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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4286행상11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1) 원판결은 기 이유중에서 「전략...원고가 기 인영을 인정하므로써 기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4년 12월중에 피고 관재국에 대하야 본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또 동 건물로부터 기히 퇴거하였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본건과 같은 부동산 임대차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임차권 포기의 의사표시에 대하야 상대방이 차를 승인하면 그 시로 부터 임대권포기의 효력이 ...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45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대리인 및 참가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관한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단기 1954년 2월 9일 소청을 제기하고 소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동년 2월 20일차에 재결을 하였는 바 원고는 동년 2월 22일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원제기일로부터 2월에 경과한 때에 해당한다하여 피고를 상대로 본소청구에 지한 바 원심은 원고가 전시 심의판정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동년 4월 28일 본건에 관한 원심구두변론기일에 있어서 피고 등의 답변진술로서 심의판정결과...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4286민공14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GMC 화물자동차 차량번호 전북 제2169호, 기계번호 제270690호가 지분균등의 원·피고 공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본건 화물자동차를 원·피고 공유로 있었든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바, 당사자쌍방의 주요한 쟁점은 본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지분권을 4285.6.8. 피고가 매수한 사실의 유무에 있음으로 심안컨대 원심증인 오상근, 김복례의 증언, 강경홍의 일부 증언에 을 제7호증의 기재를...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절도방화피고	4287형상47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변호인 강봉제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1. 단기 4286년 11월 20일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오후 1시 50분경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2. 전시 범죄의 증거를 인멸키위하여 동일 오후 2시경 전기 궤내에 석유 약 5작을 주입하여 방화하여 인실인 공소외 1 방내 침구에서 유약 1합가량을 주입 방화하여 공소외 1 소유 침구 8점 등 공소외 1방 내벽 사방 5척 천정 사방 약 2척 가량을 소실한 것이다 라는 것인 바 원심판결은 우 제2사실을 방화죄로 판단하여 형법 ...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국가보안법위반및법령5호위반피고	4286형상162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정근영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이유로서 파훼를 불면일 것이니 즉 원제2심 판결은 「피고인이 단기 4282년 8월 29일경 한은권 75만원 급 불법으로 소련제 수류탄 1개(증3호)을 소지 월남한 자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폭발물 불법소지의 점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5호 제2조를 적용하여 처벌하겠으나 이 군정법령 제5호는 단기 4286년 10월 3일 시행된 신형법부칙 제10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당연히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 정당하니 기 이유로는 신형법과 ...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4286형상181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검사 김홍수의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간첩예비의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언도함에 있어 각 형법 제88조를 적용하였으나 판시 간첩예비에 대하여는 형법 제85조 제1항, 제88조로 의율하여야 함은 재론할 바없음으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부당하게 법령을 적용한 것이라 운하고 피고인 2에 대한 동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피고인 2에 대하여 (1)피고인은 상 피고인 1이 북한괴뢰집단 정치보위국 제2처 P망 제1단급책 공소외 1로부터 「괴뢰군이 패퇴한 후 서울에...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국가보안법위반피고	4286형상205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장천수의 상고취의는 피고인 1은 제동업 및 제박업을 하는 자로서 6.25사변이 발발한 후 괴뢰군이 당지에 불법침입하자 차에 득세하여 괴뢰정권을 반대하는 미후퇴된 대한민국군경출신자를 악질분자로 지적하여 차를 색출 체포할 것을 결의하고 (1)단기 4283년 7월 7일 오후 3시경 인천시 ○○○동회 사무실 내에서 동 동자위대결성을 하여서 대장 피고인 1, 부대장 피고인 2, 대원 피고인 4, 대원 피고인 5, 대원 피고인 3 외 성명불상자 5명 등으로 조직편성하고 (2)동년 7...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토지인도청구사건	4286민공136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안컨대 원고의 모되는 김춘임과 피고의 장남되는 망 양수호등 양명은 소위 부첩관계를 맺어 오다가 6·25사변의 침점당시 각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우 망 김춘임의 호주상속인인 사실은 본건 기록첨부의 원고가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식에는 호주상속권이 없고 그 가구에 모, 처만이 있다면 남자의 상속인이 있을 때까지 모가 호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이 아방 고래의 관습이거늘 이에 해당하는 망...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4285행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의 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명의로 4285년 8월 17일 목포시장을 경유하여 발행한 동년 제2·4반기 개인영업세 납세고지서 기재의 세액 금421,200원을 취소하고 금 149,906원으로 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청하고 피고 본안전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4285년 8월 22일 피고가 목포시장을 경유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영업세법 제18조의 취지에 의거하여 동법시행령 제14조의 절차에...