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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픈채팅 통매음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미성년자) 우선 저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거 같아 제 스스로 무책임합니다. 약 3일 전, 오픈채팅 프로필에 어떤 여자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귀자 해서 저는 겉으로만 ok 하고 좀만 놀아주다 나가려고 했습니다.대화를 하던 도중, 저는 영어로 I have big. 이라고 했고, 그 여자가 저한테 영어로 뭐가 큰데?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비밀이라고 했고, 저는 그 여자한테 너는?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도 크다고 했고 저도 뭐가 큰데?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불편하다 해서 저는 진심으로 ...	위 경우 음란사진 전송에 해당하므로 통매음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 유진소닉이란 운송사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저는 홈플러스 배송기사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난 5/3 거래처인 LGU+ 기업대리점 제이엘통신으로부터 스팸발신자이용정지 메일을 받았습니다배송기사님께서 사용하는 업무폰은 현재 유진소닉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번호로 발송된 문자가 스팸신고가 되어 이용정지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경우 이용정지 1개월+통신가입제한 1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신사측에서는 수사확인증 및 기타 자료를 전달해주면 서류검토의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해당 기사님과 통화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니 정확한 원인은 기억나지 않지만 문자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
상담 부탁드려요.저희 집에 현재 총 3명이 순수 제명의의 아파트에 거주중이었습니다. 두달전 저는 직장 문제로 먼곳에 직장이 이전되어서 사정상 그 근처에원룸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3주 지나고 원래 2년전부터 정신질환 끼가 있던 여동생이 중증정신질환으로 행동을 보여서 집안 방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쓰레기장이 되었고 가구고 몇개 부순 상태로 방치되어 일반 상식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한달 이상 되었습니다. 왜 한달이상 두었냐면 정신질환 기관 신고와 상담,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도움을 여동생과 거주중인 남동생 막내가 요청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그 정도 ...	부모 자식 간 부양의무는 있지만 형제간 부양의무는 별도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재되어있고, 민원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자력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원인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2021년7월부터 2022년2월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횡령한것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제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된 횡령금액은 4,100만원 가량입니다. 그중 퇴사하기전 2,800만원 가량은 변제를 한 상태이구요. 변제계획서와 내용증명을 대신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글에 저는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횡령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내용증명을 대신한 글이라며 파일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는 배임금액 2,000만원 가량까지 포함하여 저의 범죄금액이 6,9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횡령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	먼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배임액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임액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변제계획서 작성 전 인정할 배임액의 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횡령죄 및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작성한 ...
강아지 산책을 하려 나갔는데 한 초등학생 아이가 앞으로 가방을 맨 채로 현관안으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강아지가 놀래서 그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가방을 물었습니다. 바로 재재하여 강아지는 물러났고 괜찮냐고 물어보며 상태를 보려하는데 아이가 놀랬는지 그냥 도망쳐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산책을 이어가던 중 한 여성분이 아이 엄마라고 따라와 가방에 강아지 침이랑 구멍이 뚫려있다 어떻게 보상할건가그래서 수리를 맡기겠다 했더니내일 당장 메고 갈 가방이 없다. 똑같은걸 찾을테니 물어내라고 하였고 가방을 봤을때 좀 낡아있어서 얼마 사용을 했는지 물었더니 사용한지 좀...	1.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에서는 언제든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고, 동물이 놀라서 짖거나 물수가 있으므로 동물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은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3. 손해배상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가격으로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4. ...
