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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소득수준기준(Salary Level Test)\n1) 취지\n소득수준기준은 면제대상 근로자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수준(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n면제조항을 운영함에 있어 소득수준기준을 적용하는 주된 이유는 적용이 면제되는 초과근로수당규정과 최저임금규정의 근본목적이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제외하기 위해서는 적용제외 대상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면제대상인 근로자는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으...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CP 청산대상 상품) 금리 파생상품의 경우 중앙청산소(CCP) 청산 비중이 높으나 그 외 파생상품은 CCP 청산 비중이 다소 낮음\n― 금리스왑에 대한 CCP 의무청산을 일직 시작한 미국, 유럽의 경우 금리스왑 전체 규모 중 70~90% 내외가 CCP를 통해 청산\n― 신용 파생상품의 경우 미국은 CCP를 통해 청산되는 비중이 약 90%로 매우 높은 편이나 기타 국가는 CCP 청산 비중이 다소 낮음\n―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브라질과 인도를 제외하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CCP 청산 비중이 10~30% 내외로 낮음...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 사용 의무화 대상 상품) G20 합의안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대상인 표준화된 원화 금리스왑에 대해서만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n― 국제적으로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대상 상품은 CCP 의무청산 대상 상품의 범위와 같거나 이보다 협소한 범위\n― 미국, 유럽, 홍콩 등 주요국은 CCP 의무청산 대상이 되는 상품들에 한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장외파생상품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전자거래플랫폼(ETP)를 사용 중\n―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은 제도 검토시 장외파생상품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증권회사와 유사한 진입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1안), 외환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환 중개회사와 유사한 진입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2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진입 규제와 유사한 진입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3안) 등을고려할 수 있음\n· 최소 자본금의 경우 1안(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자)은 50억원, 2안(외국환 중개회사)은 40억원, 3안(다자간매매체결회사)은 200억원임\n― 한편 전자거래플랫폼(ETP) 정의 방식과 관련해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대상 상품에 장외...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 강화\n― SEC내에 신용평가사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n― SEC는 신용평가사의 정책, 절차, 방법론, 이해상충 등에 관하여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함\n― SEC는 평가관련 인력 및 재무요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특정업무나 특정분야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하거나 중지, 등록취소(de-register)할 수 있음\n□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 해소\n― 증권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n가.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뢰도 현황\n□ 신용평가 전문가들의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 설문결과를 보면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n― 이데일리의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은 전체 신용평가가사의 신뢰도, 개별 신용평가사의 신뢰도, 신용평가 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 및 신용평가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n·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은 2005년부터 매년 2회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하는 애널리스트, 투자자, 채권 브로커 등을 대상...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데일리의 신용평가전문가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n― 2005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실시된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에서는 신용평가 서비스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있음\n· 신용평가 서비스는 신용등급, 신용평가보고서, 고객 상담 서비스, 연구보고서 그리고 세미나 등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n· 2011년 10월부터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 내용이 대폭 개편되면서 신용평가 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있음...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세제적격 개인연금 연계\n○ (개선 필요성) IRP는 일부 인출이 불가하고, 근퇴법상 자산운용규제를 적용받아 자유로운 자산운용이 제약됨.\n○ (단기 개선) IRP의 일부 인출을 허용하고, 일시금을 개인연금 이전 시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함.\n- (1안)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65세 이후 최소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n- (2안)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55~65세 사이에 연금으로 수급(bridge pension 화)하도록 함.\n○ (장기 개선) IRP와 세제적격 개인연...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채널별 점유율을 보면 〈표 Ⅲ-25〉와 같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채널은 41%인 직접판매 채널\nㅇ 다음으로 브로커가 2008년 31%로 높게 나타남\nㅇ 근래에 와서는 제휴판매 채널도 급성장\nㅇ 2000년 TESCO의 자동차보험 판매를 계기로 동 채널은 2000년 2%에서 2008년 17%로 급성장\n□ 영국에서 상위 10대 개인자동차보험회사를 보면 대부분이 주력 영업방식이 직접판매 또는 제휴판매와 같은 파트너쉽을 활용\nㅇ 특히 시장점유율 1위인 RBS보험그룹의 경우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데이터모니터(Datamonitor)(2011)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교견적사이트(Aggregator)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림 Ⅲ-4〉에서 보여주듯이 가격비교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임\nㅇ 다음으로는 59%를 차지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나타남\n□ Aggregator를 이용하는 고객의 소득 수준을 보면 ￡30,000 ~ ￡139,000의 중상위소득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nㅇ 연령별로 보면 25세에서 34세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65세 이상에서는 이용 빈도가 낮음\n□ 최근 Agg...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축보험성 보험의 모집수수료(commission) 규제 적용을 위해, 아래 6가지 척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필요\nㅇ 신계약 모집 및 모집점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인 신계약비의 상한금액 설정 혹은 그 외의 제약을 가함\nㅇ 신계약비 부과 방식으로 선취/후취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두 방식의 중간 형태인 하이브리드방식을 적용할 것인지\nㅇ 신계약비 구성요소인 모집인의 인건비, 지점의 운영비, 판촉비, 간접비 등의 규모\nㅇ 환수금 제도(고객이 일정 기간 이내에 보험을 해약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소속보험회사로부...
