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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719 | 253527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10ㆍ27법난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044-203-2314 | 타법개정 | 20230808 | 19592 | 20230808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ffective_date": "20230808"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effective...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 | 08995
20080328
부칙 <제8995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2.3>
2008032808995
09947
20100125
부칙 <제9947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012509947
11776
20130522
부칙 <제11776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법률 제8995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 | ⊙법률 제19592호(2023.8.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을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상이를 입은 자"를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 https://www.law.go.kr/법령/10%E3%86%8D27%EB%B2%95%EB%82%9C%20%ED%94%BC%ED%95%B4%EC%9E%90%EC%9D%98%20%EB%AA%85%EC%98%88%ED%9A%8C%EB%B3%B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5:12 |
010831 | 27780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ㆍ27법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044-203-2314 | 타법개정 | 20251001 | 35811 | 2025100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2",
"title":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content": "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ffective_date"...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4조 삭제 <2013.8.20>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 | 20991
20080909
부칙 <제20991호,2008.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090920991
22151
20100504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②...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4조까지 생략
제115조(「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16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 | https://www.law.go.kr/법령/10%E3%86%8D27%EB%B2%95%EB%82%9C%20%ED%94%BC%ED%95%B4%EC%9E%90%EC%9D%98%20%EB%AA%85%EC%98%88%ED%9A%8C%EB%B3%B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5:14 |
014656 | 277295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02-2650-1002 | 타법개정 | 20251001 | 21065 | 20260102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60102"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권리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427
20240521
부칙 <제20427호,202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8조제1항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 | https://www.law.go.kr/법령/10%E3%86%8D29%EC%9D%B4%ED%83%9C%EC%9B%90%EC%B0%B8%EC%82%AC%20%ED%94%BC%ED%95%B4%EC%9E%90%20%EA%B6%8C%EB%A6%AC%EB%B3%B4%EC%9E%A5%EA%B3%BC%20%EC%A7%84%EC%83%81%EA%B7%9C%EB%AA%85%20%EB%B0%8F%20%EC%9E%AC%EB%B0%9C%EB%B0%A9%EC%A7%80%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5:16 |
014808 | 281503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02-2650-1002 | 타법개정 | 20251230 | 35948 | 20260102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102"
},
{
"number": "2",
"title":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content": "제2조(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effective_date": "2026010...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조사위원회의 조직
제3조(조사위원회의 조직)
사무처장 등
제4조(사무처장 등)
기획지원과
제5조(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제6조(진상규명조사국)
안전사회국
제7조(안전사회국)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제8조(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증인... | 35200
20250114
부칙 <제35200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조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025011435200
35811
20251001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 |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1명(... | https://www.law.go.kr/법령/10%E3%86%8D29%EC%9D%B4%ED%83%9C%EC%9B%90%EC%B0%B8%EC%82%AC%20%ED%94%BC%ED%95%B4%EC%9E%90%20%EA%B6%8C%EB%A6%AC%EB%B3%B4%EC%9E%A5%EA%B3%BC%20%EC%A7%84%EC%83%81%EA%B7%9C%EB%AA%85%20%EB%B0%8F%20%EC%9E%AC%EB%B0%9C%EB%B0%A9%EC%A7%80%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 | 2026-04-29 19:45:19 |
014565 | 257787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112신고처리법 | 법률 | 경찰청 | 02-3150-2646 | 제정 | 20240102 | 19870 | 20240703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40703"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7...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 19870
20240102
부칙 <제19870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10219870 | [제정]
◇ 제정이유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
◇ 주요내용
가. 국가가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장애ㆍ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제3조).
나.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 | 국회에서 의결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70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112%EC%8B%A0%EA%B3%A0%EC%9D%98%20%EC%9A%B4%EC%98%81%20%EB%B0%8F%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5:20 |
014679 | 263521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신고처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경찰청 | 02-3150-2646 | 제정 | 20240702 | 34629 | 20240703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703"
},
{
"number": "2",
"title":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content":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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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112신고의 접수 등
제3조(112신고의 접수 등)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제4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제5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제6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8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교... | 34629
20240702
부칙 <제34629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24070234629 | [제정]
◇ 제정이유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0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112신고의 접수,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3조)
1)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29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112%EC%8B%A0%EA%B3%A0%EC%9D%98%20%EC%9A%B4%EC%98%81%20%EB%B0%8F%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5:22 |
011349 | 266637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119법 | 법률 | 소방청 | 044-205-7562 | 일부개정 | 20241203 | 20543 | 20250604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50604"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10.20, 2021.1.5>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 10442
20110308
부칙 <제10442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어디서든 소아ㆍ청소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ㆍ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및 119구급상황센... |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54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이송"을 "이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관련"을 "등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아ㆍ청소년환자(... | https://www.law.go.kr/법령/119%EA%B5%AC%EC%A1%B0%E3%86%8D%EA%B5%AC%EA%B8%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5:23 |
011452 | 285419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방청 | 044-205-7562 | 일부개정 | 20260407 | 36245 | 20260407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60407"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407"
},
{
"number": "2",
"...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119... | 23120
20110906
부칙 <제23120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으로 구조ㆍ구급 활동 중 사용되는 기구를 소독하고 의약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119감염관리실을 종전에는 소방서별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119감염관리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조ㆍ구급대원이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 등에게 보고...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45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감염방지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구조ㆍ구급 활동 중 사용되는 기구의 소독이나 의약품 및... | https://www.law.go.kr/법령/119%EA%B5%AC%EC%A1%B0%E3%86%8D%EA%B5%AC%EA%B8%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5:25 |
011457 | 285287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9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 044-205-7562 | 일부개정 | 20260407 | 00619 | 20260407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407"
},
{
"number": "2",
"title": "기술경연대회",
"content": "제2조(기술경연대회)",
"effective_date": "20260407"
},
{
"number": "3",
...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경연대회
제2조(기술경연대회)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4조 삭제 <2021.7.6>
구조대의 출동구역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6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 | 00236
20110909
부칙 <제236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ㆍ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예방 접종 이력 관련 자료를 소방청장 등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로 추가하는 한편,
구조ㆍ구급대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 기록부 등의 자료를 구조ㆍ구급대원의 사망 시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감염방지를 위하여 구조ㆍ구급에 사용되는 119구급차, 응급처치 기구 및 119감염관리실 등을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며, 구체적... | ⊙행정안전부령 제619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 | https://www.law.go.kr/법령/119%EA%B5%AC%EC%A1%B0%E3%86%8D%EA%B5%AC%EA%B8%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5:28 |
014566 | 257743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19긴급신고법 | 법률 | 소방청 | 044-205-7261 | 제정 | 20240102 | 19872 | 202407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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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40703"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제5조(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 19872
20240102
부칙 <제19872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10219872 | [제정]
◇ 제정이유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이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9긴급신고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7조).