성병 고소 제가 연락을 주고받던 28살 남자가 있었습니다. 1-2번 만나다가 그 남자가 갑자기 모텔을 가자고 하여 모텔에서 그 남자가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관계하는 거 자체는 허락했지만, 콘돔을 착용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하겠다고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 동의도 없이 갑자기 관계 도중 콘돔을 빼버리고 몇 번 하다가 질 외 사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통증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결과 성병이 2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만났던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고 나서도 성병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었고, 그 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다가 저 28살...	성병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통화 내용, 메시지, 성병검사 결과 지 등 증거자료 확보 후 단순 의심이 아닌 확정적인 상해 또는 과실치상으로 법리 구성하여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선적립금을 지급받고자 지급명령 요청하기 전 이렇게 요청해도 되는지, 해당 법으로 수선적립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채권자(전 임차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50번길 14 정우맨션 305호)와 채무자(전 임대인)는 2년 간의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 전세 2년 계약으로 사는 동안에 관리비 매월(21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매월 금2만원씩 총 금48만원을 납부(현금)하였습니다. - 입주 당시 관리비가 있다며 임대인이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하여, 의심없이 지급 했었으며, 지급 후 관리되고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함(청소 등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수선적립금을 냈다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수선적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수선적립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수선유지비(당장 수리에 필요하여 들인 비용)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월간베스트 저장소에 26레벨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속칭 ‘네임드’ 회원입니다. 저는 2016. 5.경 위 사이트의 정치게시판에 “A당 대표 B는 금괴 200톤과 1조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관광버스를 대절해 주고 참석자 일인당 10만원 씩 돈을 지급하면서 200만명의 시위대를 모았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그 글은 ‘월베로’ 10,000개를 받으면서 베스트 게시물로 등록되었습니다. 위 글을 본 B는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여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본문), 이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2항). 한편 전자소송에 있어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그 사람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경과한 때 전자문서...
2023년 5월 5일 공인중개사 사업양도로 권리금 23,000,000원 합의하고, 중개공인중개사가 좋은 물건이니까 빨리 선점하기 위해 먼저 송금하라하여, 가계약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자세한 계약은 5월 9일로 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 매물장 보여 줄 수 있느냐 문의에 계약하면 보여준다(나중에 다 넘겨줄 것이다). 월매출 문의에 중개공인중개사가 ‘영업비밀이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얼떨결에 송금을 해버렸죠.5월 9일 영업비밀이란 말이 생각나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권리금 양도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여 문의 했습니다. (가계약 포기 사유중 하나) 월...	1.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기존임차인)에게 그 영업양도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그 영업양도인(기존 임차인)인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답변자가 판단하기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그 중개행위를...
지인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학생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을 돕고 싶어서 노파심에 글 올려봅니다. 제 친구는 2023년 3월부터 (일자 모름) - 2023년 9월 20일 (수)까지 상암 DMC 점에 위치한 한 커다란 한식당에서 약 6개월간 일을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4대보험 세금까지 해서 매달 9.4씩 걷었으며 주 6일 12시간 근무에 최저시급으로 일을 했는데도 한 시간 남짓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법적 휴게시간마저도 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 스트레이트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원래는 달에 280을...	가까운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실패하여 소송까지 했던 사업주에게서 7년 만에 연락 왔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실패하여 소송까지 했던 사업주에게서 7년 만에 연락 왔습니다.이제는 임금을 지불할 여건이 되니 지금이라도 임금을 지불하겠다. 일시불은 어렵고, 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총 체불임금은 퇴직금 포함 1700만 원 정도이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2016년 7월경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하여 본인과 사업주 출석하여 진정에 실패한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어 승소 지급명령, 법정이자,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등 법조인이 아니라서 오래전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회 분납으로만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액 변제하여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물품 대룡 청구 변론 기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A라는 공장 조합에 대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B라는 회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저는 A라는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지만 선대(조부모) 게서 조합원이며 조부모 및 부친 사망 후 이 조합의 일부 건물을 상속받은 즉시 개인등기로 해 놓았습니다. 이후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고요. A는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며 개인의 명의(조부모)로 있던 재산을 받은 것입니다.다만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가 A 공장 조합의 건물, 토지 일부에 속해 있습니다.토지 및 건물의 18분의 1이 A라는 공장이 B라는 회사에 밀린 대금이 ...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원고가 승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의 반박 내용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019.2 ~2021. 10 근무(개인학원)2021.10~2022.12(개인학원->동일 학원이 개인학원에서 법인으로 변경)2023.1~2023.3 (법인 -> 법인으로 변경) 후2023.3 에 실질퇴사를 하고, 퇴직서를 2023.4월에 작성했습니다.동일한 학원이고 처음 학원의 원장이 계속해서 법인학원의 이사로 재직중이기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없이 이어서 일을 했는데, 첫번째 법인과 두번째 법인의 경우 고용승계처리가 되어 퇴직금을 최종 법인인 2번째 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받았으나,처음 개인학원 기간의 퇴직금의 경우 처음 학원의 원장인 현 학원의 이사가 ...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의 경우에 노동청에서 취하를 해 버리면 형사기록 등사가 안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취하를 하지 마시고 수사가 끝난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공단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가 기준이므로 400만원이 넘는다면 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임대를 알아보는중 매물이 있었는데안면이 있던 A가 지금 현제 제가 계약한 점포를소개해줬습니다 (원래는 A 본인이 하려고 했고 상기 점포가 용도변경이필요하여 진행할꺼라고 했습니다)건축물 대장 열람해 보니 1층은 점포,2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 상가였고 1층이 음식점 할 수 있는 근린상가로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나시장근처 상가여서 상인회가 있고 상인회 아시는 건축사통해서 싸게 진행하고 청구되는 비용은 일단 제가 내고보증금에 포함되도록 특약으로 집주인과 계약했습니다-작은 점포라 집주인, A,본인 이맇게 부동산 중계인없이3명이서 계약했습니다-그 날 그 자리에서 A에게...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라 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대방이 그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여 귀하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상대방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인 귀하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금액을 배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결...
