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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144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금융결제국	20,190,50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앱카드 서비스\n▶이용여부\n□ 최근 3개월 내 앱카드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의 비율은 15.3%로 전체 모바일 지급서비스 중 가장 낮게 나타남\n―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은 0.4%로 가장 낮게 나타남\n―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남\n(이용이유)\n□ 이용이유로는 이용절차의 간편성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할인·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17.7%), 보안 신뢰 및 낮은 분실위험(8.2%), 다양한 매장에서 이용 가능(5.8%...
TDF021144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금융결제국	20,190,50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모바일 금융서비스 미이용 이유\n가. 모바일 뱅킹서비스\n▶일반은행\n□ 일반은행의 모바일 뱅킹서비스 미이용 이유는 들어본 적 없음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편한 가입 및 이용절차\n(22.0%), 복잡한 금융상품 설명(19.9%), 해킹·분실·도난 가능성(16.8%) 순으로 높게 나타남\n―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들어본 적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40대에서는 불편한 가입 및 이용절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n― 소득별로는 소득 2천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들어본 적 없음(54.3%...
TDF021144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금융결제국	20,190,50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모바일 지급서비스\n▶간편결제\n□ 간편결제 서비스 미이용 이유는 들어본 적 없음이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타서비스로 대체 가능(20.8%), 신뢰 부족(17.6%), 불편한 가입 및 이용 절차(14.9%) 순으로 높게 나타남\n―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타서비스로 대체 가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들어본적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n― 소득별로는 소득 2천만원 미만 응답자 중에는 들어본 적 없음의 비율이 69.1%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 4천만원 ...
TDF021145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권오익,김규식,황인도)	한국은행	20,210,60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 외에도 화폐환상은 주택가격이나 주가 등 다양한 경제변수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nFisher (1928)는 그의 저서 ＂The Money Illusion＂에서 화폐환상이 있는 가계는 실질금리보다는 명목금리에 의거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n실제로 Brunnermeier and Julliard (2008)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미국, 영국의 주택가격 변동은 실질금리보다는 명목금리의 흐름과 더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nModigliani and Cohn (1979)와 Cohen, Polk, ...
TDF021145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권오익,김규식,황인도)	한국은행	20,210,60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선행연구(Shafir et al., 1997; Kahneman, Knetsch, ＆ Thaler, 1986)의 질문을 이용한 설문조사에서는 화폐환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n즉 주택거래나 일반거래에서의 손익 평가, 임금수준이나 공정성의 평가 등에 있어 실질가치보다 명목가치를 우선시하는 응답이 많았다.\n화폐환상이 약하게 나타난 항목은 1개 항목에 불과하였다.\n유사한 설문조사를 했던 미국, 중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항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화폐환상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n한편 선행연구에 기반을 ...
TDF021145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권오익,김규식,황인도)	한국은행	20,210,60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설문조사 방식\n1. 설문조사 개요\n서울 및 4대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거주하는 20~59세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25일~7월 13일 중 설문조사를 하였다.\n인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지하철역, 주민센터, 대형마트, 근린공원, 커피숍 야외테이블 등 다양한 장소에서 1：1 개별 면접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여행용 세면도구 세트)을 제공하였다.\n모집단은 우리나라 20~59세 성인이며 500명의 표본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할당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TDF021145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권오익,김규식,황인도)	한국은행	20,210,60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설문 주제와 질문지 작성 원칙\n전체 설문지는 온라인 부록으로 첨부하였다.\n설문내용은 Shafir et al. (1997)의 화폐환상 설문 외에도, 가상의 자산 투자에 관한 설문(hypothetical choices), 손실회피도(loss averison)와 위험회피도(risk aversion)에 관한 설문 등을 포함하였다.\n아울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서 인지력을 측정하는 인지성찰검사(CRT; Frederick, 2007)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개념 이해 문제를 포함시켰으며,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
TDF021145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권오익,김규식,황인도)	한국은행	20,210,60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화폐환상과 인구통계적 속성, 경제 형편, 투자행태 등과의 연관성\n1. 개요 및 기존 연구\n본 장에서는 화폐환상이 경제주체의 어떤 속성과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본다.\n분석에 앞서 화폐환상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Shafir et al. (1997)에 따르면 화폐환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명목가격이 실질가격보다 더 쓰기 쉽고, 더 널리 이용되고,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ease, universality, ＆ salience of the nominal representation＂, p. 348) 발생한...
TDF021145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권오익,김규식,황인도)	한국은행	20,210,60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화폐환상과 연관된 요인\n종속변수인 화폐환상지수가 서수적(order) 의미를 갖는 점을 고려하여 ordered logit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되 OLS 결과도 참고하였다.\nSpearman 순위상관계수는 최소 –1에서 최대 1의 값을 갖는데, 산출결과 상관계수 중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이 0.146에 불과할 정도로 화폐환상지수는 다른 변수들과 순위상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3.4. 경험 인플레이션\n경험 인플레이션 중 특히 최근에 경험한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화폐환상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출생년도 이후 현재...