나.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119긴급신고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 국회에서 의결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72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119%EA%B8%B4%EA%B8%89%EC%8B%A0%EA%B3%A0%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5:29 |
014680 | 263523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긴급신고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방청 | 044-205-7261 | 제정 | 20240702 | 34630 | 20240703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703"
},
{
"number": "2",
"title":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content":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제4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 34630
20240702
부칙 <제34630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24070234630 | [제정]
◇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업무처리 및 조치,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의 공동대응 및 협력, 119영상의 촬영ㆍ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30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119%EA%B8%B4%EA%B8%89%EC%8B%A0%EA%B3%A0%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5:31 |
014688 | 263571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9긴급신고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 044-205-7261 | 제정 | 20240702 | 00492 | 20240703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703"
},
{
"number": "2",
"title":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content":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 | 00492
20240702
부칙 <제492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소방청장이 2025년도에 수립하는 평가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024070200492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소방통신망과 비상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 | ⊙행정안전부령 제492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소방청장이 2025년도에 수립하는 평가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 https://www.law.go.kr/법령/119%EA%B8%B4%EA%B8%89%EC%8B%A0%EA%B3%A0%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5:32 |
014877 | 270935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044-201-5456, 5457 | 제정 | 20250429 | 20954 | 20250630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50630"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권리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차 가해 방지
제... | 20954
20250429
부칙 <제20954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및 단원의 위촉ㆍ임명,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ㆍ공포, 유가족단체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 | [제정]
◇ 제정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희생자’로 정의하고, 희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을 ‘피해자’로 정의하며, 이들이 피해구제 및 지원 등 과정에서 보장받을 권리를... | 국회에서 의결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54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및 단원의 위촉ㆍ... | https://www.law.go.kr/법령/12%E3%86%8D29%EC%97%AC%EA%B0%9D%EA%B8%B0%EC%B0%B8%EC%82%AC%20%ED%94%BC%ED%95%B4%EA%B5%AC%EC%A0%9C%20%EB%B0%8F%20%EC%A7%80%EC%9B%90%20%EB%93%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5:33 |
014899 | 281237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044-201-5456, 5457 | 타법개정 | 20251230 | 35947 | 20260102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102"
},
{
"number": "2",
"title": "유가족단체",
"content": "제2조(유가족단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가족단체
제2조(유가족단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란 유가족(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및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지 ... | 35606
20250625
부칙 <제35606호,2025.6.25>
이 영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25062535606
35947
20251230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12ㆍ29여객기참사... |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 | https://www.law.go.kr/법령/12%E3%86%8D29%EC%97%AC%EA%B0%9D%EA%B8%B0%EC%B0%B8%EC%82%AC%20%ED%94%BC%ED%95%B4%EA%B5%AC%EC%A0%9C%20%EB%B0%8F%20%EC%A7%80%EC%9B%90%20%EB%93%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5:35 |
004546 | 24144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 대통령령 | 교육부 | 044-203-6531 | 전부개정 | 19691204 | 04401 | 19691204 | [
{
"number": "1",
"title": "",
"content": "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effective_date": "19691204"
},
{
"number": "2",
"title": "",
"content": "제2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 | 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2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4학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3조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4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 | 04401
19691204
부칙 <제4401호,1969.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69120404401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 https://www.law.go.kr/법령/1945%EB%85%84%EC%9D%B4%ED%9B%84%EC%A2%85%EC%A0%84%EC%9D%98%EA%B7%9C%EC%A0%95%EC%97%90%EC%9D%98%ED%95%9C%ED%95%99%EA%B5%90%EC%A1%B8%EC%97%85%EC%9E%90%EC%9E%90%EA%B2%A9%EC%9D%B8%EC%A0%95%EB%A0%B9 | 2026-04-29 19:45:36 | ||
009678 | 206017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1959이전군퇴직금법 | 법률 | 국방부 | 02-748-6688 | 일부개정 | 20181224 | 16029 | 20190625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ffective_date": "20190625"
},
{
"number": "2"...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자
제3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 | 07199
20040322
부칙 <제7199호,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4032207199
07431
20050331
부칙 <제743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033107431
08546
20070727
부칙 <제8546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072708546
10820
20110714
부칙 <제10820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 지급의 적용대상자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029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 | https://www.law.go.kr/법령/1959%EB%85%84%2012%EC%9B%94%2031%EC%9D%BC%20%EC%9D%B4%EC%A0%84%EC%97%90%20%ED%87%B4%EC%A7%81%ED%95%9C%20%EA%B5%B0%EC%9D%B8%EC%9D%98%20%ED%87%B4%EC%A7%81%EA%B8%89%EC%97%AC%EA%B8%88%EC%A7%80%EA%B8%89%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5:37 |
009990 | 264479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방부 | 02-748-6688 | 타법개정 | 20240730 | 34785 | 20240730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730"
},
{
"number": "2",
"title":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content": "제2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effective_da...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 등
제3조(수당 등)
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제4조(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결정서의 송달
제7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대... | 18890
20050630
부칙 <제18890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063018890
19507
20060612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061219507
22151
20100504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1959년 12월 ...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민원 신청에 드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 규정의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 |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를 "신분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 | https://www.law.go.kr/법령/1959%EB%85%84%2012%EC%9B%94%2031%EC%9D%BC%20%EC%9D%B4%EC%A0%84%EC%97%90%20%ED%87%B4%EC%A7%81%ED%95%9C%20%EA%B5%B0%EC%9D%B8%EC%9D%98%20%ED%87%B4%EC%A7%81%EA%B8%89%EC%97%AC%EA%B8%88%EC%A7%80%EA%B8%89%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5:39 |
001348 | 3274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1980해직자보상법 | 법률 | 인사혁신처 | 044-201-8315 | 제정 | 19890329 | 04101 | 19890329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19890329"
},
{
"number": "2",
"title": "보상등",
"content": "제2조 (보상등)",
"effective_date": "19890329"
},
{
"number... |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등
제2조 (보상등)
보상금 지급신청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별채용
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행정지도
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 | 04101
19890329
부칙 <제4101호,1989.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9032904101 | [신규제정]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공직자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것임.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되, 장관등을 제외하도록 함.
②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은 해직당시의 직급·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금 산출을 위한 ...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 https://www.law.go.kr/법령/1980%EB%85%84%ED%95%B4%EC%A7%81%EA%B3%B5%EB%AC%B4%EC%9B%90%EC%9D%98%EB%B3%B4%EC%83%81%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 | 2026-04-29 19:45:40 |
004549 | 204611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1980해직자보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044-201-8315 | 타법개정 | 20180918 | 29181 | 2018092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180921"
},
{
"number": "2",
"title": "(보상금액의 산정등)",
"content": "제2조(보상금액의 산정등)",
"effective_date": "20180921"
},
{...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금액의 산정등)
제2조(보상금액의 산정등)
(공고)
제3조(공고) 인사혁신처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보상금지급신청)
제4조(보상금지급신청)
(보상대상자의 조사·확인)
제5조(보상대상자의 조사ㆍ확인... | 12702
19890508
부칙 <제12702호,1989.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9050812702
13090
19900828
부칙 <제13090호,1990.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0082813090
13282
19910201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문교...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3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 | ⊙대통령령 제29181호(2018.9.1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 https://www.law.go.kr/법령/1980%EB%85%84%ED%95%B4%EC%A7%81%EA%B3%B5%EB%AC%B4%EC%9B%90%EC%9D%98%EB%B3%B4%EC%83%81%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5:42 |
011370 | 281977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1인창조기업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664 | 일부개정 | 20251230 | 21284 | 2026033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331"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2.3, 20...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2.3, 2022.6.10>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 | 10531
20110404
부칙 <제10531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2011040410531
11657
20130322
부칙 <제11657호,2013.3.22>
이 법은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AI, 기후테크 등 전문분야에 특화한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84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 | https://www.law.go.kr/법령/1%EC%9D%B8%20%EC%B0%BD%EC%A1%B0%EA%B8%B0%EC%97%85%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5:44 |
011474 | 280537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664 | 타법개정 | 20251223 | 35939 | 20251223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223"
},
{
"number": "2",
"title": "1인 창조기업의 범위",
"content":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effective_date": "20251223"
},
{
"number": "3",
...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인 창조기업의 범위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23191
20110930
부칙 <제23191호,2011.9.30>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11093023191
23644
20120229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그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인력란의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4 인력란의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 https://www.law.go.kr/법령/1%EC%9D%B8%20%EC%B0%BD%EC%A1%B0%EA%B8%B0%EC%97%85%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5:45 |
011532 | 265869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평창올림픽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044-203-3147 | 타법개정 | 20241022 | 20490 | 20241022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41022"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ffe...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 | 11226
20120126
부칙 <제11226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5항 및 제6항, 제28조제2항 및 제5항, 제30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 제4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9호, 제45조제1항(대통령...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 ⊙법률 제20490호(2024.10.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 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를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https://www.law.go.kr/법령/2018%20%ED%8F%89%EC%B0%BD%20%EB%8F%99%EA%B3%84%EC%98%AC%EB%A6%BC%ED%94%BD%EB%8C%80%ED%9A%8C%20%EB%B0%8F%20%EB%8F%99%EA%B3%84%ED%8C%A8%EB%9F%B4%EB%A6%BC%ED%94%BD%EB%8C%80%ED%9A%8C%20%EC%A7%80%EC%9B%9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5:47 |
