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87.2k rows

casename stringlengths 1 395	case_number stringlengths 4 20	text stringlengths 0 542k	Title stringclasses 7 values	reference_case listlengths 0 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1도57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 행위에 사용한 물건 중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실제로 이...	Criminal Law	[ "2006도4075", "2005도8174", "2012도11586", "2017도5905" ]
모욕	2022도1457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	Criminal Law	[ "2016도21547", "2020도5813", "2021도15122", "2020도8336", "2004도34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2도69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ad Fathers’(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이다. 피고인 1은 제보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 자신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게시하고,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정보가 이 사건...	Criminal Law	[ "2020도11471", "2022도4171", "2005도5068" ]
임금	2023다237460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	Civil Law	[ "2016다2451", "2006다64245", "2014다44673" ]
손해배상(기)	2022다284513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이트명 생략)’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이 사건 사이트는 2001년경 개설되어 2012. 12.경 기준 7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였다. 나. 언론사인 ‘(언론사명 생략)’은 2013. 1. 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대변인과 인터뷰를 한 후 같은 날 「국정원...	Civil Law	[ "2014다61654"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2023도2836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2022다2566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401,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중도금 지급에 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고, 잔금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원고가 ① 2021. 1. 4. 91,230,000원을 지급하고, ② 시공사에 잔존 분양금액 및 확장비 합계 102,790,000원...	Civil Law	[ "92다31323", "2004다11599" ]
퇴직연금	2022다28509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	Civil Law	[ "2020다207444", "2013다71180" ]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2023다244499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제11대 회장 선거를 위한 2021. 3. 29. 자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음에도 피고가 2021. 4. 19.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재선거 실시를 통보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	Civil Law	[ "2006다65774", "2022다207967"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2023다26353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불교 단체의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1993. 3. 3.경 소속 사설 사암의 토지, 건물 및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21. 1. 19.경 피고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이사와 감사들의 계속되는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에도 원고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자, 피고 이사와 감사들은 2022. 3. 23. 임시이사회(이하 ‘...	Civil Law	[ "2011다41741" ]
가처분이의	2022마5373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	Civil Law	[ "96마364" ]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2023도107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장인 공소외 1이 담당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등 각종 주민등록 보조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9. 26. 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3이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소외 3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인감신고인’란에 “공소외 3”과 그의...	Criminal Law	[ "2006도1146" ]
권리범위확인(특)	2021후1072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8. 2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광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특허번호생략) 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고 한다)하였다. 나. 특허심판...	Intellectual Property Law	[ "2000후1290", "2001후1655", "2003후656", "2007후4410", "2012후85", "2010후296", "2010후3356", "2017후2291" ]
부당이득금	2023다268686	원심판결 중 시설분담금 96,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이하 ‘피고 수도사업소’라 한다)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서구 ○○동 일대에 ‘△△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조성...	Civil Law	[ "2017두57431", "2011두3746", "2000다29356"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3도123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피고인 1은 사업주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인 ○○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022. 3. 16.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	Criminal Law	[ "86도2731", "2017도11687" ]
도주미수	2020도1258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되어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공소외 1과 교위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구속 피고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 들어가 법정 내부의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뛰어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법정 내에서 다...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부당이득금	2022다209079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주지방법원은 피고들 등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2013. 6. 18.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의 이 사건 상표권(상표등록번호 1 생략,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상표등록번호 3 생략)에 관하여 압류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3702호)을 하였고, 2013. 6. 21.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소유권이전등기	2023다2788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이, ○○○씨종중회는 ‘□□’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에 의해 성립되어 1989. 6.경 회칙을 제정하는 등 활동해 온 단체인 데 반해, 원고는 공동시조를 □□의 차남인 ‘◇◇’으로 하는 종중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씨종중회와 동일한 종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Civil Law	[ "97도1993", "92다15048", "2008다3048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1두3347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경과 가.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1. 27. 원고에 입사한 후 2009. 5. 11.부터 원고의 ○○공장(부서명 생략)(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간부사원인 과장으로 승진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5단계 등급(S, A, B, C, D) 중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았다. 다....	Administrative Law	[ "94다25889", "2018다253680" ]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2017도21248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고 한다]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알선수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1은 1975. 3. 28. 육군 소위(육사 ○○기)로 임관한 후 2004. 10. 18. 소장으로 진...	Criminal Law	[ "2004도7359", "2014도1631", "2012도12394", "2014도990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0두5678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이하 ‘경북관광열차’라 한다)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의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	Taxation	[ "2004두12117", "2011다31645" ]