TDF01530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제및위험분석국은 9개의 전문 오피스로 구성됨.\n• 자산운용오피스(Office of Asset Management): 투자자문, 투자회사, 헤지펀드 및 여타 기관투자자 대상 규제 이슈에 대하여 미국 증권위원회(SEC)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및 여타 관련 분석의 제공. 특히 ETF 관련된 새로운 금융상품 제안을 분석\n• 수석자문오피스(Office of the Chief Counsel): 법적 자문 및 가이드를 경제및위험분석국(DERA) 경영진 및 SEC 여타 국/실에 제공. 법적 자문 및 가이드는 규정제정, 위험평...
TDF01530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중장기 과제\n1. 기본 방향\n□ 중장기 과제의 기본 방향은 미국 및 영국 등 선진국의 해외사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행 국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보다 선진화하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임.\n□ 본보고서에서 도출하는 중장기 과제는 미국과 영국의 조사 및 제재체계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는 수준이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국내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n□ 중장기과제의 도출에 앞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내에서의 조사 및 제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는 평가시점에서 산출된 ‘현행추정치(Current Estimates)를 기초율로 준비금을 평가하기 때문에 준비금의 적정성 향상\n○ 변액보험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으로 분류된 모든 장기상품에 대해 책임 준비금적정성 평가를 하여야 하며, 장래 현금흐름 검토기간(프로젝션 기간)은 평가 대상 보유계약의 만기까지의 기간으로 산출\n○ 현행추정치 산정에는 과거 경험통계만이 아니라 미래 추세 등을 감안하 여 전문적 식견에 의한 판단이 필요\n○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통해 표준책임준비금 하에서의 준비금 과소...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도입은 현행 RBC 제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리스크 익스포져인 연금관련 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형태가 바람직해보임.\n○ 현행 RBC제도에서의 보험리스크 측정방식과 동일하게 VaR(99%) 수준으로 계산된 위험계수를 제시\n- 위험 노출액(risk exposure)를 준비금으로 했을 때 위험계수는 1% 수준이며, 이는 장수리스크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 캐나다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임.\n○ 충격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20%의 충격방식은 VaR(99.5%)수준으로 현재 보험리스크 측정방식...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발행구조(〈그림 2〉 참조)\n○ 유럽투자은행(EIB)이 높은 신용도를 활용하여 장수채권을 발행\n○ BNP Paribas는 채권설계 (designer) 및 자산보유자 (originator, 원발행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종통화표시이자율스왑(cross-currency interest-rate swap)을 통해 이자율위험(환율포함)을 부담\n○ Partner Re는 사망스왑(mortality swap)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부담\n▒ 시사점: 실패이유\n○ 장수채권의 높은 가격\n- 위험감소 대비 헤지비용이 너무 커 리스크 관...
TDF015311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금융상품판매전문업과 취급대상 금융상품의 범위\n(1)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취급상품범위\n□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n― 금융상품판매업의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전속(단일업종), 비전속(단일업종), 비전속(복수업종), 비전속(복수업종, 독립)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고 대상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n―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n...
TDF015312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금융기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특허 정보, 시장정보 및 평가정보 등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및 TCB의 기술신용평가 시 필요한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를 제공한다. TDB자체생산 보고서와 32개 민 관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술·시장정보 약 400만 건을 제공할 계획으로 구축되었으며, ‘14년 9월 말 기준 약 1,0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현재 은행연합회 사원 기관인 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관(기보, 신보)과 TCB등 23개 기관에 T...
TDF015312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류태규·강경남·김미옥·조혜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는 은행의 여신위험관리를 위한 정보제공과 TCB의 신뢰도 증진 및 평가보고서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결과를 수집 및 공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술신용평가등급 분포 등 TCB가 생산한 평가정보를 TDB에 환류하여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에 필요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TCB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은행의 여신 현황, 사후 부도율 등의 정보도 TDB내에 집중화하고, TCB의 기술신용등급별 목표-실측 부도율 정보를 분석하는 등의 빅데이터 업무를 ...
TDF015313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4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리 금융산업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의 확보가 핵심적 과제임.\n○ 금융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금융시장의 정보문제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지식 및 능력이 전문적일 필요가 있음.\n○ 따라서 금융산업은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서의 발전동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n□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n○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양...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게다가 고금리 대출을 일정 기간 이용해야 지원대상이 되므로 이는 고금리 대출 차주 및 취급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유발할 수 있음.\n○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의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음.\n○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바꿔드림론 제도를 이용하도록 부추길 소지\n○ 이 경우 대부업체는 일정 기간(6개월) 원금손실 위험 없이 고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n○ 이 경우 바꿔드림론과 같은 대환대출상품은 대부업체의 수익을 올리고 리스크까지도 관리해 준다는 비...
