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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2018다28866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법리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 당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 5. 법률 제4916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두5118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1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은 2006. 11. 1. 설립되어 의료기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2009. 12. 31. 기준으로 대표이사인 원고 1이 (회사명 1 생략)의 전체 발행주식 20,000주 ...	Taxation	[ "97누9253", "2016두55926", "2015두3096" ]
대여금	2019나10609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87,67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다음 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주...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2023노2655	검사 및 피고인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각 ‘불상’의 피해액에 대한 사기의 점만을 인정하여 각 청구금액 상당 피해액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내지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손해배상(기)	2018나2062769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는,1)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더블락스핀’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결정경정	2023그591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은 202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7591호로 피신청인이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이하 ‘이...	Civil Law	[ "94그26" ]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2023마7064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가성공보수의 안분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과 소송대리인 사이의 위임계약서 특약 제1항의 해석상 착수보수액 및 성공보수액을 넘어 ‘추가성공보수’까지 안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임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개정 전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	Civil Law	[ "2021마7326" ]
용역비	2019다236248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항 신항 증심 준설공사 사업(1단계, 1-2단계, 2단계 및 개발 2단계)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이하 위 5개의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2022다290327	원심판결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7조,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	Civil Law	[ "98다36344", "2018헌바407", "2019헌바88", "2020헌바8", "2012다110477" ]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2018다208376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보증보험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98.08%에 관한 매매대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고 한다)의 채권금융기관은 2010. 1. 6. 자금사정 등이 악화된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2023다24489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	Civil Law	[ "2012다86895", "94다38182", "2009다96984", "93다43590", "2000다3871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두417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Administrative Law	[ "2018다275925", "2018두62492" ]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2023다249661	원심판결 중 철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철거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Civil Law	[ "90다카12035", "2019다287123" ]
부당이득금	2023다2380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문에 규정된 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 그 지급일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것일 뿐, 그 판결이...	Civil Law	[ "2017다242409", "2009다11808", "2016두41781", "2008다19843", "2015헌바286", "2006다1633", "2011다103809" ]
상해	2023도1076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 복싱클럽에서 코치로 근무하던 자이고, 공소외 1(33세)은 위 복싱클럽 관장이며, 피해자 공소외 2(17세)는 위 복싱클럽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라는 질책을 들었다.공소외 1은 2020. 11. 4. 19:00경 위 복싱클럽 내에서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보험금	2023다263025	원심판결 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2023...	Civil Law	[ "2017다257722", "2020다227448" ]
손해배상(기)	2023다206916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 인용 금원과 제1심 인용 금원의 차액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단과 쟁점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대전 서구 소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시공사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들이며, 피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피고 시공사들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한 보...	Civil Law	[ "2021다210195", "92다47328", "2004다39511", "2015다213292", "2015다218570", "2014다219279" ]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2023다2593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는 엄격하게 새겨 교회의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교인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 당시 피고 정관에 의...	Civil Law	[ "2004다37775", "2007마224" ]
이혼및위자료	2023므12218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6. 10.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나. 원고는 2019. 12. 5.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Family Law	[ "No Reference Case" ]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4406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Taxation	[ "2009헌바190" ]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3마5298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9가소14293, 창원지방법원 2020나53627 대여금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937,17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1심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항소심에서는 ○○○ 변호사를 각 선임하였고, 항소심판결(창원지...	Civil Law	[ "95마726"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21두3774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Taxation	[ "2016두49228", "2017두51174" ]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2023스643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직권판단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부양의무에 관한 준거법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	Family Law	[ "89다카20252", "2016다222712", "92스21", "2015스471" ]
집행에관한이의	2023그17	특별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	Civil Law	[ "2002다70129" ]