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4286비상13	본건에 대한 단기 4284년 2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공판에서 변호인을 부하지 아니한 소송절차를 파기한다.【이 유】 검찰총장 한격만의 비상상고이유는 피고인은 단기 4279년 10월 24일 포고 제2호 위반죄로 금천군정재판소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여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련가맹자로서 범의 계속하여 제1(가) 단기 4283년 8월 28일경 오후 8시경 금릉군 ○○면, △△동, □씨 제실소재 노동당 ○○면 사무소에서 동 당부위원장 공소외 1로부터 ○○면, ◇◇◇◇대장 공소외 2가 「☆☆☆」에 있으니 자위대원을 동원하여 인민군의 응원을 얻어 석반시...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재결취소청구사건	4286행2	피고가 단기 4285년 10월 22일자로 한, 1. 전주시 (주소 1 생략) 답 1,330평의 농지에 대한 4285년 6월 28일자 전주시장의 원고에 재분배함은 이를 취소한다. 2. 전주시 (주소 2 생략) 답 1239평급 동번지 전 250평의 농지에 대하여 4285년 6월 18일자 전주시장의 원고에 재분배함은 차를 취소함이라는 재결은 차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원인으로서 원고는 6·25사변전 서울시에 거주하였다는바 우 사변으로 가...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위법행정처분취소	4286행상17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대리인 한성선의 상고이유는 1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있고 법리를 오해 하였으므로 당연히 파훼될 것이다 그 이유중 (제10행이하) 미성년자인 원고가 기친권자의 동의없이 우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그 친권자가 추인하였을 때에는 시초부터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판시하였으나 여사한 민법상 법률행위의 원칙은 공법성을 가진 귀속 재산처리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즉 귀속재산의 공매에 ...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면의원제명처분취소	4286행상23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 의회의장이 원고에게 단기 1953년 1월 3일에 본건 제명처분의 결의를 통고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즉 원고가 본건 제명처분의 사실을 안 것이 단기 1953년 1월 3일인 것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원고가 본소를 원심에 제기한 것이 동년 4월 24일 이므로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있다 하여 본건 제소를 각하하였으나 이는 실로 피고의 항변사실과 상위되는 허위사실에 ...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재결취소	4286행상38	본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는 「원고는 본건은 농지에 관한 사안임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결될 것이며 소송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 안컨대 소원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판익을 침해 당한자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상급 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일편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으...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재결취소청구사건	4286행56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5년 소청 제31호로서 행한 대전시 정동 (번지 생략) 주택을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은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써 청구취지기재 주택은 충청남도관재국에서 경쟁입찰에 부하였음으로 원고는 이에 참가하여 단기 4284년 3월 31일 차를 낙찰받은 후 기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음. 연이 기후 소외인은 우 경쟁입찰에 참가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청하였음에 대...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	4286행상33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부적법한 것에 귀속됨으로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본건 소송을 각하할 것으로 하고」라고 적시하여 본건을 각하하였으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소원재결을 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원심은 필히 본건 소송의 전술단서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판시하지 않고는 ...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	4286행상12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심리부진 및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 원심은 판시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않이라 도리여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임대할 당시에는 기히 소외 능인중학교가 차 건물을 불법점거 운운하였으나 원고가 본건 건물을 임차당시에 능인중학교가 사용하였던 사실은 동 호증인 서약서1,2,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교가 교사(당시 신교사 신축 중)낙성됨에도 불구하고 명도치 아니할 시는 ...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토지인도청구사건	4286민공40	원판결중 피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 2는 원고에게 대하여 전라남도 곡성군 (주소 1 생략) 답 570평을 인도하라. 원고의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 2간의 소송의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1과 그외 당사자간의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와 피고 1간에 원판결 첨부목록...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행정처분취소	4286행상26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의 적부에 관하여 심사하니 본건 소송은 피고세무서의 행한 원고의 주세면제신청의 각하처분 및 원고에 대한 주세부과처분이 모두 주세법의 실질적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의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하여 동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임이 기록에 비추어 분명하니 원고는 본건 소송제기에 앞서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절차로서 소원법 및 지방세무관서설치법에 의하여 피고세무서를 경유하여 소관 사세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하여 기재결을 경하거나 동조 단서 소정사유가 있으면...