TDF015314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민간서민금융과의 연계성 강화\n□ 전반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에도 비은행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존재\n○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은 대체로 동 상품 이용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비은행 대출이 확대될 가능성\n□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전에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따라 차주의 향후 이용 금융회사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n○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전에 은행만을 이용하거나 비은행만을 이용한 고객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에도 은행만을 이용하거나 비...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앙중개자가 없는 모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거래이용자들이 Peer to Peer, 즉 개인간이 아닌 모델들도 나타남.\n○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전문집단 등만이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모델들도 등장하고 있음.\n□ 이에 따라 특히 미국의 경우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이라는 용어보다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Online marketplace lending)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n○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은 투자 자본금과 데이터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대출하는...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의 특징 및 필요성\n□ 미국의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들은 은행 등 기존 대출취급금융회사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n□ 첫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모델이 기존 금융회사들과 비교할 때 비용적인 측면을 절감하여 차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n○ 자동화온라인대출(Automated online loan) 방식으로 진행하고 오프라인 소매지점이 없기 때문에 간접비 등이 낮음.\n○ 플랫폼이 중간에서...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렌딩 클럽(Lending Club)의 장점\n□ Lending Club은 최근 재무부의 의견요청서에 대한 답변에서 참여주체별로 Lending Club을 비롯한 마켓플레이스 대출이 다음과 같은 잇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n□ 차입자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나 중소업자의 신용이용을 높이고 편의를 확대시켰다고 평가\n○ 개인차입자의 경우 70% 이상의 차입자들이 대환을 위하여 대출을 받는데 기존 대출보다 약 7%p 정도 낮은 금리로 대환되므로 상당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n○ 이와 함께 개인차입자들 중 77%...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객자금 보호)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자산자료집(Client Assets sourcebook, CASS) 규정을 적용\n○ CASS 규정은 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짧은 기간이라도 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보유한다면 적용 대상이 됨.\n○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의 경우에도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동 규정이 적용됨.\n○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P2P업체는 고객에 대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FCA 보고의무: 투자 관련 정기보고서) 업체는 매 분기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금융감독청(FCA)에 보고해야 함.\n○ 투자자 관련 정보\n○ 리스크 수준 또는 대출기간 별로 분류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n* 투자자 수, 투자금액, 신용대출 비중, 신규대출의 평균 이자율, 前 분기동안의 평균 부도율\n○ 또한 부실채권에 대비하여 비상자금(contingency funds)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상자금 총액 및 대출잔액 대비 비상자금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n□ (FCA 보고의무: 민원보고서) 업체는 1년...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에 대응하여 투자자들은 운영자에게 신용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이 이용되기도 함.\n□ 첫째, 운영자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를 affiliated issuer로 하여 자금조달 은행, 채권 수탁자, 기타 서비스 제공 회사, 차입자 등과 계약을 맺어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임.\n○ Affiliated issuer는 자금조달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구매하고 platform notes를 발행하며 운영자로부터 라이센스를 얻거나 구매...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국은 2007년 PPDAI라는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플랫폼을 시작으로 플랫폼 수가 2010년 10개, 2013년 814개, 2015년에는 2,595개로 늘어남.\n○ 중국 P2P 대출을 이용한 차입자 수는 2014년 약 3200만명에서 2015년 약 4000만명으로 늘어났고, i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차입자 수가 8300만명에 이를것으로 예상.\n□ 중국의 대표적인 P2P 대출 플랫폼으로는 Yirendai, Lufax.Hongling 등이 있음.\n○ Yirendai는 2012년에 설립되었고...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간 조치의 목적으로는 인터넷 대출 중개 기관의 사업 활동을 감독 및 규제함으로써 투자자⋅차입자⋅온라인 대출 중개 기관 및 관련 기관의 권익보호와 온라인 대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및 개인의 투자 및 자금 조달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힘.\n○ 금번 조치는 중국 영토 내에서 수행되는 온라인 대출 중개 사업 활동에 모두 적용하겠다고 함.\n○ 금번 조치는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기로 함.\n□ 금번에 구체화된 규제내용은 첫째,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 중개 기관은...
TDF015316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저축은행, 은행 등과 연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저축은행이나 은행이 대출계약의 주체로써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할 필요\n○ 플랫폼회사에 대해서도 대출모집인과 유사하게 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 관리감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n□ 투자자와의 측면에 대해서는 파산에 대비한 자본금 규제, 고객자금 구분 계리, 계약이전 또는 대체자산관리회사 마련 의무 등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n○ 미국, 영국의 경우 법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거나, 관행적으로 파산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토록...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장애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설문조사 결과\n1. 일반 현황\n□ 2017년 2월 중순부터 2017년 3월말까지 전국 장애인 1,192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n○ 응답자 중 남자가 62.1%를 차지하였고, 장애기간은 20년 초과가 32.8%, 11∼20년이 43.2%, 10년 이하가 24.0%를 차지\n○ 장애유형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n– 중복장애가 5.8% 존재함.\n2.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n가. 금융상품 이용 현황\n□ 응답자 중 72.9%는 예적금, 51.9%는 보험, 23.1%...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또는 체크)카드 신청시 불편함을 경험한 응답자는 관련 문항 응답자의 52.4%에 달함.\n○ 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24.1%를 차지\n– 장애유형별로 불편하다는 응답을 제기한 비중을 보면 서류작성 어려움의 경우 카드신청시 불편을 경험하였다는 시각장애응답의 36.4%, 자폐성장애 응답의 33.3%, 뇌병변장애 응답의 31.8%, 지체장애의 30.5%, 내장장애의 21.4%를 차지\n○ 장애로 인해 음성통화, 직접서명 등 본인확인이 안되어 카드발급 신청이 중단되거나 거절된 경험이 있다는...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ABI의 연차보고서 정보공시 가이드라인\n□ 2001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후 2007년 1월에 수정된 가이드라인이 제출되어 운용되고 있음.\n□ 이사회와 관련하여 연차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언급되어야 함.\n○ 규칙적인 리스크평가 절차의 일부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가 보험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n○ 적절한 대응으로 생길 수 있는 가치 제고 기회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단기 및 장기적 가치에 대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n○ 평가를 하기 위...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n□ 보험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n○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송제도에 대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추세에 있음.\n– 보험에 있어서도 소송이 보험소비자에게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보험정보관리시스템 개선\n(1) 현황\n□ 보험정보는 보험중복 가입 확인, 언더라이팅을 통한 요율 사정,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n○ 실손형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n○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재무정보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집적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함으로써 계약자간 형평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함.\n○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비례보상,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건강보험 지급심사 및 결제 제도 도입\n(1) 현황\n1) 의료서비스의 공급방법\n□ 한국 민영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고, 그 뒤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음.\n○ 의료기관ㆍ약국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인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청구하고, 피보험자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ㆍ약국에 지불한 후 민영건강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영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n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ㆍ약국에 지급\n- 피보험자...