011679 | 281065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평창올림픽법 시행령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044-203-3144 | 타법개정 | 20251230 | 35947 | 20260102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60102"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effective_date": "20260102"
...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대회관련시설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6.8.29>
제2장 조직위원회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 24054
20120822
부칙 <제24054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49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2082224054
24453
20130323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 | https://www.law.go.kr/법령/2018%20%ED%8F%89%EC%B0%BD%20%EB%8F%99%EA%B3%84%EC%98%AC%EB%A6%BC%ED%94%BD%EB%8C%80%ED%9A%8C%20%EB%B0%8F%20%EB%8F%99%EA%B3%84%ED%8C%A8%EB%9F%B4%EB%A6%BC%ED%94%BD%EB%8C%80%ED%9A%8C%20%EC%A7%80%EC%9B%9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 | 2026-04-29 19:45:49 |
014789 | 277307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 경주APEC정상회의법 | 법률 | 외교부 | 02-2225-5912 | 타법개정 | 20251001 | 21066 | 2025100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ffecti...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5조(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제6... | 20572
20241220
부칙 <제20572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024122020572
21065
2025100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 |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43... | https://www.law.go.kr/법령/2025%20%EA%B2%BD%EC%A3%BC%20%EC%95%84%EC%8B%9C%EC%95%84%ED%83%9C%ED%8F%89%EC%96%91%EA%B2%BD%EC%A0%9C%ED%98%91%EB%A0%A5%EC%B2%B4%20%EC%A0%95%EC%83%81%ED%9A%8C%EC%9D%98%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5:51 |
014878 | 273185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 경주APEC정상회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외교부 | 02-2225-5912 | 일부개정 | 20250812 | 35700 | 20250812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0812"
},
{
"number": "2",
"title": "정상회의등",
"content": "제2조(정상회의등)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상회의등
제2조(정상회의등)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제3조(정상회의등 관련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 35475
20250429
부칙 <제35475호,202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042935475
35700
20250812
부칙 <제35700호,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081235700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부단장보 1명을 신설하여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되,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5700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단장 1명"을 "부단장 1명 및 부단장... | https://www.law.go.kr/법령/2025%20%EA%B2%BD%EC%A3%BC%20%EC%95%84%EC%8B%9C%EC%95%84%ED%83%9C%ED%8F%89%EC%96%91%EA%B2%BD%EC%A0%9C%ED%98%91%EB%A0%A5%EC%B2%B4%20%EC%A0%95%EC%83%81%ED%9A%8C%EC%9D%98%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5:52 |
015055 | 283677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363 | 제정 | 20260227 | 21400 | 20260227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60227"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와... | 21400
20260227
부칙 <제2140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 | [제정]
◇ 제정이유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제... | 국회에서 의결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00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 https://www.law.go.kr/법령/2028%20%EC%9A%B8%EC%82%B0%EA%B5%AD%EC%A0%9C%EC%A0%95%EC%9B%90%EB%B0%95%EB%9E%8C%ED%9A%8C%20%EC%A7%80%EC%9B%90%20%EB%B0%8F%20%EC%82%AC%ED%9B%84%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5:54 | |
014061 | 231363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 법률 | 국방부 | 02-748-5128 | 제정 | 20210413 | 17991 | 20211014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11014"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ffective_date": "2021...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특별진급권자
제5조(특별진급권자)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 | 17991
20210413
부칙 <제17991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41317991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사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병장으로 진급하고 있으나,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공석에 따른 진급제도 등으로 인해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하여 사회통념에 따른 명예감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였던 문제가 있음.
이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법... | 국회에서 의결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991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30%EA%B0%9C%EC%9B%94%20%EC%9D%B4%EC%83%81%20%EB%B3%B5%EB%AC%B4%ED%95%9C%20%EC%83%81%EB%93%B1%EB%B3%91%20%EB%A7%8C%EA%B8%B0%EC%A0%84%EC%97%AD%EC%9E%90%EC%9D%98%20%ED%8A%B9%EB%B3%84%EC%A7%84%EA%B8%89%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5:55 |
014165 | 261603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방부 | 02-748-5128 | 일부개정 | 20240402 | 34377 | 20240402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402"
},
{
"number": "2",
"title": "유족의 범위",
"content": "제2조(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족의 범위
제2조(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특별진급 신청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 | 32036
20211014
부칙 <제32036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21101432036
33382
20230411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이 특별 진급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 및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특별진급 신청대상자가 국립묘지 안장자인 경우에는 국립묘지 묘비 등에 대한 계급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진급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령 제34377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 https://www.law.go.kr/법령/30%EA%B0%9C%EC%9B%94%20%EC%9D%B4%EC%83%81%20%EB%B3%B5%EB%AC%B4%ED%95%9C%20%EC%83%81%EB%93%B1%EB%B3%91%20%EB%A7%8C%EA%B8%B0%EC%A0%84%EC%97%AD%EC%9E%90%EC%9D%98%20%ED%8A%B9%EB%B3%84%EC%A7%84%EA%B8%89%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5:57 |
014119 | 233957 |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3ㆍ15의거법 | 법률 | 행정안전부 | 044-205-3270 | 제정 | 20210720 | 18301 | 2022012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20121"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3ㆍ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3ㆍ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진상규명
제3조(진상규명)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조사결과 보고 등
제4조(조사결과... | 18301
20210720
부칙 <제18301호,2021.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72018301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3ㆍ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4ㆍ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ㆍ19혁명이나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음.
특히, 2010년도에 4ㆍ19혁명 기념일과 별개로 3ㆍ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ㆍ15의거가 4ㆍ19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 국회에서 의결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301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3%E3%86%8D15%EC%9D%98%EA%B1%B0%20%EC%B0%B8%EC%97%AC%EC%9E%90%EC%9D%98%20%EB%AA%85%EC%98%88%ED%9A%8C%EB%B3%B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5:58 |
014229 | 283609 |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ㆍ15의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044-205-3270 | 타법개정 | 20260225 | 36123 | 20260226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226"
},
{
"number": "2",
"title": "진상규명 신청 등",
"content":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effective_date": "20260226"
},
{
"number": "3",
"titl...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상규명 신청 등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9.26>
재신청
제4조(재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 | 32350
20220121
부칙 <제32350호,2022.1.21>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22012132350
33738
20230926
부칙 <제33738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092633738
36123
20260225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6123호,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인 2026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2. 26.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 | ⊙대통령령 제36123호(2026.2.2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 https://www.law.go.kr/법령/3%E3%86%8D15%EC%9D%98%EA%B1%B0%20%EC%B0%B8%EC%97%AC%EC%9E%90%EC%9D%98%20%EB%AA%85%EC%98%88%ED%9A%8C%EB%B3%B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00 |
012159 | 162682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세월호진상규명법 | 법률 | 해양수산부 | 051-773-6262 | 제정 | 20141119 | 12843 | 20150101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150101"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ㆍ16세월호... | 12843
20141119
부칙 <제1284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및 희생자가족대표회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2014111912843 | [제정]
◇ 제정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 중 304명이 사망ㆍ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회에서 의결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843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 | https://www.law.go.kr/법령/4%E3%86%8D16%EC%84%B8%EC%9B%94%ED%98%B8%EC%B0%B8%EC%82%AC%20%EC%A7%84%EC%83%81%EA%B7%9C%EB%AA%85%20%EB%B0%8F%20%EC%95%88%EC%A0%84%EC%82%AC%ED%9A%8C%20%EA%B1%B4%EC%84%A4%20%EB%93%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6:01 |
012290 | 281677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051-773-6262 | 타법개정 | 20251230 | 35948 | 20260102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102"
},
{
"number": "2",
"title":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content":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effective_date": "20260102"
},
...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보좌관
제4조(보좌관)
행정지원실
제5조(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제6조(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제7조(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증인 등의 보호
제9조(증인 등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 26235
20150511
부칙 <제26235호,2015.5.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015051126235
28211
201707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 |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 | https://www.law.go.kr/법령/4%E3%86%8D16%EC%84%B8%EC%9B%94%ED%98%B8%EC%B0%B8%EC%82%AC%20%EC%A7%84%EC%83%81%EA%B7%9C%EB%AA%85%20%EB%B0%8F%20%EC%95%88%EC%A0%84%EC%82%AC%ED%9A%8C%20%EA%B1%B4%EC%84%A4%20%EB%93%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03 |
012245 | 277281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세월호피해지원법 | 법률 | 국무조정실 | 044-200-6306 | 타법개정 | 20251001 | 21065 | 20260102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60102"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 | 13115
20150128
부칙 <제13115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 지원조직 직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치료에 관한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 | https://www.law.go.kr/법령/4%E3%86%8D16%EC%84%B8%EC%9B%94%ED%98%B8%EC%B0%B8%EC%82%AC%20%ED%94%BC%ED%95%B4%EA%B5%AC%EC%A0%9C%20%EB%B0%8F%20%EC%A7%80%EC%9B%90%20%EB%93%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6:05 |
012272 | 267301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044-200-6306 | 일부개정 | 20241224 | 35106 | 20241224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1224"
},
{
"number": "2",
"title": "보상금의 기준",
"content": "제2조(보상금의 기준)",
"effective_date": "20241224"
},
{
"number": "3"...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금의 기준
제2조(보상금의 기준)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배상금의 지급신청
제7조(배상금의 지급신청... | 26163
20150327
부칙 <제26163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비용 지원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31일까지 고용유지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15032726163
26754
201512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비용의 경우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의료지원금과 검사ㆍ치료 비용의 지급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설치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안산트라...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대통령령 제35106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을 "(... | https://www.law.go.kr/법령/4%E3%86%8D16%EC%84%B8%EC%9B%94%ED%98%B8%EC%B0%B8%EC%82%AC%20%ED%94%BC%ED%95%B4%EA%B5%AC%EC%A0%9C%20%EB%B0%8F%20%EC%A7%80%EC%9B%90%20%EB%93%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07 |
012976 | 280919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750-4745 | 타법개정 | 20251230 | 35947 | 20260102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102"
},
{
"number": "2",
"title": "설치 및 기능...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28250
20170822
부칙 <제28250호,201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082228250
28613
20180126
부칙 <제28613호,2018.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012628613
31385
20210112
부칙 <제31385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혁신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분과위원회로 본다.
