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ilikeit/finance_train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Source stringclasses 16 values	Source_path stringclasses 16 values	Question stringlengths 9 101	Context stringlengths 3.59k 6.22k	Answer stringlengths 3 520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3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대통령경호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인가요?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74 74 5.3 소계(B) 779...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1,416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 예산안에서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목표는 무엇인가요?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일반회계 4100-4161 33,140 제대군인지원 참전.제대군인지원 보훈기금 4100-4163 6,517 제대군인대부지원 보훈기금 4100-4164 2,043 전략목표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프로그램목표 Ⅴ-1.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선양 활동을 활성화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 R&D 예산, 인건비 예산, 차입이자 상환 예산, 보전지출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	총 예산은 275,246억원, R&D 예산은 12,397억원, 인건비 예산은 2,719억원, 차입이자 상환 예산은 47,272억원, 보전지출 예산은 37,197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한다. 일반 벤처기업활성화지원 ①벤처기업 고용증가율 1.0 1.8(%) 정성 투입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원활한 보증공...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촉진 및 벤처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프로그램목표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 성한다. ①인력양성사업 대상자 일반 중소기업인력지원 1.0 75.5(%) 정량 결과 취업률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과 R&D 예산은 각각 얼마이며, 전체 예산 중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7,161억원이고, R&D 예산은 1,452억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은 64%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계와 인건비는 각각 얼마인가요?	소계(B) 128 0 128 63.1 - 228 -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계는 202억원이며, 인건비는 84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인권위원회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일반재정의 비율과 인건비의 비율은 각각 몇%인가?	총 계 7,454 - 230 - 33. 국가인권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일반재정의 비율은 19.4%, 인건비의 비율은 44.6%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공정거래위원회의 '24년 예산과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소계(B) 647 0 647 40.8 - 241 - 36. 공정거래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	24년 예산은 7,503,417백만원이며,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은 36.8%, 내부거래 비율은 44%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민권익위원회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계, 인건비, 기본경비는 각각 몇 억 원인가요?	소계(B) 567 0 567 50.8 - 249 - 38. 국민권익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	총계는 1,116억 원, 인건비는 488억 원, 기본경비는 78억 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계와 R&D 부문의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2,062 2,062 44.1 기타 486 0 486 10.4 소계(B) 684...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계는 1,911억원이며, R&D 부문의 예산은 410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세청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세입확보를 위해 설정된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 성과지표는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목표로서 ‘전략목표’ 달성 수단 ㅇ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는 프로그램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 목표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재외동포청, 병무청,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의 '24년 예산안은 각각 얼마인가?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청은 84,569백만원, 병무청은 41,096백만원, 국세청은 237,018백만원, 관세청은 183,608백만원, 통계청은 250,826백만원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의 재정현황과 성과지표는 어떻게 되는가?	프로그램목표Ⅲ-1. 방위사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위사업행정지원 ①서비스 가동률 1.0 정보화 99.98(%) 정량 산출 - 28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	방위사업의 재정현황은 전체 재정액이 12,706,264백만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100%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의 성과지표는 '핵심기술 적용률'로, 목표치는 35.5%입니다. 또한,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97.1%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문화재청 전략목표 Ⅰ의 예산과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목표 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 17,879 국립한글박물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3700-3731 17,879 관 운영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	전략목표 Ⅰ의 예산은 261,513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에 할당된 예산은 3,961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21,955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기상청의 기상기술 선진화,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기후대응기금,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24년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	기상청의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재정'의 '24년 예산은 21백만원,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24년 예산은 11,176백만원, 기후대응기금을 위한 성과지표 중 '탄소중립기반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의 '24년 예산은 25,709백만원,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항공기상관측'의 '24년 예산은 7,048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새만금개발청 재정현황에서 '인건비'의 비중과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60 1 1 0 0 0 0 1 1 0 0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 18 - 2-2.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	인건비의 비중은 38.4%이며,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10,689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와 '해양경찰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예산은 각각 몇 개이며, 얼마인가요?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2-1. 지표성격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번호 부처 ...	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는 5개이며, 해양경찰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예산은 64,450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요?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32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35 목 차 41. 국세청 ···························································...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의 프로그램목표Ⅰ-1의 성과지표는 "대정부 권고안" 10건(건수)으로 정량적으로 산출됩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작성되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 작성 시 어떤 요소들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의 공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	각 부처 성과계획서의 공개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성과관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①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②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누구인가요?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기획재정부는 매년 어떤 작업을 수행하여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부처들은 성과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목표를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재정정책이 성과계획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	성과계획서는 임무와 비전을 설정하는데, 재정정책이 해당 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은 비전을 달성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전략목표 설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전략목표의 설정 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전략목표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제4장의2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 (성과관리) 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어떤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어떤 경우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에 예산이 증가하는 부처와 감소하는 부처의 차이는 무엇인가?	⇓ *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 Feedback -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사업별 심층평가)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	2024년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부처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서는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헌법재판소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은 얼마이며, 이 사업은 어떤 회계구분에 속하는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	헌법재판소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은 4,624억원이며,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프로그램목표 Ⅱ-1.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 2,252,576 소상공인시장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 1200-1234 125,354 진흥기금 ...	