기타(금전)	2023가단13279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2. 20.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근린생활시설-1 (호수 1 생략)호 또는 (호수 2 생략)호에서 ‘(상호 1 생략)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상호 2 생략)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피...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건물인도등	2023다24739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9는 2020. 9. 29.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이하 ‘특례기간’이라고 한다)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갱신의 거절사유(제10조 제1항 제1호)’, ‘권리금 회수기회의 제외사유(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계약 해지사유(제10조의8)’에서 정한 연체 차임액에서 제외하되, 임대인의 연체 차임액에 대한 그 밖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국내...	Civil Law	[ "2022다309337" ]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2020두5096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교육부장관의 재외 한국학교 교사 파견 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1)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한국학교(이하 ‘재외 한국학교’라 한다)에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재외국민...	Administrative Law	[ "2011헌마282"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3두4444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0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0 내지 2016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각각 이자율의 시가로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유체동산인도	2023다21559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서산시 ○○면□□리(지번 생략)을 소재지로 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 등록을 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서 독립한 권리주체라고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불상이 제작되어 봉안된 1330년경 당시 서주 ○○사가 원고와 동일한 지역에서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2018두55272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의 상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의 유추적용에 관하여(피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제2 상고이유) 가.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Administrative Law	[ "2016다4426", "2008두9317" ]
사해행위취소	2023다247917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	Civil Law	[ "2000다21017", "2002다41589", "2007다63102", "2013다5076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730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8. 4. 23:00경 김해시 (주소 생략) 소재 ○○공원 내 벤치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경찰관 공소외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위 증언과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Criminal Law	[ "2000도1743", "2015도16105" ]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다23684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호텔 주식회사는 호텔, 콘도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경부터 ○○○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위 호텔을 운영하였다. 위 회사에 대하여 2018. 3. 16. 파산이 선고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하합4호), 원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호텔 ...	Civil Law	[ "84다카1954", "2005다51471" ]
손해배상(기)	2022다25476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다만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Civil Law	[ "2017다240496" ]
분양대금등청구의소	2022다214200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드림리츠는 2009. 9. 2. 피고와의 사이에 드림리츠가 신축하는 이 사건 분양 아파트를 842,0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은 2010. 12.이지만, 드림리츠는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피...	Civil Law	[ "2023다221830" ]
공유물분할	2023다2402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등 참조). 특...	Civil Law	[ "2009다40219", "2018다248350", "2022다294107" ]
손해배상(기)	2021다2595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1)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	Civil Law	[ "2017다240496"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2020두48215	원심판결 중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 8. 8.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1. 3.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위 상속세 신고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명칭 1 생략), (명칭...	Taxation	[ "2000두5098" ]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22도9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방조 부분,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부분 가. 관련 법리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Criminal Law	[ "2017도1807", "2020도6492" ]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2017도1869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은, 일본 제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거나 강제 연행되어 일본군의 감시 아래 전시상황의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설치된 위안소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적 쾌락의 제공을 강요당한 ‘성노예’에 다름없었다. 또한 해야 할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본인 또는 부...	Criminal Law	[ "2014도3923", "2007도5312"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2023다239084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2021. 10. 25. 소외인에게 피고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Civil Law	[ "2012다20819", "2021다242154", "93다47745" ]
대여금	2023다24968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지불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20. 3. 18. 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11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2020. 9. 1.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위 간이회생절차에서 피...	Civil Law	[ "2020다245033", "2011그256", "2019그534" ]
소송비용액확정	2020마6610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각 소송비용부담재판의 관계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1351호로 채무자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6. 피신청인의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위 사건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가압류취소	2020마7039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 한다)는 신청외 1, 신청외 2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0가단4300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2001.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신청인은 2001. 12. 31. 한아름금고와 합병하여 신청외 1, 신청외 2 등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피신청인은 ...	Civil Law	[ "2017마6308" ]
손해배상(기)	2022나2045303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3. 10.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1,002,941원 및 그중 300,00...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사해행위취소	2023다23780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	Civil Law	[ "2000다69026", "2001다32533", "2005다76753", "2005다28686", "2007다2718", "2011다28045" ]
부당이득금	2019다26638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2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	Civil Law	[ "2017다16778", "2017다257067", "2016다1282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23도875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보호관찰명령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공소외 1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4. 17. 오전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해자 공소외 1(여, 당시 13세)의 발을 빨게 해 주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3:00경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Criminal Law	[ "99모161", "2018도19782", "2019모2584"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	2022도1553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Criminal Law	[ "2017도19025", "2015도12632" ]
