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ilikeit/finance_train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Source stringclasses 16 values	Source_path stringclasses 16 values	Question stringlengths 9 101	Context stringlengths 3.59k 6.22k	Answer stringlengths 3 520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기금이 예산과 다른 점은?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일반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및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며, 기금은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총수입은 얼마이며,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몇 조원인가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2024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은 395.5조원, 기금수입은 216.7조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도 예산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2024년도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의 기금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2024년도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92.3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기타 84.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국세수입은 얼마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각각 얼마인가요?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는 356.1조원, 특별회계는 11.2조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도 국세수입 중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몇 조원인가요?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	2024년도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도 세외수입 규모와 구성은 어떤가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11.2조원, 특별회계에서 17.0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회보장성기금 기여금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총지출 기준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이 각각 얼마인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	2024년 총지출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은 각각 54.3%와 12.4%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얼마이며, 예산과 기금은 각각 몇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은 550.0조원, 기금은 1,023.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내부거래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종류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가?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규모임 -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 - 보전지출...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보전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전지출은 지급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따라서 배당이 있는 출자,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는 융자, 지급 원금에 상당하는 자산취득과 구분됨 ∙출연금은 이전지출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에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기금여유자금 운용) 등을 의미하며, 민간차입 상환이나 자금의 운용 상황에서 발생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에 일반회계의 총지출은 얼마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	2024년에 일반회계의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얼마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	2024년 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얼마인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	20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 비중은 얼마인가요?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	2024년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의 비중은 6.1%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0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비 중 개발연구 규모는 몇 억원인가?	2) 합계는 과학기술 계열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 18조 6,446조원과 대응자금(현금) 1조 3,573조원을 합한 금액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연구 단계별) 2022년 결산 기준, 개발연구 9.7조원(33.8%), 기초연구 5.8조원(20.2%), 응용연구 5.2조원(18.3%), 그리고 연구 장비, 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7.9조원(27.7%)으로 구성 [표 3-...	2020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비 중 개발연구 규모는 78754억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세출예산현액이란?	*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국가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몇 조원인가?	잉여금 ∙2023년도 결산 결과, 이월은 일반회계 2.0조원, 특별회계 1.9조원이 발생했으며, 이월액은 2014년부터 감소 추세(8.0조원→3.9조원) ∙불용액*은 2023년도 일반회계 41.2조원, 특별회계 4.5조원 발생 ...	2022년 국가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조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국가 예산의 불용액은 몇 조원인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각의 총지출에서 이전지출을 차감한 금액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49.9%를 차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37.6%를 차지 ∙교육청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12.5%를 차지 [그림 4-3] ...	2022년 국가 예산의 불용액은 14.8조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기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집행률은?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기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차지 비율은 얼마인가?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차지 비율은 2022년에 각각 56.9%, 35.3%로 나타났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사회보험성기금의 이월금 규모는 몇 억원인가요?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사회보험성기금) 2024년 기준,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107.1조원이며, 6개 기금으로 운용 ∙기금별 운용규모는 국민연금기금 44.2조원(41.4%), 공무원연금기금 26.4조원(24.7%), 고용보험기금 ...	223억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성기금의 연도별 이월금 규모 추이는 어떠한가?	Ⅰ. 주요 재정통계 ▸(사업성기금) 2024년 예산 기준, 사업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81.2조원이며 49개가 운영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순임 ...	사업성기금의 이월금은 2017년 3,510억원, 2018년 3,803억원, 2019년 4,056억원, 2020년 1,679억원, 2021년 2,931억원, 2022년 3,305억원으로 변동하였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비중은 각각 몇 퍼센트인가?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임 ∙일반정부부채(D2)는 2016~2022년 연평균 10.0%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5.4%p 증가 ∙공공부문부채(D3)는 2016~2022년 연평균 8.9%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4.3%p 증가 * 201...	일반정부부채(D2)는 53.5%, 공공부문 부채(D3)는 73.5%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얼마이며, 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1,148.8조원, 일반유형자산 710.4조원, 유동자산 513.8조원, 사회기반시설 422.9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 ∙2022년 ...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2,326.0조원이며,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에 순자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가?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표 3-46]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동자산 352.6 367.4 394.4 401.2 458.9 504.0 565.9 513.8 투자자산 ...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국가채무와 일반정부부채, 공공부문부채를 작성하는 데 있어 회계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되며, 일반정부부채는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공공부문부채는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국가채무의 산출 기준은?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부채 인식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 -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 - 발생주의 부채는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	현금주의는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하는 반면, 발생주의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일반정부 부채의 산출기준은?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국가채무는 ｢...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한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 이후 몇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는가?	Ⅰ.