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90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유함. 피고는(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금 80만원의 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에 공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이행하는 동시에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할찌라도 본건 부동산은 당시 5백만원이상가격) 「감정 190만원이 유한 것인데 근소한 채권으로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으로 당연무효에 귀할 것이다」라고 항변하였는 바 원판결은 피고에게 경솔무경험 또는 궁박한 특별사정이 없고...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286민상10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대리인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판결은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행정결정취소	4286행상6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피고 2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1) 원판결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동법에 규정된 피고 관재청의 자유재량권을 무시하면서 동 피고가 동 자유재량권 내에서 행한 정당한 처분을 위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귀속재산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되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게 이것을 임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4조) 환언하면 임대여부는 전혀 소관 정부기관인 피고 관재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개인에게나 법인에게 차를 임대치 않는다...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	4286행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286년 3월 29일 행한 옥산면 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지의 결의는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청하고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4285년 4월 25일 옥산면 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서 봉직중 동년 5월 21일 동 의회 제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제의 위엄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제명결의를 당한바 동년 11월 15일에 시행된 옥산면 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입후보하여 절대다수표를 획득 재당선되어 모든 수속을 완료하고 옥산면 의회의원으로서 4286년 3월 2...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손해배상	4286민상6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불법행위의 해석을 그릇함으로 인하여 법률규정을 부당히 적용한 불법이 있는 것이며 겸하여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있음을 면치못할 것임. 즉 원판결은 기 이유전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는 본건 화물열차에 승무원 등이 엄중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위험을 각오하고 승차하여 생한 손해이니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나 가사 피고주장과 같이 불법승차하였을지라도 과실상쇄의 문제는 될지언정 면책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공작물의 하자가 손해발생의 공동원유의 1이 된...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288민상102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 서어의 위법이 유합니다 원심은 기 이유로서 「본건토지 (분할전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 398번지 답 1917평) 을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와 소외 이금성이가 각각 기 반분을 소작하여 온 사실 급 동 토지가 현재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 동 소 동번지의 2호 답 1019평 급 동소 동번지의 3호 답 183평으로 분할된 사실은 각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중략) 다만 원심 증인 이희성 동 김호범의 각 증언에 당사자 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토지인도청구사건	4286민공4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안컨대 본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농지개혁법 공포실시당시까지 경작하여 왔다는 것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1호증 및 그 방식취지로 보아 진정히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동 제3,4호증의 각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4.9.12. 고흥면장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분배예정통지를 받고 계속 경작하여 정식으로 분배를 받고 동 연도의 상환량까지 납부하였음을 인정함에 족하고 달리 우 약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45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사실인정에 오인있을 뿐만 아니라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 즉 제1심 판결이유는 원고주장에 부합되는것 같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취신할 수 없고 기타의 동 입증으로써도 원고주장은 인정키 난하다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든바 제2심에 있어서는 새로히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취신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제2심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 소외 2는 원고의 사환 겸 고용인으로써 원고와는 밀접한 관계가 유한 자임으로 동 증인의 증언만을 취...