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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2021카경73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소송비용액확정	2022브206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호,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호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심판 및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9,700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1.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하여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기피	2022마9	재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8조). 따라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때에는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	Civil Law	[ "2008마427" ]
소송비용액확정	2021마7301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등 참조). 2. ...	Civil Law	[ "2014다225809", "2018다284400", "92다42941", "93다36882", "2004마1055", "2019마6990" ]
소유권이전등기	2021나560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6. 1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일대에 있는 저수지인 △△△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었는데, 그 등록부에는 착공연도 및 준공연도가 각 1944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수지 관련한 시설부지 34필지 중 국유지가 26필지, 개인 등 기타 소유지가 8필지로 기재되어 있다.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변호사법위반	2018노310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소외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취급하는 것을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의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보험금	2019가합569578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7.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건물인도	2021나8403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박스 내 제3행 "부동산이 표시"를 "부동산의 표시"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자신...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면책·파산선고	2021하면495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는 무직으로 생계급여 등 공적 부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재의 생활상황’ 및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채무자는 2021. 5.부터 입금된 공적 부조금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채무자는 수원, 안산, 서울, 구리, 전주 등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채무자가 2021. 5.부터 2021. 12.까지 입금된 공적 부조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임금	2021나2025234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24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1. 6. 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소송비용액확정	2020마7530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03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자 2009아64 결...	Civil Law	[ "2009아64", "2012카기531" ]
집행에관한이의	2018그75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징표는 물론 집행권원을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6. 3. 자 2013그336 결정 등 참조),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문의 주문 자체에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살펴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	Civil Law	[ "2013그336"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21마568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	Civil Law	[ "2006마914", "2008마1140"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2020마6356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심절차에 중대한 법령 또는 해석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또한 항고심절차는 항소심절차가 준용되는데(민사소송법 제443조),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Civil Law	[ "2020마5263", "2007마1652", "2009마1137", "2020마6912" ]
손해배상(기)	2021가소10678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15,1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8. 9. 29. 기간제...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거절결정(특)	2018후109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	Intellectual Property Law	[ "2007후3660", "2014후2184", "2016후2522", "2010후2865", "2019후10609"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도10297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	Criminal Law	[ "2006도300", "2019다253175" ]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2017두3134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Dow Corning Corporation(이하 ‘DCC’라 한다)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1983년경부터 원고 한국다우코닝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다우코닝’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왔다. 나. DCC는 2009. 3. 24. 네덜란드에 원고 다우코닝코리아 홀딩스 비브이(이하 ‘원고 다우코닝코리아’라 한다)를 설립한 다...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2021도8900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각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아이디 등’이라고 한다)를 알아냄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	Criminal Law	[ "2004도6132", "2008도938", "2019도11294" ]
청구이의	2018다23723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06. 10. 9.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2.경에는 대관(對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 연 2억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정년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상황이었다. 나. 원고는 2015. 12. 23.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기관(△△△△△△△△△)에 전달한 점, 피고가 기자를...	Civil Law	[ "2010두27288" ]
면책	2023마6044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1942년생으로 아들 신청외 1(1973년생)이 화물차를 구입하는 데 보증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아들 신청외 1은 2013년에 이미 광주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총채무 66,155,622원 중 대부분은 아들 신청외 1에 대한 보증채무이며, 신청외 1의 거주지에서 채무자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및 신청외 1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	Civil Law	[ "2023마5321" ]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2024모39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2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9416 판결 및 대법원 2021. 5. 28. 자 20...	Criminal Law	[ "2003도29", "2009도9416", "2021모978" ]
임금·임금	2019다22330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은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어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Civil Law	[ "2011카기535", "2016카기309", "2015다232859", "2017다14581", "2017다15065", "2017다9732", "2021다229588" ]
물품대금	2023다28877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소외인을 통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Civil Law	[ "2021다269388", "2021다255655"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9013	1. 이 사건 소 중 원고 23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2020. 5. 15. 위 원고의 사망으로, 원고 68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2022. 1. 10. 위 원고의 사망으로 각 종료되었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16, 원고 35, 원고 37, 원고 47,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 원고 73, 원고 95, 원고 108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3.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7, 원고 8, 원고 12, 원고 34, 원고 49, 원고 55, 원고 60, 원고 66,...	Civil Law	[ "2016다40439", "91다1264", "2010다106436", "2009다72094" ]