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촉진 및 벤처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전략목표 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 프로그램목표 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1,430,001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일반회계 2100-2111 229,242 기술개발인프라구축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정부정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4년 예산안에서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	24년 예산안에서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의 예산은 7,454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세청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어떤 성과지표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측정하고 있나요?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성실신고기반을 확충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 일반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는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하나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의 성과지표 중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는 성과지표는 '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100%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음.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방위사업의 성과지표 중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의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 281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성과지표는 '핵심기술 적용률'로, 목표치는 35.5%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방사업의 성과지표 중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4. 항공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항공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업 완료율 재정...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는 성과지표는 '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97.1%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음.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을 강화할 필요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유인이 큼 ...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 간 산업이나 경제 기반의 차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서 어떤 재원을 이전하여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가?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이전하여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지방교부세는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수입이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가?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①전년 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가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임의)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46.1%, 이전수입이 45.7%를 차지하며,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자체수입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은 초기 13.27%에서 2000년 15%, 2005년부터 19.13%,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 수준으로 증가해왔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현재 어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리가 느슨하다. 즉,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2006년 인상 이후 변동 없이 현재와 같이 19.24%로 유지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지출예산서의 제출 시기, 목적,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3. 조세지출 관리수단 조세지출예산서: 계획·예산 관점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은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는 정부가 국회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되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제34조에 근거하며,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도입되어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지출예산서는 무엇을 분석하고 집계하는 자료이며, 조세지출은 어떤 법과 유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이다.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각각 어떤 내용을 포함하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 중과세 제도 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동업기업 과세특례)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하며,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판단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목적과 원칙은 무엇이며,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에는 어떤 구분이 있으며 각각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세감면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되며,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하고, 심층평가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며, 부처자율평가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pdf	조세지출이란 무엇이며, 조세지출 예산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하며, 조세지출 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 ...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사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	재정융자사업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어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주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지원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2022년 기준으로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3개 특별회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중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의 발전 - 재정융자를 위한 별도 특별회계 운영은 차관자금의 목적별 운영, 특히 경제발전 목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사업이 시기별로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에서 관찰 가능 - (금리 지원) 개발도상국, 선진국에 상관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거나 복지 사회 안전망에 서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의 기업과 개인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 시기별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	1950년대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실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1980년대 경제안정화 등 각 시기별로 주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2023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융자 규모는 얼마이며,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재정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총지출 대비 6.6% ...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지출 대비 6.6%를 차지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2023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전체 융자사업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재정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총지출 대비 6.6% ...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2023년 예산안 기준 가장 큰 융자지출 규모는 어느 분야이며, 비중은 얼마인가?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	사회복지 분야로 26조 8,963억원이며, 비중은 64.3%이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2023년에 융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분야는 무엇이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융자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모 중 20.3%를 차지한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2022년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어떤 목표를 위해 설립되었는가?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신규 재정융자사업-기후대응기금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기후대응기금 신설(2022.1.1.) -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온실가스 감축, ②신유망·저탄소 ...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대 핵심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	정부는 현재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계열이 단절되거나 연장되지 않아, 시기별 정책 성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 모색에 활용하기 어려움 - 디브레인 플러스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현행 재정융자 통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과거 재정융자 시계열 통계를 연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재정융자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융자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정융자 운영 방향을 이해해야 할 필요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하며, 재정융자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3개 특별회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중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제도의 현재 운영 방식과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으로 재정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재정융자의 성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투자 역할)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재정융자는 융자금 회수와 순융자 성격을 가지며,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이 수행됩니다. 이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투자 역할, 경기조절 역할, 금리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train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pdf	총수입·총지출 개념을 활용하기 시작한 연도와 그 목적은 무엇인가?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및 순융자 규모 추이 자료: 한국의 재정통계(1979~1994), 한국 통합재정수지(1995~2002) 각 연도 . 총수입·총지출 개념과 재정융자 ...	