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4284민공266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 실】 피고(공소인)는 원판결을 취소함.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원고(피공소인)는 공소기명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요지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에 대한 피고의 공소신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각 공소신립은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 명의로 되어 있음으로 동 공소신립은 각 부당함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 진술하고 본안에 대하여 원고는...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물품인도손해배상	4285민상102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대리인 이우익 상고이유 제1점은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의 목적물은 반드시 일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개이상의 목적물을 체차적으로 청구함에는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거나 공통되어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차로 조합계약의 존재확인 및 이익금의 지불을 청구하고 제2차로 만일 제1차의 청구가 이유없을 경우에는 본건 가옥 및 기계기구 일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단기 4279년 9월 26일 이후의 손해료의 지불을 청구함에 있음. 그리고 그 청구의 원인으로서는 제1차청구에 있...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4285민상146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목순구의 상고이유는 1.원심판결 이유 중 「심안컨대 당사자간 성립에 쟁이 없는 갑 제1호증 급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우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피고는 피고주장의 경위로 인하여 원피고의 소외 2 3인이 분배할 토지 중 일부는 기위 정부에서 매상하였으므로 기 대가를 우 3인이 분배할 것인 바 피고는 우 대가의 3분지 1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기 대상으로 원고로부터 제2목록기재토지를 양수하고 원고주장의 이전등기수속에 필요한...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임야소유권이전등기	4286민상1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는 ○○○의 본건 공소행위에 하등 대리권이 없다고 운운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단기 4281년 9월 11일자 한미 양정부가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관재청은 각부와 특수기관임으로 관재청장이 법률상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함이 타당함으로 동 관재청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은 소송대리권을 행사하여도 무방함. (2)본건은 일반 소송사건이 아니고 소송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으로 4281년 7월 28일 군정장관의...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채무이행배재	4285민상129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고(피상고인)는 본소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이 소외 미 제5공군당국과 공생건설주식회사 대표자 소외인에게 통고한바 본건 손해배상 채무이행에 관한 지불보류통지를 가리켜 채무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인 고로 이것을 배제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안컨대 전기 미 제5공군당국이나 공생건설주식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님으로 우 자등은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의 전서보유통지로 말미암아 하등의 구속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까닭...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86민상19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이래 피고 1이 서기 1947년 12월 7일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특히 서기 1947년 12월 7일 현재에 있어서는 동 부동산이 피고 1의 소유에 속치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던 것이며 원고도 본건 매매를 타인물의 매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피고 1이 서기 1948년 춘경 본건 소송장 청구원인 제3항 참조 원심공동피고로부터 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4285행상1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의 1, 2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둘째장 초행부터 제5행까지에」「따라서 안컨대 원고는 군정시에 본건 귀재를 가불하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한 자인바 귀속재산 임시조치법시행 전의 합법적인 매수계약한 것임으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부칙 제63조에 의한 처리를 받을 자로서 운운」 동 넷째장 제4행부터 제16행까지에 「또한 피고는 원고의 가불하계약은 계약일자를 소급한 것으로 불하가격은 감정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바 재감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가불하계약의 유효여부를 당사자간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대지건물소유권이전	4285민상55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이 유】 피고의 상원이유는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만을 인정한 불법이 있음으로 파훼를 면할 수 없음.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증인 정구환, 최선덕, 황우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계약서) 기재내용 급 동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원고가 단기 4278년3월3일 일본인 추전정남으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 대지가옥을 대금 6,500원에 매수하여 정당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해방전까지 2차에 긍하여 대금전부를 추전정남에 지불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다 운운」이라고 판정...