TDF021145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권오익,김규식,황인도)	한국은행	20,210,60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투자활동을 평가하는 시계(단기 vs 장기)도 화폐환상과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투자성과를 평가할 때 최근 몇 개월간의 수익률을 최근 1년이나 수년간의 장기수익률보다 중시한다’라고 자신을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Short_term_return), 화폐환상 정도(MII2 기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한 가지 개연성이 있는 설명은 단기 시계에서는 물가수준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명목수익률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n3.7. 종합 및 기존 연구와의 비교\...
TDF021145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권오익,김규식,황인도)	한국은행	20,210,60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가계의 자산규모, 실물자산 비중, 주식투자와 화폐환상\n화폐환상이 가계의 자산 규모와 그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 가구의 순자산 규모(로그 변환한 ‘총자산-총부채’, lnnetworth)와 총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Real_asset_share)을 종속변수로 하고, 화폐환상과 여타 인구통계적 속성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n가구주가 아닌 응답자도 있는 만큼, 가계의 재무적인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혹은 주도적으로 관여한다고 응답한 샘플(83.8%)에 한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또한 서울...
TDF021145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권오익,김규식,황인도)	한국은행	20,210,60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Ⅵ. 맺음말\n본고에서는 국내 성인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화폐환상 현상이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n널리 알려진 기존 연구의 화폐환상관련 질문을 이용한 조사에서는 미국, 중국 대상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화폐환상 현상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n그러나 질문 형식를 바꾸어 명목가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물투자 비중을 늘릴 것인지 묻거나, 혹은 명목금리가 상승·하락(실질금리는 동일)할 경우 투자계획을 바꿀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화폐환상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
TDF021145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권오익,김규식,황인도)	한국은행	20,210,60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화폐환상은 가계의 자산축적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지방 거주자의 경우 해외 연구사례와 비슷하게 응답자의 화폐환상이 클수록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n그러나 서울 거주자의 경우 추정부호가 약하게나마 반대로 나타나는 등 결과가 강건하지는 않았다.\n주식투자 경험과도 약하게나마 부(-)의 관계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화폐환상이 있는 가계는 주식의 인플레이션 헷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한편 화폐환상은 응답자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실물자산/총자산, %)과...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1. 2010.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는 은행부문의 금융위기시 복원력 및 손실흡수력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여 금융부문 위기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이고자「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기준안(＂바젤Ⅲ＂로 통칭)」을 도입하였다.\n2. 한편 2011.1월부터 국내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글로벌 금융규제 내용 및 규제기준 충족 현황\n가. 글로벌 금융규제 내용\n(자본규제)\n4. 바젤III는 자본의 손실흡수력을 높이고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필요자본(Minimum Capital Requirements) 규제를 강화하고, 완충자본 (Capital Conservation Buffer and Countercyclical Buffer) 및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n5. 최저필요자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통주자본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자...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동성규제)\n9. 바젤III에서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국제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유동성 위기시 은행의 복원력(resilience) 제고를 위해 두 개의 규제 기준(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새롭게 도입하였다.\n10.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이하 LCR)은 은행의 단기 현금인출 사태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n구체적으로는 급격한 자금유출이 30일간 지속되는 시장 전체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에 대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수준(純현금유출액의 10...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제회계기준)\n16. IFRS는 기존 K-GAAP(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과는 달리 원칙중심(principle-based),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시, 공정가치 평가 확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회계처리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n17. 공시대상 주 재무제표가 종전 개별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전환되고 공시 주기도 확대(연 1회→매분기 및 반기)되었다.\n또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물론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하였다.\nIF...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글로벌 금융규제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n가. 자본규제의 영향\n(1) 은행경영에 대한 영향\n22. 향후 국내 감독당국이 규제기준을 국제기준보다 강화하여 국내은행이 자본비율을 제고해야 하는 경우 은행들은 ①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②위험가중자산(RWA)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n23. 향후 은행들이 확충하여야 할 자본규모(자본확충 필요액)는 목표자본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n바젤Ⅲ 기준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총자본비율(13.0%)을 목표로 설정할 경우 자...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3. Barrell et al(2011)은 OECD 국가 713개 은행에 대해 1993~2007년을 대상으로 연구\n한 결과 규제자본비율 상향조정 시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증대됨을 입증하였으며, Cosimano 및 Hakura(2011)는 세계 100개 대형은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바젤Ⅲ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출금리는 16bp 상승하고, 대출규모는 1.3%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한 바 있다.\n34. 또한 Angelini et al(2011)은 규제자본비율 1%p 상승시 세계경제 GDP 수준은 장기적...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은행의 위험관리행태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효과\n39. 이상의 추정에서는 금융경제 상황에 따라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은행은 규제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효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n이를 바젤 III에서 신규로 도입하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효과를 은행들의 반응행태와 함께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알아볼 수 있다.\n40. 국내은행의 규제자본비율(K=E/ωA, E： 규제자본, ω： 위험가중치, A： 자산)...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6. 위에서 살펴본 국내은행의 위험관리행태에 따른 경기순응성 유발 메커니즘과 원인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n47. 이하에서는 바젤III에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도입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효과가 규제조치 부과에 대한 은행의 대응행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n48. 호황기에 정책당국이 신용공급 억제를 위해 완충자본을 부과하여 규제비율이 상승할 경우 은행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①자본(E) 확충 ②위험자산비중 축소를 통한 위험가중치(ω) 하향조절 ③자산(A) 감축 등 세 가지 옵션 중에서...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뉴질랜드의 유동성규제 개요\n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바젤III 유동성규제에 앞서 이와 유사한 유동성규제(mismatch ratio, core funding ratio)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동 규제의 목적이 바젤 III의 LCR 및 NSFR 목적과 유사하다고 평가(2010.10월 금융안정보고서)\n■ mismatch ratio ： 1주일 및 1개월내 유출될 금액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규제\n■ core funding ratio ： 총대출금의 일정부분을 소매예금 또는 1년 이상 장기자금(자본, 만기 1년...