부당이득금	2022나5794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73,000원 및 위 돈 중 41,97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694,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지료	2023다242875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증축 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는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그 전유부분 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피고 등 소유의 각 전유부분이 증축 후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Civil Law	[ "2021다269562"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3두4573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2) 원고의 임직원들 중 일부가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으로 원고가 발...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20다23270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3. 2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고 한다)은 계약의 소멸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	Civil Law	[ "2007다19624", "2013다208661", "2010다45777", "2020다234538" ]
부당이득금	2022다27669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Civil Law	[ "2020다237438" ]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2020다246999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손해액 산정방법 등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던 상황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원고(반소피고, 이하...	Civil Law	[ "2002다6951", "2006다3561", "2007다18959", "2006다64627", "2012다18762", "95다38233" ]
손해배상(산)	2023다247405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유족 중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 제10조, 제6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산재보험법은 제6...	Civil Law	[ "2008다1310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575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1) 텔레그램 채널 (명칭 1 생략)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8.경부터 2022. 6. 5. 12:4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2 생략)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거나 가슴 내지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영상 등 원심 판시 별...	Criminal Law	[ "2001도1335", "2008도10914", "2019도5283", "2022도15319", "2022도6278" ]
배당이의	2018다29416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	Civil Law	[ "2002다70129", "2003다3768", "2011다44160", "2019다200737"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2022다28250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임료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단독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	Civil Law	[ "94누13152", "2008다49431" ]
협의회의결취소의소	2018다2793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가. 제1,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가)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6.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정산금등·정산금등	2022다285523	원심판결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정산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분계산 및 정산금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6. 1. 8. 5:5의 비율로 출자하여 청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학원명 생략)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손익분배 비율도 5:5로 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	Civil Law	[ "2004다49693", "2008다41529" ]
전부금	2022다21447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308,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의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를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으로 착오송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	Civil Law	[ "2007다66088", "2012다72612", "2020다212958"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2두689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쇼핑몰인 ‘위메프’(이하 ‘이 사건 ...	Administrative Law	[ "2020헌바259" ]
구상금·공사대금	2020다210860	원심판결의 반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515,592,8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	Civil Law	[ "2000다40995", "74다1557", "2020다206625", "2015다47396" ]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다2133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 1(2015. 12.생, 이하 ‘망아’라 한다)은 기침증세로 2016. 1. 7.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그러나 2016. 1. 8. 11:58 호흡곤란 및 청색증으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양쪽 폐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었고 코·인두 부위를 채취한 면봉에서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	Civil Law	[ "91다23707", "2002다45185", "2005다5867", "2008다22030" ]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다30130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하고(제4조 제1항 제1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손해배상(기)	2021다255655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성분검사비용과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1도2020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편취한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2014. 2. 11.경 이후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	Criminal Law	[ "2017도1807", "2020도6492" ]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2022다302237	원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망인이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원고(차남)와 원심 ...	Civil Law	[ "2000다66430"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3다25653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	Civil Law	[ "2007두1699" ]
소송비용액확정	2022마6885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호로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0. 13.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신청인이, 40%는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2023도933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	Criminal Law	[ "92도2929"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3도6411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3로137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울산지방법원은 2023. 3. 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2023. 5. 19.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023. 5. 19.까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지’를 각각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울산지방법원 2023초기569, 이하 ‘제1차 잠정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3. 5. 1...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	2020두4139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약관법 제17조는,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	Administrative Law	[ "2016다238212" ]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2022두3114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	Administrative Law	[ "98두14112", "2019두31839", "2019두31839" ]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2022두5614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최초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등 1)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5. 7. 13.부터 2015. 9. 10.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분양신청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분양신청 안내문에는 피...	Administrative Law	[ "2009두4029", "2000두604", "2012두5572" ]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2022도8459	원심판결 중 입찰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시설공단은 2020. 5. 7.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 서울시설공단 수입공고 제2020-17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역지하도상가 상가단위 위·수탁(대부)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0. 5. 15. 15:00경 위 계약에 관한 입찰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영등포역지하도상가의 기존 상인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은 위 입찰설명회에 기존 상인이 아닌 외부인(법...	Criminal Law	[ "2004도2581", "2007도5037"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2023두397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절차법 적용 및 준수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	Administrative Law	[ "2016두64975", "2017두66602", "2022다218585" ]