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	4285민상68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본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이유로서 증인 윤명수의 증언 급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긍정되는 갑 제1호증 급 동 제8호증 방식 급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긍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내지 11 급 제7호증을 종합고핵하면 원고는 단기 4277년 3월 7일 소외 일인대야사랑, 대야장부 급 사본암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35,4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설명하였으나 그러나 증인 윤명수의 증언중에는「원고는 우 일본인 대야사랑에게 35,000원을 대여...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59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 주문 제3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영동군 심천면 길현리 621번지 답 885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함」이라 판시하였으나 동 토지는 4281년 3월22일자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경작자에게 불하된 토지로서 법원에서는 단기 4281년 8월 10일자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항 제3항 급 제4항에 의하여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권 대신 금전배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 법령을 무시하고 소유권의 확인을 선고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독직상해피고	4285형상84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이 유】 피고인 1, 변호인 김영복 상고이유는 원판결의 이유를 요약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 양명은 단기 4282년 8월 9일 오전 3시경 제주읍 ○○리 소재 △△공장 창고내에 설치된 취조실에서 공소외 1을 취조함에 제하여 소위 전기고문을 행한후 다시 피고인 2는 동인에게 소위를 고문을 행하고 동월 12일동 피고인 1은 목봉으로서 동인...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주식명의서환	4285민상43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청구원인사실을 「원고 급 소외 일본인 고교천언은 대구실업계의 중진으로서 친교관계가 있어 상호협조하던 처지에 있던 바 고교천언은 당시 직물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금에 궁한 나머지 원고에게 본건 주권 급 조선염공업주식회사 주권을 매수하여 주면 후일에 차를 매려하여도 무방하니 형편을 보아달라고 간청하므로 부득이 원고는 단기 4278년 7월 30일 본건 주권을 대금 55,000원에 매수하고」라고 있어 우 매수가 매려특약부매매계...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	4285형상26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권오병 상고이유는 원심은 소송절차가 적법히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위법이 있다. 공판조서는 공판에 입회한 서기가 차를 작성할 것이며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수속은 공판조서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4조, 제64조 및 제329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던바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 조서를 작성한 서기와 공판에 입회한 서기가 판이한 것이 명백한 이상 해 공판조서는 권한없는 서기의 작성한 무효에 속한 것으로서 차에 의하여는 기 공판에 있어서의 재판소구성과 소송...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국가보안법위반피고	4284형상129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이 유】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4, 변호인 방준경 상고이유 제1점이요 피고인 1, 변호인 김세완 원용점은 원판결은 주문에서 「……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4를 각 징역 1년에 처함. 단 우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우 형의집행을 유예함」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판결이유에 있어서 「……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4285행상4	원판결을 파훼한다. 원고 등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참가인 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주문 제1항 말단에 「(해 불하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봉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차를 말소하여야 함)」이라고 판시했다. 대저 판결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리하여 판결주문에 표시 판결할 수 없음은 명료한 바이다. 연이 원판결은 원고등이 우 등기말소를 청구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차를 주장한 사실조차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전시와 여히 주문에 판시한 것은 행정재판의 범위를 유월한 위법이 있...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4285민상18	원판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피고간에 단기 4284년 4월20일 매주원고. 매주피고로 하여 피고소유에 속한 부산시 (주소 1 생략), 대124평 급 동 지상건물 목조와즙평가건 본가1동건평 10평4합5작, 부속목조초즙평가건1동건평 10평4합의 매매에관하여 이상 대금 10,750,000원(구권비율이하동) 동 이행기일 동년5월 20일로 정하고 동 이행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서류를 제공 급 우 부동산중 전기 건물을 완전명도함과 동시 대금을 완제할 것 등의 약정으로 원고는 즉일 해 매매의 수부로 금 2...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광업권등록취소	4285행상20	원판결을 파기함.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이 유】 피고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은 행정소송법 부칙 제1항에 저촉된다고 항의함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는 헌법 제81조 제1항에서 행정소송제도가 인정되어 있고 또 군정법령 제192호로 공포된 법원조직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것임으로 적법하다 하였으나 연이나 법원조직법 제27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행정소송을 관장하다는 규정은 있으나 첫째 법원조직법에서 관할규정을 제정한 것은 장래에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제도를 채택할 것을 예정하고 행정소송의 제도가 수립될 시에 대비하여 규정된 것에 불과...