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ilikeit/finance_train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Source stringclasses 16 values	Source_path stringclasses 16 values	Question stringlengths 9 101	Context stringlengths 3.59k 6.22k	Answer stringlengths 3 520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관세는 어떤 조세이며, 어떤 기관이 관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가?	관세 2018년 2019년 9.4조원 9.1조원 관세는 「관세법」에 의해서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며, 주로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원화 기준 수입가격에 ...	관세는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며, 관세 행정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관세청이 담당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목적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세 중 목적세에는 어떤 세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국세 중 목적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떤 자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세수는 교통환경 개선에 주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됨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 부과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세외수입은 어떤 종류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해당 수입의 한도 내에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지출을 중앙관서 장의 재량 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정 행정서비스에서의 수입 94 재정통계 해설 세외수입 2018년 ...	세외수입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중 조세 외의 수입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기금수입은 무엇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인가요?	2018년 2019년 152.4조원 154.7조원 기금수입은 기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이며, 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 30 페이지 \| 03-3. ...	기금수입은 기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된 자금입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기금운용에 대한 법적 제약은 어떻게 되는가?	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해당 116 재정통계 해설 기금지출 2018년 2019년 134.8조원...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사업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국가 재정법」 제70조)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기금수입의 주요 원천은 무엇인가?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기금수입 중 부담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기금수입 중 대표적인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사회보장기여금이란 무엇인가?	2007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연평균 7.4%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2019년 기준 사회보장기여금 항목별 규모는 국민연금(47.2조원, 67.6%), 고용 보험(11.6조원, 16.7%), 산업재해보상보험(7.7조원, 11.1%), 사학연금(3.2조원, 4.7%)순임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입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조세부담률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계산되는가?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로 계산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	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한국의 조세수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09. 조세부담률 19.2% 20.3% 10. 국민부담률 26.6% 27.8% 총수입 2018년 2019년 447.7조원 476.1조원 ...	조세수입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재정수입을 의미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한국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	한국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조세는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나요?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한국의 조세수입은 부과 목적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	한국의 조세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민부담률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민부담률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총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지출하는 돈의 총 규모를 의미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기획재정부는 언제부터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했는가?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 -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편성 등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주요 작성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통합재정 기준을 활용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지출과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 작성 기준의 차이는 융자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지출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음 2...	기획재정부는 2004년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총계란 무엇을 말하나요?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전체 금액을 말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순계란 무엇인가?	표 4 지방재정 예산총계와 예산순계의 비교(기금포함) (단위: 조원) 중복공제 예산총계 예산순계 순계 (A) (A-B) 전출 ...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중복 계산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함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총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	총지출은 재정의 지출규모를 의미하며, 예산 총계에서 금융성 기금 지출, 내부거래지출과 보전거래지출을 제외한 예산을 가리킵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기금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특징이 있나요?	371.3조원 · 333.4조원 399.8조원 · 361.8조원 (총계) (순계) 세출(歲出)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하며,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총지출 기준 이외에도 총계기준 방식과 순계 기준 방식이 있음 24 페이지 \| 03. 회계...	기금지출은 기금의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지출을 의미하며, 기금은 예산 원칙의 제약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달리 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기금은 기능 및 주체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수입) (지출) 기금(基金, fund)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출자금 상환지출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자산취득및운용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무형자산의 취득이나 출자, 융자, 예탁 등 138 페이지 \| 16-3. 융자금 142 페이지 \| 16-4. 출자금 상환지출은 국내 차입금 상환, 예수원리금 상환 등 전출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	출자금 상환지출은 국내 차입금 상환, 예수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비비는 무엇을 대비해 편성하는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입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편성 시 어떤 원칙을 따라 편성 예비비 사용이 이루어지는가?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름 - 예측불가능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음 - 시급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	예산편성 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라 편성 예비비 사용이 이루어짐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비비 사용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대하여 사용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고, 매 회계연도의 사용결과를 차기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재정법」 제51조, 제52조에서 사용절차 및 예비비사용명세서의 국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임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이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7년 2018년 4.9조원 · 7.1조원 3.3조원 · 8.6조원 (이월) (불용)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의 이월을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 하여 1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 - 이월명세서에는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경비 금액, 경비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다음연도에 이월할 금액, 이월 대상 금액 중 불용액, 이월하는 사유를 작성 불용은 당해연도의 예산사업이 불...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함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외: 이월, 계속비) (「국가재정법」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 든...	예산의 변경에 해당되는 이용, 전용, 조정, 이체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신축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임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기금의 경우 특정 항목의 지출 금액을 얼마 이상 변경할 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가, 그리고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지출의 연계 연계 배제 •주 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계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동 ...	기금의 경우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상 변경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재정수지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이며, 통합재정수지는 무엇인가?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준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기초재정수지와 구조적 재정수지는 각각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인가?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0.6조원 적자 예상 5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	기초재정수지는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이며,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채무(중앙정부)의 정의와 포함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구성됩니다. 이에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포함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채무(D1)는 어떤 지표로 활용되며, 과다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무엇인가?