상담 의뢰인 김충권은 전남 여수시 광무1길3 에서 믿음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위 사건 피고인입니다. 고소인 정홍연은 본인과 함께 본인의 믿음공인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전남 여수시 광무1길3, 일대 약 3천평에 관하여, 주식회사 해광이라는 건설업체와 95%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부지 매입 용역계약을 김길자, 김평안과 함께 2022.4월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료기일인 2023.7.31일까지 위 아파트건설부지 3,000평의 95%를 작업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고소인 정홍연이 본인의 토지인...	내용의 핵심은 ‘고소인의 계약 취소로 인하여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피고인이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을 이유로, 고소인이 피고인 등을 명예훼손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위 법에서 말하는 명예 훼손이란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
저의 아버지인 甲은 2012.6.14. △△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600,000,000원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1건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300,000,000 원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1건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본인으 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하고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 합계 900,000 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으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 시점에 보험계...
부동산 묵시적 갱신 기간 완료 이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임대차 체결 및 현재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2년 기간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 임대차 계약 특기 사항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된 상태 전세 대출 계약 실행함 입주 전 아파트 시세의 15% 정도의 근저당 설정되어 있음. 입주 이후 4개월 이후 기존 근저당 말소하고 새로운 대출 생성 (시세의 50% 정도) 3. 계약 만료에 대한 의사 표시 없이 묵시적 연장 실행됨 4. 23년 7월 임차인은 이직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10월 만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	등기 명령 신청만으로는 안되고 등기 완료 후 이사 가야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 및 짐을 빼고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사무실) 명도소송 문의]임대인: 비영리 재단법인임차인: 영리법인(주식회사) / 부동산업(매매/임대/분양/개발 등)등기상 임원으로 '대표'와 '감사' 등재**상황-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장기간 발생-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보증금 일부를 미납임대료(일부)로 정산-임대료 미납 지속 발생으로 납부 독촉 및 기한내 납부이행 약속확인서에 서명(결과: 미이행)-임대료 납입 이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대표 이사 사망(자살/2022.2경)-사고 직후 법인 대상으로 임대미수금 지급 요청 및 미이행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임대미수급...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Q1)등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게 법적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감사와 통화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 되어있다 함/감사: 부동산 중개업 대표) 임차인이 주식회사 이자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2)명도소송 둥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
저는 1개 건물 주상복합에 방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소장님 밑으로 2인 1조로 격일 근무 합니다. 소장님 반장님 기사 이렇게 분류되있구요.문제되는 분은 A조 반장님저는 B조 기사입니다.A조 반장님은 주민대표님의 추천으로 1년6개월만에 3월 7일 재입사를 하셨습니다.들어와서 주민대표님과 친하다고 소장님을 거치지 않고 회의시간에 주민대표님을 부르고톡에서 소장님이 그만하라는데 그만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3월 27일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저와의 분쟁도 있었습니다.카카옥 단체톡이였는데 제가 저에게 할말을 개인적으로 해달라 했는데공론화 해야한다며 단톡에서 저에 대해 이야...	1. 범죄의 성부에 대하여는 당 공단이 유권적 해석, 판단 권한을 가지지 않는바 단정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2. 다만, 경찰에서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요청하며 귀하의 고소를 거부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다소간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양자는 구체적 적용법조를 달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사 및 법률적용은 수사관서의 역할이자 그 판단이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실제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는데(카카오톡 발언캡처 등) 고소인이 적용법조를 특정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 ...