TDF040062	10.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9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2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과정\n1. 중앙은행 기준금리 → 대출기준금리\n□ 한국,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기준금리 오름세도 지속 중\n ㅇ 지난 6개월간 기준금리는 +125bp 상승,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기준금리 중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신규취급액기준 COFIX도 +126bp 상승그림1 \n * 은행권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 중 대출기준금리별 비중(%,‘22.6말) :신규취급 COFIX 48.5%, 금융채 24.1%, 신잔액 COFIX 15.2%, 잔...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수출은 금년 중 세계교역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조정, 미국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 지속, 중국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겠으나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흑자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n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추경편성 등 정부대책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 등 상방리스크와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반도체수요 회복 지연 등 하방리스크가 혼재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n소비자물가 상승률은 ...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n○ 우선 금융시스템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거시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n○ 투자은행,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등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의 공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음.\n○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이하 ‘SIFI‘)에 대한 감독 및 정리절차 미비 등으로 대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피해짐.\...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장치(market utilities)와 지급·결제·청산 활동을 판별\n○ 은행지주회사, 비은행 금융회사 및 美 금융시장 간에 중대한 유동성·신용 또는 기타 중대 위험을 발생·증대시킬 수 있는 금융행위 및 관행에 대해 주요 규제당국들이 새로운 또는 강화된 기준 및 안전장치를 적용하도록 권고\n○ 시장 상황과 금융규제 이슈, 협의회 구성기관 간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논의체(forum)를 제공\n○ 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증언(Sec. 112(b), (c))\n□ 금융안정협의회(FSOC...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권고하는 건전성 요건 등은 위험기준 자기자본 요건, 레버리지 한도, 유동성 요건, 정리계획 및 신용 익스포저 보고서 요건, 신용·자산 집중 한도, 조건부 자본 요건, 공시강화, 단기부채 한도, 그리고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요건을 포함할 수 있음.\n○ 조건부 자본, 정리계획 및 신용 익스포저 보고서, 신용·자산 집중 한도, 공시 강화, 단기부채 한도에 대한 요건은 자산 수준이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한도(threshold)를 적용하도록 권고\n□ FSOC는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을 받는 시...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방준비은행(FRB)는 감독대상 SIFI에 대한 최소 조건부자본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요건을 정할 시에는 금융안정협의회(FSOC)의 연구 결과, 적절한 이행 기간, 그리고 위에서 서술된 건전성 기준 설정시 고려하는 요소들, 자본 요건, 그 외 FRB가 정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Sec. 165(c)).\n□ FRB는 또한 감독대상 SIFI에 대해 회사의 중대 재무부실이나 도산시 정리계획과 회사의 신용 익스포저에 대해 FRB, FSO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Sec. 165(d))\n○ ...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저축기관감독청(OTS) 해체 및 권한 이관\n□ 금융개혁법 제3편에 의하면 저축기관감독청(OTS: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을 해체하고 동 기구의 감독기능을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연방준비은행(FRB)로 이관하기로 결정(Sec. 312)\n○ 모든 저축은행(주면허 및 연방면허 저축은행을 모두 포함)에 관한 규제권한(rulemaking authority)과 연방면허 저축은행과 관련한 OTS의 모든 기능을 OCC에 부여\n○ 주면허 저축은행에 관한 감독기능은 FDIC에 이...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목표기금 적립률 유지에 필요한 기금규모 이상의 초과분을 부보금융기관에 배당하여야 하나, 이를 연기 또는 지급중지할 수 있는 고유권한(sole discretion)을 부여(Sec. 332; FDI Act Sec. 7(e)수정)\n○ 기존 법령에서는 당해 연도 말에 목표기금 적립률이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1.35%에서 1.5% 구간의 경우에는 1.35%를 초과하는 금액의 1/2을 부보금융기관에 배당해야 하는 금액으로 공표하도록 규정(FDI Act Sec. 7(b)(2))\n○ 또한 배당금 지급을 연기 또는 중지...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예금보호 대상 및 한도 변경\n□ 예금보호한도를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1인당 25만 달러로 영구적으로 확대(Sec. 335; FDI Act Sec. 11(a)(1)(E) 수정)\n○ 기존 법령에서는 표준예금보험한도를 10만 달러로 규정(FDI Act Sec. 11(a)(1)(E))\n○ 법률 개정에 의해 표준예금보호한도가 25만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일 사이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파산관재인 또는 재산관리인(conservator)으로 지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소급 적...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예금보호기구 권한 강화\n□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보호목적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강화함(Sec. 333; FDI Act Sec.7(a)(2)(B) 수정)).\n○ 기존 법령에서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은행(FRB), 저축기관감독청(OTS)로부터 예금보호목적을 위해 타당하다는 ‘합의(agreement)’를 받아야 함(FDI Act Sec. 7(a)(2)(B)).\n○ 법령 개정에 의해 OCC ...