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법령127호위반	4284형상76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이 유】 검사 박팔천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범죄사실 급 증거설시는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함으로 자에 차를 인용함」이라고 하며 「본건 재판당시는 양곡매입법에 해당하는 바 범행 후 법률에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음으로 경한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인 바…양곡매입법 소정 형기 중 징역형으로 선택…처단한다」고 함으로 법률 제97호 양곡관리법은 단기 4282년 2월 16일 공포시행되었으므로 동법부칙 제26조에 의하여 본건 판결당시인 단기 4282년 5월 31일에는 이미 양곡매입법은 폐지되였음으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처단할 ...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공문서위조동행사	4285형상80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위조공문서 행사죄를 제정하였으나 차는 증거에 의치 않은 독단적 판결로서 위법의 판결이다. 하고 오하면 피고가 동 공문서 위조에 가담 아니한 것은 원심도 잘 인정하는 사실이며 동 피고가 동 공문서를 정당한 문서라고 확신하고 차를 소지행사하였으며 동 피고가 헌병대에 구속되여 헌병대에서 육군본부에 조사한 결과 동 문서가 위조임이 판명되었으며 따라서 피고 차시에 비로서 위조공문서임을 각지하였다는 것은 기록 전체로 보아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피고가 동 공문서가 최초부터 위조이란 것을 알았다는 ...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강도살인동미수	4285형상16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이 유】 변호인 이우익의 상고취의는 복심제도를 채용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공소의 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심리와 동일한 심리를 재차 반복하여야 할 것은 동법 제407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 그러므로 피고사건에 대한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86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있고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 즉 원심판결은 그 이유로서 「다툼없는 갑 제2호증 동 제3.4.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주문게기의 본건 건물을 사실적시와 여한 경위로서 단기 4277년 1월 10일 일본인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해 대금전액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다고」판시하여 원고주장사실을 용인하다. 그러나 원고가 일본인 소외 3으로부터 본건 건물 급 기 대지를 매수한 후 동 대지에 대하여는 해 등기...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285민상14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배영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상고인)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상고인)제출의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본건 기록에 의하면 우 갑 제1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는 제1심증인 방상경의 증언 급 갑 제3호증(호적초본)을 원용 유지하고 있다. 우 방상경의 증언을 음미하면 (1)원고(상고인)가 그 주장시 일본인 소외 구보산신오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점 (2)동 증인이 해 매매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점 (3)갑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4285행23	피고가 단기 4285년 8월 23일 제7회 제1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결의는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사 실】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의회는 단기 4285년 8월 23일 제7회 제1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결의를 행한 바 동년 8월 28일부 사상면의회 의장으로부터 원고에 송달된 제명처분통지에 관한 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나 제명이유 등은 구체적인 제시를 우금보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의 결의는 결의자체가 위법일 뿐 외라 기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독직상해	4285형비상1	원판결을 파훼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본건 비상상고의 이유는 피고인은 단기 4279년 7월경 충청북도 순경으로 임명되어 보은경찰서를 거쳐 단기 4279년 11월경 충북경찰국 사찰과분실 경사로 경찰직무를 처리하고 있던중 본건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단기 4283년 12월 19일 파면당한자인 바 우 재직중인 동년 11월 31일 오후 4시30분 경직권을 남용하여 충주시 남문구 73번지 거주 공소외 1을 전시 분실에 불법체포 인치한후 동인에게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백만원을 차용하고 행방불명된 ...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부동산소유권확인	4285민상187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대표자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즉 원심판시는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을 취신하여 갑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 2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동 제5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주장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동 증인들의 증언은 경솔히 취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일본인은 본건과 여한 거대한 건물을 신축한 자이며 또한 기타 아빠-트를 건축하려고 280평의 광대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방직전에 금 5만원의 부채에 인하여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토지소유권확인청구	4285민상169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는 (1) 본건 매도증서에 매도인이 일본인 소외 1로 되었으나 차는 일본인 소외 2의(소외 1의 부) 사망전이고 소외 1의 가독상속전 처사이므로 정당한 문서로 인정할 수 없고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에 있어 등기수속상 첨부된 서류 중 등기의무자의 인위 무한 보증서의 일부인이 단기 4278년 8월 20일자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등본 (연백세무서 발행)의 발행일부가 동년 8월 28일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 8.15해방후에 차서류를 작성하여 동년 8월 9일자로...