양친자관계존재확인	2021므1335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과 망 소외 2(2019.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7.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소외 1과 망인은 1962. 12.경 집 앞에 놓여 있던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데려와 그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신고하였다....	Family Law	[ "77다492", "92다51969", "2000므1493", "2011다69442", "2012므806" ]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2023므10861	원심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Family Law	[ "2022스613", "80다1895", "2018다270951" ]
주거침입	2023노63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고,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21도1167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에 있는 (조합명 생략)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병원명 생략)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공소외 1의 퇴직금 14,380,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	Criminal Law	[ "2004다29736", "2010도9240"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0도8444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등 참조).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	Criminal Law	[ "2016도7273", "2020도3694", "2015도1362", "2015전도19" ]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2022도1627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	Criminal Law	[ "2017도1807", "2020도649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2018도1387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19:23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여, 15세)에게 "내 것 좀 만져줄 수 있느냐?"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느냐?"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	Criminal Law	[ "83도399", "2001도2417", "2004도5868", "2006도5979", "2011도8805", "2011도7164", "2011전도124"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0두5337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길진실업(이하 ‘길진실업’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46,000주의 실제소유자인 소외 1은 본인 명의로 11,730주, 소외 2 명의로 11,250주, 소외 3 명의로 9,470주, 소외 4 명의로 9,050주, 소외 5 명의로 4,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2. 5. 12. 소외 1과 위 46,000주 전부에 관하여 30억 원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Taxation	[ "2008다16899", "2014두43653", "2009두18622" ]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다25594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별지1 원고목록 중 "146. 원심 공동원고 146"의 주소 "강원 평창군 (주소 1 생략)"을 "동해시 (주소 2 생략)"으로 경정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이하 도로보수원과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3다23047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부마항쟁보상법은 보상항목으로 보...	Civil Law	[ "2019다249589", "2016다259363", "2014헌바180", "2015헌바133", "2016헌바23", "2017헌바251", "2018헌바94", "2014헌가10", "2018헌가1", "2016헌마418", "2019헌가17" ]
부인의소	2023다23455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2019. 2. 26.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 빌라(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2019하단1001272호로 파산신청(이하 ‘이 ...	Civil Law	[ "2011다56637", "2007다74621" ]
개인회생	2023마6207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채무자는 2021. 12.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채권자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는 2022. 4. 2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18311)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제1심법원은 2022. 5.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채무자는 2022. 6. 27.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그 변제...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도7453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저장매체 내의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의 관점에서 유래된다.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Criminal Law	[ "2016도348", "2021도11170" ]
임금	2023나200391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이 사건 2022. 11.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산하 법무부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임금	2023다241100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Civil Law	[ "2012다89399", "2020다224739" ]
업무방해	2021도13708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1은 2014. 3.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16. 2.경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후 같은 해 10월경 지도교수인 공소외 1의 권유에 따라 같은 해 12. 10.경 실시되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	Criminal Law	[ "2007도163", "2008도7546", "2015도3483", "2002도3453", "2013도8734", "2019도7446", "94도2708" ]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2023두3785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년에 소외 1이 담임교사인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학년○반(이하 ‘이 사건 학급’이라고 한다)에 재학하였던 소외 2의 어머니이다. 나. 1) 소외 1이 2021. 4. 20. 교실에서 3교시 수업을 하던 중 소외 2가 생수 페트병을 손으로 ...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3도58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시 폭행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및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및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Criminal Law	[ "2008도4351", "2008도11595", "2010도5914", "2013도7761" ]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도6767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제3자뇌물공여죄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부당이득금반환	2016다12823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4, 피고 6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선정당사자)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2, 피고 3, 피고 유한회사 웅연개발 사이의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선정당사자) 2 및 선정자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 2 및 선정자 2가 각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	Civil Law	[ "2017다257067" ]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2023다236566	원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및 반소 중 가압류해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8. 11. 2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Civil Law	[ "2016다274270", "99다70884", "92다4130", "94다17093", "95다43044", "2008다1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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