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강제조치 기간 중 인가 전환의 금지\n□ 금융기관이 감독과 관련하여 업무정지명령, 양해각서 체결 등 강제조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는 인가 전환(charter conversion)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Sec. 612)\n○ 다만, ⌜인가 전환⌟ 이후 감독을 담당할 감독기관이 상기 조치를 부과했던 감독기관에게 중대한 감독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종전 감독기관이 이에 반대하지 않으며, 개선개획이 적절히 실행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n5) 관계회사 간 거래에 대한 규제 정비\n□ (개정) ...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omptroller General은 2007년 12월 1일부터 동 법 시행일까지 Federal Reserve Act Sec. 13(3)에 근거하여 제공된 모든 대출과 기타 금융지원활동에 대하여 한 차례 감사를 실시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n○ ① 운영의 적합성, 회계장부 및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내부 통제의 적절성 여부, ② 연방준비은행(FRB)와 납세자의 리스크 완화 장치인 담보와 담보정책의 실효성 여부, ③ 신용공여정책이 부적합하게 특정 참여자를 위하여 쓰이진 않았는지의 여부, ④ 신용공여의 이용과 선정 ...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비용 모기지 규정(Subtitle C)에 의해 연방법인 TILA에서 규율하는 고비용 모기지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규율 강도가 높아짐.\n○ 고비용 모기지로 분류되는 모기지의 범위가 103조(aa)의 개정으로 확대됨.\n○ 129조(j)~(v)가 신설되면서 지연납부 수수료 부과, 기존 채무에 대한 불이행 권유 등의 영업행위가 제한됨.\n□ 모기지서비스(Subtitle E) 및 자산평가(Subtitle F)와 관련된 조항들이 TILA 등에 신설되어 규율이 강화됨.\n○ 모기지서비스와 결부된 에스크로우 계좌와 관련하여 고비용 모...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의 설명의무\n□ 2007년 감독당국과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n○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이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n○ 주택담보대출의 상품 특성, 특히 대출자가 안게 되는 이자율위험에 대한 대출자의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n□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은 금리위험과 관련된 정보제공 강화와 상품간 비교 가능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다음의 추진과제를 명시\n①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 강화\n② 변동금리대출...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의 적합성 추구\n□ 아울러 감독당국 및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3월부터 시행\n○ 동 방안은 여신심사기능의 정상화,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증대의 예방 등을 목표로 함.\n○ 동시에 금융기관의 책임대출(responsible lending) 관행을 추구\n□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기본원칙”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평가의 중요성, 평가지표 및 소득증빙 활용기...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법 제⋅개정 시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 원칙 원용\n□ 자본시장법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은 금융소비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의무와 거래의 기본적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음.\n□ 따라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소비하는 대출소비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업권별 법 혹은 규정을 개정하거나 통합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율하도록 함.\n○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으면 현재 은행권에 있는 모범규준도 자율규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규정 제정을...
TDF090011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해외 주요국들은 이번 위기가 자국의 금융중심지 입지를 제고할 기회로 판단하고 적극적 정책을 추진\n○ 호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n○ 싱가포르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허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표명\n○ 아일랜드는 경쟁력 유지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되 금융위기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아가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n□ 기존 금융중심지 경쟁국들이 제도 강화를 통한 자국의 거시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현 시점이 우리에...
TDF090011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8년 2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등 금융중심지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n○ 이후 동법의 시행령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08~2010년)’을 발표\n□ 계획안에서는 기존 금융허브 로드맵의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현실성을 높이는 한편 변화된 금융환경과 정책을 반영하여 금융중심지 4대 추진과제 방향...
TDF090011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G20 체제에 의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경제권역별(inter-regional) 통합과 연계를 감안한 국가간 금융협력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n○ G20 경제체제는 실물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가 확대되면서 이와 연계한 금융부문의 정책 협력도 긴요해질 전망\n○ 실물경제의 통합 및 연계성 확대를 감안한 무역금융과 포트폴리오 투자, 역외금융감독 등에 있어서 지역간 협력(inter-regional cooperation)이 중요해질 전망\n□ 특히 이슈가 되었던 환율 관련 문제는 경주 재무장관회의(10월 22~...
TDF090011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싱가포르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 5개의 경쟁력 지속 방안을 표명함\n○ 등록․인가 체제 등 금융규제 및 체제를 유지·보수하며 회계기준 등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n○ 복잡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양하고 단순한 구조의 상품 등 위기 이후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의 일환으로 국채발행 활성화를 위해 ATM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국채공모가 가능하도록 조치함\n○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펀드 산업을 활성화\n○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함\n○ 금...