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n59. 단기금융시장의 경우 CP시장은 다소 위축되겠으나 콜·CD 등 여타 단기금융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nCP시장은 은행의 매입약정 축소, 운용만기 단축 등에 따라 다소 위축될 소지가 있다.\n하지만 콜거래는 지준자금 조정에 주된 목적이 있고, CD시장은 예대율 규제 등으로 거래규모가 이미 크게 축소된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n60. 국고채 및 통안증권 시장은 고유동성자산인 국고채 및 통안증권에 대한 은행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고채금리가 하...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은행 여신운용 행태 변화\n70. K-IFRS에서는 관계회사(SPE 등)에 대한 자산매각 시 후순위채 인수, 신용보강 등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 진정한 매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은행의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부실자산 처리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n71. 따라서 종전 회계기준 적용 시에 비해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n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실채권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종전보다 엄격한 대출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n7...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정책과제\n74.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은행의 경영행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n바젤Ⅲ 유동성규제 도입은 은행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높임으로써 국고채 및 통안증권 금리 하락,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본규제 강화는 국내은행이 자본확충에 적극 나설 경우 대출금리 상승, 대출시장 규모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n더불어 IFRS 도입은 은행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부실자산 처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은행 대출태도를 엄격하게 하는 요인...
TDF021146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류상철,손진식,황영웅,김상훈)	한국은행	20,121,118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79. 유동성규제 도입으로 인한 은행의 예금유치 경쟁 심화 및 거액수신 증가는 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출금리 상승 또는 은행의 위험추구행태(risk-taking)를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n특히 고금리 특판예금 및 기업예금 등을 통한 거액수신은 위기 시 여타 소매예금에 비해 이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PB고객이나 기업들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n80. 한편 거액수신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예금이탈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은행의 예금...
TDF021147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1.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지난 금융위기 시 발생한 대형 은행의 도산 및 부실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이는 금융불안 확산 및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졌다.\n이 과정에서 주요국 정부는 위기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식되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강화하고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위기발생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납세자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n2. 이러한 배경 하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대형 은행의 영업행...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G20 정상들은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 내에서 대형 은행이 도산할 경우 초래되는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충격과 정부개입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FSB 및 BCBS에 대해 동 작업의 추진을 요청하였다.\n이 같은 요청에 따라 BCBS는 2012년 10월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이하 D-SIB) 규제체계(기준서)를 발표하였다.\n4. G-SIB 기준서가 규제의 상세 내용을 정하는 접근방식(rule-ba...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1〉BCBS D-SIB 규제체계의 기본 방향\n(1) 목적\nD-SIB 규제체계는 국내 은행의 도산 또는 부실이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충격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n(2) 국제적으로 합의된 D-SIB 규제체계 수립 필요성\nD-SIB 도산은 경우에 따라 해당국뿐만 아니라 본국이 속한 지역 또는 진출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D-SIB 규제체계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n따라서 동 체계는 G-SIB 규제체계와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국가 간 부정적 외부효과 축소 및 국제...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2〉D-SIB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12개 원칙\n(1)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Assessment methodology)\n(원칙 1) 각국 정책당국은 국내적 차원에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n(원칙 2)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은 D-SIB 도산이 초래하는 잠재적 충격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해야 한다.\n(원칙 3) D-SIB 도산 시 충격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시스템(reference system)은 국내경제(domestic economy)이어야 한다.\n(원칙 4) 본국 정책...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추가자본 부과(Higher loss absorbency)\n(원칙 8) 각국 정책당국은 D-SIB에 부과할 추가자본 규모 산정방법 및 기타 고려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n추가자본 부과수준은 감독적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계량적 측정방법 및 각국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n(원칙 9) D-SIB에 부과되는 추가자본 규모는 (원칙 5)에 따라 측정된 시스템적 중요도에 비례해야 한다.\n(원칙10) 정책당국은 G-SIB 및 D-SIB 규제체계가 자국 규제체계 내에서 양립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n본국 당국은 ...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특징\n7. 우리나라 은행부문은 우선 소수 대형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n2013년말 기준 17개 국내 은행(수출입은행 제외) 가운데 상위 5개 은행이 은행부문 총자산의 60%, 총예수금의 62%를 차지하고 있다.\n이 같은 집중도는 주요국과 같이 높은 수준으로 해당 은행이 도산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충격이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n8.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국내 경제가 외환부문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은행부문의 외채가 높은 수...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n11.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와 이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및 추가 규제는 국내 금융안정 관점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n따라서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의 경우와 달리 해당 은행의 도산이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로 파악되어야 한다.\n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국 정책당국은 자국 상황에 적합한 D-SIB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국제영업영위 은행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3. 현재까지 제시된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론은 크게 지표기준법(indicator-based approach)과 모형기준법(model-based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주로 BCBS 및 주요국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개발 또는 검토되어 온 반면 후자는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n특히 BCBS는 지표기준법에 기반하여 ① 규모, ② 상호연계성, ③ 대체가능성/금융기관 인프라, ④ 복잡성, ⑤ 기타 각국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요소 등 은행 고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국내 시스템적 ...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지표기준법\n(1) 평가 부문 및 지표\n15.