총수입·총지출 개념은 2004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IMF가 어떤 권고를 하고 있나요?	27 h 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1/07/g20-economies-should-turn-to-reforms-to-improve-growth-amid-policy-tightening - 9 10개의 중앙정부 기관, 연금기금, 건강보험기 • 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금, 6,765개의 지방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일반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 정부 지출이 GDP의 40%, 651개 공기업(10개...	IMF는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은 종전의 안정화 시도들과 어떻게 다른 측면을 갖고 있었는가?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 서 일어난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간의 미국 주도의 「계획」과는 기조를 달리하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혁명의 뜻을 담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확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사업에 전제된 기본 조건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제도가 추 가될 때마다 새로운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집행과정은 더 복잡해진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참여 주체의 ‘선(善)한 동기와 성실한 집행’이다. 재정지출은 증대됐지만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재 정사업에 전제된 기본 조건이 정상 작...	재정지출은 증대됐지만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확인해야 한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나요?	2020년부터 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현 가축방역 종,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대응 지원 사업)’에서 분리되어 운영 중이며, 2023 재난사고를 예측·대응하는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499.2억원이 을 지원한다. 배정되었다. 재정 NOW ...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7.7% 감소한 규모로 99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재정 정책에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자치단체 보조 58.8조원 65.6조원 74.8조원 79.4조원 민간보조 19.1조원 21.1조원 23.1조원 22.9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지 않는다.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렵다. 사회부조는 정치적 영향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대가관계가 존재하 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느슨한 형...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 사회부조가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장래의 수지를 예측하고 사업의 수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2022년 R&D 예산은 최근 10년간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2020년에는 18% 증가, 2021년에는 13%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급격한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과를 확인하 재정 INSIGHT 재정칼럼 ...	R&D 예산은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지난 10년간(2010~2021년)의 세외수입은 GDP 대비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제시되었는가?	대비 5.8%를 기록 - 지 난 10년(’10~’21년)간의 세외수입은 GDP 대 • 주 요 정책 우선순위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회복을 비 1.4%p 감소, 세입 증가와 비교하여 정부의 수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보장, 재정 압박 해결책, 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세계 무역 활성화,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 ...	지난 10년간(2010~2021년)의 세외수입은 GDP 대비 1.4%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세입 증가와 비교하여 정부의 수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절차와 재정에 대한 예측 및 위험 평가제도 확립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 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 - 장 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환경은 자금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1950년에 수립된 '경제안정 15원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기까지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태를 원회’를 창설하여 물가 상승 억제, 재정적자 개 직면하여 그때마다 정책당국은 나름대로의 사회 선을 통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위에 정책방향을 설정 력의 일환으로 이어서 1950년 3월 4일에는 「경 하고, 그러한 방향에 상응하는 각종 ...	'경제안정 15원칙'은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미국의 잠정 예산안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	우리의 식사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한다 일상의 식사 한 끼는 어떻게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와 연결될까?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 하나하나 뒤에는 전 세계의 토지, 물, 자연 자원이 숨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경제학의 시각...	잠정 예산안의 적용 기간은 11월 17일까지이며, 그 이전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관리재정수지는 어떻게 정의되는가요?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된 재정 흑자 또는 적자를 의미합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자치단체 보조금과 민간보조금은 각각 어떤 비율로 증가했는가?	되었다. 자치단체 보조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35% 그리고 민간보조가 10.9% 증가하 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증가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적인 사업을 추출하고 비 효율적인 사업을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공론했어야 했다. 증가했으니 감소 시킨다는 양적인 접근으로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2023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	자치단체 보조금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35% 증가하였고, 민간보조금은 10.9% 증가하였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이 주로 어떤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는가?	분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 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조 당국으로서 한 통화량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 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특히 미국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 입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은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으며, 경제적 기반 구축보다는 양적인 안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상적인 안정을 추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1952년에 체결된 '한미경제조정협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는가?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안정계획이라 불리는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1952년 5월 24일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에 「한미 의 수립·시행이 당시 재정구조와 경제구조에 준 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여 6·25전쟁 수행 과정 성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오늘날 재정정책 수행 에서 도입된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효과적 활용, 에 주는 역사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효과적 활용, 참전유엔군 경비지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대여해 준 유엔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2023년 12월 IMF는 성장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성장세의 둔화가 어떤 조치로 완화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가?	• 향 후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지만, IMF의 권고안 • 유 럽의 지정학적 분열과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 변화가 고령화 등 기존의 장기 성장 문제를 더욱 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경제 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 더멘털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함 - 최 근 IMF 세계 경제전망에 따...	IMF는 최근 세계 경제전망을 통해 작년 3.5%에서 올해 3%, 내년 2.9%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등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train_source/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pdf	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이 주로 어떤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는가?	분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 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조 당국으로서 한 통화량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 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특히 미국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 입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은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으며, 경제적 기반 구축보다는 양적인 안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상적인 안정을 추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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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3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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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인가요?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74 74 5.3 소계(B) 779...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1,416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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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에서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목표는 무엇인가요?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일반회계 4100-4161 33,140 제대군인지원 참전.제대군인지원 보훈기금 4100-4163 6,517 제대군인대부지원 보훈기금 4100-4164 2,043 전략목표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프로그램목표 Ⅴ-1.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선양 활동을 활성화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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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 R&D 예산, 인건비 예산, 차입이자 상환 예산, 보전지출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

