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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19	253527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0ㆍ27법난법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314	타법개정	20230808	19592	20230808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ffective_date": "20230808"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effective...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	08995 20080328 부칙 <제8995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2.3> 2008032808995 09947 20100125 부칙 <제9947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012509947 11776 20130522 부칙 <제11776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법률 제8995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9592호(2023.8.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을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상이를 입은 자"를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https://www.law.go.kr/법령/10%E3%86%8D27%EB%B2%95%EB%82%9C%20%ED%94%BC%ED%95%B4%EC%9E%90%EC%9D%98%20%EB%AA%85%EC%98%88%ED%9A%8C%EB%B3%B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2026-04-29 19:45:12
010831	277805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ㆍ27법난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314	타법개정	20251001	35811	20251001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2", "title":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content": "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ffective_date"...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4조 삭제 <2013.8.20>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	20991 20080909 부칙 <제20991호,2008.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090920991 22151 20100504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②...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4조까지 생략 제115조(「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16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	https://www.law.go.kr/법령/10%E3%86%8D27%EB%B2%95%EB%82%9C%20%ED%94%BC%ED%95%B4%EC%9E%90%EC%9D%98%20%EB%AA%85%EC%98%88%ED%9A%8C%EB%B3%B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2026-04-29 19:45:14
014656	277295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법률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02-2650-1002	타법개정	20251001	21065	20260102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60102"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권리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427 20240521 부칙 <제20427호,202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8조제1항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	https://www.law.go.kr/법령/10%E3%86%8D29%EC%9D%B4%ED%83%9C%EC%9B%90%EC%B0%B8%EC%82%AC%20%ED%94%BC%ED%95%B4%EC%9E%90%20%EA%B6%8C%EB%A6%AC%EB%B3%B4%EC%9E%A5%EA%B3%BC%20%EC%A7%84%EC%83%81%EA%B7%9C%EB%AA%85%20%EB%B0%8F%20%EC%9E%AC%EB%B0%9C%EB%B0%A9%EC%A7%80%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2026-04-29 19:45:16
014808	281503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02-2650-1002	타법개정	20251230	35948	20260102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102" }, { "number": "2", "title":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content": "제2조(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effective_date": "2026010...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조사위원회의 조직 제3조(조사위원회의 조직) 사무처장 등 제4조(사무처장 등) 기획지원과 제5조(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제6조(진상규명조사국) 안전사회국 제7조(안전사회국)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제8조(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증인...	35200 20250114 부칙 <제35200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조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025011435200 35811 20251001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1명(...	https://www.law.go.kr/법령/10%E3%86%8D29%EC%9D%B4%ED%83%9C%EC%9B%90%EC%B0%B8%EC%82%AC%20%ED%94%BC%ED%95%B4%EC%9E%90%20%EA%B6%8C%EB%A6%AC%EB%B3%B4%EC%9E%A5%EA%B3%BC%20%EC%A7%84%EC%83%81%EA%B7%9C%EB%AA%85%20%EB%B0%8F%20%EC%9E%AC%EB%B0%9C%EB%B0%A9%EC%A7%80%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	2026-04-29 19:45:19
014565	257787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신고처리법	법률	경찰청	02-3150-2646	제정	20240102	19870	20240703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40703"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7...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19870 20240102 부칙 <제19870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10219870	[제정] ◇ 제정이유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 ◇ 주요내용 가. 국가가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장애ㆍ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제3조). 나.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	국회에서 의결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70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법령/112%EC%8B%A0%EA%B3%A0%EC%9D%98%20%EC%9A%B4%EC%98%81%20%EB%B0%8F%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2026-04-29 19:45:20
014679	26352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신고처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경찰청	02-3150-2646	제정	20240702	34629	20240703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703" }, { "number": "2", "title":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content":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effective_date": "20240703" }, {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112신고의 접수 등 제3조(112신고의 접수 등)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제4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제5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제6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8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교...	34629 20240702 부칙 <제34629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24070234629	[제정] ◇ 제정이유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0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112신고의 접수,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3조) 1)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29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법령/112%EC%8B%A0%EA%B3%A0%EC%9D%98%20%EC%9A%B4%EC%98%81%20%EB%B0%8F%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2026-04-29 19:45:22
011349	26663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법	법률	소방청	044-205-7562	일부개정	20241203	20543	20250604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50604"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10.20, 2021.1.5>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10442 20110308 부칙 <제10442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어디서든 소아ㆍ청소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ㆍ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및 119구급상황센...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54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이송"을 "이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관련"을 "등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아ㆍ청소년환자(...	https://www.law.go.kr/법령/119%EA%B5%AC%EC%A1%B0%E3%86%8D%EA%B5%AC%EA%B8%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2026-04-29 19:45:23
011452	28541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법 시행령	대통령령	소방청	044-205-7562	일부개정	20260407	36245	20260407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60407"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407" }, { "number": "2",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119...	23120 20110906 부칙 <제23120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으로 구조ㆍ구급 활동 중 사용되는 기구를 소독하고 의약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119감염관리실을 종전에는 소방서별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119감염관리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조ㆍ구급대원이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 등에게 보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45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감염방지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구조ㆍ구급 활동 중 사용되는 기구의 소독이나 의약품 및...	https://www.law.go.kr/법령/119%EA%B5%AC%EC%A1%B0%E3%86%8D%EA%B5%AC%EA%B8%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2026-04-29 19:45:25
011457	28528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044-205-7562	일부개정	20260407	00619	20260407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407" }, { "number": "2", "title": "기술경연대회", "content": "제2조(기술경연대회)", "effective_date": "20260407" }, { "number": "3",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경연대회 제2조(기술경연대회)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4조 삭제 <2021.7.6> 구조대의 출동구역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6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	00236 20110909 부칙 <제236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ㆍ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예방 접종 이력 관련 자료를 소방청장 등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로 추가하는 한편, 구조ㆍ구급대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 기록부 등의 자료를 구조ㆍ구급대원의 사망 시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감염방지를 위하여 구조ㆍ구급에 사용되는 119구급차, 응급처치 기구 및 119감염관리실 등을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며, 구체적...	⊙행정안전부령 제619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	https://www.law.go.kr/법령/119%EA%B5%AC%EC%A1%B0%E3%86%8D%EA%B5%AC%EA%B8%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2026-04-29 19:45:28
014566	257743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9긴급신고법	법률	소방청	044-205-7261	제정	20240102	19872	20240703	[{"number":"1","title":"","content":" 제1장 총칙","effective_date":"20240703"},{"numb(...TRUNCATED)	" 제1장 총칙\n\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TRUNCATED)	"19872\n20240102\n부칙 <제19872호,2024.1.2>\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TRUNCATED)	"[제정]\n◇ 제정이유\n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TRUNCATED)	"국회에서 의결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TRUNCATED)	https://www.law.go.kr/법령/119%EA%B8%B4%EA%B8%89%EC%8B%A0%EA%B3%A0%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2026-04-29 1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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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Articles — 한국 현행 법령 본문 전수 데이터셋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lawService.do) 로 수집한 대한민국 현행 법령 5,583건의 본문 전수 데이터셋입니다. (전체 5,584건 중 1건은 출처 서버에서 본문 미제공)