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위해 평가부문을 ① 규모, ② 상호연계성, ③ 대체가능성, ④ 복잡성, ⑤ 외환부문 의존도 등 5개로 구성하고 각 부문의 특성을 나타내는 11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n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및 복잡성 등 4개 부문은 BCBS가 제시한 D-SIB 규제체계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외환부문 의존도는 높은 수준의 은행부문 외채규모, 대외통화불일치 등에 따른 국내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n① 규모...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③ 대체가능성\n18. 특정 은행이 지급결제 등 특정 서비스 영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 은행이 도산할 경우 다른 은행이 해당 서비스 공급을 쉽게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n이는 은행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기관도 영업활동에 중요한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n또한 대체가능성은 자금시장 또는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는 비금융부문 고객에 대한 자금공급활동으로도 측정할 ...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지표별 가중치\n22. 지표기준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선정에 이어 부문 및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n특히 가중치에 따라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지면 가중치의 선택은 더욱 중요해 진다.\n본 연구는 BCBS G-SIB 평가체계와 마찬가지로 5개 부문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여타 대안적 가중치 적용결과와 비교해보았다.\n23. 동 결과에 따르면 부문별 동일한 가중치 적용결과와 여타 대안적 가중치 적용...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모형기준법\n28. BCBS가 글로벌 대형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지표기준법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 측면에서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쉽고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n그러나 지표기준법은 주로 회계지표를 이용함에 따라 과거지향적이며 BCBS가 제시한 지표들과 시스템적 중요도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n29. 모형에 기반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모형기준법)은 시장정보(주가, CDS 스프레드 등)와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부도확률, 예...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주요 모형기준법 소개\n31. CoVaR는 특정 금융기관이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는 가정 하에 측정된 여타 금융기관의 최대 예상손실액(Conditional Value at Risk)을 의미한다.\n이 같은 CoVaR의 개념을 활용하면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개별 은행의 기여도, 즉 시스템적 중요도의 측정이 가능하다.\n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은행이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경우와 정상적인 상황에 있을 경우의 금융시스템 최대 예상손실액의 차이를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동 은행의 기여도(△CoVaR), 즉 시스템적 중요도로 파악한...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모형기준법에 의한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n34. SAMP, CoVaR 및 MES를 이용하여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모형법별 상이한 데이터 사용 및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각 측정결과는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n상관관계 분석결과, SAMP와 CoVaR, SAMP와 MES 간 상관성이 비교적 높은 반면 CoVaR와 MES 간 상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또한 모형법별 상위 5위권 이내 은행들의 경우 상대적 순위가 바뀔 뿐 6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n36.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적용결과에 따라 개별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가 산출되면 다음 단계로 추가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D-SIB을 선정하게 된다.\n이때 D-SIB 선정의 기준이 되는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cut-off score 또는 threshold)를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BCBS 및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는 특별한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n37. FSB 및 BCBS는 2011년부터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선정(28~3...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4〉\n군집분석 결과\n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은행을 유사성에 따라 그룹화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n군집 수를 2~4개로 설정할 경우 지표기준법 평가결과에 따른 D-SIB 선정안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n〈참고 5〉\n모형기준법의 활용\n모형기준법은 일부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보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동 접근법을 지표기준법의 평가부문으로 포함하여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n예를 들어 ⅰ) 모형법...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추가자본 부과\n40. BCBS D-SIB 규제체계는 G-SIB 규제체계와 달리 D-SIB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도산 위험에 대한 완충장치인 보통주자본의 추가 부과 원칙만을 제시하고 부과수준을 포함한 구체적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n실제로 스위스,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 이미 D-SIB 규제체계를 도입한 국가들의 추가자본 부과수준 및 산출방식이 일률적이지 않다.\n41. 스위스의 경우 D-SIB으로 선정된 2개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6%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하며, 동 수준은 모든 D-SI...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2. 본 연구에서는 계량모형 중 하나인 ‘예상충격접근법’(Expected Impact Approach)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D-SIB에 대한 추가자본 수준을 추정해 보았다.\n동 접근법은 D-SIB 도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충격(예상충격)과 기준은행 도산 시 예상충격이 동일해지도록 하기 위해 D-SIB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수준을 시산하는 방식이다.\n여기서 예상충격은 은행의 ‘부도확률’(도산가능성)과 ‘도산 시 시스템에 미칠 충격’을 곱하여 산출된다.\n44. 예상충격접근법을 이용하여 추가자본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기자...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6〉\n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기타 정책 수단\nBCBS는 D-SIB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서 보통주자본의 추가 부과 이외에도 각국의 필요에 의한 기타 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nFSB도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추가 손실흡수력 강화 외에 감독강화, 회복 및 정리 계획 수립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소매활동과 투자활동의 분리 등 구조 개혁 수단을 도입하였다.\n(1) 감독강화(strengthened supervision)\nFSB는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방안의 하나로 감독...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은행업 구조 개혁(ring-fencing or structural banking reform)\n주요국은 대마불사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은행업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n동 구조개혁은 예금, 대출, 지급결제 등 은행의 전통적 기능을 위험한 투자 또는 자본시장 활동으로부터 분리·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n영국은 위기 시 실물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은행의 경우 소매활동 부문과 투자활동 부문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ring-fencing)을 도입하였다.\n유...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맺음말\n5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및 D-SIB에 대한 추가규제 체계를 제안하였다.\n우선 BCBS가 제시한 접근방식인 지표기준법을 바탕으로 국내 은행시스템에서 개별 은행이 기여하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상대적 크기(시스템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n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금융부문의 경기순응성이 해외자본유입 경로를 통해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부문의 외채가 국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개별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부문 중...