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37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공소의 적법여부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에 의한 소명방법의 적법여부 등은 재판관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함으로 당사자의 책문유무에 불관하고 법원에서 차를 심사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단기 4283년 대구법원청사의 화재에 기인하여 소송기록이 소실되었던 안건으로서 기히 제1심에서 패소의 판결을 받았던 피고가 기록소실 이전에 있어 공소신립을 하였다는 이유하에서 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소명방법을 원심에 제출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전기 법조에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가옥명도	4285민상150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에서 적시한 제1심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막연히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가옥을 매수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단기 4284년 12월 6일 제1심 구두변론에 있어서 우 소외인의 소유인 점 급 동인과 원고간의 매매사실을 부인 즉 허위매매임을 항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차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입증기회를 상실 봉쇄(원심구두변론조서 참조)하였으니 차는 결국 원심판결에 있어서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운한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니 피고는 변호사 김동진을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4285민상122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 장후영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법의 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음. 원판결에 있어서 피고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반되는 주장임이 분명함으로 원심에서 그 항변을 채택함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아국에서는 8.15해방후 여성의 법률행위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는 입법을 채택함으로서 처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부의 허가를 요치 않게끔 법률의 민주화를 기도하고 있음으로 여성의 법률행위라고 해서 법이 특별한 비호를 하여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어진 터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 1의 처 소외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어업권공유확인	4285민상118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어업권이 물권이라는 단정하에 원피고간의 어업권공유확인의 판결을 내렸으나 현 어업법규를 고찰하면 일정시의 어업권과는 그 법적 성질이 판이한 바 있어 이는 물권으로 취급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즉 어정당국은 현법규에 의거하여 어업권의 매매, 상속, 증여 기타 양도 등은 일체 이를 부인하고 재량행위에 의하여 적격자에게 입어권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설령 당사자 간에 어업권공유계약이 유한다할 지라도 이는 무효행위인지라 이를 공소심에서는 묵과하고 어업법규에 위...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25	원심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문 이유란 제1행 내지 제13행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기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추리를 규명컨대 증인 소외 1이 진술한 일절을 인용하면 「원고가 기 시 증인가에서 형과 담화할 때에 기 증서를 형에게 보이면서 자기가 매수하였다고 하는 것을 목도하였읍니다」라고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토지 중 일부를 경작하고 있는 증인과 수 차 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매수하였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고 친면이 두터운 증인의 형에게 담화하는 중 기 사실을 들었다는 증언은 사고추리적...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부동산소유권확인	4285민상111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의 제1심, 제2심 판결 이유에 갑 제3호증은 군정법령 제33호에 명시된 바와 여히 단기 4278년 8월 9일이 재산소유권 한계의 법적 유효기일로 되어있는 즉 동 문서가 단기 4278년 8월 14일자로 되어있는 점은 당연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임으로 이를 증거로 함은 부당하고 또한 당시 농지매매에 임시농지관리령에 의한 지방장관의 인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차의 수속을 밟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본건 매매사실을 부인하옵기 자에 상고를 제기한다 운한다. 심안컨대 원심판...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4285민상62	본건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진형하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본건 쟁점은 서천군 농지위원회의 판결은 법의 근본정신을 이탈한 처사로서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치게 함이라는 데 있음으로 차를 심안컨대 운운」하여 농지분배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 지주의 소작지 박탈금지를 재명시하고 계속하여 갑 제1호증의 1,2 농림부장관 통첩내용과 여히 편법을 도의적 해결을 할 수 있음을 시인하고 농지위원회는 의당 차에 의거하여 도의적 해결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운하여 마치 서천군 농지위원회가 비도의적으로 ...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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