2021011231385
35801
20251001
부... |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 | https://www.law.go.kr/법령/4%EC%B0%A8%EC%82%B0%EC%97%85%ED%98%81%EB%AA%85%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2026-04-29 19:46:08 | |
009289 | 268565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유공자법 | 법률 | 국가보훈부 | 044-202-5442, 5438 | 일부개정 | 20250121 | 20682 | 20250422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effective_date": "20250422"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우의 기본 이념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 | 06650
20020126
부칙 <제6650호,2002.1.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012606650
07105
20040120
부칙 <제710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682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 https://www.law.go.kr/법령/5%E3%86%8D18%EB%AF%BC%EC%A3%BC%EC%9C%A0%EA%B3%B5%EC%9E%90%EC%98%88%EC%9A%B0%20%EB%B0%8F%20%EB%8B%A8%EC%B2%B4%EC%84%A4%EB%A6%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6:11 |
009339 | 284651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044-202-5442, 5438 | 타법개정 | 20260324 | 36220 | 20260324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
"effective_date": "20260324"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effective_date": "20260324"
... |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제2조 삭제 <2016.6.21>
국가 등의 시책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 | 17687
20020727
부칙 <제17687호,2002.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중 "나병"을 "한센병"으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3조 (기존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ㆍ지방자치...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5%E3%86%8D18%EB%AF%BC%EC%A3%BC%EC%9C%A0%EA%B3%B5%EC%9E%90%EC%98%88%EC%9A%B0%20%EB%B0%8F%20%EB%8B%A8%EC%B2%B4%EC%84%A4%EB%A6%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13 |
009381 | 279497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044-202-5442, 5438 | 타법개정 | 20251031 | 00062 | 2025103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effective_date": "20251031"
},
{
"number": "2",
"title":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content":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4.5>
제3조 삭제 <2019.7.1>
등록신청
제4조(등록신청)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제5조(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 | 00737
20020822
부칙 <제737호,2002.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082200737
00762
20040501
부칙 <제762호,200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③(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데이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부처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가보훈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부령 제62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제1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5%E3%86%8D18%EB%AF%BC%EC%A3%BC%EC%9C%A0%EA%B3%B5%EC%9E%90%EC%98%88%EC%9A%B0%20%EB%B0%8F%20%EB%8B%A8%EC%B2%B4%EC%84%A4%EB%A6%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6:16 |
001234 | 246621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5ㆍ18보상법 | 법률 | 행정안전부 | 044-205-3262 | 일부개정 | 20221227 | 19106 | 20221227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effective_date": "20221227"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족의 범위 등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복직의 권고
제4조의2(복직의 권고... | 04266
19900806
부칙 <제4266호,1990.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가 행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심사와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조사ㆍ검진등은 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가 심사ㆍ조사 또는 검진한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금 등의 신청기간과 재분류 신체검사 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06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015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2015년 6월 30일"을 "2023년 12월 31... | https://www.law.go.kr/법령/5%E3%86%8D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20%EA%B4%80%EB%A0%A8%EC%9E%90%20%EB%B3%B4%EC%83%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6:17 |
002543 | 281019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보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044-205-3262 | 타법개정 | 20251230 | 35947 | 20260102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effective_date": "20260102"
},
{
"number": "1",
"title":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content":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 | 13075
19900817
부칙 <제13075호,1990.8.17>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등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거나 신고된 것"이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980년 5월 18일부터 이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를 받았거나 장례비ㆍ치료비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광주직할시에 비치된 5ㆍ18 사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라 당해기관에 관련자 또는... |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 https://www.law.go.kr/법령/5%E3%86%8D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20%EA%B4%80%EB%A0%A8%EC%9E%90%20%EB%B3%B4%EC%83%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19 |
001159 | 235549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5ㆍ18민주화운동법 | 법률 | 국방부 | 02-748-681 | 타법개정 | 20210924 | 18465 | 2022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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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ffective_date": "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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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의",
"content": "제1조의2...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정의
제1조의2(정의)
공소시효의 정지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 | 05029
19951221
부칙 <제5029호,1995.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995122105029
10182
20100324
부칙 <제10182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032410182
13722
20160106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 | ⊙법률 제18465호(2021.9.2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https://www.law.go.kr/법령/5%E3%86%8D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6:21 |
013091 | 260411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5ㆍ18진상규명법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02-724-9125 | 타법개정 | 20240213 | 20309 | 2024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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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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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진상규명의 범위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개정 2021.1... | 15434
20180313
부칙 <제15434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2018031315434
16577
20191112
부칙 <제16577호,2019.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 ⊙법률 제20309호(2024.2.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 | https://www.law.go.kr/법령/5%E3%86%8D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20%EC%A7%84%EC%83%81%EA%B7%9C%EB%AA%85%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6:23 |
013166 | 249767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02-724-9125 | 타법개정 | 20230411 | 33382 | 20230605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30605"
},
{
"number": "2",
"title":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content":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effective_date":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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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보좌관
제3조의2(보좌관)
대외협력담당관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조사지원과
제5조(조사지원과)
조사1과
제6조(조사1과)
조사2과
제7조(조사2과)
조사3과
제8조(조사3과)
조사4과
제8조의2(조사4과)
제9조 삭제 <2021.8.10>
친족관계 등의 범위
제10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조사의 절차 및 방법... | 29143
20180911
부칙 <제29143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18091129143
31932
20210810
부칙 <제31932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81031932
32460
20220222
부칙 <제32460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022232460
33382
20230411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 |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부터 <73>까지 생략 | https://www.law.go.kr/법령/5%E3%86%8D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20%EC%A7%84%EC%83%81%EA%B7%9C%EB%AA%85%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25 |
010716 | 260413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6ㆍ25전사자발굴법 | 법률 | 국방부 | 02-748-5254 | 타법개정 | 20240213 | 20309 | 202405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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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517"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유해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ㆍ발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고 국... | 08924
20080321
부칙 <제8924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나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행한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및 안장 등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나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직할기관의 장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 ⊙법률 제20309호(2024.2.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590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 | https://www.law.go.kr/법령/6%E3%86%8D25%20%EC%A0%84%EC%82%AC%EC%9E%90%EC%9C%A0%ED%95%B4%EC%9D%98%20%EB%B0%9C%EA%B5%B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6:26 |
010791 | 271395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방부 | 02-748-5254 | 일부개정 | 20250602 | 35562 | 202506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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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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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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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수당 등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 | 20832
20080620
부칙 <제20832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제3조(유해발굴감식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이 영에 의한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본다.