TDF021147	BOK 경제리뷰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정연수,이종한,김혜림)	한국은행	20,150,129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6〉\n주요국의 D-SIB 규제체계\n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는 2012년 10월 BCBS D-SIB 기준서 공표 이전에 자국 D-SIB 규제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각국의 동 규제체계 도입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n현재까지 발표된 주요국 D-SIB 규제체계의 특징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n♦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대부분의 국가가 지표기준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며, 주요국 가운데 시장지표를 활용한 모형기준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n...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Ⅰ 지급결제 환경 변화 및 잠재리스크\n1.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산\n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n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금융서비스로, 최근 이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n모바일 금융서비스는 크게 은행 등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 채널을 모바일 기기로 확대한 서비스(모바일뱅킹)와 주로 비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비대면방식의 서비스(간편송금, 간편결제 등)로 구분할 수 있다.\n국내에서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들 수 있다.\n...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잠재적 리스크요인\n모바일 기기는 분실 및 도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데도, 모바일 기기에 보안설정을 하지 않는 등 보안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n또한 최근 간소화된 인증절차를 악용하여 휴대전화 명의를 도용한 후 불법적으로 결제·송금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n아울러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의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각각 고객의 선불금 및 결제대금을 일시 보유·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로 ...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모바일뱅킹)\n전체 조사대상 2,597명 가운데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471명(56.6%), 352명(13.5%)이었다.\n서비스 이용경험 비율은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연령대가 낮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n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뱅킹을 모두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19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79명(56.0%)이 일반은행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뱅킹을 더 선호하는 것...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시사점\n금번 이용행태 조사결과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까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이용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모바일화로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바일 상거래 지급서비스 중에는 간편결제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신용카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확산이 아직까지는 지급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context_id...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사이버 공격 위험 지속\n사이버 리스크\n사이버 리스크란 정보기술자원의 보안성과 가용성, 정보(또는 정보시스템)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리스크를 말한다.\n지급결제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되는 반면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n지급결제시스템은 고객 간 자금을 이체하고 고객의 계좌잔액, 금융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있어 정보 탈취·변조 등에 따른 금전적 급부가 크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높다.\n2018년 중에도 국내외에서 다...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외부 요인에 의한 운영 리스크 발생 우려 증대\n외부의 서비스 제공자와 운영리스크\n결제자금의 지급·수취와 관련된 정보를 매개하는 메시지 송수신 기능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n다만, 이러한 기능은 전통적인 의미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금융회사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대부분 외부 전문업체가 제공하고 있다.\n이와 같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여 왔는데, 최근 들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중요 기능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아웃소싱은 더욱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아웃소싱...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협조 감시와 리스크의 분산\n외부 요인으로 초래되는 운영리스크는 개별 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내부 리스크 통제수단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긴요하다.\n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각국의 감시·감독 당국은 협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n금융분야 국제협의체인 CPMI와 IOSCO가 제정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은 시스템 외부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를‘중요 서비스 제공자(critical service provid...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n1. 지급결제제도 감시\n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n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제81조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감시업무는 크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유도 등으로 구분된다.\n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의...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CLS시스템, SWIFT 등 여러 국가 간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지급결제시스템과 국가 간 통신망 등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들이 협조감시체계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한국은행은 이러한 협조감시체계의 일원으로서 해당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n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n한국은행은 2017년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n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중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된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3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n평가기준으로는 PFMI 24개 중 상기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7개 원칙과 「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FMI 손실복구 지침」 등의 추가지침을 활용하였다.\n평가결과 PFMI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체계,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n향후 금융결제원은...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국제기준의 활용도 제고\nCPMI-IOSCO는 2017년 7월 기존 PFMI의 내용을 보완하고 중앙거래당사자(CCP)를 포함한 FMI의 손실 흡수및 복구 능력을 높이기 위해「CCP 복원력 추가지침」,「FMI 손실복구 지침」등 2개의 추가지침을 발표하였다.\n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7년도 한국거래소 운영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시부터 추가지침의 일부 내용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동 지침을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기준으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CCP 복원력 추가지침」및「FMI 손실복구 지침」의 국...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Ⅱ-1\n금융시장인프라(FMI) 감시 관련 국제논의 동향\n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등은 FMI의 불안정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FMI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n2018년 중에는 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공동으로「중앙거래당사자(CCP)에 대한 감독당국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을 발표(2018.4월)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역내 FMI에 적용되는「사이버 복원력 감시기준」을 공표(2018.12월)하였다.\n...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FMI 사이버 복원력 감시기준(CROE)\n유럽중앙은행(ECB)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나타남에 따라 FMI의 사이버 복원력 향상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2018년 12월「FMI 사이버 복원력 감시기준」(CROE, Cyber Resilience Oversight Expectations for FMIs)을 공표하였다.