총 예산은 275,246억원, R&D 예산은 12,397억원, 인건비 예산은 2,719억원, 차입이자 상환 예산은 47,272억원, 보전지출 예산은 37,197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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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한다. 일반 벤처기업활성화지원 ①벤처기업 고용증가율 1.0 1.8(%) 정성 투입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원활한 보증공...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촉진 및 벤처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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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프로그램목표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 성한다. ①인력양성사업 대상자 일반 중소기업인력지원 1.0 75.5(%) 정량 결과 취업률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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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과 R&D 예산은 각각 얼마이며, 전체 예산 중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예산은 7,161억원이고, R&D 예산은 1,452억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은 64%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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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계와 인건비는 각각 얼마인가요?

소계(B) 128 0 128 63.1 - 228 -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계는 202억원이며, 인건비는 84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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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일반재정의 비율과 인건비의 비율은 각각 몇%인가?

총 계 7,454 - 230 - 33. 국가인권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일반재정의 비율은 19.4%, 인건비의 비율은 44.6%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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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24년 예산과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소계(B) 647 0 647 40.8 - 241 - 36. 공정거래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

24년 예산은 7,503,417백만원이며,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율은 36.8%, 내부거래 비율은 44%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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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계, 인건비, 기본경비는 각각 몇 억 원인가요?

소계(B) 567 0 567 50.8 - 249 - 38. 국민권익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

총계는 1,116억 원, 인건비는 488억 원, 기본경비는 78억 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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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현황에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계와 R&D 부문의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2,062 2,062 44.1 기타 486 0 486 10.4 소계(B) 684...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계는 1,911억원이며, R&D 부문의 예산은 410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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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세입확보를 위해 설정된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 성과지표는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목표로서 ‘전략목표’ 달성 수단 ㅇ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는 프로그램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 목표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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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병무청,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의 '24년 예산안은 각각 얼마인가?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청은 84,569백만원, 병무청은 41,096백만원, 국세청은 237,018백만원, 관세청은 183,608백만원, 통계청은 250,826백만원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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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의 재정현황과 성과지표는 어떻게 되는가?

프로그램목표Ⅲ-1. 방위사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위사업행정지원 ①서비스 가동률 1.0 정보화 99.98(%) 정량 산출 - 28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

방위사업의 재정현황은 전체 재정액이 12,706,264백만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100%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의 성과지표는 '핵심기술 적용률'로, 목표치는 35.5%입니다. 또한,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97.1%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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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략목표 Ⅰ의 예산과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목표 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 17,879 국립한글박물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3700-3731 17,879 관 운영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

전략목표 Ⅰ의 예산은 261,513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에 할당된 예산은 3,961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21,955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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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기상기술 선진화,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기후대응기금,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24년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

기상청의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재정'의 '24년 예산은 21백만원,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24년 예산은 11,176백만원, 기후대응기금을 위한 성과지표 중 '탄소중립기반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의 '24년 예산은 25,709백만원,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항공기상관측'의 '24년 예산은 7,048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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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재정현황에서 '인건비'의 비중과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60 1 1 0 0 0 0 1 1 0 0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 18 - 2-2.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

인건비의 비중은 38.4%이며,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10,689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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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와 '해양경찰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예산은 각각 몇 개이며, 얼마인가요?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2-1. 지표성격에 따른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단위: 개, %) 합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번호 부처 ...