2008062020832
23807
20120523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었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등을 제척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62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 https://www.law.go.kr/법령/6%E3%86%8D25%20%EC%A0%84%EC%82%AC%EC%9E%90%EC%9C%A0%ED%95%B4%EC%9D%98%20%EB%B0%9C%EA%B5%B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28 |
011176 | 267383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6ㆍ25납북자법 | 법률 | 통일부 | 02-2100-5911 | 일부개정 | 20241220 | 20573 | 20241220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1220"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ffective_date": "...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 | 10190
20100326
부칙 <제10190호,2010.3.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2010032610190
11690
201303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기간 중 북한으로 납치된 납북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20573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6%E3%86%8D25%EC%A0%84%EC%9F%81%20%EB%82%A9%EB%B6%81%ED%94%BC%ED%95%B4%20%EC%A7%84%EC%83%81%EA%B7%9C%EB%AA%85%20%EB%B0%8F%20%EB%82%A9%EB%B6%81%ED%94%BC%ED%95%B4%EC%9E%90%20%EB%AA%85%EC%98%88%ED%9A%8C%EB%B3%B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6:29 |
011285 | 195536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ㆍ25납북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통일부 | 02-2100-5911 | 타법개정 | 20170726 | 28211 | 20170726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170726"
},
{
"number": "2",
"title": "(위원회의 구성 등)",
"content":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effective_date": "20170726"
},
{...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제5조(회의)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전문... | 22403
20100927
부칙 <제22403호,2010.9.27>
이 영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10092722403
23488
2012010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2012010623488
24422
20130323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 | https://www.law.go.kr/법령/6%E3%86%8D25%EC%A0%84%EC%9F%81%20%EB%82%A9%EB%B6%81%ED%94%BC%ED%95%B4%20%EC%A7%84%EC%83%81%EA%B7%9C%EB%AA%85%20%EB%B0%8F%20%EB%82%A9%EB%B6%81%ED%94%BC%ED%95%B4%EC%9E%90%20%EB%AA%85%EC%98%88%ED%9A%8C%EB%B3%B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31 |
011302 | 108667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 02-3480-1771 | 제정 | 20101104 | 02307 | 20101104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101104"
},
{
"number": "2",
"title":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content":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 | 02307
20101104
부칙 <제2307호,2010.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110402307 | [제정]
◇제정이유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 3. 26. 법률 제10190호로 공포되어 2010. 9. 27.부터 시행됨.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납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납북자 또는 그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1월 4일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규칙 제2307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6%E3%86%8D25%EC%A0%84%EC%9F%81%20%EB%82%A9%EB%B6%81%ED%94%BC%ED%95%B4%20%EC%A7%84%EC%83%81%EA%B7%9C%EB%AA%85%20%EB%B0%8F%20%EB%82%A9%EB%B6%81%ED%94%BC%ED%95%B4%EC%9E%90%20%EB%AA%85%EC%98%88%ED%9A%8C%EB%B3%B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97%90%20%EC%9D%98%ED%95%9C%20%EA%... | 2026-04-29 19:46:32 | |
013468 | 238801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6ㆍ25무공훈장법 | 법률 | 국방부 | 02-748-5154 | 일부개정 | 20220104 | 18679 | 20220104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20104"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6346
20190423
부칙 <제16346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된 날부터 8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4>
2019042316346
18679
20220104
부칙 <제18679호,202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010418679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22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사업 첫해인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상황과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수여자의 연락 차단 등으로 인해 탐문준비부터 교부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최근 전수 속도로 볼 때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미수여 대상자 45,000여 명 대비 18퍼센트 수준만 전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단 없는 사... |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679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346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을 "8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 | https://www.law.go.kr/법령/6%E3%86%8D25%EC%A0%84%EC%9F%81%20%EB%AC%B4%EA%B3%B5%ED%9B%88%EC%9E%A5%20%EC%88%98%EC%97%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6:34 |
013528 | 210003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ㆍ25무공훈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방부 | 02-748-5154 | 제정 | 20190723 | 29993 | 20190724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190724"
},
{
"number": "2",
"title":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content":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제3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 | 29993
20190723
부칙 <제29993호,2019.7.23>
이 영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19072329993 | [제정]
◇ 제정이유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은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346호, 2019. 4.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의 등록 신청 방법 및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대통령령 제29993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6%E3%86%8D25%EC%A0%84%EC%9F%81%20%EB%AC%B4%EA%B3%B5%ED%9B%88%EC%9E%A5%20%EC%88%98%EC%97%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35 |
014062 | 266675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6ㆍ25비정규군보상법 | 법률 | 국방부 | 02-748-7170 | 일부개정 | 20241203 | 20536 | 2025040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0401"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 17993
20210413
부칙 <제17993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비정규전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7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21041317993
20536
20241203
부칙 <제20536호,2024.12.3>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120320536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이었던 2023년 10월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률 제20536호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를 "2026... | https://www.law.go.kr/법령/6%E3%86%8D25%EC%A0%84%EC%9F%81%20%EC%A0%84%ED%9B%84%20%EC%A0%81%20%EC%A7%80%EC%97%AD%EC%97%90%EC%84%9C%20%ED%99%9C%EB%8F%99%ED%95%9C%20%EB%B9%84%EC%A0%95%EA%B7%9C%EA%B5%B0%20%EA%B3%B5%EB%A1%9C%EC%9E%90%20%EB%B3%B4%EC%83%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6:37 |
014166 | 266349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방부 | 02-748-7170 | 타법개정 | 20241112 | 34989 | 20241112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1112"
},
{
"number": "2",
"title": "비정규군의 범위",
"content": "제2조(비정규군의 범위)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정규군의 범위
제2조(비정규군의 범위)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란 다음 각 호의 조직 또는 부대를 말한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제3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 32037
20211014
부칙 <제32037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21101432037
33382
20230411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 보관해야 하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 https://www.law.go.kr/법령/6%E3%86%8D25%EC%A0%84%EC%9F%81%20%EC%A0%84%ED%9B%84%20%EC%A0%81%20%EC%A7%80%EC%97%AD%EC%97%90%EC%84%9C%20%ED%99%9C%EB%8F%99%ED%95%9C%20%EB%B9%84%EC%A0%95%EA%B7%9C%EA%B5%B0%20%EA%B3%B5%EB%A1%9C%EC%9E%90%20%EB%B3%B4%EC%83%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 | 2026-04-29 19:46:39 |
011890 | 251487 |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044-202-5715 | 타법개정 | 20230605 | 00001 | 20230605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30605"
},
{
"number": "2",
"title": "수여 대상자",
"content": "제2조(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 대상자
제2조(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29>
도형 및 제작 양식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7>
증서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 | 01029
20130724
부칙 <제1029호,201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072401029
01292
20160629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2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2016062901... |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 | ⊙국가보훈부령 제1호(2023.6.5)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 https://www.law.go.kr/법령/6%E3%86%8D25%EC%A0%84%EC%9F%81%20%EC%A0%95%EC%A0%8460%EC%A3%BC%EB%85%84%20%EA%B8%B0%EB%85%90%20%ED%98%B8%EA%B5%AD%EC%98%81%EC%9B%85%EA%B8%B0%EC%9E%A5%20%EC%88%98%EC%97%AC%EA%B7%9C%EC%B9%99 | 2026-04-29 19:46:40 | |
014518 | 255405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044-201-4316, 4318 | 제정 | 20231024 | 19762 | 20240425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425"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사무소
제5조(사무소)
정관
제6조(정관)
사업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원
제8조(임원)
임원... | 19762
20231024
부칙 <제19762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 | [제정]
◇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제7조).
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제8조제1항).
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 |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62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B%8D%95%EB%8F%84%EC%8B%A0%EA%B3%B5%ED%95%AD%EA%B1%B4%EC%84%A4%EA%B3%B5%EB%8B%A8%EB%B2%95 | 2026-04-29 19:46:42 | |
014641 | 261795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044-201-4316, 4318 | 제정 | 20240416 | 34420 | 20240425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425"
},
{
"number": "2",
"title":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content": "제2조(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effective_date": "20240425"
},
{
"number": "3",
"t...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제2조(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제3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외의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제5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자산ㆍ부채의 ... | 34420
20240416
부칙 <제34420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이 포괄승계하지 않는 권리ㆍ의무) 법률 제19762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서 제외되는 권리ㆍ의무는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로 한다.