손해배상(기)	2019다30086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6. 6. 4.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하여 약 33.04㎏ 상당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을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은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였고, 일부는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6. 4....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0두4999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오성빌딩과 오성주택 주식회사(이하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주소 생략) 외 3필지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다음 201...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불합격처분취소	2023두5012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2020. 6. 13. 필기시험을 치렀고,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20. 8. 21. 원고를 위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 면접시험(이하 ‘최초 면접시험’이라 ...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도6417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16:25경 정읍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주소 2 생략)에 있는 △△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5t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Criminal Law	[ "2000도3145", "2000도3307", "2000도2185", "99도5393" ]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0두4955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일대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4. 2. 19. 사업시행인가를, 2008. 7.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은 후 위 사업을 완료하여 2010. 10. 20.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사업대지 경계부 건축선 후퇴 부분은 ...	Administrative Law	[ "2009두11843" ]
소송비용액확정	2023마6918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신청인은 2020. 3. 23.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게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6. 5. ...	Civil Law	[ "2009스146", "2015다28173" ]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8다30365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Civil Law	[ "2009다66969" ]
재산분할및위자료	2023므118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 한 2018. 10. 23.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협의상 ...	Family Law	[ "2010므4071", "2020스561", "2021스766"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두5034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이용자들(미국과 캐나다 지역 이용자들은 제외한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고 한다)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소유권말소등기	2023다265731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과 피고 1의 상고 및 피고 2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Civil Law	[ "97다38510", "2004다1899", "2011므2997"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3두5379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2023다221144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MMF 계좌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심판결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들 등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해당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이하 ‘MMF’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던 중 2019. 5. 24.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재산은 자녀인 원고와 소...	Civil Law	[ "2003다7074", "2005스83", "2014스122", "2021다294674", "2017다281213" ]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2023다275424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6. 10. 26.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피고 및 원고 공동시행’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를 한 후 2019. 1. 30.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사실, ②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	Civil Law	[ "91다1264", "95다5622", "2005다60239", "2022다207967" ]
업무정지처분취소	2023두4290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출명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제1 상고이유 관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116조,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2항, 제35조 제5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처분청은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하 ‘요양기관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 내지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	Administrative Law	[ "2010두27639" ]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2023도873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손해배상(기)	2017다2499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외국 회사로서 국외의 장외시장에서 외국 금융회사들로부터 원심 판시 표 기재와 같이 코스피200 지수옵션(유형: 콜옵션, 만기일: 2010. 11. 11., 행사가격: 250, 이하 ‘이 사건 옵션’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옵션거래’라 한다). 나. 피고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은 자기자본으로 코스피200 지수차익거래를 하면서 2010. 11. 11. 이전까지 대...	Civil Law	[ "2013마1052", "2013다2740", "2005다21821", "2017다24758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2023도1285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고 ...	Criminal Law	[ "2019도18891" ]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2023도13514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부분에 관하여 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	Criminal Law	[ "89도582", "2003도382", "2014도16980" ]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2022구합23748	1.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게 한 부동산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총 15층 247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임대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위 가.항 기재 임대아파트 중 (동호수 생략)을 비롯하여 214세대의 구분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장애인차별중지등	2022나2052639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2022. 3. 22.부터,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2022. 3. 29.부터 각 2023. 12.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채무부존재확인	2023나20308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022. 5. 31. 자 환매권 행사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 일원의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보금자리주택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손해배상(기)	2021가합58806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적 도소매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도서명 생략)’ 등 별지 기재와 같은 도서(이하 통틀어 ‘원고 도서’라 한다)에 관하여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는 2021. 9.경 소외인으...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2023도9350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시 제3죄(퇴거불응 부분)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참조), 이때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	Criminal Law	[ "2006도1890", "2015도4048" ]