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되며,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과 국가채무(D1)의 회계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국가채무(D1)는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어디에 사용되며, 각각의 소관기관은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주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농어촌특별세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주세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이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은 총 몇 개이며, 어떤 세목들이 포함되는가?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내국세에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이 포함되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가 포함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관세의 정의와 관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할당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특징 - 관세 행정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관세청이 담당 2019년 관세 규모는 9.1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3.8%) 감소 예상 2011년 이후 관세 규모는 연평균 2.4%의 감소율을 보임 - 2007년~2011년까지 증가하였...	관세는 수입되는 물건에 부과하는 조세이며, 관세 행정사무는 기획재정부 산하 조직인 관세청이 담당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세 중 목적세에는 어떤 세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떤 자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	국세 중 목적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 부과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어떤 종류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하였으며, 사회보장기여금 수입과 세외수입은 각각 3.6조원, 6.4조원 증가 재정수입 재정수입 그림 37 통합재정수입의 구성 현황(2017년 기준) ...	세외수입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중 조세 외의 수입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금수입은 기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부과하며,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사회보장기여금의 정의와 그 목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납입금을 사회보장기여금 으로 간주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모든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입입니다. 이는 국민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지출과 기금지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 -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편성 등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주요 작성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통합재정 기준을 활용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지출과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 작성 기준의 차이는 융자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지출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음 2...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달리 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이월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의 이월을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 하여 1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 - 이월명세서에는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경비 금액, 경비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다음연도에 이월할 금액, 이월 대상 금액 중 불용액, 이월하는 사유를 작성 불용은 당해연도의 예산사업이 불...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통합재정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과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통합재정지출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회계 방식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작성되며, 이를 통해 국가전체의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재정 운용의 국제 비교, 선진국 경험 참고 등으로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안 심의, 예산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각각 어떤 과정을 의미하나요?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예산안 심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여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예산 집행은 국회의 결정으로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된 후 한 회계연도 동안의 국가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그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과정의 전반적인 의미와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	예산과정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 과정은 예산안의 편성에서 시작하여 국회의 심의 및 확정, 각 부처의 예산 집행, 그리고 국회의 결산 승인에 이르기까지 포함된다. 예산과정은 정부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기금들을 포함하며, 이 기금들은 정부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금들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기초재정수지와 구조적 재정수지는 각각 어떤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이며, 이들 지표가 재정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정책 기조를 평가하는데 주로 활용...	기초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에서 이자수지를 뺀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며,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 및 지출의 변동 요인을 제거한 후 계산된다. 이 지표는 재정 정책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의 각각의 정의와 이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총액을 의미하며, 일반정부부채(D2)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부채입니다. 공공부문부채(D3)는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추가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가장 포괄적인 부채 지표로,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PSDS)에 기초하여 산출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세 중 목적세에는 어떤 세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개별소비세는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	국세 중 목적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이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교통환경 개선에 주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재정 용도로 사용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사회보장기여금의 정의와 그 목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납입금을 사회보장기여금 으로 간주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모든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이 기여금은 국민의 노후, 실업, 질병,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민부담률의 정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09. 조세부담률 19.2% 20.3% 10. 국민부담률 26.6% 27.8% 총수입 2018년 2019년 447.7조원 476.1조원 ...	국민부담률은 국가의 재정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 비율로 정의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각각 구해야 합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 대비 조세수입의 비율로 계산되며, 사회보장부담률은 경상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정부의 예비비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며, 그 사용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	정부의 예비비는 주로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나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예비비 사용 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예비비가 한정적이고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pdf	주택도시기금의 소관 기관은 무엇인가요?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명칭 사회복지 주택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pdf	전세임대 정책은 어떤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가?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 '05. 4 :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도입 - ’06. 8 :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물량확대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pdf	'17년 11월에 발표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16년 2.7만호 → 3.1만호) - ’16. 4 : 전세임대 1만호 확대(3.1만 → 4.1만호) 및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상향 발표 - ’17. 4 : 전세임대 7천호 확대 공급(2.7만 → 3.4만호) ...	2017년 11월에 발표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2018~2022년간 임차형 17만호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pdf	'18년 7월에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18년 7월에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pdf	주택지원 사업의 주요 시행주체는 누구인가?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pdf	2024년 전세임대(융자) 주택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보조 4,543,931 (융자) 지방공사 80~100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2024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확정 예산은 얼마인가요?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	657680백만원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가요?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5인 이상 우선지원 기업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4. 사업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한시적인 청년채용장려금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② 추진경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22~'24년에 한시적인 청년채용장려금 사업이 신설되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24년에 신설된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로 청년취업 촉진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사 업 명 ...	24년에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생계부담 완화,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신설 추진(’24년 한시사업)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2년~'24년까지 3년간,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은 '24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5년간의 사업비는 2020년 796,338, 2021년 1,121,166, 2022년 542,769, 2023년 889,078, 2024년 657,680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집행절차는 어떤 단계로 되어 있나요?	