\nCROE는 CPMI-IOSCO가 2016년 6월 제정한「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FMI에게는 사이버 복원력과 관련하여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시자에게는 F...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n은행 공동검사\n한국은행은 2018년 중 금융감독원과 2개 국내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일중유동성 관리, 외환·증권·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및 운영, 관련 규정 준수 등 지급결제 관련 현황을 점검하였다.\n점검 결과, 자금 과부족 현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유동성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 마련 등 일중유동성을 충실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n또한 각종 결제리스크, 업무지속계획 등도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관련 제 ...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라. 국제적 협조감시\n한국은행은 CLS시스템과 SWIFT에 대한 협조 감시체계의 일원으로서 동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면서 해당 정보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있다.\n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CLS 감시위원회 및 SWIFT 감시포럼관련 회의 등을 통해 감시활동과 관련한 글로벌 정책 공조에 참가하여 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였다.\n아울러 협조 감시활동을 통해 파악된 각국 시스템 운영상황 및 정책 변경 내용 등을 국내 유관기관에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제도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n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n전자금융공동망 등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은 고객의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등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n다만, 소액결제시스템에서 고객 간 거래 결과 발생한 은행 간 차액결제대금은 거래일 익영업일(오전 11시)에 결제됨에 따라 고객에게 자금을 앞서 지급한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n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참가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2018년 12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차세대 한은금융망 관련 결제방식 개선\n한국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참가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2020년 가동 목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결제방식의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n2018년 중에는 일중 유동성 공급 개선 및 증권대금 동시결제 마감시각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n(일중 유동성 공급 개선)\n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결제전용예금을 한은금융망의 주 결제계좌로 활용하고 있다.\n다만, 현 제도하에서 참가기관은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전용예금...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데이터 원격지 관리방안 논의\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 한국은행 부총재, 이하‘금정추’)는 2017년 중 금융기관들과 논의를 거쳐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보다 적은 비용으로 금융기관의 주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금융권 공동소산센터’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n이에 따라 2018년 중 금정추는 금융권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3차례)하여 금융기관들과 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n한편, 금정추 산하 안전대책위원회는「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시장인프라(FMI) 운영기관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n(한국거래소)\n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파생상품시장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와 관련된 결제이행재원 적립방식을 개선하였다.\n먼저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회원이 납입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였고, 필요시 기금 적립규모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n이와 함께 공동기금 적립시한을 20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앞당기는 한편 기금규모의 빈번한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원도 마련하였다.\n이는 CCP로 하여금 항상 충분한 수준...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국예탁결제원)\n한국예탁결제원은 2018년 5월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하‘지준일’)에 기관간RP거래의 결제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결제방식을 개선하였다.\n한은금융망 운영시간(9시~17시 30분) 중 기관간RP거래의 대금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준일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지급준비금 관리를 위해 한은금융망 종료 이후 시중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평소보다 결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n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준일에 한해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중 한은금융망뿐 아니라 시중은...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n한국은행은 2018년 중에도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n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n금정추는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2018년 7월 의결하였다.\n이는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고비용 구조의 신용카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급결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 한편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다.\n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장애인 CD/ATM 표준」개정\n금정추는 장애인 단체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참여 금융기관, CD/ATM 제작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자동화기기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2018년 7월 「장애인 CD/ATM 표준」을 개정하였다.\n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n먼저 제조사에 따라 상이했던 CD/ATM기의 키패드 위치와 배열을 통일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 규격을 도입하였는데, 사용자가 키패드를 잘못 누르지 않도록 키패드 간 충분한 거리를 두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n또한, 휠체...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암호자산 및 CBDC에 대한 연구)\n한국은행은 암호자산 및 CBDC가 지급결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 2018년 1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이하‘공동연구 TF’)를 구성하였다.\n공동연구 TF는 우선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초의 암호자산 시장 과열 등을 감안하여 암호자산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7월에 발표하였다.\n현재로서는 낮은 수용성, 큰 가격 변동성 등으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를 일부 대체하면서 광범위하게...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분산원장기술 모의 테스트)\n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원장기술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2018.9월~12월)를 실시하였다.\n금번 테스트는 구현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상품대금 지급 및 소액이체를 P2P(peer-to-peer) 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을 분산원장기술 기반으로 구현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였다.\n다만, 거래참가자제한, 익명성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집중형 방식을 혼용하는 분산원장 방식을 채택하였다.\n테스...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Ⅱ-2\n암호자산의 지급수단 및 화폐로서의 자격과 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n지급수단으로서의 자격\n한국은행은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암호자산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자격을 점검하였다.\n암호자산의 지급결제 메커니즘은 다수가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여 단일 실패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기반이 되는 분산원장기술의 특성상 거래정보의 위·변조가 어려워 안전성 및 보안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n다만, 다수의 참가자 간에 이해가 상충될 경우 이를 조정하는 ...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화폐로서의 자격\n암호자산이 화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화폐의 주요 기능인 ①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②계산단위(unit of account), ③가치의 저장(store of value) 기능에 비추어 점검하였다.