대여금	2023마6934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제2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2023도8341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	Criminal Law	[ "2009도7017", "2019도3595" ]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다208649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3. 7.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회사명 생략)’이라 한다]과 일람불수입신용장 발행을 위한 여신거래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회사명 생략)이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5. 16. (회사명 생략)에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인 수입신용장(이하 ‘이 사건 수입신용장’이라 한다)을...	Civil Law	[ "2005다21821", "2015다234985", "2009다39820" ]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3다22686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2.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2. 12.부터 2021. 12.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은 2019. 12. 12.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20. 2. 18.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도163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3도10313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	Criminal Law	[ "2023도6411" ]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2020다282674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9. 1. 계약기간을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피고가 경영하는 경성대학교 ○○학과 조교수로 임용하였고, 2013. 9. 1. 계약기간을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같은 과 조교수로 재임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0.경 원고에게 ‘피고의 교원인사관...	Civil Law	[ "2015다254231" ]
대여금	2022다21009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2. 18.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2011. 2. 1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1. 28. 위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15곳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포함한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하...	Civil Law	[ "2008다9952", "2020다23960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0도1669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 가. 음화제조교사 피고인은 2017. 4. 2. 03:33경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이하 ‘음란합성사진’이라고 한다)을 얻고자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공소외 1(여, 20세)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제공하고 "합성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물건인 피해자의 음란합성사진 파일을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제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Criminal Law	[ "98도3140", "2016도348", "2021도11170", "2022도7453", "2008도11437", "2013도7101" ]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다248903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안산 ○○고에 재학 중이던 2014. 4. 16.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소외 2는 위 세월호사고 당시 진도연안경비정 △△정의 정장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세월호에 승선하였던 사망자 및 실종자 총 303명에 대한 업무상...	Civil Law	[ "2004다33469", "77다832", "2005다35516", "2006다70929" ]
영업금지등	2023다27004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 ...	Civil Law	[ "2006다63747", "2009다61179", "2011다79258" ]
기타(금전)	2023나30919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89,1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2021. 4. 5. 50,000,000원을 변제기 2026. 4. 5.로 정하여 대출받고, 2021. 4. 18. 53,000,000원을 변제기 2026. 4....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대여금청구의소	2020다22513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	Civil Law	[ "96다882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3도2318	원심판결 중 근로자 공소외 1, 근로자 공소외 2, 근로자 공소외 3, 근로자 공소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11. 29.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의 퇴직금 중 993,933원, 20...	Criminal Law	[ "2008헌마477", "92다54210", "94다42082", "97다58750" ]
소유권이전등기	2023다273206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Civil Law	[ "92다52870", "94다35008", "2006다72802", "2009다67429", "98다22253" ]
부당이득금	2022가단114635	1. 피고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 지역...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020두4266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2013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	Taxation	[ "98두13713", "2012두12662", "2020두41696", "2020두50393", "2022두66255", "2023두38516" ]
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6913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2021. 12. 6.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현실인도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의무 불이행의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	Civil Law	[ "2018다275017", "97다5541", "2011다93025", "2019다215791" ]
손해배상(기)[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3다24660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양우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이며, 피고 건양디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양디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일부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7863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	Criminal Law	[ "2007다63409", "2009도291", "2019도17068"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539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인 공소외인을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에 걸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각과 업무일지상의 업무종료시각 사이의 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Criminal Law	[ "2012다89399"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2022두4596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1.부터 원고의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던 중 원고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6. 7. 21. 조사유형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2다27979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9. 1. 21.경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6억 3,000만 원에 2019. 3. 8.부터 2021. 3. 8.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측은 2020. 12. 17.경 피고들에게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Civil Law	[ "2021다266631"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9두5844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일대 10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09. 5. 11. 자신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Taxation	[ "2014두5514" ]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2019두38465	원심판결 중 ‘도 보조금 지원 제외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시외버스, 공항버스 등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7. 6.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0대의 버스로 1개 노선(성남-김포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공항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의정부...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손해배상청구	2019다22423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2013. 1. 14.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만기가 3년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Civil Law	[ "2002다63572", "2015다69853", "2010다76368", "2012다29649", "2012다29649", "2013다54765", "2005다3229", "2006다19603", "2017다247800" ]
추심금	2019다20328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 1의 의뢰로 2016. 2. 1.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9장(이하 ‘제1수표’라고 한다), 2016. 2. 3.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0장(이하 ‘제2수표’라고 하고, 이를 제1수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이후 소외 1은 이 사건 각 수표를 계속 소지한 상태였음에도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다가 각 지급제시기간(제1수...	Civil Law	[ "64다63", "67다1729", "70다2994", "2013다100248", "86다카2476", "99다3686", "70다2462", "72마59", "88다카19033" ]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2022두6228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1993. 4.소외인과 혼인하였는데, 소외인이 2017. 3.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나. 소외인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원고의 예상퇴직급여액을 파악하였는데, 그중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	Administrative Law	[ "2018두65088" ]