홉스 인덕션 : https://hobs.co.kr/판매가 490,500 / 배송비 100,000 (합계 590,500원)2023-05-29 16:25 인덕션 주문을 함 (주문번호 : 2023052916221854) (사진있습)2023-05-29 16:31 쇼핑몰이 무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하여 입금 후 구매자/입금자 이름이 달라서 연락시도 (사진있음) 2023-06-01 입금대기중상태라서 홈페이지에서 구매 취소후 연락시도2023-06-06 같은 사업자의 사이트를 발견하고 에서 연락을 시도2023-06-07 위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 모임에 글 올려봄2023-06-0...	우선 귀하는 인덕션은 590,500원을 지불했고 인덕션을 받았으므로 인덕션구매계약 자체는 별 문제 없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여러 차례 구매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무시했고, 귀하는 현재 받은 물건에 대해 반품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물건을 구매한 홉스 인덕션 사이트는 접속이 되지 않고, 제이유로 유럽쇼핑에 판매하는 제품의 교환 및 반품정보 안내, 이용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상품을 공급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와 연락이 쉽지 않아 반품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
주택법 제22조의 매도청구권 해당 여부 질의주택법 제22조에 의하여 “주택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대상 토지의 95% 이상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갖는다 했습니다.그러나 시행자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10년이상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명시했으며, 해당 토지가 직계 존비속,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피 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했습니다.저의 경우는 1991년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7.2.15.에 경남 김해시가 공공용지(도로)로 지정하여 보상을 받고 수용되었는데.2023....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는 1991.경부터 이 사건 수용 및 환매대상 토지를 소유하여 오던 중, 2017. 2.경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가 수용되었고,이후 공공용지지청지 해제되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절차를 진행 중임- 한편, 이 사건 수용 및 환매대상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동법 제22조에 따른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환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해당 토지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수 ...
가족상도 례 고소 제가 아버지 명의에 차를 타고 다닙니다. 명의만 아버지 명의고 차량 할부, 세금, 보험 전부 다 제가 내고 타고 다닙니다. 몇 개월 전에 사고가 한번 났었고 뒷문 쪽이랑 뒤 펜더 쪽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진걸 넘어서서 관계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차량 명의를 빨리 가져가라고 하셨고 저도 명의변경을 할 테니 서류들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따로 나와서 살고 있고 아버지랑은 안 본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기 좀 그래서 서류들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제가 명의변경을 ...	부모 자식 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형을 면제받게 되므로, 고소의 실익이 없습니다.
22,23년 여름 장마 기간에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벽지가 내려앉을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고있습니다. 22년 관리소에 얘기했을때는 비가 그쳐서 어디인지 알수가 없다고 하였고, 건설사에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건설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어 보상이 안된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저한테 공유가 되지 않고 올해 재발한 누수로 인해 제가 확인 요청을 했을떄 회신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관리소랑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누수 발생시에도 관리소에 얘기를 했고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되니 재발할경우 연락달라고 한후 아무런 후조...	일단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럼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하자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하자의 수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하자 수선비와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통해 하자의 정확한 원인과 그러한 하자의 수리비, 그로 인한 손해액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원만히 해결되시기 기원드립니다.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경 605호(신고자의 집) 붙박이장 쪽 거실 천장에서 오수로 보이는 황색 액체가 붙박이장을 타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발견하고 7층에서 오수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하여 항의를 위해 바로 위층 집인 705호로 올라갔으나 반응이 없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었음을 확인함. 이후 본 아파트 관리실 소속 기전실에 연락하여 누수 상태를 신고하고 출동 요청하였으며 이후 기전실에서 기사님이 출동하여 상황을 살핌. 기사님과 함께 현관 쪽 화장실 천장 위로 누수가 있었고, 화장실 천장에 오수가 고여 있음을 확인함. 이후 기전실에서 7...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아파트 오수관 파손으로 인하여 귀하의 집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
허위사유(집주인 실거주)에 따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거절에 의해 손해 배상(902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해서 집을 빼달라고 연락했던 문자를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부여 현황을 열람하여,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코자, 아직 집주인에게는 연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사하면서 전세금 상승에 따른 이자 상승과 이사비등을 고려해서 7백만원 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여쭙습니다.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	1.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여 협의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의 진행 방법은 변호사와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조금 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적지않은 노력과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