2024041634420 | [제정]
◇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 및 부채를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며, 공단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9762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구체적인 시기, 승계 대상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가액을 정하는 기준...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420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이 포괄승계하지 않는 권리ㆍ의무) 법률 제19762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B%8D%95%EB%8F%84%EC%8B%A0%EA%B3%B5%ED%95%AD%EA%B1%B4%EC%84%A4%EA%B3%B5%EB%8B%A8%EB%B2%95%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43 | |
014647 | 262103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044-201-4316, 4318 | 제정 | 20240425 | 01329 | 20240425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425"
},
{
"number": "2",
"title":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content":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제3조(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제4조(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 | 01329
20240425
부칙 <제1329호,2024.4.25>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4042501329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9762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징수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 | ⊙국토교통부령 제1329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B%8D%95%EB%8F%84%EC%8B%A0%EA%B3%B5%ED%95%AD%EA%B1%B4%EC%84%A4%EA%B3%B5%EB%8B%A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6:44 | |
014035 | 280063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가덕도신공항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044-201-5208, 5211 | 일부개정 | 20251202 | 21163 | 20260303 | [
{
"number": "1",
"title": "",
"content":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60303"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303"
},
{
"number": "2",
"title": "...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에 따른 기본계... | 17938
20210316
부칙 <제17938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031617938
18522
202111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고난도 해상매립 공정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 |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3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B%8D%95%EB%8F%84%EC%8B%A0%EA%B3%B5%ED%95%AD%20%EA%B1%B4%EC%84%A4%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6:46 |
014145 | 283651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044-201-5208, 5211 | 일부개정 | 20260227 | 36152 | 20260303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303"
},
{
"number": "2",
"title":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content":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 | 31987
20210914
부칙 <제31987호,2021.9.14>
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21091431987
33848
20231107
부칙 <제33848호,2023.11.7>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23110733848
33913
20231212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121233913
35947
20251230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공항건설사업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3호, 2025. 12. 2. 공포, 2026. 3. 3. 시행)됨에 따라, 임시 주거 지원, 전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분묘 옮기기, 나무 베기 및 장애물 철거 등 주민의...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152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B%8D%95%EB%8F%84%EC%8B%A0%EA%B3%B5%ED%95%AD%20%EA%B1%B4%EC%84%A4%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48 |
014155 | 235695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가덕도신공항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044-201-5208, 5211 | 제정 | 20210917 | 00886 | 20210917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10917"
},
{
"number": "2",
"title":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content":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effective_date": "20210917"
},
{
...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00886
20210917
부칙 <제886호,2021.9.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21091700886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같은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7938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87호, 2021. 9. 14. 공포, 9.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절차,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했거나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 | ⊙국토교통부령 제886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B%8D%95%EB%8F%84%EC%8B%A0%EA%B3%B5%ED%95%AD%20%EA%B1%B4%EC%84%A4%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6:49 |
001257 | 18853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법 | 법률 | 법무부 | 02-2110-3164 | 타법개정 | 20161227 | 14474 | 20170328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170328"
},
{
"numbe...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 | 03681
19831230
부칙 <제3681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3123003681
05454
199712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997121305454
06627
20020126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 | ⊙법률 제14474호(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6:51 |
009367 | 26828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법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044-200-4992, 4993 | 타법개정 | 20250121 | 20712 | 20250121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50121"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3.8.13, 2020.12.29, 2021.5.18>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 | 06704
20020513
부칙 <제6704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20...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B%A7%B9%EC%82%AC%EC%97%85%EA%B1%B0%EB%9E%98%EC%9D%98%20%EA%B3%B5%EC%A0%95%ED%99%9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6:53 |
009369 | 28465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맹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044-200-4992, 4993 | 타법개정 | 20260324 | 36220 | 20260324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ffective_date": "20260324"
},
{
"number": "2",
"title": "",
"content": "제2조 삭제 <2008.1.31>",
"effective_date": "20260324"
},
{
"numbe...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제2조 삭제 <2008.1.31>
가맹금의 정의
제3조(가맹금의 정의)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 | 17773
20021106
부칙 <제17773호,200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110617773
18000
20030613
부칙 <제18000호,200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3061318000
18331
20040322
부칙 <제18331호,2004.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4032218331
20594
20080131
부칙 <제20594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B%A7%B9%EC%82%AC%EC%97%85%EA%B1%B0%EB%9E%98%EC%9D%98%20%EA%B3%B5%EC%A0%95%ED%99%9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56 |
010593 | 276455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진흥법 | 법률 | 산업통상부 | 044-203-4382 | 타법개정 | 20251001 | 21065 | 2025100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ffective_date": "202...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 | 08761
20071221
부칙 <제8761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122108761
08852
200802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1> 까지 생략
<332> 가맹사업 진흥...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B%A7%B9%EC%82%AC%EC%97%85%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6:57 |
010786 | 278287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044-203-4382 | 타법개정 | 20251001 | 35803 | 2025100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2",
"title":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content":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3",
...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자금의 지원
제6조(자금의 지원)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 20839
20080620
부칙 <제20839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08062020839
23535
20120125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12012523535... | [제정]
◇ 제정이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의 직무(제3조)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 ⊙대통령령 제35803호(2025.10.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B%A7%B9%EC%82%AC%EC%97%85%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6:59 |
014099 | 232959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근로자법 | 법률 | 고용노동부 | 044-202-7467 | 제정 | 20210615 | 18285 | 20220616 | [
{
"number": "1",
"title": "",
"content":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20616"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20616"
...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 등의 지원
제3조(국가 등의 지원)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 | 18285
20210615
부칙 <제18285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1061518... | [제정]
◇ 제정이유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 | 국회에서 의결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285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2%AC%EA%B7%BC%EB%A1%9C%EC%9E%90%EC%9D%98%20%EA%B3%A0%EC%9A%A9%EA%B0%9C%EC%84%A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7:00 |
014286 | 267779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044-202-7467 | 타법개정 | 20241231 | 35172 | 2024123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1231"
},
{
"number": "2",
"title":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content":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effective_date": "20241231"
},
{
"n...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범죄경력조회
제3조(범죄경력조회)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제4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5조(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 | 32659
20220531
부칙 <제32659호,2022.5.31>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22053132659
35172
20241231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123135172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의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인 사업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종전의 4억원에서 법인인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과 같은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2%AC%EA%B7%BC%EB%A1%9C%EC%9E%90%EC%9D%98%20%EA%B3%A0%EC%9A%A9%EA%B0%9C%EC%84%A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7:02 |
014297 | 243269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044-202-7467 | 제정 | 20220609 | 00354 | 20220616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20616"
},
{
"number": "2",
"title": "인증 신청 등",
"content": "제2조(인증 신청 등)",
"effective_date": "20220616"
},
{
"number": ...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신청 등
제2조(인증 신청 등)
인증사항의 변경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휴업 등의 신고
제5조(휴업 등의 신고)
이용계약서 포함사항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제7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실태조사의 방법... | 00354
20220609
부칙 <제354호,2022.6.9>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22060900354 | [제정]
◇ 주요내용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9호, 2022. 5. 31. 공포, 2022. 6. 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 ⊙고용노동부령 제354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2%AC%EA%B7%BC%EB%A1%9C%EC%9E%90%EC%9D%98%20%EA%B3%A0%EC%9A%A9%EA%B0%9C%EC%84%A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7:04 |
005694 | 283111 | 가사소송규칙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 02-3480-1609 | 일부개정 | 20260129 | 03241 | 20260129 | [
{
"n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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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1편 총칙",
"effective_date": "20260129"
},
{
"n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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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1장 통칙",
"effective_date":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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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1",
"title": "규칙의 취지",
"content":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 |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사실조사의 촉탁등
제3조(사실조사의 촉탁등)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때에는 공무소, 은행, 회사, 학교, 관계인의 고용주 기타의 자에 대하여 관계인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 | 01139
19901231
부칙 <제113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가사심판규칙 및 임치금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법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재판의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유형 중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사건 유형에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1호 단서) | ⊙대법원규칙 제3241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 | 2026-04-29 19:47:06 | |
001206 | 265309 | 가사소송법 | 법률 | 법무부 | 02-2110-3164 | 타법개정 | 20240920 | 20432 | 20260101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편 총칙 <개정 2010.3.31>",
"effective_date": "2026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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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 제1편 총칙 <개정 2010.3.3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 | 04300
19901231
부칙 <제430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소급적용)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 | ⊙법률 제20432호(2024.9.20)
민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2%AC%EC%86%8C%EC%86%A1%EB%B2%95 | 2026-04-29 19:47:08 | |
005695 | 181255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 02-3480-1461 | 일부개정 | 20160219 | 02639 | 2016070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160701"
},
{
"number": "2",
"title":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content":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effective_date": "20160701"
},
...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그 밖의 신청수수료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범위와 액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병합청구의 수수료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조정절차의 수수료
제6조(조정절차의 수수료)... | 01140
19901231
부칙 <제1140호,19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가사심판법에의한신청수수료등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사심판법에의한신청수수료등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9901...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류 가사소송사건 소의 제기의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함(제2조제2항)