\n교환의 매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화폐와 같이 휴대가 편리하고 광범위한 수용성을 가져야 한다.\n암호자산은 휴대는 편리하나 가치의 변동이 매우 크고 통용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단기간 내에 광범위한 수용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n또한 현금,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n향후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지급수단 및 투자자산으로 보다 널리 이용될 경우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n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일정한 위상을 갖게 될 경우 지급서비스 업계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n암호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지급서비스의 출현은 기존 지급서비스와의 경쟁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편리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한편 P2P 방식이 아닌 제3...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Ⅱ-3\n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n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 분산원장기술(DLT)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n특히 현금 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거나(예 ： 스웨덴), 금융포용 수준이 낮은 일부 특수 환경에 처한 국가들(예 ： 우루과이, 튀니지 등)이 CBDC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nCBDC의 개념 및 구현방식\n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하며,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n먼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CBDC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은행의 예금 및 대출이 감소하면서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는 반면, CBDC가 공급량 조절(helicopter money) 등을 통해 민간의 구매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의 금리조절 및 양적완화정책에 더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n또한 CBDC에 대한 이자지급 시에는 CBDC 금리수준이 은행 여수신금리의 하한 및 시장금리의 기준(ben...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Ⅱ-4\n최근 국내 ATM 운영 현황\nATM 현황\n2017년 한국은행 설문조사 결과 현금 이용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여전히 중요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가운데 ATM(이하 CD 포함)은 현금을 인출하는 주요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n설문응답자의 90.2%는 현금 인출 시 ATM을 이용한다고 답하였다.\n또한 ATM은 현금인출 외에 계좌이체 용도로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어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 주요한 금융서비스 접근 채널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국내에 설치된 ATM 대수는 20...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평가 및 대응\nATM 운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은행들은 향후에도 ATM을 감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n저소득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인하 조치도 ATM 운영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nATM의 대당 운영비용이 수익을 상회하는 상황하에서 은행이 ATM을 감축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n다만,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하여 ATM을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은행 간 조율 없이 개별적으로 줄여나갈 경우 금융포용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n...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국제논의 참여 및 협력\n역내 국제협의체 참여\n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MI)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n임기 중 워킹그룹내에‘디지털혁신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 등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공동연구를 주도하여 회원국 간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과 중앙은행의 대응방안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n이외에도 워킹그룹의 논의 구조 개편, 운영규약(terms of reference) 개정을 성공적으로 ...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글로벌 국제협의체 참여\n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 제정 및 글로벌 협력 이슈 논의 기구인 BIS CPMI의 회원으로서 지급결제 관련 주요 연구 및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였다.\n또한 국가 간 소액지급, 거액결제시스템 보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워킹그룹 및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n특히 한국은행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발생한 불법인출 사건에 대응하여 구성된‘거액결제 보안성 태스크포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의 보안 강화...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n1. 거액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원화자금\n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2018년 중 일평균 340.7조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n이는 증권자금 결제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n자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콜자금은 은행의 양호한 자금 사정으로 콜 차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상당폭 감소(-13.6%)하였다.\n반면, 증권자금 결제금액은 기관간RP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하였다.\n최근 기관간RP 거래는 전체 증권자금 결제금액 증가세를 주도...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국은행 대출\n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은 2018년말 기준 14.1조원으로 전년말대비 3.1조원(-18.0%) 감소하였다.\n나.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 지연 및 교착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게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n2018년 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2조 4,764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하였다.\n일중당좌대출\n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3.2% ...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다. 결제리스크관리\n2018년 중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중률(금액 기준)은 60.2%로 전년(59.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n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각이 연장된 경우는 연중 2회로 전년(2회)과 동일하였으며 평균 연장시간은 141분으로 전년(114분)보다 늘어났다.\n연장 사유별로 1건은 2018년 1월 참가기관의 전산장애로 인한 것이고, 그 외 1건은 2018년 2월 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이후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 목적의 RP매매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n전산장애가 발생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신...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소액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8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2,281만건, 67.0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1% 및 7.3% 증가하였다.\n이는 어음교환시스템 이용은 감소하였지만 인터넷뱅킹 등을 처리하는 금융공동망 이용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n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1,805만건 및 57.9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4% 및 9.0% 증가하였다.\n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건수 ...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Ⅲ-2\n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n어음·수표\n2018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 등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각각 23.3% 및 5.6% 감소하였다.\n자기앞수표는 5만원권 이용 증가에 따라, 약속어음은 전자방식 지급수단 확산 등에 따라 이용규모가 감소하였다.\n계좌이체\n계좌이체 규모(일평균, 한은금융망 제외)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8.0%, 8.9% 증가하였다.\n이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펌뱅킹 등 전자방식 지...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8년 중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결제금액은 외환거래규모 및 참가기관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9.0% 증가한 654억달러를 기록하였다.\nCLS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기관 간 결제가 29.3%, 외국기관 간 결제가 19.4%를 기록하였다.