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는 5개이며, 해양경찰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예산은 64,450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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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요?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32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35 목 차 41. 국세청 ···························································...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의 프로그램목표Ⅰ-1의 성과지표는 "대정부 권고안" 10건(건수)으로 정량적으로 산출됩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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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작성되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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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작성 시 어떤 요소들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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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의 공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

각 부처 성과계획서의 공개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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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성과관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①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②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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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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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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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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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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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누구인가요?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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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매년 어떤 작업을 수행하여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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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들은 성과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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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를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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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이 성과계획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

성과계획서는 임무와 비전을 설정하는데, 재정정책이 해당 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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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은 비전을 달성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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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전략목표 설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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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의 설정 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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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제4장의2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 (성과관리) 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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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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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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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어떤 경우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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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예산이 증가하는 부처와 감소하는 부처의 차이는 무엇인가?

⇓ *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 Feedback -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사업별 심층평가)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

2024년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부처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서는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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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은 얼마이며, 이 사업은 어떤 회계구분에 속하는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

헌법재판소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은 4,624억원이며,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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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프로그램목표 Ⅱ-1.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 2,252,576 소상공인시장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 1200-1234 125,354 진흥기금 ...

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촉진 및 벤처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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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전략목표 Ⅳ.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 프로그램목표 Ⅳ-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1,430,001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일반회계 2100-2111 229,242 기술개발인프라구축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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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정부정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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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예산안에서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

24년 예산안에서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의 예산은 7,454억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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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에서 어떤 성과지표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측정하고 있나요?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성실신고기반을 확충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 일반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는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하나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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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의 성과지표 중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는 성과지표는 '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100%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음.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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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방위사업의 성과지표 중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의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전략목표Ⅱ. 첨단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 281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성과지표는 '핵심기술 적용률'로, 목표치는 35.5%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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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의 성과지표 중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의 성과지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4. 항공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항공기사업의 적기 사 일반 기관대표 항공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업 완료율 재정...

유도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는 성과지표는 '유도무기사업의 적기 일반 사업 완료율'로, 97.1%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음.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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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 을 강화할 필요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유인이 큼 ...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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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 간 산업이나 경제 기반의 차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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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서 어떤 재원을 이전하여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가?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이전하여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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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재정당국 내(예산실과 세제실),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지방교부세는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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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수입이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가?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①전년 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가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임의)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46.1%, 이전수입이 45.7%를 차지하며,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자체수입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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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은 초기 13.27%에서 2000년 15%, 2005년부터 19.13%,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 수준으로 증가해왔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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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현재 어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도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관리가 느슨하다. 즉, 재정지출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재정지출에 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이 글을 통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인식해 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독자가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2006년 인상 이후 변동 없이 현재와 같이 19.24%로 유지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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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의 제출 시기, 목적,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3. 조세지출 관리수단 조세지출예산서: 계획·예산 관점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은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는 정부가 국회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되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제34조에 근거하며,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도입되어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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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는 무엇을 분석하고 집계하는 자료이며, 조세지출은 어떤 법과 유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21년 실적 및 ’22년, ’23년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이다.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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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각각 어떤 내용을 포함하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조세지출 유형)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포함 - 중과세 제도 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동업기업 과세특례)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하며,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판단된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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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기본계획의 목적과 원칙은 무엇이며,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에는 어떤 구분이 있으며 각각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미흡 FOCUS 조세지출 관련 주요 쟁점은? 조세지출(조세특례 성과평가)과 재정지출이 별개의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재정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통합재정지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세감면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되며,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하고, 심층평가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며, 부처자율평가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3-3호 《조세지출 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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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이란 무엇이며, 조세지출 예산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중요 - 재정지출은 예산실 소관이며 조세지출은 세제실 소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요구, 설령 조세지출평가 결과에 근거해 재정당국에서 개별 부처에 조세특례 ‘폐지’를 제안해 본들 과연 반영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조세지출 내역을 재정당국에 공유해 줄 것인지?도 관건 ...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하며, 조세지출 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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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 ...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며,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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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사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융자사업에 주목하는가? ...