위계공무집행방해	2023도7760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2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이하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2020. 7. 3.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같은 날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소외 2를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	Criminal Law	[ "2002도4293", "2007도1554" ]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3모465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근저당권말소	2021다3099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는 2005. 12.경 김해시 소재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대행자 및 시공사로 선정되었다.소외인은 △△토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5. 6. 16.부터 2006. 12. 21.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토건의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565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에 대...	Civil Law	[ "2005다7863", "2006다5437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	2023도17394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동범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지구명 생략)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이라 한다]은 2021. 3. 무렵 피고인 1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90블럭 1롯트 8,624㎡(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포함한 32개 체비지를 공개추첨입찰 방식으로 ...	Criminal Law	[ "2009도2453", "2011도12642" ]
손해배상(기)	2023다240879	원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패소 부분 중 철거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대체상가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에 (건물명 ...	Civil Law	[ "93다54736", "2015다20825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2020도9431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3. 05:56경부터 2018. 9. 22. 22:2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	Criminal Law	[ "2004도7900", "2019도1517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1두3208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년 5월"을 "2014년 6월"로 경정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7. 6. 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1은 2007. 10. 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 11. 30. 소외...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2023두5034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서면의 각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이 ...	Administrative Law	[ "93누18228", "2015두47737"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1다22440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통틀어 ‘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 제1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합산과세...	Civil Law	[ "2000다17339", "96누12634" ]
청구이의	2023다301682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정허위표시,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은 ...	Civil Law	[ "66다1149" ]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2021두5899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 (호수 1 생략)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건물 (호수 2 생략)을 공유하고 있다. 원심 판시 이 사건 벽체는 이 사건 건물 (호수 2 생략)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 5층의 베란다를 지지하고 있었다. 나.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건축법 제11조 제1항),...	Administrative Law	[ "2015도10671", "92다32272", "94다50380", "2011다12163"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2021다26218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200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이하 ‘에스케이디’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에스케이디 소유 제1심판결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1, 2, 3, 5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부산은행은 201...	Civil Law	[ "88다카1797", "2001다53929", "2001다2426", "2012다94186" ]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2023도11371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유죄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공사잔대금등	2023다290485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 가.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	Civil Law	[ "2003다1878", "2020다207444", "2002다38828" ]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2022두600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1(1998. 10.생), 원고 2(2000. 4.생)는 대한민국 국적인 부 소외 1과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이었던 모 소외 2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원고들의 출생 당시 소외 1과 소외 2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었다. 나. 원고들의 부는 2001. 6. 14.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전...	Administrative Law	[ "98두19070", "2004두46", "2006두10931" ]
손해배상(기)	2020다290569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1) 원심 공동피고 1, 원심 공동피고 2는 피고의 경찰공무원으로 대구○○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9. 14.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5. 10. 12. 석방된 사람이다. 2) 소외 1은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5. 7. 31.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원고의 송유관 기름 절도에 관한 범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	Civil Law	[ "99다44823", "2003다29517", "2004다14932" ]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2모2352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	Criminal Law	[ "74모28", "84모3"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2두3293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약정금	2023다3017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6. 20. 공인중개사 소외인의 중개로 피고 1로부터 서울 광진구 (이하 생략),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9. 20.부터 2021. 9. 19.까지로 정해서 임차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뒤 전입신고를...	Civil Law	[ "86다카563", "92다29337", "2009다50308", "2010다42075", "2010다53457" ]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2023다294470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 1) 원심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이라는 전제하에 위 각 비용은 수임인인 원고가 선관주의의무...	Civil Law	[ "2004다69420" ]
매매대금반환	2023다289720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불가분적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물론 원고의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에 따른 피고들의 매매대금 반환채무 역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Civil Law	[ "95다25138", "96다40851", "97다54604", "2000다16275", "2001다76298", "2009다30724", "2020다290804"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2020두4935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별지1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이 유】 원고와 별지1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원심판결 별지3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원고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Administrative Law	[ "2010두3237", "2016다48785", "2016두47857"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1도1013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21:20경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 ○○ 앞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에 "(광고 생략)"이라고 표시된 스티커(이하 ‘이 사건 광고스...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2023다28077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Civil Law	[ "2013다85417", "2016다220143", "2016두45158" ]