○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심판 청구의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10) 사건 심판 청구의 수수료를 해당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39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전단"으로 한다.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2%AC%EC%86%8C%EC%86%A1%EC%88%98%EC%88%98%EB%A3%8C%EA%B7%9C%EC%B9%99 | 2026-04-29 19:47:09 | |
014626 | 260801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4-202-6352 | 제정 | 20240227 | 20352 | 20240828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40828"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828"
},
{
"number"...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 20352
20240227
부칙 <제20352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2024022720352 |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
다.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 |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352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3%81%EC%9C%B5%ED%95%A9%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 | 2026-04-29 19:47:11 | |
014725 | 265063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4-202-6352 | 제정 | 20240827 | 34853 | 20240828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828"
},
{
"number": "2",
"title": "기본계획의 수립 등",
"content":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ffective_date": "20240828"
},
{
"number": "3",
"title"...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제6조(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표... | 34853
20240827
부칙 <제34853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4082734853 |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실태조사의 범위 및 실시방법,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자의 기준, ...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대통령령 제34853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3%81%EC%9C%B5%ED%95%A9%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7:12 | |
014727 | 265103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4-202-6352 | 제정 | 20240828 | 00132 | 20240828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828"
},
{
"number": "2",
"title":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content":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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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m...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협회의 설립인가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 | 00132
20240828
부칙 <제132호,2024.8.28>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4082800132 |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공포, 8. 28. 시행)이 제정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2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3%81%EC%9C%B5%ED%95%A9%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7:14 | |
014474 | 26109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법률 | 금융위원회 | 02-2100-1657 | 타법개정 | 20240312 | 20372 | 20240719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40719"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 | 19563
20230718
부칙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70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법인ㆍ단체의 소유 비율과 가상자산의 소유 비율 및 금액을 명시하고, 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대상인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비율을 명시하는 한편,
의원으로 하여금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사적 이해관계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 | ⊙법률 제20372호(2024.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를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3%81%EC%9E%90%EC%82%B0%20%EC%9D%B4%EC%9A%A9%EC%9E%90%2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7:16 |
014682 | 27072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02-2100-1657 | 일부개정 | 20250422 | 35472 | 20250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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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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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 34658
20240702
부칙 <제34658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24070234658
35472
20250422
부칙 <제35472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2025042235472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종전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등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472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또는 고발 후"를 "수사기관에 통보하...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3%81%EC%9E%90%EC%82%B0%20%EC%9D%B4%EC%9A%A9%EC%9E%90%2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7:17 |
002049 | 243607 | 가석방자관리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 02-2110-3606 | 타법개정 | 20220630 | 32737 | 2022070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20701"
},
{
"number": "2",
"title": "정의",
"content":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가석방자\"란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가석방자"란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된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제3조(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가석방 사실의 통... | 21094
20081029
부칙 <제21094호,2008.10.29>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08102921094
22151
20100504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검사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를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 부대장’에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장’으로 변경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부대의 장이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규정 등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관련 규정 정비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소... | ⊙대통령령 제32737호(2022.6.30)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4%9D%EB%B0%A9%EC%9E%90%EA%B4%80%EB%A6%AC%EA%B7%9C%EC%A0%95 | 2026-04-29 19:47:19 | |
012804 | 276691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4-201-6742,6743, 6744, 6745, 6813, 6819 | 타법개정 | 20251001 | 21065 | 20251001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 14566
20170208
부칙 <제14566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6조(제4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한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에 관하여 이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A%B5%EA%B8%B0%EC%82%B4%EA%B7%A0%EC%A0%9C%20%ED%94%BC%ED%95%B4%EA%B5%AC%EC%A0%9C%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2026-04-29 19:47:21 |
012969 | 278493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4-201-6742,6743, 6744, 6745, 6813, 6819 | 타법개정 | 20251001 | 35804 | 20251001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2",
"titl...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 | 28239
20170809
부칙 <제28239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7080928239
29546
20190212
부칙 <제29546호,2019.2.12>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9021229546
29950
20190702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 | [제정]
◇ 제정이유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 | ⊙대통령령 제35804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A%B5%EA%B8%B0%EC%82%B4%EA%B7%A0%EC%A0%9C%20%ED%94%BC%ED%95%B4%EA%B5%AC%EC%A0%9C%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7:23 |
012971 | 278867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4-201-6742,6743, 6744, 6745, 6813, 6819 | 타법개정 | 20251001 | 00001 | 20251001 | [
{
"number": "1",
"title": "",
"content":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1",
"titl...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5.10.1>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2... | 00710
20170809
부칙 <제710호,2017.8.9>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017080900710
00800
20190214
부칙 <제800호,2019.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유족인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인정을 받기 위하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A%B5%EA%B8%B0%EC%82%B4%EA%B7%A0%EC%A0%9C%20%ED%94%BC%ED%95%B4%EA%B5%AC%EC%A0%9C%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7:25 |
005698 | 264543 | 가정보호심판규칙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 02-3480-1461 | 전부개정 | 20240726 | 03157 | 20240726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40726"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0726"
...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
제2조(관할)
결정서
제3조(결정서)
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8조... | 03157
20240726
부칙 <제3157호,2024.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부터 적용한다.
2024072603157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가정보호심판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ㆍ보완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불기소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행위자를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제11조제5항)
○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집행 중 행위자의 거주지 및 현재지 변경 시 수탁기관 변경의 근거규... | ⊙대법원규칙 제3157호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개정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부터 적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0%95%EB%B3%B4%ED%98%B8%EC%8B%AC%ED%8C%90%EA%B7%9C%EC%B9%99 | 2026-04-29 19:47:27 | |
000182 | 27686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02-2100-6422 | 타법개정 | 20251001 | 21065 | 2025100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1",
"title": "기본이념",
"content":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삭제 <2006.4.28>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아동의 취학 지원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 | 05487
19971231
부칙 <제5487호,1997.12.31>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123105487
06400
200101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7>까지 생략
<40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0%95%ED%8F%AD%EB%A0%A5%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7:29 |
002053 | 28556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02-2100-6422 | 일부개정 | 20260421 | 36271 | 2026042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421"
},
{
"number": "1",
"title":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content":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effective_date": "20260421"
},
{...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아동의 취학 지원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 | 15826
19980701
부칙 <제15826호,1998.7.1>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8070115826
17116
20010129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20010...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경우에서 1년 이상 입주한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27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0%95%ED%8F%AD%EB%A0%A5%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7:30 |
006120 | 278819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 02-2100-6422 | 타법개정 | 20251001 | 00001 | 2025100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2",
"title":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content":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effective_date": "20251001...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 00010
20061026
부칙 <제10호,2006.10.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 제공>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2025.10.1)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11조의3, 제15조의2제2항, 제16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4호가목 단서, 별표 4 제3호바목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0%95%ED%8F%AD%EB%A0%A5%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7:33 |
001132 | 27078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처벌법 | 법률 | 법무부 | 02-2110-3307~8 | 타법개정 | 20250422 | 20929 | 20251023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2>",
"effective_date": "20251023"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2>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다른 법률과의 ... | 05436
19971213
부칙 <제5436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121305436
05676
19990121
부칙 <제5676호,1999.1.2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9012105676
06082
19991231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중 "형사소송비용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 | ⊙법률 제20929호(2025.4.2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 | 2026-04-29 19:47:35 |
012308 | 17220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 | 대통령령 | 법무부 | 02-2110-3307~8 | 제정 | 20150622 | 26325 | 2015070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150701"
},
{
"number": "2",
"title":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content":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effective_date": "20150701"
},
{
"number": "3...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제4조(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제5조(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 26325
20150622
부칙 <제26325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나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062226325 | [제정]
◇ 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보호사건 등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거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검사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877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및 집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 절차 마련(제2조)
...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대통령령 제26325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나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7:36 |
010569 | 272659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 02-3480-1771 | 일부개정 | 20250626 | 03220 | 20250719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50719"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0719"
},
{
"number": "2",
"t...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0.7.30, 2015.4.24>
비용의 부담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제7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의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3.1.8>
등록기준지의 결정
제4조... | 02119
20071128
부칙 <제2119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대법원규칙) 호적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호적법 시행규칙(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종전규칙에 따라 법원 및 시ㆍ읍ㆍ면에 비치ㆍ보관하는 부책과 서류 등에 관한 인계절차 및 그 보존기간은 이 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규칙에 따른다.