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	16회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2년에는 어떤 분야에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는가?	2022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2022년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보건･복지･고용(15.9%) 분야에 집중 배분 ∙2020년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방, 교육 등 분야의 재원이 감축 - (기타)...	2022년에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22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 Ⅰ. 주요 재정통계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명시된 사항은 무엇인가?	국고보조금 출연금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사무를 개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정...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명시된 사항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예산 기준, 지방교부세는 몇 조원이며, 작년 대비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지방교부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원인가?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지방교부세는 어떤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 교육재정 교부금의 규모는 얼마이고, 전년 대비 추이는 어떠한가?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하였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의 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한 규모는?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	9,439억원입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에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에 할당된 비중은?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	4.40%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교육재정 교부금이란?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되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4년에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가율을 보이는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4년에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얼마가 포괄보조금으로 지출되는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표 4-5]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 이전) 추이 (단위: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397,853 2...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2024년의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 이전)에서 기금 규모는 얼마인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	90,247억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2023년 몇 조원이며,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했습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train_source/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pdf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떤 종류의 사업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나요?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1 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4년 통합재정수지는 △44.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6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2024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수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 정책과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0.1 → 0.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100개)·아름다운거리(60개)를 조성한다. 노후공장 150개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2) 취약계층 자립기반(0.8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청년 대상 공공분양 및 공공 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 및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어떤 지원이 신규로 이뤄지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023년 1,030개소에서 2024년 2,315개소로 확대(독립반 +20개소, 통합반 +1,265개소)하여 틈새돌봄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확대(8.5 → 11.0만 가구)하고,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자부담 비용)을 10% 할인하여 부담을 완화환다. 5) 난임가구 출산지원 (0.0...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로 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농어가 소득과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었는가?	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를 (2023년) 85개소 → (2024년) 115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 방문하여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왕진버스 지원 대상도 (2023년) 4만명 → (2024년) 12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가 소득·생활안전망 확충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게는 2023년 120만원에서 2024년 130만원으로 직불금이 인상된다. 고령농업인을 위해서는 소유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양도하고 은퇴하는 고령농에게는 ha당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도입되며, 농지연금과 연계해 노후생활안정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어떤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가?	이상거래를 사전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거래 모니터링 예산을 21억원 편성하였다. 두 번째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게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전담 대응조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운영 예산을 21억원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118억원을 편성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전담 대응조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운영 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매입임대 예산으로 7,125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정책지원 대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할 때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해 어떤 시설이 신규 설치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개량을 강화(3,033억원 → 4,904억원)한다.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지하차도 침수 방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비용 등(28개소, 108억원)을 반영하고, 비탈면·교량 등 주요 구조물에 상시관측 시스템을 구축하...	빗물저장시설(우수저류시설) 6개소와 하천 수위계 센서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전국 180개소에 구축 중이며, 이는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상도로 이용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대학의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이유와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투자 확대 방식은 무엇인가?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배분 비율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국립대학은 생활안전, 첨단 기자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체계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배분 비율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립대학은 생활안전, 첨단 기자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체계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으며, 어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가?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투자 과정을 점검하여 비효율·낭비요인을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 투자하였다. 2024년 R&D 예산은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분...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며, AI·바이오·반도체 등의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목표와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 지역은 어디인가?	기반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근감소증 치료와 낙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이다. 우주 시대 개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 경남, 대전을 국가 우주산업 육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이며, 전남, 경남, 대전을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는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500 2,000 300.0 창업 및 벤처 부문 글로벌 창업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 (2023년) 3조 9,864억원 → (2024년) 3조 9,225억원 (△1.6% 감소)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 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하며,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신규 조성하며,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국내외 창업인프라와 연결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한국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와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을 위해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23년 30.8만대 → ’24년 33.2만대), 수소차는 상용차(’23년 920대 → ’24년 1,750대)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무공해차 충전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을 5,189억원(’23년)에서 7,34...	