TDF090011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은 2009년 5월 재무부 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의 요청에 따라 민관 공동으로 런던의 국제 금융중심지 경쟁력 유지 방안을 담은 보고서 “UK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 the Future”를 발간\n○ ①금융산업의 경제 공헌도에 대한 최근의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 제안, ②현재 진행 중인 EU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 ③경쟁력 있는 과세 체계와 금융인력 양성 방안 등이 주요 내용\n□ 이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TDF090011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금융중심지 정책으로서 싱가폴, 홍콩 등의 기존 아시아 금융중심지와 경쟁하기 위한 한국 특징 및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자산운용업 특성화전략을 추진하는 다양한 대안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n○ 전 세계적인 파생상품 시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증권거래소를 활용하여 파생상품에 특화하는 방안\n○ 인덱스펀드 자산운용의 아시아지역 중심지로 특화하는 방안\n○ 한국에서 발달한 인터넷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개인에 대한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육성\n○ 발달한 IT 산업과 능숙한 금융인력을...
TDF090011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글로벌 Hub & Spoke전략 추진\n□ 향후 국내금융이 선진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금융중심지 전략과 함께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금융자산의 글로벌화 등 글로벌 Hub & spoke전략을 추구해야 함.\n○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탈피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라는 기존 전략과 함께 국내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자산 축적을 중시하는 적극적 글로벌화전략 추진\n○ 기존의 금융허브정책은 해외자본 유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 금융위기 과정에서 전 세계 금융회사들의 디레버리지가 불가...
TDF090011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실물과 금융의 상호 보완과 성장\n□ 금번 금융위기의 전이과정을 통해 과도한 금융업 위주의 금융도시 성장전략은 위기에 대한 탄력성이 과도하게 약화시킬 수 있음으로 시사\n○ 특히 과도한 금융허브 유인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우 과도한 외자유입이 부동산 등 특정자산에 몰려 외국기업의 이탈 또는 금융업계의 위축이 발생한 경우 국내 자산가격의 거품 붕괴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n□ 신흥 금융중심지 국가는 대부분 실물경제 부문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국가로서, 금융서비스 산업을 자국의 유일한 성장전략으로 채택하여 파격...
TDF090011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추진전략\n□ 부산 금융중심지의 비전인 “국제적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추진전략을 설정\n□ (지역적 측면의 단계적 접근: 동북아시아 시장 --〉 국제적 시장): 초기 단계에서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동북아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동북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 후 국제적인 시장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n□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 관련 업무적 비교 경쟁우위 확보):선박금융과 백오피스/백업센터와 관련된 금융수요가 부산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요소를 ...
TDF090011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5조②)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n○ 금융중심지법 제5조②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으로는 기본방향과 목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금융전문인력의 지원 및 육성, 국제협력,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n○ 현행 법률에서는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사항이 주요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기타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TDF090011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지정된 금융중심지별 제도적 인센티브 개선 방향\n□ 서울 및 부산의 조속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여부와 기타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n○ 제도적 인센티브는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회사 및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등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임\n○ 기타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은 현재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정한 금융중심지법,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의 원할한 작동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임.\n□ 서울 또는 부산의 조...
TDF090011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이상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일부 선도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금융중심지 법상 규정을 삽입하기보다 개발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한 방안임\n○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금융중심지 내의 선도사업을 포함시킬 경우 공적개발사업의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편리한 인허가 및 개발사업의 구조면에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n○ 민간투자 사업에는 다양한 조세 및 준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질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법 제19...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구의 주요내용\n□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외화 및 자본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시장의 발달과 구조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시하였음.(II장참조)\n- 특히 한국에서는 홍콩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빈번한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였음.\n□ 둘째로,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에그몽그룹(Egmont Group)등에서 수집한 해외의 외환 및 자본시장관련 자금세탁의 사례를 자금세탁과정별, 유형별로 분석하여 자금세탁의 수법,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증권 관련 자금세탁 전제범죄\n1) 내부자거래\n□ 증권 관련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유형 중에는 내부자거래를 이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나타남.\n- 특히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업의 인수나 합병, 주식공모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러한 이벤트가 있기 직전 주식을 대규모 매수하였다가 직후에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였음.\n- 대상기업의 직원 뿐만 아니라 컨설턴트가 그 기업에 회계 및 재무 관련 컨설팅을 해주면서 알게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음.\n- 이러한 내부자 거래는 주식 뿐만...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중소기업여신의 관행적 측면:이슈와 과제\n□ 창업 및 기술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여신위험의 관리 등으로 인해 여신관행에 따라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에 직면\n○ 창업 및 기술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제약에 직면\n○ 창업 및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요인은 주로 여신위험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이나 행태에 의해서도 결정\n□ 창업 및 기술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담보·보증 위주의 관행과 여신담당자의 여신책임, 정부의 정책운영체계 등을 점검\n○ 담보 및 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은 기...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테크노폴리스의 창업보육(Incubation)프로세스는 사업 아이템 발굴 및 평가(Discovery), 예비 창업보육(Pre-Incubation), 창업보육(Incubation), 성장가속화(Acceleration)의 4단계로 구성됨.\n○ 사업아이템 발굴 및 평가(Discovery)단계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높은 잠재력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내 자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함\n○ 예비 창업보육(Pre-Incubation)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창업보육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창업에...