약사법위반	2020도925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내지 2018. 9.경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일본 의약...	Criminal Law	[ "2019도16782", "2020헌바375" ]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2023다29479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피고는 2020. 2. 24.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하 ‘합당 전 각 정당’이라 한다)이 합당하여 신설된 정당이고, 합당 전 각 정당은 각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피고가 합당한 후 2021. 8. 28.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까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6개의 시·도당은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되었다. 나. 정당법 제21조는 ‘제19조가 정한 합당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2020두540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	Administrative Law	[ "2016헌마1153"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23도8603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2023도1669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쟁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22. 8.경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소유자’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수분양자지위확인	2023다295213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의의 수분양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환급이행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특별대리인선임	2023마7226	원심결정을 파기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인 광주고...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보증채무금	2019다27240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사후적 손실방지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 위반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	Civil Law	[ "2000다33607", "2005다68950" ]
주거침입	2023도1516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21. 6. 12. 22:00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37세)의 집에서, 집 안의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② 2021. 7. 20. 21:00경 같은 피해자 집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③ 2021. 7. 22. 22:00...	Criminal Law	[ "2009도4335", "2021도15507", "2022도3801", "2020도12630", "2017도18272" ]
손해배상(기)	2019다2087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과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과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이 각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지스자산운용’이라고 ...	Civil Law	[ "98다20110", "2000다386", "99다32431" ]
구상금	2023다27288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6. 10. 피고의 어머니 소외 1과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1로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시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된다. 위 특약에 ...	Civil Law	[ "2000다30127", "2005다35516", "2016다217178" ]
대상청구의소	2019다23864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회사는 2015. 8. 18. 소외 2 회사(2016. 5. 10.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에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 19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 소외 4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매...	Civil Law	[ "75다308", "2004다54978", "2007다18218", "2007다37837" ]
부당이득금	2023다29544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14. 3. 10. 경남 거제군 ○○면△△리(지번 1 생략) 답 214평(이하 개별토지에서 면 단위 이상 행정구역은 생략하여 특정한다) 및 △△리(지번 2 생략) 전 333평을 사정받았다. △△리(지번 1 생략) 답 214평은 1931. 9. 17. △△리(지번 3 생략) 답 5평, △△리(지번 4 생략) 답 106평, △△리(지번 5 생략) 답 58평, △△리(지번 6 ...	Civil Law	[ "2012다54133", "2013다211575", "2016다264556", "2017다249073"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3구단55644	1. 피고가 2022.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95,766,830원(가산세 21,185,558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각 90,245,577원(가산세 15,664,305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95,766,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경정거부처분취소	2021두3224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내국법인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중국법인은 2014. 12. 19.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인지청구	2021므1327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소외 1과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망인은 2012. 2. 5. 사망하였다. 나. 소외 1은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9년경 소외 1을 통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5.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Family Law	[ "2001므1353" ]
해임처분취소	2022두5057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대학□□□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중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9. 2. 1. 이 사건 학교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예금	2021다20635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피엔에이치글로벌대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3978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9.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 중 1,8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다만 민사집행법 제...	Civil Law	[ "2003다1878", "2012다48824" ]
임금·임금·임금	2018다206899	원심판결 중 별지1 기재 원고들의 2013. 11. 30.까지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패소 부분, 별지3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에 관한 패소 부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1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임금채권 포기의 유효성(제1상고이유)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	Civil Law	[ "2012다105505", "2016다26099", "99다2881", "2012다89399", "2017다206670", "2015다8803", "2008다57852", "2016도1060", "2002다16958", "2008다6052", "2011다81022", "2019다261084", "2011다112391", "90다카12493" ]
손해배상등청구의소	2023다25926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이하 ‘피고 어니스트펀드’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제1상고이유)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Civil Law	[ "2008다75119", "2017다261943" ]
건조물침입	2023도16595	원심판결 중 2021. 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21. 9. 7. 건조물침입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7. 16:05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	Criminal Law	[ "2017도18272" ]
명예훼손	2023고합389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 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은 경북 경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5.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피해...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위약벌청구의소	2022다2296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에 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	Civil Law	[ "2014다24785" ]
