1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8. 9. 29. 기간제...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거절결정(특)	2018후109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	Intellectual Property Law	[ "2007후3660", "2014후2184", "2016후2522", "2010후2865", "2019후10609"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도10297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	Criminal Law	[ "2006도300", "2019다253175" ]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2017두3134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Dow Corning Corporation(이하 ‘DCC’라 한다)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1983년경부터 원고 한국다우코닝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다우코닝’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왔다. 나. DCC는 2009. 3. 24. 네덜란드에 원고 다우코닝코리아 홀딩스 비브이(이하 ‘원고 다우코닝코리아’라 한다)를 설립한 다...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2021도8900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각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아이디 등’이라고 한다)를 알아냄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	Criminal Law	[ "2004도6132", "2008도938", "2019도11294" ]
청구이의	2018다23723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06. 10. 9.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2.경에는 대관(對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 연 2억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정년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상황이었다. 나. 원고는 2015. 12. 23.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기관(△△△△△△△△△)에 전달한 점, 피고가 기자를...	Civil Law	[ "2010두27288" ]
면책	2023마6044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1942년생으로 아들 신청외 1(1973년생)이 화물차를 구입하는 데 보증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아들 신청외 1은 2013년에 이미 광주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총채무 66,155,622원 중 대부분은 아들 신청외 1에 대한 보증채무이며, 신청외 1의 거주지에서 채무자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및 신청외 1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	Civil Law	[ "2023마5321" ]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2024모39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2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9416 판결 및 대법원 2021. 5. 28. 자 20...	Criminal Law	[ "2003도29", "2009도9416", "2021모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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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ataset has been collected from the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vailable at https://open.law.go.kr/. It has been made publicly available to meet the data disclosure requirements stipulated by th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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