한국 정부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수소차는 상용차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의 목적과 국제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침해기록 수집 및 보관과 함께,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국제대화」 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통해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북한인권 담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는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떤 분야에 특히 재정투자가 집중되었는가?	또한, 소방·해경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장비를 확충·고도화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공공질서 ...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는 24.4조원으로 2023년도 22.9조원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정부재정 지원으로 추진되는 햇살론은 무엇이며, 새출발기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목적으로 마련되었나요?	서민·취약계층, 기업혁신·구조조정, 청년·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 부문에 32조 668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3년) 28조 2,686억원 → (2024년) 32조 668억원 (22.1% 증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관련,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대상을 간접...	햇살론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정부재정 지원으로 추진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각각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일반정부 재정규모란 무엇을 포함하는가?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장애인 연금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한도도 월 5 → 7만원 인상하여 장애인이 원활한 직주간 이동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8만원 → 3~9만원)하고, 기초급여도 32.3만원 → 33.5만원으로 +1.2만원 인상하여,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가 '23년에 월 32.3만원에서 '24년에 월 33.5만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급여도 월 2~7만원에서 '24년에 월 3~8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노인 지원 기초연금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와 수당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노인 지원 노인일자리 88.3 → 103.0만명(+14.7만명) 기초연금 15,400 20,264 6년만에 수당 2~4만원 인상(+7% 수준) ...	노인 지원 기초연금은 '23년에 15,400억원에서 '24년에 20,26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노인일자리는 88.3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증가하고 수당은 2~4만원으로 6년 만에 7%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며, 어떤 목적으로 신설되었는가?	국내 에너지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중점투자 한다.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어떤 분야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가?	국내 에너지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중점투자 한다.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투자 펀드 조성 모태펀드 출자 아동·보육 부문 영아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확대하고, 보육료 단가 인상 및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등을 통해 아동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보호대상아동, 학대피해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	영아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지급액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도 예산안에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023년 1,030개소에서 2024년 2,315개소로 확대하여 틈새돌봄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을 10% 할인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 해외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투자 보조금 총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청년농업인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농지를 공공임대하고 있는가?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1,875ha → (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농이 선호하는 농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단가를 (2023년) 408백만원 → (2024년) 428백만원으로 인상한다. 초기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은행이 부지를 먼저 매입해 청년농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최장...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1,875ha→(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지 매입단가를 (2023년) 408백만원→(2024년) 428백만원으로 인상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가?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1,875ha → (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농이 선호하는 농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단가를 (2023년) 408백만원 → (2024년) 428백만원으로 인상한다. 초기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은행이 부지를 먼저 매입해 청년농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최장...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온실을 구축하여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한국의 국방 강화를 위해 어떤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는가?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등), 압도적 대량 응징(230㎜급다련장,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등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6.1조원 → 6.8조원). 비대칭전력 보강 병역자원 감소 및 전장환경 변화...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킬체인(F-X 2차, 한국형구축함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등), 압도적 대량 응징(230㎜급다련장,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등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6.1조원→6.8조원).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어떤 목적으로 '동료지원쉼터' 운영이 제도화되었는가?	확대(+21.3억원)한다. 정신질환 재활·사회복귀 ‘정신재활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개소수(39 → 48개소)를 확대하여, 기존 노후화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환자의 입원 거부감을 완화하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동료지원쉼터’ 운...	정신질환자들이 장기 입원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상담, 휴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산사태 방지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선제적 산사태재난 대비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확대(62 → 110억원)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사방사업 투자를 확대(2,210 → 2,510억원...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예산이 62억원에서 11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산지사방,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사방사업 투자 예산이 2,210억원에서 2,510억원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기 위함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예산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적립이 이루어지므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표 6-5] 항공·공항 부문 주요 변...	외교·통일 분야가 17.7%로 예산 증감률이 가장 높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국방 분야의 예산은 '23년 대비 '24년 어떻게 변했나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방 분야 ...	국방 분야의 예산은 '23년에 57.0조원에서 '24년에 59.4조원으로 2.4조원 증가하여 4.2% 증가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R&D 분야의 예산은 '23년 대비 '24년 어떻게 변했나요?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우리나라 R&D 재정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D램 반도체(’86~’89), 고속전철 기술개발(’96~’01) 등...	R&D 분야의 예산은 '23년에 31.1조원 '24년에 26.5조원으로 4.5조원 감소하여 14.6% 감소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1:1 돌봄 체계가 도입되었고,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장애인 활동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나요?	확대(10 → 17개 시도)하고 주거지원시설 내 안전장비 신규 설치 및 인력 확충을 통해 365일 24시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의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을 피해자의 동반아동까지 확대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를 확대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일반 청년을 위해 어떤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가?	참고 1-2 주요 지원내용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최근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청년 고용 개선세는 미약하다. NEET청년, 일반구직청년, 고역량청년, 빈일자리 취업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청년 희망·UP 패키지」를 지원한다. ...	