⇩ ③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청년에 지원금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 집행절차에는 사업 참여신청, 기업 참여 승인, 청년 채용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요청, 지원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의 추진절차에는 어떤 단계로 되어 있나요?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민간운영기관은 지원금 접수·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원금 신청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참여청년 → 운영기관)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의 추진절차에는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요청, 지원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해서 민간운영기관과 고용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참여신청 접수, 승인, 요건심사 등을 수행하며, 고용센터는 지원금의 지급을 담당합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2024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확정 예산은 몇백만원이며, 목적은 무엇인가요?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	확정 예산은 657,680백만원이며, 그 목적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입니다.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pdf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기업과 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3,321 889,078 649,034 657,680 △231,398 △26.0 4. 사업목적 ...	지원 대상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수령 조건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	./train_source/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pdf	내일배움카드(일반)의 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	내일배움카드(일반)의 예산은 2022년 322,799백만원에서 2023년 518,815백만원으로 증가하고, 2024년에는 584,906백만원으로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	./train_source/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pdf	2015년에 내일배움카드사업과 관련해서 통합된 제도는 무엇인가?	ㅇ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ㅇ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전직실업자 등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사업 간 통‧폐합 ㅇ ’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본사업 시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이 통합되었다.
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	./train_source/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pdf	내일배움카드사업 시행주체는 누구인가?	사업비 106,069 297,934 426,290 518,815 584,906 - 기타: ’23년 훈련규모 258,38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	./train_source/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pdf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에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에 대한 지원은 무엇인가?	내일배움카드(일반) 322,799 518,815 584,906 584,906 66,091 12.7 4. 사업목적 - (첨단사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민간 혁신훈련기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노인 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	./train_source/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일반).pdf	평생크레딧에 대한 사업 집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평생크레딧)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초훈련 등 지원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지원) 신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분석 도출 및 관계 ...	평생크레딧 사업은 훈련과정 선정,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참여, 훈련비 등의 집행절차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train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pdf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에서 2023년 예산은 몇백만원인가요?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일자리 및 ...	1,540,016백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train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pdf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 확정액은 몇백만원인가요?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일자리 및 ...	2,026,370백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train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pdf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4. 사업목적·내용 -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1 - ...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train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pdf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혜자는 누구인가?	4. 사업목적·내용 -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1 -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혜자는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인 노인들이다.
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train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pdf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보조율 법적 근거는?	① 법령상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 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 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train_source/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pdf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2022년 결산 기준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사업명 ...	2022년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결산 기준 예산 규모는 432,824백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train_source/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pdf	창업사업화지원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	창업사업화지원의 사업목적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존율 제고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train_source/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pdf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창업사업화지원 432,824 388,910 388,910 377,656 △11,254 △2.9 4. 사업목적 ㅇ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train_source/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pdf	언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이 신설되었나요?	존율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은 '18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train_source/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pdf	어떤 전략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와 비대면 분야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나요?	-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 신설(’18)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 초기, 도약 단계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폐합(’19~) ...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와 비대면 분야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train_source/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pdf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을 위해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22~)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train_source/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pdf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3~‘27년) 추진 -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이행 ...	국정과제 32번(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train_source/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pdf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규모는 얼마이며, 몇 개의 창업기업이 지원받는가?	ㅇ 사업규모 : 377,656백만원 / 창업기업 3,500개사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	377,656백만원이며, 창업기업 3,500개사가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train_source/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pdf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어떤 기관들이 사업시행주체로 참여하는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사업시행주체이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train_source/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pdf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집행절차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무엇인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후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	./train_source/중소벤처기업부_창업사업화지원.pdf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집행절차에서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과 주관기관이 관여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⑥ 사후관리 ⑤ 창업 및 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주관기관 *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과 주관기관은 창업 및 사업화 부분에 관여한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율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국고보조율은 서울이 40~60%, 지방이 70~90%로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생계급여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생계급여 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관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가?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	기초생활보장관리를 위해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생계급여와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	생계급여와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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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조세이며, 어떤 기관이 관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가?