설계보상비반환	2020다206472	원심판결 중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같은 표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2, 8 내지 10, 12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한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및 피고 고려개발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보험금	2023다283913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1. 27.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8. 11. 27.부터 2080. 11. 27.까지로 정하여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Hi0809(기본플랜)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질병입원의료...	Civil Law	[ "2003다1878", "2012다48824", "2014다232784", "2018다279217", "2000다29356" ]
사기	2020도1033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외인은 피고인 1이 작성한 지급확약서(작성일자가 2005. 4. 16.로 기재되어 있다)에 따른 약정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1 등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5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1이 대표이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피고인 1, ○○건설이 피고인 2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Criminal Law	[ "2003도7124"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1두4694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인 외국법인으로서 서울 소재 국내사업장(이하 ‘원고 서울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국내에서도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서울지점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원고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20두5486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	Administrative Law	[ "2004다29736", "2019두50168", "2018다298775", "2021두33715" ]
임금	2023다275998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2016. 11.분 임금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을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	Civil Law	[ "99도1243", "2008도364", "2020도162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3도990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주소 생략)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11.경까...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임금	2022다215784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0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	Civil Law	[ "2001다16722", "2004다41217", "2022두64518" ]
소송비용액확정	2023마723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직권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	Civil Law	[ "2003마1209" ]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2023다25867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68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2021. 1. 28. 다시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3두4463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 등을 수취하였는데, 위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등(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2020도153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2018. 3. 14.경부터 2018. 5. 8.경까지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는 말을 하는 등 원심 판시 별지...	Criminal Law	[ "2020도1007"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0도1766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도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4...	Criminal Law	[ "2012두9543" ]
등록무효(특)	2020후1029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Intellectual Property Law	[ "2003후2072", "2013후525", "2017후1298", "2014후1563" ]
상고장각하명령	2023마7122	원심명령을 파기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	Civil Law	[ "2013마670", "2016무745" ]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1모385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4조). 압수조서에는 작성연월일과 함께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9조 제3항, 제57조 제1항), 그 내용은 객...	Criminal Law	[ "2008도763", "2016도348" ]
근로자지위확인등	2021다169	원심판결 중 2013. 1.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기업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Civil Law	[ "94다4295", "2010다52041", "2020다253744" ]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2022므11027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Family Law	[ "2017므1185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2022도15955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의 2018. 8. 16.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17.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2018. 9. 5. 자...	Criminal Law	[ "2017도18272", "2021도7087" ]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2023도113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①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주차표지판 1개, ②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 ③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를 각각 주문하여 위 ...	Criminal Law	[ "95도1269" ]
주식양도	2023다22558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 판단 1) 원심은, 묵시적 대리권 수여의사를 추단할 만한 피고 1의 행위가 불분명하고, 피고 측 변호사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협상·체결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피고 1의 지시·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측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피고들의 대리인이 아닌 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자문은...	Civil Law	[ "83다카316", "2003다43490", "96도2340", "2021도10046" ]
약정금	2023다252162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대법원 20...	Civil Law	[ "94다47261", "2017다243723" ]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2022다28633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	Civil Law	[ "91다33070", "97다26043", "98다39633", "2009다91828" ]
강등처분취소	2022두6509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7조가 정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	Administrative Law	[ "95누17625", "92헌바21", "2002헌바8", "2017헌마1178", "2015두47492"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3도298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에 있는 (사찰명 생략)사의 주지스님(법명: ○○)이다. 피해자 공소외 1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1985년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사찰명 생략)사에서 생활하였고, 2000년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불, 기도 등을 담당하는 노전스님(법명: △△) 역할을 하면서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각종 경...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23도1308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4. 23:15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으로 운행 중인 1938호 전동차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팔 상박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상박 맨살을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좌석으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	Criminal Law	[ "2015도7102", "2012도231", "2016도21231", "2018도7709"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3도1178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	Criminal Law	[ "2002도5533", "2008도8527", "2010도2690" ]
건물인도	2022다2913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	Civil Law	[ "84다카572", "99다32899", "2006다64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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