고생이 많으십니다!!본인의 경우 2018.10.16.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上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상가를 2015.05.28. 최초 임차함 -.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5억 / 월차임 200만원(VAT별도) / 사업자등록 완료 함 -. 임대차계약 갱신 내역 ① 최초계약 / 2015.05.28. 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2015.08.01 ~ 2018.07.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00만원(VAT별도) ② 1차 갱신 계약 / 2018. 07.20. 계약서 작성 / ...	해당 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가 갱신되었음에 다툼이 없다면 임대차 갱신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해당 임대차계약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 제10조 제3항, 제11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5%의 상한을 적용받는다고볼 여지가 큽니다.다만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복도식 구조로 된 아파트 8층에 거주중입니다.지난겨울 한파에 윗집(9층) 난방배관 계량기가 터져 주방, 거실을 거쳐 방까지 많은 양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한 두 방울 정도가 아니라 천장 조명기구, 몰딩 틈새, 콘센트 등 집안 전체에서 한 시간 가량 물줄기가 줄줄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누수 세대 바로 아래층인 저희 집이 피해가 가장 컸고 옆집과 아랫집 등 총 5가구 정도가 누수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날 윗세대 세입자 분께서 찾아 오셔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 걱정 말라 하시고 난 후 몇 주 후 윗세대 보험담당자에게서 아파트 공용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	1. 계량기가 공용인 것은 전제로(계량기가 공용인 것이 맞는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여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도계량기의 파손 및 누수에 관해 그 입주자 내지 소유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장남인 제가 대신 문의합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아버지(이름: 허전, 380702-*******)께서 16.7.21.~22.10.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22-2 영림브레아 오피스텔에서 경비로 근무하셨습니다. 대표자는 건물주이자 관리단 회장 김용순입니다.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7,926,592원)을 받지 못해 22년 11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근로감독관 강요환)를 통해 진정...	1.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임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피진정인(소송의 피고이자 채무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피고를 바꿀 수 있는 소송상 절차가 존재하므로(당사자표시정정 등), 일단 사망한 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기초로 피고를 정정하면 됩니다.3. 정리하자면, 본래 피진정인(김용순)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에서 상속인들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4.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의 범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1. 5. 7 자에 임차기간 2021. 5. 31 부터 2023. 5 30 까지 위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건물을 임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신청인은 2023년 2월 27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 통보를 하였습니다.피신청인은 2023. 4. 29 날자로 계약금을 입금 해주겠다 하여 신청인은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나갔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피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 전 2023. 3. 3 에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금일에 입금하면 언제 퇴실할 지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신청인은 빠른시일 내로 퇴실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계약기간 보다 일찍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종료를 주장하여도 유효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합의로 2023. 3. 31.까지 임대차기간을 변경하여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으로 시기를 정하여 그 시기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민사로 제기하시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2004년 4월 사우나(욕탕업)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월평균 일천만원 이상의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2014년 5월 위 시설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은 2014.06.05일 위 물건을 실제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연하였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관리해야만 한다는 거래세무사의 말에 따라, 본인은 부득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매도후 본인의 해외 거주로 사후관리가 불가한 상황속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	1. 국민의 세금 납부 의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의 세금 부과 처분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면, 납세의무가 존재함이 타당하므로 세금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서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정을 고려하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소 전에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
조합원 아파트 집주인(A)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전세금은 2억 이었고 입주 날 은 3월 30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30일이 되기 몇일 전저희가 당시 살던 전세집 주인(B)가 사정이 생겨 3월30일날 전세금을 못 줄것 같다며4월 11일(약 10일)로 미뤄달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조합원 아파트 집주인(A)에게사정을 얘기하였고 (A)는 4월 11일로 미뤄주겠다 하지만계약금을 1000만원 더 받아야겠다 그리고 본인 대출 이자를 50만원 정도를 내어달라 하여 저희는 총 계약금 2000만원과 집주인(A)의 대출이자 약 50만원을 ...	1. 당사자 간 “계약금 2,000만원과 대출이자 50만원 추가 지급”조건으로 4. 11. 입주와 잔금지급을 연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은 위 시기에 잔금이 지급되는한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위 주택을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므로,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 측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는바, 임대인은 이를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2. 