고용서비스, 일경험, 취업비용 부담경감 등 현장 체감형 사업이 종합 지원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전문계고·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며, 청년일경험지원 및 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 지원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고역량 청년을 위해 어떤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가?	고역량 청년에게 첨단산업·해외 등 유망분야 양질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유망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1,276억원), 첨단분야직업훈련(3.6 → 4.4만명)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취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을 300명 규모로 신설하고, K-Move스쿨도 대폭 확대(2,100 → 3,100명...	고역량 청년을 위해 첨단산업·해외 등 유망분야 양질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과 첨단분야직업훈련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취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과 K-Move스쿨도 확대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가?	우수한 신작 공연의 발굴·지원도 꾸준히 강화(88억원 → 139억원)하는 등 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단단하게 조성할 예정이다. < 미래>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천 4백억원 공급, 수출기업 현장 밀착지원 등 콘텐츠산업 성장동력 강화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	전략펀드와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케이(K)-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에 국내 콘텐츠 시장에 공급될 정책금융의 규모는 얼마인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 → 250억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원 → 2,950억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 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102억원 → 172억...	2024년에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 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전문체육 분야에서 어떤 사업이 편성되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진행되었는가?	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는 무직장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 안정과 훈련 강화를 위해 훈련일수 확대를 지원하고,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44천원 → 50천원),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 진천선수촌 수영장 ...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 진천선수촌 수영장 경영풀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 편성되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정부는 어떤 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할 계획인가?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투자 과정을 점검하여 비효율·낭비요인을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 투자하였다. 2024년 R&D 예산은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분...	기초원천 기술, 차세대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활용될 계획이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글로벌 R&D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는 분야는 무엇인가?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	교육 분야가 -53.8%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가?	기술개발 및 초거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2023년) 7,051억원 → (2024년) 7,772억원). 또한,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에 AI, 빅데이터 등 ICT·디지털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양자기술 등 차세대 통신·컴퓨팅 핵심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재정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는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신설된 제도는 무엇인가?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인도·베트남 등 SW...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가 신설되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부문의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가율을 보였는가?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2,345 3,485 48.6 로봇산업기술개발(R&D) 1,069 1,174 10.5 산업기술국제협력 1,061 1,658 56.3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	2024년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부문의 예산은 333억원이며, 전년 대비 753.8%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간 이동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기존노선(A·B·C)의 개통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규 고속도로 등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어떤 기술을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투자하고 있나요?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등에 우선 투자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하천유지보수 등에 지속 투자하고, 특히 제방정비율 향상을 위해 국가하천정비 투자를 대폭 확대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한다. 공급망·경제안보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7 → 20억원),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외교원 내 경제기술안보 연구센...	농축산물 할인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유가연동보조금,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농업·농촌 분야의 예산이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얼마나 변화하는가?	[표 7-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	2024년에 농업·농촌 분야의 예산은 185,578억원으로 2023년 대비 4.6% 증가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임도시설 1,646 1,828 11.1 조림 1,504 1,173 △22.0 산림헬기 도입·운영 1,108 1,123 1.4 산불방지대책 511 624 22.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산림사업종합자금, 교육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증가하여 34.5%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국방부가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규모이다.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지속 개선하는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3축체계 전...	병 봉급, 사회진출지원금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하고, 지역상생장병특식을 확대하며,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당직근무비 인상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제고하고 있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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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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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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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예산과 다른 점은?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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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일반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및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며, 기금은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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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수입은 얼마이며,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몇 조원인가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2024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은 395.5조원, 기금수입은 216.7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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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2024년도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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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기금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2024년도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92.3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기타 84.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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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수입은 얼마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각각 얼마인가요?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는 356.1조원, 특별회계는 11.2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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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세수입 중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몇 조원인가요?