재정융자사업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어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 주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지원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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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정융자사업은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함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2022년 기준으로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3개 특별회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중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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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융자사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재량지출 수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해 왔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2023년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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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1970년대부터 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제도화되면서 다양화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의 발전 - 재정융자를 위한 별도 특별회계 운영은 차관자금의 목적별 운영, 특히 경제발전 목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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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사업이 시기별로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에서 관찰 가능 - (금리 지원) 개발도상국, 선진국에 상관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거나 복지 사회 안전망에 서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의 기업과 개인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 시기별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

1950년대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실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1980년대 경제안정화 등 각 시기별로 주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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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융자 규모는 얼마이며,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재정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총지출 대비 6.6% ...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지출 대비 6.6%를 차지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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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전체 융자사업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2023년도 예산안 재정융자사업 현황 재정융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7개의 부처가 50개 사업을 통해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총지출 대비 6.6% ...

2023년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24조 3,796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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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기준 가장 큰 융자지출 규모는 어느 분야이며, 비중은 얼마인가?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

사회복지 분야로 26조 8,963억원이며, 비중은 64.3%이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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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융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분야는 무엇이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융자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18%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26조 8,963억원이고 비중은 64.3% -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2023년도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 모 중 20.3%를 차지. 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8조 4,737억원 규모이며, 전체 융자 규모 중 20.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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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어떤 목표를 위해 설립되었는가?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신규 재정융자사업-기후대응기금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기후대응기금 신설(2022.1.1.) -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온실가스 감축, ②신유망·저탄소 ...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대 핵심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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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 일반국민에 대해 융자금과 보조금, 출연금 등 관련 수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부 발 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등 사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시각화 정보, 시계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여 재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 ...

정부는 현재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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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계열이 단절되거나 연장되지 않아, 시기별 정책 성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 모색에 활용하기 어려움 - 디브레인 플러스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현행 재정융자 통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과거 재정융자 시계열 통계를 연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재정융자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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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융자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기별 재정융자의 역할과 규모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정융자 운영 방향을 이해해야 할 필요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의의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하며, 재정융자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3개 특별회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중입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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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제도의 현재 운영 방식과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 (재정융자제도) 재정융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 재정융자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재정융자제도라고 하며,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의 재정융자제도를 운영(2022년 현재 3개 특별회 계와 29개 기금에서 융자 운영) - (재정융자사업) 재원 출처, 사업목적, 사업수혜자 등이 특정되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최소 ...

현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중심으로 재정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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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의 성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민경제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역할 재정융자사업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투자 역할) 주택 건설, 도로·댐·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수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재정융자는 융자금 회수와 순융자 성격을 가지며,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이 수행됩니다. 이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투자 역할, 경기조절 역할, 금리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FIS 이슈 & 포커스」 22-3호 《재정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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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총지출 개념을 활용하기 시작한 연도와 그 목적은 무엇인가?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및 순융자 규모 추이 자료: 한국의 재정통계(1979~1994), 한국 통합재정수지(1995~2002) 각 연도 . 총수입·총지출 개념과 재정융자 ...

총수입·총지출 개념은 2004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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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IMF가 어떤 권고를 하고 있나요?

27 h 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1/07/g20-economies-should-turn-to-reforms-to-improve-growth-amid-policy-tightening - 9 10개의 중앙정부 기관, 연금기금, 건강보험기 • 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금, 6,765개의 지방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일반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 정부 지출이 GDP의 40%, 651개 공기업(10개...

IMF는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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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도 재정안정계획은 종전의 안정화 시도들과 어떻게 다른 측면을 갖고 있었는가?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그런 가운데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와 이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 서 일어난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간의 미국 주도의 「계획」과는 기조를 달리하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혁명의 뜻을 담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확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이 계획은 종전에 시행되었던 안정화 시도들이 해방 이후의 비상상황과 6·25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의 임시적 대응 차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전후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초의 종합적인 재정금융안정계획’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앞의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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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사업에 전제된 기본 조건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제도가 추 가될 때마다 새로운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집행과정은 더 복잡해진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참여 주체의 ‘선(善)한 동기와 성실한 집행’이다. 재정지출은 증대됐지만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재 정사업에 전제된 기본 조건이 정상 작...

재정지출은 증대됐지만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확인해야 한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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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나요?