한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다세대 주택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입찰 전 물건지를 방문하였으나, 경매의 특성상 주택의 인근과 외부의 모습만을 볼 수 있었고, 주택 내부는 잠겨있기도 하고 주거침입 등의 문제가 있기에 볼 수 없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전유부분 건물면적은 약41평이었고 경매 감정평가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모두 전유부분 면적을 41평으로 기재하고 있었기에 전유부분 면적을 41평으로 신뢰하고 입찰하여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관공서에 건축물도면이 없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서에도 수치 기재 없이 목측으로 그린 도면이 첨부되었을 뿐입니다.) 매...	수량부족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이론 구성 가능하나 적시한 판례처럼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하므로 승패여부를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채무자, 채권자가 가능합니다.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
제가 5월 25일에 첨성관 공용화장실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숙사 관생회 공지톡(기숙사 공지사항을 올리는 톡)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글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생회에서 그런 개인 사적인 글은 못 올려 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깐 경찰을 동행해야지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5월 26일)에 경찰을 동행하여 보여달라고 하니깐 기숙사 행정실에서 공문이 없다면서 못 보여준다고 그대로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5월 27일) 관생회에서 공지톡에 본인들의 사적인 글을 올리길래 제가 갑자기 화가 나서 항의의 글을 올렸습니다. (...	귀하께서는 대학교에 고용되어서 기숙사 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직원(조교, 관장, 담당교수 등)에 대해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임직원을 고용한 대학교 내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대해, 대학교 소속 임직원의 업무태만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상담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겪고 계시는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임금 지급방법(공탁/유족 지급)/근로자가 사망했는데 퇴직연금과 임금을 공탁하여야 하나요?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요? 사망한 직원은 기존에도 5명의 채권자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이 회사에 도달에 임금 일부를 미지급(보류)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공탁을 해오고 있었고 향후에도 발생할 임금을 공탁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을 고려하여 공탁을 해야하는지, 유족에게 직접 지급을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퇴직연금과 임금이 상속재산이라서 채무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건지, 그냥 유족에게 직접 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근로기...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어디까지 변제를 해야하고 어디까지 공탁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채권자들의 압류금액의 합계액이 임금, 퇴직금액보다 더 큰 경우라면 공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상속인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쟁점과 무관하게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하실 수 있습니다.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상속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취지로 공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탁을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글로 설명드리면 너무 길고 정확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관할 법원 민원실...
현재 월세를 내주고있는 건물이 1층부터3층까지상가 4층부터 주거지역인건물에403호에 월세를 주고 세입자가 살고있었습니다 약2년간 관리비를밀려서 230만원정도가 됐으며 월세도 1년반정도가 밀려있는상태로 보증금은 없는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연락을 하면 해결해주겠다며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만 있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졌습니다.작년 12월경 한파가 왔을때 집을 장기간 비우면서 집이 동파가 되서 아래상가로 물이 누수가 많이 되어 아래상가에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403호 세입자분께 집을 관리를 안하셔서 동파가 발생해여 아래상가에 피해를 입히셨으니 해결을 하시라고...	1.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소유주의 책임 여부먼저, 위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아래 층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자(소 제기시 원고)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채무자가 누구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동파사고에 있어 그 배상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이 동파의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관리 부실 등으로 동파를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파가 발생하였다면 실...
전세 보증금 : 1억4천전세 최초 계약일 : 2019년 4월 9일 거주 2년후 집주인이 바뀜2년 거주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년 더 연장하고 23년 4월9일 4년 전세 계약 기간 종료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23년2월 23일 전세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회사 신규 발령지 출근 문제로 먼저 서울로 이사는 했지만 아직 제주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유지중입니다서울에서 제주지점 발령으로 4년을 생활하고 전세 계약 만료하여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집주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일별로 나눠 받기로 했고 천만원식 나눠서 70%정도 송금을 하더니 후임 세입자 입주 청소가 급...	1. 임대차계약을 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지만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해지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통지와 해지 사이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2.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복비가 기준이므로 새 보증금에 따른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반대로 전세가가 내려갔다고 하여 실제 지급 복비보다 더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사안의 경우 복비 부담 자체 여부가 문제이...