2.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 356.1조원, 특별회계 11.2조원임 국세수입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국세수입의 87.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

2024년도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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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세외수입 규모와 구성은 어떤가요?

1. ▸2024년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 395.5조원, 기금수입 216.7조원 총수입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기타 90.6조원으로 구성 ...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11.2조원, 특별회계에서 17.0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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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주요 재정통계 ▸(기금수입) 2024년 기금수입은 216.7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2.6%로 가장 큼 [표 2-4...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회보장성기금 기여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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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지출 기준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이 각각 얼마인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

2024년 총지출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은 각각 54.3%와 1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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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얼마이며, 예산과 기금은 각각 몇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주요 재정통계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 ∙2024년...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은 550.0조원, 기금은 1,023.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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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종류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가?

∙총계 기준 정부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기금 지출을 합산한 규모임 -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 - 보전지출...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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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전지출은 지급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따라서 배당이 있는 출자,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는 융자, 지급 원금에 상당하는 자산취득과 구분됨 ∙출연금은 이전지출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에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기금여유자금 운용) 등을 의미하며, 민간차입 상환이나 자금의 운용 상황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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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일반회계의 총지출은 얼마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

2024년에 일반회계의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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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얼마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

2024년 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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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얼마인가?

7. (1) 인건비･기본경비 유형별 ▸(인건비)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 ...

20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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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 비중은 얼마인가요?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2024년 자본지출은 40.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1%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7년 7.6%(결산 기준) 대비 2024년 6.1%로 1.5%p 감소 [표 3-17]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

2024년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의 비중은 6.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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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비 중 개발연구 규모는 몇 억원인가?

2) 합계는 과학기술 계열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 18조 6,446조원과 대응자금(현금) 1조 3,573조원을 합한 금액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연구 단계별) 2022년 결산 기준, 개발연구 9.7조원(33.8%), 기초연구 5.8조원(20.2%), 응용연구 5.2조원(18.3%), 그리고 연구 장비, 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7.9조원(27.7%)으로 구성 [표 3-...

2020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비 중 개발연구 규모는 7875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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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현액이란?

* 세출예산현액: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97.8%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22년 결산 기준 4.9조원으로 예산현액 ...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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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몇 조원인가?

잉여금 ∙2023년도 결산 결과, 이월은 일반회계 2.0조원, 특별회계 1.9조원이 발생했으며, 이월액은 2014년부터 감소 추세(8.0조원→3.9조원) ∙불용액*은 2023년도 일반회계 41.2조원, 특별회계 4.5조원 발생 ...

2022년 국가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조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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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 예산의 불용액은 몇 조원인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각의 총지출에서 이전지출을 차감한 금액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49.9%를 차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37.6%를 차지 ∙교육청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12.5%를 차지 [그림 4-3] ...