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민간 투자회사가 SBIC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두 단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에도 SBA로부터 규정준수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받음\n○ 1단계에서 신청 투자펀드의 자산 및 조직, 관리, 소유구조 등 기초적인 회사현황에 대하여 작성된 Management Assessment Questionnaire(MAQ)를 심사한 후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단계인 라이센스 신청을 권고함 (“GreenLight“Letter Issued)\n○ 2단계에서는 라이센싱 사무국(Office of Licensing)에서의 심사를 거쳐 라이센스...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중소기업혁신연구(SBIR)/중소기업기술이전(STTR)프로그램 (중소기업기술혁신연구 프로그램)\n□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구자금을 투자하여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함\n○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 혁신 장려, 정부 R&D부문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정부 R&D 자금 지원을 통한 혁신의 민간부문 상업화 향상,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혁신 및 기업운영 참여 등을 목표로 함\n○ 기술혁신단계를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 3단계로 구분하고 1~2단계를 지원하는 체제이며 3단계 상업화단계부터는 민간자금의 활용을 요구한다는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BDC의 융자 재원은 주로 채권발행에 의한 차입금으로 정부보증을 통해 저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함\n○ BDC의 융자에서는 대출금리ㆍ기간ㆍ변제조건은 원칙적으로 상대의 교섭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융자대상의 리스크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n○ 민간 금융기관과 연대하여 융자하는 제도는 있지만 단독융자가 기본임\n○ 현재 BDC는 금융지원 외에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음\n○ 지점망과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축적된 노하우에 의해 민간 금융기관과는 달리 세심한 서비스 제공과...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업금융보증제도(EFG)의 경우 대출기관은 정부의 대리인(agency)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감사를 통해 여신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n○ Capital for Enterprise Ltd와 별도의 감사기관은 EF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출기관의 여신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n□ EFG에 의한 총보증한도는 EU의 최저지원규정(de minimis aid rule)에 의거하여 부실비율을 13%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n○ 75% 보증비율을 감안할 때 영국 정부의 실질 손실률은 9.7...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 중소기업청(SBA) 융자(Loan)에 대한 신청서 목록(appliacation checklists)에서 대출신청기업에 대한 심사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n○ 대출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주로 대출신청의 목적, 대출금의 사용방안, 자산구매의 내용과 공급자, 채무상황 및 채권자 관계, 경영진 정보, 개인정보(personal background)를 요구\n○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력서(resumes), 사업계획(business plan), 기존 기업의 경우 신용보고서(credit report), 소득세내역(income...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일본의 무담보여신에 대한 보증정책 강화 및 인적보증의 축소는 보증대상의 포트폴리오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거나 경영책임에 대한 법률적 및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예상\n○ 일본의 무담보여신 보증 확대는 사후적으로 보증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효과와 여신심사기능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필요\n○ 반면 인적보증의 경우 사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사후적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단점 혹은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n*사후적 경영책임 부과는 보증조건의 세분화와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강화\n□ 중소기업의 대형화 혹은 글로벌화와 관련된 공공 부문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n○ 환위험의 관리 혹은 현지화에 대한, 국내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극적인 경영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n*중장기 외환수요나 해외투자 자금의 대출, 현지화 등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국제화를 지원\n3)중소기업의 신용대출 확대와 개선과제\n□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는 담보력 및 보증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전망\n○...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둘째, 중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에 대비하여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상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금융자본시장이 발전되고 위안화 국제화에 성공하여 위안화의 완전 교환성이 보장된다면 우리의 금융허브 (금융중심지)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중국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해 자본거래 자유화나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상해금융센터 육성계획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 속성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단위 가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처음으로 기업의 가격설정 행태를 조사하였다(김웅･홍승제, 2009). 2008년 조사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어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 국내외적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변하였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2012년에 가격설정 행태를 다시 조사하게 되었다. 총 6,9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하여 그 중 23.3%인 1,620개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로부터 응답을 받았다.\n본고는 이렇게 조사...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러한 회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회계선진화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위원회가 2011년 6월에 구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1)회계감독제도 개선 (2)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3)회계정보이용자 육성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n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의 서론에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회계감독제도 개선, 제3장에서는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제4장은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 및 회...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련 정보의 공개\n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n(제1안)회계법인이 자체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 회계법인이 평가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고 수용가능한 수준을 선택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평가결과를 상장법인 등록제 도입 요건 및 회계법인 우대정책의 근거기준으로 적용하고, 품질관리감리시 평가의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한다.\n〈장점〉\n제1안은 감사인 스스로 품질을 평가함에 따라, 상장법인 감...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감사절차 중 발견된 부정행위 등에 대한 보고제도(미국 사례)\n□ 미국 증권거래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illegal acts)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n①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n-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n-회사의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확인\n② 상기 절차 후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달\n-부정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에...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5. 공익실체중심의 감독 전환\n(1) 현황\n한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감독은 주로 외감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회계감독제도가 추가된다. 외감법은 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과 상장예정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주주수 500인이상 외감대상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게 되어, 대부분 금융기관은 주식회사로서 자산규모가 커 외부감사대상이 된다.\n외감법에 따라 직전연도 자산 1,000억원 이...