관세 2018년 2019년 9.4조원 9.1조원 관세는 「관세법」에 의해서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며, 주로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원화 기준 수입가격에 ...

관세는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며, 관세 행정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관세청이 담당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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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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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중 목적세에는 어떤 세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국세 중 목적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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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떤 자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세수는 교통환경 개선에 주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됨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 부과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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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어떤 종류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해당 수입의 한도 내에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지출을 중앙관서 장의 재량 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정 행정서비스에서의 수입 94 재정통계 해설 세외수입 2018년 ...

세외수입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중 조세 외의 수입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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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입은 무엇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인가요?

2018년 2019년 152.4조원 154.7조원 기금수입은 기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이며, 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 30 페이지 | 03-3. ...

기금수입은 기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된 자금입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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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에 대한 법적 제약은 어떻게 되는가?

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해당 116 재정통계 해설 기금지출 2018년 2019년 134.8조원...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사업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국가 재정법」 제70조)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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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입의 주요 원천은 무엇인가?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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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입 중 부담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으로 구분 기금수입 중 대표적인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담금은 원인행위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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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여금이란 무엇인가?

2007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연평균 7.4%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2019년 기준 사회보장기여금 항목별 규모는 국민연금(47.2조원, 67.6%), 고용 보험(11.6조원, 16.7%), 산업재해보상보험(7.7조원, 11.1%), 사학연금(3.2조원, 4.7%)순임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입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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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계산되는가?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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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

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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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수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09. 조세부담률 19.2% 20.3% 10. 국민부담률 26.6% 27.8% 총수입 2018년 2019년 447.7조원 476.1조원 ...

조세수입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재정수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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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

한국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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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나요?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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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수입은 부과 목적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

한국의 조세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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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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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을 포...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수입/경상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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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지출하는 돈의 총 규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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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언제부터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했는가?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 -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편성 등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주요 작성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통합재정 기준을 활용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지출과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 작성 기준의 차이는 융자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지출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음 2...

기획재정부는 2004년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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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란 무엇을 말하나요?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전체 금액을 말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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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순계란 무엇인가?

표 4 지방재정 예산총계와 예산순계의 비교(기금포함) (단위: 조원) 중복공제 예산총계 예산순계 순계 (A) (A-B) 전출 ...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중복 계산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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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

총지출은 재정의 지출규모를 의미하며, 예산 총계에서 금융성 기금 지출, 내부거래지출과 보전거래지출을 제외한 예산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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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특징이 있나요?

371.3조원 · 333.4조원 399.8조원 · 361.8조원 (총계) (순계) 세출(歲出)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하며,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총지출 기준 이외에도 총계기준 방식과 순계 기준 방식이 있음 24 페이지 | 03. 회계...

기금지출은 기금의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지출을 의미하며, 기금은 예산 원칙의 제약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달리 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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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기능 및 주체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수입) (지출) 기금(基金, fund)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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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상환지출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자산취득및운용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무형자산의 취득이나 출자, 융자, 예탁 등 138 페이지 | 16-3. 융자금 142 페이지 | 16-4. 출자금 상환지출은 국내 차입금 상환, 예수원리금 상환 등 전출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

출자금 상환지출은 국내 차입금 상환, 예수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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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무엇을 대비해 편성하는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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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시 어떤 원칙을 따라 편성 예비비 사용이 이루어지는가?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름 - 예측불가능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음 - 시급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

예산편성 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라 편성 예비비 사용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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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사용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대하여 사용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고, 매 회계연도의 사용결과를 차기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재정법」 제51조, 제52조에서 사용절차 및 예비비사용명세서의 국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예산 의결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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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7년 2018년 4.9조원 · 7.1조원 3.3조원 · 8.6조원 (이월) (불용)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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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의 이월을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 하여 1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 - 이월명세서에는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경비 금액, 경비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다음연도에 이월할 금액, 이월 대상 금액 중 불용액, 이월하는 사유를 작성 불용은 당해연도의 예산사업이 불...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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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외: 이월, 계속비) (「국가재정법」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 든...

예산의 변경에 해당되는 이용, 전용, 조정, 이체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신축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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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경우 특정 항목의 지출 금액을 얼마 이상 변경할 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가, 그리고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지출의 연계 연계 배제 •주 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계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동 ...