🎯 라이브 Q&A 챗봇

▶ Korean Law Q&A (Gradio Space)

본 데이터셋 위에 RAG 챗봇이 가동 중입니다 — 자연어 질문에 답변하고 인용한 법령을 클릭 가능 링크로 제시합니다.

Retrieval: sentence-transformers/paraphrase-multilingual-MiniLM-L12-v2 시맨틱 + BM25 hybrid
LLM: Llama 3.3 70B (Groq, free tier)
인용 강제 + hallucination 방지: 데이터셋에 없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환

규모

항목	값
총 법령 수	5,583
Parquet 크기	약 54 MB
평균 조문 수	약 8개 / 법령
평균 본문 길이	약 2,200자 / 법령
한국어 (`ko`)	100%
라이선스	CC0-1.0 + 출처 표기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제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API: lawService.do?target=law&type=JSON&MST=...
수집 도구: Wook-AI/discovery-engine (오픈소스, 6시간 cron 자동 갱신)

스키마

필드	타입	설명
`law_id`	string	법령ID
`mst`	string	법령일련번호 (`lawService.do MST` 파라미터)
`title`	string	법령명 (한글)
`title_short`	string	법령명 약칭
`law_type`	string	법종구분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ministry`	string	소관부처
`phone`	string	소관부처 연락처
`amendment_type`	string	제개정구분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타법개정)
`promulgation_date`	string	공포일자 (YYYYMMDD)
`promulgation_no`	string	공포번호
`effective_date`	string	시행일자 (YYYYMMDD)
`articles`	list[dict]	조문 목록: `number`, `title`, `content`, `effective_date`
`full_text`	string	모든 조문을 줄바꿈으로 join 한 본문 (LLM 입력용)
`supplementary`	string	부칙 (평탄화)
`amendment_reason`	string	제개정이유 (평탄화)
`amendment_text`	string	개정문 (평탄화)
`url`	string	법제처 원문 링크
`crawled_at`	string	수집 시각

사용 예

from datasets import load_dataset

ds = load_dataset("Wookhyeon/korean-law-articles", split="train")
print(f"loaded {len(ds)} laws")
print(ds[0]["title"])
print(ds[0]["full_text"][:500])

# 조문 단위 평탄화 (1 row = 1 article)
import itertools
articles = list(itertools.chain.from_iterable(
    [{**a, "law_id": row["law_id"], "law_title": row["title"]} for a in row["articles"]]
    for row in ds
))
print(f"total articles: {len(articles):,}")

활용 사례

한국어 법령 도메인 LLM 사전학습/파인튜닝: 한국어 법률 도메인 특화 모델
법령 검색·임베딩 벤치마크: bge/sentence-transformers 한국어 법률 평가 코퍼스
법령 QA 시스템 평가: 시민용 법률 챗봇의 정답 코퍼스
법률 NER/요약 라벨링 시드: 한국어 법률 NLP 태스크의 base data
소관부처별 분석: 부처별 법령 통계, 시계열 변화 분석

갱신 정책

자동 수집: 6시간마다 GitHub Actions (crawl.yml)
HF 동기화: 매주 일요일 02:00 UTC + manual dispatch (upload-hf.yml)
출처 시스템(법제처)에 신규/개정 법령이 등록되면 다음 cron 회차에 자동 반영

알려진 제한

본문 미제공 1건 (MST 200755): 법제처 lawService.do 가 404 반환 (출처 시스템 자체 문제)
본문 외 별표/서식은 미포함 (lawBylSearch.do 별도 API 필요)
영문 법령은 미포함 (elaw target 별도 신청 필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는 별도 데이터셋으로 분리 예정

인용

이 데이터셋을 학술 또는 상용으로 활용하시면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https://open.law.go.kr/)
discovery-engine 프로젝트 (https://github.com/Wook-AI/discovery-engine)

변경 로그

2026-04-30: 5,583건 전수 수집 완료 (이전 100건 → 55배 확장) + Gradio Space 데모 공개
2026-04-29: 초기 100건 데이터셋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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