손해배상(기)[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2다280283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조각가 부부인 원고들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2016. 8. 24.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하여 국내 각지에 설치해 왔고, 2019. 8. 13. ○○시청 앞 공원 광장에도 이 사건 노동자상을 설치하였다. 나. ○○...	Civil Law	[ "2000다14613", "2013다26432", "2014다61654", "2005다5882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3도1069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나. 「형의 실효 ...	Criminal Law	[ "2017도4019", "2015도15782", "2010도8021"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0두3785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Taxation	[ "2000두963", "2008두8499" ]
저작권법위반[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0180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Criminal Law	[ "2007다354" ]
임대차보증금[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5974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Civil Law	[ "98다30667", "2012다69654", "2022다212594", "2011다63857"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2019두5395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 ‘노숙인 일자리 사업’(노숙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가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였다)을 통하여 원고에 입사하여 2011. 5. 11. 원고의 중앙공급실 소속 일급제 계약직 보조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	Administrative Law	[ "2016두47857" ]
청구이의	2023다2298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회사명 생략)’이라 한다]은 2011. 10. 24.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에 15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현대증권이 이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회사명 생략)의 현대증권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1기보그린하이텍...	Civil Law	[ "2016다21876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3노167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	2023도10545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이하 ‘선행범죄’라 한다)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가 이미 판결...	Criminal Law	[ "2009도9948", "2012도9295", "2018도20698" ]
손해배상(기)	2022다265994	원심판결 중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교보증권 주식회사,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 판단 가. 사건의 경위 1)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증권’이라 한다)는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루마니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의 금융주관사이다. 이 사건 사업의 개별 프로젝트마다...	Civil Law	[ "2010다8709", "2013다7999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1도4265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하 ‘아동·청소년 등’이라고 한다)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Criminal Law	[ "2018도9340", "2021두4642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23도12424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판단「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근저당권말소	2023다26639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자제한법의 적용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자제한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변제충당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	Civil Law	[ "93다23459", "2006다19443", "2009도11576", "2010도11258", "2014다24785", "80다2270", "2007다8369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두5934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상시 약 6,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위 도로 4구간의 유지관리용역을 낙찰받아 2017. 4. 1.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입찰 시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진퇴사, 정...	Administrative Law	[ "98헌가16", "98헌마429", "2003다5955", "2002다62432" ]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022두618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답 1,1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270㎡, 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 일대 112,398㎡는 1971. 8. 7.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9. 10. 2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구 도시계획법(200...	Administrative Law	[ "2003두5426", "2019두56135", "2021두33593" ]
특수재물손괴	2023도1188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여부 이 부분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심리미진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재물손괴죄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판시 각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이를 절단하였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	Criminal Law	[ "2004도6289", "2010도4880" ]
등록무효(상)	2020후1194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 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	Intellectual Property Law	[ "2002다13782"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3두4743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손해배상(의)	2020다29267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7. 4. 의사인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자 2016. 7. 15.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되었으며,...	Civil Law	[ "86다카2731", "91다39320", "2001다80778", "2019다293654", "2020다219850" ]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3도5915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공직선거법은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고 고비용의 선거구조를 혁신하여 ...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부당이득금반환등	2018다283049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54,341,333원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사이에 ...	Civil Law	[ "2013므2250", "2016다248998" ]
임금·부당이득금	2022다231403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7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	Civil Law	[ "94다18553", "2012다105505", "2011다4629" ]
손해배상(기)	2023다25379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미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상해·건조물침입	2022노341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 7.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 미국 유학 중 조울증이 발병하게 된 것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딸의 발병 원인 및 향후 치료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인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배당이의	2023다256577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이엠지티(이하 ‘이엠지티’라 한다)와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이엠지티의 ○○조합에 대한 18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고 2에게 양도하여 피고 2가 직접 ○○조합에 대한 180,000,000원의 대여금...	Civil Law	[ "2004다9398", "2010다42259", "2010다97846", "2012다108863", "2022그534", "98다38760", "2015다204496" ]
파산선고	2023마6582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	Civil Law	[ "91다32053", "2011다19737", "2016다25140" ]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2023마6427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Civil Law	[ "92다42941", "93다36882", "2004마1055", "2019마6990", "2021마7301" ]
임대차보증금반환	2023다257600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	Civil Law	[ "2010다82745", "2016다244224"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