기금의 경우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상 변경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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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이며, 통합재정수지는 무엇인가?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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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정수지와 구조적 재정수지는 각각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인가?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0.6조원 적자 예상 5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

기초재정수지는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이며,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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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중앙정부)의 정의와 포함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구성됩니다. 이에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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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D1)는 어떤 지표로 활용되며, 과다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무엇인가?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되며,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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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과 국가채무(D1)의 회계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국가채무(D1)는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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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어디에 사용되며, 각각의 소관기관은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주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농어촌특별세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주세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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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은 총 몇 개이며, 어떤 세목들이 포함되는가?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내국세에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이 포함되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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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정의와 관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할당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특징 - 관세 행정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관세청이 담당 2019년 관세 규모는 9.1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3.8%) 감소 예상 2011년 이후 관세 규모는 연평균 2.4%의 감소율을 보임 - 2007년~2011년까지 증가하였...

관세는 수입되는 물건에 부과하는 조세이며, 관세 행정사무는 기획재정부 산하 조직인 관세청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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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중 목적세에는 어떤 세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떤 자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

국세 중 목적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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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어떤 종류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하였으며, 사회보장기여금 수입과 세외수입은 각각 3.6조원, 6.4조원 증가 재정수입 재정수입 그림 37 통합재정수입의 구성 현황(2017년 기준) ...

세외수입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중 조세 외의 수입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금수입은 기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부과하며,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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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여금의 정의와 그 목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납입금을 사회보장기여금 으로 간주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모든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입입니다. 이는 국민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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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출과 기금지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 -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편성 등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주요 작성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통합재정 기준을 활용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지출과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 작성 기준의 차이는 융자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지출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음 2...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달리 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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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의 이월을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 하여 1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 - 이월명세서에는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경비 금액, 경비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다음연도에 이월할 금액, 이월 대상 금액 중 불용액, 이월하는 사유를 작성 불용은 당해연도의 예산사업이 불...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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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과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통합재정지출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회계 방식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작성되며, 이를 통해 국가전체의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재정 운용의 국제 비교, 선진국 경험 참고 등으로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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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예산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각각 어떤 과정을 의미하나요?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예산안 심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여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예산 집행은 국회의 결정으로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된 후 한 회계연도 동안의 국가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그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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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의 전반적인 의미와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

예산과정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 과정은 예산안의 편성에서 시작하여 국회의 심의 및 확정, 각 부처의 예산 집행, 그리고 국회의 결산 승인에 이르기까지 포함된다. 예산과정은 정부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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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기금들을 포함하며, 이 기금들은 정부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금들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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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정수지와 구조적 재정수지는 각각 어떤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이며, 이들 지표가 재정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정책 기조를 평가하는데 주로 활용...

기초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에서 이자수지를 뺀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며,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 및 지출의 변동 요인을 제거한 후 계산된다. 이 지표는 재정 정책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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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의 각각의 정의와 이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총액을 의미하며, 일반정부부채(D2)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부채입니다. 공공부문부채(D3)는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추가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가장 포괄적인 부채 지표로,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PSDS)에 기초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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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중 목적세에는 어떤 세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개별소비세는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

국세 중 목적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이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교통환경 개선에 주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재정 용도로 사용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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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여금의 정의와 그 목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납입금을 사회보장기여금 으로 간주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모든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이 기여금은 국민의 노후, 실업, 질병,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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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의 정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09. 조세부담률 19.2% 20.3% 10. 국민부담률 26.6% 27.8% 총수입 2018년 2019년 447.7조원 476.1조원 ...

국민부담률은 국가의 재정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 비율로 정의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각각 구해야 합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 대비 조세수입의 비율로 계산되며, 사회보장부담률은 경상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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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비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며, 그 사용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

정부의 예비비는 주로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나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예비비 사용 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예비비가 한정적이고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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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소관 기관은 무엇인가요?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명칭 사회복지 주택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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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정책은 어떤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가?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 '05. 4 :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도입 - ’06. 8 :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물량확대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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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에 발표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16년 2.7만호 → 3.1만호) - ’16. 4 : 전세임대 1만호 확대(3.1만 → 4.1만호) 및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상향 발표 - ’17. 4 : 전세임대 7천호 확대 공급(2.7만 → 3.4만호) ...

2017년 11월에 발표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2018~2022년간 임차형 17만호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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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7월에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18년 7월에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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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사업의 주요 시행주체는 누구인가?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토교통부_전세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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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임대(융자) 주택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보조 4,543,931 (융자) 지방공사 80~100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고용노동부_청년일자리창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