2022년 국가 예산의 불용액은 14.8조원이다.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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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집행률은?

▸(회계･기금별집행)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94.3%로 낮음 ∙2022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집행률이 97.4%로 낮음 [표 3-32]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1-1 2024 주요 재정통계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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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차지 비율은 얼마인가?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Ⅰ. 주요 재정통계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차지 비율은 2022년에 각각 56.9%, 3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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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결산 기준으로 사회보험성기금의 이월금 규모는 몇 억원인가요?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사회보험성기금) 2024년 기준, 사회보험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107.1조원이며, 6개 기금으로 운용 ∙기금별 운용규모는 국민연금기금 44.2조원(41.4%), 공무원연금기금 26.4조원(24.7%), 고용보험기금 ...

223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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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성기금의 연도별 이월금 규모 추이는 어떠한가?

Ⅰ. 주요 재정통계 ▸(사업성기금) 2024년 예산 기준, 사업성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81.2조원이며 49개가 운영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37.2조원(45.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조원(7.8%) 등의 순임 ...

사업성기금의 이월금은 2017년 3,510억원, 2018년 3,803억원, 2019년 4,056억원, 2020년 1,679억원, 2021년 2,931억원, 2022년 3,305억원으로 변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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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비중은 각각 몇 퍼센트인가?

▸2022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임 ∙일반정부부채(D2)는 2016~2022년 연평균 10.0%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5.4%p 증가 ∙공공부문부채(D3)는 2016~2022년 연평균 8.9%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4.3%p 증가 * 201...

일반정부부채(D2)는 53.5%, 공공부문 부채(D3)는 7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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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얼마이며, 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1,148.8조원, 일반유형자산 710.4조원, 유동자산 513.8조원, 사회기반시설 422.9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 ∙2022년 ...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2,326.0조원이며,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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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순자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가?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 [표 3-46]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동자산 352.6 367.4 394.4 401.2 458.9 504.0 565.9 513.8 투자자산 ...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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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와 일반정부부채, 공공부문부채를 작성하는 데 있어 회계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Ⅰ. 주요 재정통계 참고 유형별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되며, 일반정부부채는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공공부문부채는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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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산출 기준은?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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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부채 인식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 -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 - 발생주의 부채는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 발생주의 로 수익, 비용을 인식 ...

현금주의는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하는 반면, 발생주의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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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부채의 산출기준은?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필수사항)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권고사항) ▸국가채무는 ｢...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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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은 2008년 이후 몇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는가?

Ⅰ. 주요 재정통계 12. ▸2008년 이후 16회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재원) 2022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초과세입,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 조달 추가경정 ...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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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어떤 분야에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는가?

2022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2022년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보건･복지･고용(15.9%) 분야에 집중 배분 ∙2020년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방, 교육 등 분야의 재원이 감축 - (기타)...

2022년에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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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22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 Ⅰ. 주요 재정통계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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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명시된 사항은 무엇인가?

국고보조금 출연금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사무를 개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정...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명시된 사항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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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 기준, 지방교부세는 몇 조원이며, 작년 대비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1. ▸2024년 예산 기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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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원인가?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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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어떤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지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교부세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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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재정 교부금의 규모는 얼마이고, 전년 대비 추이는 어떠한가?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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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한 규모는?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

9,439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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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에 할당된 비중은?

주요 재정통계 2.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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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교부금이란?

교육재정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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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4년에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가율을 보이는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4년에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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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얼마가 포괄보조금으로 지출되는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표 4-5]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 이전) 추이 (단위: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397,853 2...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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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 이전)에서 기금 규모는 얼마인가?

ⅠⅠ.. 주주요요재재정정통통계계 3. ▸2024년 예산 기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 ...

90,247억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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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2023년 몇 조원이며,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2023년 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 ∙사업 수는 985개로 전년(941개) 대비 44개 증가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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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떤 종류의 사업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나요?

국제통계 부록 Ⅲ. 분야별 재정지출 ...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