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n□ 회사 및 감사인의 제출의무\n① 정기총회 6주전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n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지연제출하더라도 감사인이 이를 문제삼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결과적으로 오랜관행으로 정착\n② 정기총회 1주전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n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제출받은 사실을 공시\n③ 정기총회 후 2주이내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n*회사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하는 경우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상장법인의 회계관련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n상장법인의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n(제1안)상장법인에 관한 강화된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모두를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의 별도 법규편으로 제정하는 방안\n(제2안)상장법인 등에 대한 회계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는 방안\n위의 2가지 대안 중에서 상장법인의 회계 관련 규정을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제1안이 바람직하다.", "context_id": "2667330",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결기준 직무제한 도입\n(1) 현황 및 문제점\n현행 법령상 직무제한 등 독립성 규정은 감사대상 당해 회사에만 적용되며, 종속회사 등 연결대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연결재무제표가 主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기준 직무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n(2) 개선방안\n연결기준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공익실체는 연결기준으로 변경, 비공익실체는 개별기준을 유지하여 공익실체 대다수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이는 다...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회계·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은 전술한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주요위원회의 참여를 통하여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도관련 연구는 금융위,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의 제도 관련 연구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n감사기법이나 회계 서비스 상품개발과 연구는 그 성격 상 회계법인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필요시 공인회계사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품질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의 미창출\n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적극적 feed back부족으로 고품질 회계정보 생산을 선호하지 않는 회계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다음은 이러한 관행의 구체적 사례들이다.\nㅇ 회계정보의 생산과 공시는 회계제도 또는 감독규정에서 정한 공시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명백한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있는 수준으로)운영되어 왔다.\nㅇ 감사대상회사는 고품질 회계정보 생산, 고품질 회계감사인 선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감사품질 보다는 낮은 비용(감사보수) 또는 용이한 감사수감을 선호하는 경향을 조장하여...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위 사항에 대해서 일부 경우엔 공인회계사 응시조건으로서의 사전이수학점 중 기본소양에 해당하는 과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회계학 과목 사전이수 학점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이와 관련된다.\n한편으로는 이러한 성적 하락 추세가 전반적인 공인회계사 응시인력의 수준 저하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위상 하락이 유입인력 수준이 낮아진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회계 및 감사전문직으로서의 실력 강화 노력과 함께, 회계산업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나타...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공인회계사 연수의무는 존재하나, 우수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부족\n현행 공인회계사 연수규정에 따르면, 전문지식 함양과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모든 개업회계사는 연간 40시간 이상의 연수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비개업회계사에 대한 연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분야별 연수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n전체 회계법인 중 교육훈련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 곳은 대형회계법인을 포함한 10개 정도이며, 중소형법인들은 주로 외부교육프로그램을 활용 중이다. 중소형회계법인은 대다수 구성원이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회계법...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회계전문인력에 대한 약력 및 교육이수실적 공시\n현행 제도상으로 기업 내 회계실무전문인력의 육성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 맡겨 왔으며, 이러한 노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임원에 대한 약력만 공시됨). 물론 기업의 회계실무인력 전문성 강화는 기업자체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소한의 교육 및 역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검토가 필요하다.\n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임원뿐만 아니라 핵심적 회계실무 전문인력(부서장, 부과장급까지 포함)의 약력과 교육이수내용을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ㅇ 실무 중심의 공인회계사 수습연수(감사전업 등록 목적)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시설이 확장될 경우에는 이 목적으로의 활용도 가능한 부수적 효과가 있음\n-감사 전업등록 요건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연계하여 사법연수원의 2년 교육 방식을 통한 대안 검토 가능\n-위 연수원 시설의 신축 시, 수습회계사 대상 수습연수과정의 실효성 있는 연수과정으로 개편도 가능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 가능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n[장점]\nㅇ 고급 회계전문연수프로그램을 통해 5년 이상 회계법인 실무경력자에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실무 수요 및 환경변화에 맞춘 시험과목 개편\n공인회계사 시험과목이 회계산업 실무에서의 수요와 회계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시험과목 개편을 검토하였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대한 배점 및 포함 범위 변경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내용이다.\nㅇ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시험 과목 강화\n-재무관리 출제과목 범위에 “기업가치 평가”분야 강화(제2차 시험):재무관리 과목 내에 기업가치 평가 분야 배점을 명시화\nㅇ 공인회계사 기본 자질 관련 과목의 강화\n-정부회계, 공공회계...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요약\n[참고]회계전문인력 육성 및 회계정보이용자의 역할강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nㅇ 설문조사의 개요 :본 설문조사는 제4장에서 검토한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배경이 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회계정보생산자, 회계정보검증자, 회계정보이용자들이다. 본 설문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nㅇ 조사범위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 방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내용의 조사\nㅇ 조사대상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회계감독 측면에서의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 회계전문인력 양성에서는 회계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정보이용자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 구축을 기반으로 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n첫째,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에 적합한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이원화하고, 연결기준 직무제한규정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n둘째, 국적회계법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타법인 출자한도를...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713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회계정보이용자 역할강화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n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파악한 정책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정보수요에 맞춘 회계정보 제공과 정보이용자들의 feed back을 통한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2)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회계정보 생산자(기업)와 감사인(회계법인)들의 고품질 회계정보 창출의지 촉진)이 필요하다. (3)회계정보 생산과 전달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n위 내용을 기초로 제시한 정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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