\n참고로 2018년말 현재 18개국 2만 5,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CLS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44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7개...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증권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8년 중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대금결제 규모는 일평균 157.6조원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다.\n이중 장내 결제규모는 일평균 2.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1.4% 증가하였다.\n장외 증권거래의 결제규모도 일평균 155.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7.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n이는 장외채권 결제금액이 기관간RP(+21.4%)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주로 기인한다.\n나. 결제리스크 관리\n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증권과 대금이 정해진 시...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Ⅳ 향후 정책방향\n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n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n그간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편의성 및 결제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n향후에는 한은금융망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추어 시스템 개발, 테스트를 실시하고 2020년 하반기 중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예정이다.\n시스템 가동 후에는 지속적인 보완, 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n한편 한국은행은 참...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nⅣ-1\n지급결제모니터링 인프라 확충\n한국은행은 2009년 한은금융망을 혼합형 결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참가기관의 결제상황에 대한 실시간 조회 기능을 강화하였다.\n그러나 현행 모니터링시스템은 대용량의 별도 데이터저장소(DW)를 갖추지 않아 다양한 모니터링 지표를 산출하거나 리스크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n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시 지급결제정보 DW를 구축하고 최적의 IT 기술을 도입하여 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n이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지표를 대폭...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 구축\n평상시에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규모 대비 유동성 규모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이 담보범위 내에서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실패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다.\n그러나 참가기관 파산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결제유동성 시뮬레이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n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탑재함으로써 참가기관 결제유동성의 잠재리스크를 심도있게 분...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n비금융회사 지급서비스 감시체계 강화\n최근 핀테크 혁신이 진전되면서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n이로 인해 다양한 지급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결제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n그러나 지급서비스 유형과 결제구조 등이 복잡·다양화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도 커지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잠재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n한국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급결제시스템 평가방법의 고도화\n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시 PFMI를 근간으로 하되 2018년 9월 발간한 두 개의 추가지침서「( CCP 복원력 추가지침」및「FMI 손실복구 지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n아울러, 추가지침서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한 평가지침서를 작성할 예정인 바, 이는 정기평가 시 추가지침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FMI 운영기관의 국제기준 이행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n평가지침서에는 FMI 운영기관, 감독기관 등이 추가지침서상의 국제기준을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문...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n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n금정추는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을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n2018년 12월 금정추에서 의결된‘모바일 직불서비스 관련 표준안’과‘모바일 직불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 계획’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n모바일 직불서비스가 현금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CD/ATM 출금 및 가맹점에서의 현금 입출금도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n한편,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급서비스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4.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nFSAP 등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n우리나라는 2019년 중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 의한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nFSAP은 IMF 회원국 중 주요 29개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프로그램이다.\n우리나라는 2003년과 2013년에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그간 ...
TDF021148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역내국과의 협력 강화\n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의장직 연임을 계기로 EMEAP 역내 지급결제분야에서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역내국 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국가 간 소액지급 효율화 등 지급결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n아울러 CPMI에 참여하는 주요 선진국과 역내국 간 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도 원활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n또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정책수립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인...
TDF021149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1. 보험, 연금기금 및 투자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자산위탁자의 수익률 극대화를 도모하면서도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n즉 기관투자가는 가격발견(price discovery) 원활화 등으로 금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인프라 등 프로젝트사업, 주식·회사채 등의 위험자산에 장기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n다른 한편으로 기관투자가는 은행과 달리 예측가능하고 만기가 긴 부채구조의 장점을 살려 단기적 금융불안의 영향을 ...
TDF021149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1〉 금융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과 군집행위(herding)\n‘금융의 경기순응성’은 경기변동을 증폭시키고 금융불안을 초래 또는 악화시키는 경제내 금융 및 실물부문 간의 상호강화적 연관관계(mutually reinforcing interactions)를 의미한다(Financial Stability Forum, 2009). 금융기관은 경기호황 시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레버리지 확대 등을 통해 고위험·고수익자산 투자를 늘려 경기가 더 과열되도록 하는 반면, 불황 시에는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증가로 위험을 과대...
TDF021149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기관투자가와 금융안정과의 관계\n4. 기관투자가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정보 및 기법上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가격발견 원활화 및 장기 위험자금 공급 등을 통해 금융효율성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n다른 한편으로 기관투자가가 장기 투자전략을 견지할 경우 금융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즉 은행과 달리 예측가능하고 만기가 긴 부채구조(보험금·연금 지급 등)의 이점을 살려 단기적인 금융불안 요인에 연연하지 않고 급작스런 자산투매에...
TDF021149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5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2〉 기관투자가의 역할\n기관투자가들은 주주이익, 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n우선 기관투자가들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 및 투자기법 우위, 우월적인 시장 영향력, 장기투자 여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주주 등에 제공한다.\n다음으로 보험료, 연금납입액 등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통해 인프라, 주식·채권 등 장기 위험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n부채 만기는 자산운용의 만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만기가 장기인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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