③ 삭제 <2009.6.26>
④ 신고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입양특례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으로 제명 변경 및 파양 규정의 삭제가 이루어지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으로 친양자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 중 「민법」과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 ⊙대법원규칙 제322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와 제2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하거나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의 파양을 할 경우
제23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20%EB%93%B1%EB%A1%9D%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2026-04-29 19:47:39 | |
010444 | 25720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법률 | 법무부 | 02-2110-3164 | 타법개정 | 20231226 | 19841 | 20241227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41227"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41227"
},
{
"number": "2",
...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등록사무처리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 | 08435
20070517
부칙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ㆍ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 | ⊙법률 제19841호(2023.12.2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20%EB%93%B1%EB%A1%9D%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7:41 |
014862 | 270215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위기아동청년법 | 법률 | 보건복지부 | 044-202-3702 | 제정 | 20250325 | 20846 | 20260326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60326"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 | 20846
20250325
부칙 <제20846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2025032520846 | [제정]
◇ 제정이유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ㆍ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정의하고,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등을 고립ㆍ은둔 아동ㆍ...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46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1%B1%EB%8F%8C%EB%B4%84%20%EB%93%B1%20%EC%9C%84%EA%B8%B0%EC%95%84%EB%8F%99%E3%86%8D%EC%B2%AD%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7:42 |
015077 | 284645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044-202-3702 | 제정 | 20260324 | 36215 | 20260326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326"
},
{
"number": "2",
"title":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content":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36215
20260324
부칙 <제36215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관련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기준을 갖추어 지정ㆍ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2호의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 | [제정]
◇ 제정이유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통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상담ㆍ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사례관리의 신청 및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자기돌봄비의 지급,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215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조직의 지정...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1%B1%EB%8F%8C%EB%B4%84%20%EB%93%B1%20%EC%9C%84%EA%B8%B0%EC%95%84%EB%8F%99%E3%86%8D%EC%B2%AD%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7:44 |
015097 | 285235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044-202-3702 | 제정 | 20260326 | 01165 | 20260326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326"
},
{
"number": "2",
"title":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content": "제2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effective_date": "20260326"
},
...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제2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사례관리 신청
제3조(사례관리 신청)
상담
제4조(상담)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제6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제7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자기돌봄비
제8조(자기돌봄비) 법 제19조제1항 및 영... | 01165
20260326
부칙 <제1165호,2026.3.26>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26032601165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통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5호, 2026. 3. 24. 공포, 2026. 3.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도움... | ⊙보건복지부령 제1165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1%B1%EB%8F%8C%EB%B4%84%20%EB%93%B1%20%EC%9C%84%EA%B8%B0%EC%95%84%EB%8F%99%E3%86%8D%EC%B2%AD%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7:46 |
010583 | 276867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가족친화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02-2100-6592 | 타법개정 | 20251001 | 21065 | 20251001 | [
{
"number": "1",
"title": "",
"content":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2",
"title": "정의",
...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계... | 08695
20071214
부칙 <제8695호,2007.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각각 이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2007121408695
08852
200802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1%B1%EC%B9%9C%ED%99%94%20%EC%82%AC%ED%9A%8C%ED%99%98%EA%B2%BD%EC%9D%98%20%EC%A1%B0%EC%84%B1%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7:48 |
010770 | 281233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족친화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02-2100-6592 | 타법개정 | 20251230 | 35947 | 20260102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102"
},
{
"number": "2",
"title": "기본계획의 수립 등",
"content":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제3조(연도별 시행계... | 20813
20080611
부칙 <제20813호,2008.6.11>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08061120813
21291
2009020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91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부터 ④ ... |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1%B1%EC%B9%9C%ED%99%94%20%EC%82%AC%ED%9A%8C%ED%99%98%EA%B2%BD%EC%9D%98%20%EC%A1%B0%EC%84%B1%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7:49 |
010774 | 278821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 02-2100-6592 | 타법개정 | 20251001 | 00001 | 2025100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2",
"title": "가족친화제도",
"content":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성평등...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친화제도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제4조(가족친화 사회... | 00020
20080613
부칙 <제20호,2008.6.13>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08061300020
00001
20100319
부칙(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 제공>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2025.10.1)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1%B1%EC%B9%9C%ED%99%94%20%EC%82%AC%ED%9A%8C%ED%99%98%EA%B2%BD%EC%9D%98%20%EC%A1%B0%EC%84%B1%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7:51 |
010599 | 241933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축산물이력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2346, 2347 | 타법개정 | 20220426 | 18853 | 20230427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30427"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 12119
20131227
부칙 <제12119호,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ㆍ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 | ⊙법률 제18853호(2022.4.26)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27조 생략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B6%95%20%EB%B0%8F%20%EC%B6%95%EC%82%B0%EB%AC%BC%20%EC%9D%B4%EB%A0%A5%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7:53 |
010875 | 212349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2346, 2347 | 일부개정 | 20191217 | 30247 | 20200101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00101"
},
{
"number": "2",
"title":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content":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 25891
20141226
부칙 <제25891호,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 제4조제2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
3. 제5조의 개정규정
4. 별표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같은 호 서목의 개정규정(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닭 또는 오리를 기르는 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며,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을 금지하고,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4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사유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공개대상 정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0247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B6%95%20%EB%B0%8F%20%EC%B6%95%EC%82%B0%EB%AC%BC%20%EC%9D%B4%EB%A0%A5%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7:55 |
010884 | 250601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2346, 2347 | 타법개정 | 20230427 | 00584 | 20230427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30427"
},
{
"number": "2",
"title": "종돈의 범위",
"content":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돈의 범위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씨알의 범위
제2조의2(씨알의... | 00120
20141230
부칙 <제120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mg id="19086590"></img>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
2014123000120
00136
20150227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36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2023.4.2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6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를 말한다) 별표 6"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7조 생략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B6%95%20%EB%B0%8F%20%EC%B6%95%EC%82%B0%EB%AC%BC%20%EC%9D%B4%EB%A0%A5%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7:58 | |
010297 | 27669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4-201-7076, 7077, 7078 | 타법개정 | 20251001 | 21065 | 20251001 | [
{
"number": "1",
"title": "",
"content": " 제1장 총칙",
"effective_date": "20251001"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001"
}...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 2016.12.27, 2025.10.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 | 08010
20060927
부칙 <제8010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으로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32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7호,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 ...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B6%95%EB%B6%84%EB%87%A8%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6-04-29 19:48:00 |
010527 | 284655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축분뇨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4-201-7076, 7077, 7078 | 타법개정 | 20260324 | 36220 | 20260324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60324"
},
{
"number": "2",
"title": "사육동물",
"content":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동물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3.24>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제4조의2(타... | 20290
20070927
부칙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10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3조 (과태료...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B6%95%EB%B6%84%EB%87%A8%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2026-04-29 19:48:02 |
010532 | 282039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4-201-7076, 7077, 7078 | 타법개정 | 20251226 | 00013 | 20251226 | [
{
"number": "1",
"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51226"
},
{
"number": "2",
"title": "배출시설",
"content":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출시설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 00250
20071001
부칙 <제250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외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허가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과,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대한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 | [일괄개정]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직인란 중 "통지서를"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B6%95%EB%B6%84%EB%87%A8%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2026-04-29 19:48:04 |
010566 | 245045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2362, 2358 | 일부개정 | 20221020 | 00549 | 20221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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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목적",
"content":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ffective_date": "20221020"
},
{
"number": "2",
"title": "퇴비",
"content": "제2조(퇴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퇴비
제2조(퇴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액비
제3조(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 | 01573
20071122
부칙 <제1573호,2007.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112201573
00001
20080303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비(液肥)에 관한 처리 기술의 발달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액비에 포함되는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이 0.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9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자원화, 정화처리 또는 해양배출"을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따른 축산업의"를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2조제6항"을 "법 제1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EA%B0%80%EC%B6%95%EB%B6%84%EB%87%A8%EC%9D%98%20%EC%9E%90%EC%9B%90%ED%99%94%20%EB%B0%8F%20%EC%9D%B4%EC%9A%A9%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2026-04-29 19:4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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