2020년부터 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현 가축방역 종,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대응 지원 사업)’에서 분리되어 운영 중이며, 2023 재난사고를 예측·대응하는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499.2억원이 을 지원한다. 배정되었다. 재정 NOW ...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7.7% 감소한 규모로 99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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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에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조금 규모 77.9조원 86.9조원 97.9조원 102.3조원 자치단체 보조 58.8조원 65.6조원 74.8조원 79.4조원 민간보조 19.1조원 21.1조원 23.1조원 22.9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여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제의 구성을 조정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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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지 않는다.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렵다. 사회부조는 정치적 영향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대가관계가 존재하 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느슨한 형...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 사회부조가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장래의 수지를 예측하고 사업의 수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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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R&D 예산은 최근 10년간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마찬가지로 R&D 예산도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2020년에는 18% 증가, 2021년에는 13%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급격한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과를 확인하 재정 INSIGHT 재정칼럼 ...

R&D 예산은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13조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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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2010~2021년)의 세외수입은 GDP 대비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제시되었는가?

대비 5.8%를 기록 - 지 난 10년(’10~’21년)간의 세외수입은 GDP 대 • 주 요 정책 우선순위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회복을 비 1.4%p 감소, 세입 증가와 비교하여 정부의 수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보장, 재정 압박 해결책, 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세계 무역 활성화,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 ...

지난 10년간(2010~2021년)의 세외수입은 GDP 대비 1.4%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세입 증가와 비교하여 정부의 수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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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성하고 발표하며, ’04년부터의 개혁을 통해 예산 • 대부분의 주요 20개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절차와 재정에 대한 예측 및 위험 평가제도 확립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 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 - 장 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환경은 자금 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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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 수립된 '경제안정 15원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 거하여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경제안정위 기까지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태를 원회’를 창설하여 물가 상승 억제, 재정적자 개 직면하여 그때마다 정책당국은 나름대로의 사회 선을 통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위에 정책방향을 설정 력의 일환으로 이어서 1950년 3월 4일에는 「경 하고, 그러한 방향에 상응하는 각종 ...

'경제안정 15원칙'은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재정균형과 금융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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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잠정 예산안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

우리의 식사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한다 일상의 식사 한 끼는 어떻게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와 연결될까?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 하나하나 뒤에는 전 세계의 토지, 물, 자연 자원이 숨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경제학의 시각...

잠정 예산안의 적용 기간은 11월 17일까지이며, 그 이전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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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는 어떻게 정의되는가요?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된 재정 흑자 또는 적자를 의미합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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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과 민간보조금은 각각 어떤 비율로 증가했는가?

되었다. 자치단체 보조가 2019년 대비 2022년에는 35% 그리고 민간보조가 10.9% 증가하 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증가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적인 사업을 추출하고 비 효율적인 사업을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공론했어야 했다. 증가했으니 감소 시킨다는 양적인 접근으로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2023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 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반발에 직면한 ...

자치단체 보조금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35% 증가하였고, 민간보조금은 10.9% 증가하였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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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이 주로 어떤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는가?

분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 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조 당국으로서 한 통화량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 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특히 미국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 입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은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으며, 경제적 기반 구축보다는 양적인 안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상적인 안정을 추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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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에 체결된 '한미경제조정협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는가?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안정계획이라 불리는 「1957년도 재정안정계획」 1952년 5월 24일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에 「한미 의 수립·시행이 당시 재정구조와 경제구조에 준 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여 6·25전쟁 수행 과정 성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오늘날 재정정책 수행 에서 도입된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효과적 활용, 에 주는 역사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효과적 활용, 참전유엔군 경비지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대여해 준 유엔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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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IMF는 성장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성장세의 둔화가 어떤 조치로 완화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가?

• 향 후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지만, IMF의 권고안 • 유 럽의 지정학적 분열과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 변화가 고령화 등 기존의 장기 성장 문제를 더욱 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경제 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 더멘털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함 - 최 근 IMF 세계 경제전망에 따...

IMF는 최근 세계 경제전망을 통해 작년 3.5%에서 올해 3%, 내년 2.9%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등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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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이 주로 어떤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는가?

분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 치는 재정·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조 당국으로서 한 통화량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 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특히 미국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계획을 ‘재정안정계획’이 입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라 부른 것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한국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은 통화량 조절과 물가안정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으며, 경제적 기반 구축보다는 양적인 안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상적인 안정을 추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