12층 아파트의 탑층에 살고 있고, 아파트는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작은방 천장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고,누수는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물이 천장에서 새는 정도는 아니고, 천장이 젖어서 곰팡이가 퍼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방 창문샷시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샷시 누수는 세대 책임이라 하여 집 전체 샷시의 실리콘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수 후에는 비가 많이 안와서 효과 여부는 알 수 없었고, 그 다음해 아래층에서 저희집과 거의 동일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 누수는 저희보다 심해서 새는 물을 양동이에 ...	상대방이 누수의 원인 등을 다투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가 다툴 경우 감정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에 관한 감정을 통해 수리비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외에도 누수 등으로 발생한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누수로 인한 손해가 장시간 지속된 경우 등에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
, 회사에서 '을'업체에 대해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한 디자인 회사와 삽화 디자인 건으로 용역 계약 2건을 맺었습니다. 지연이자 산정 시 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4월 30일에 대금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건으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사실, 계약서를 첨부하고 싶었으나 첨부란이 없어서 요약합니다. 1. 계약 내용 (2개의 건) 1.1. 계약명: 문항 삽화 디자인 용역 계약 1.2. 계약기간: 22. 09. 06. ~ 22. 10. 23 1.3. 계약금액: 중도금 2,145,...	계약기간이 22. 9. 6.부터 22. 10. 23.까지이나, 중도금 2,1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22. 11. 11.에 성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계약이 늦게나온 이유가 양 당사자에 모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러한 것이라면 중도금 지급은 기존대로 완성일인 11. 11.이후 10일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11. 21.자정까지 지급을 하여야하므로 11. 22.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1) 2020.09.03.보험설계사에게 고객감사선물 대상이라며 신청하라는 문자가 옴. 바빠서 연락을 못했으나 선물 신청했다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카톡이 옴. 카톡 내용 [삼성생명]감사선물 [일반⑤]변기청소 솔 세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김%%FC 010-8552-****2) 최근 다시 살펴보니 고객 동의 없이 이때 개인정보 관리 동의까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음. - 당시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가 함께 왔는데 삼성생명 고객센터에 다시 확인한 결과, 이 인증번호를 고객이 전달하고 설계사가 입력해야만 고객의 개인정보관리 동의가 처리될 수 있음. 하지만 본인은 전달한 적이 없...	설계사가 질문자 대신 선물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회사를 기망하여 선물을 받아낸 것으로 보아 회사에 대한 사기죄나 회사 업무처리과정에서 그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고객 대신 설계사가 선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면 고객 대신 수령한 선물을 고객에게 전해줘야 함에도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은 고객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위 선물을 신청하여 받는 회사 내부 절차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절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
소비자단체 민원접수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갔지만,조정위원회에서 방문판매 등 관련 법률, 할부거래 관련 법률 등 필라테스(헬스 등) 회원권 환불 관련 조항들로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업체에서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가능할까요?22.4.8 6인 그룹수업 100회권(기본 6개월에 2개월 추가하여 총 8개월, 22.4.12-12.11)을 70만원에 구입하였고, 100회중 34회를 사용한 후 22.9.2 카카오톡 업체 상담계정으로 환불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계약서상 6인 그룹수업 정상가 4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으므로 이용금액을 계산하면 40,...	조정위원회 내용을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오토바이 사고로 뇌의 다발성 출혈이 있었고, 현재 20일째 혼수상태입니다.누가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단순 음주 사고입니다.아버지에게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빚이 있습니다.오래전 파산 신청을 하려 했는데 할아버지가 남겨준 논이 있어서 거부 되었고, 몇 해 전 그 논 또한 아버지가 처분해서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있는 20만원도 안 되는 돈이 전부입니다.상속포기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 그 대상이 방대 하더라구요.아버지가 혈혈단신 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형제는 8남매입니다.그리고 작은할아버지(방계혈족)의 자녀들도 6남매입니다.작은아버지와 고...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
저는 임차인이고 작년 10월에 2년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계약당시에 해당아파트는 미등기 아파트여서 공급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하였고 공급계약서에 보존등기후 60일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 규정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춰 잔금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이전에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기때문에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임대인은 저희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해결했기때문에 특약에 당일등기접수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특약에 있는 보존등기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해야하는 규정과 당일 등기접수 이행하지 ...	귀하는 임대차계약해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을 지체하여 등기를 한 점과 목적물 내 난방설비의 하자를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전자의 사유와관련하여 비록 임대인이 등기 시한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종국에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등기지체로인해 귀하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지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해지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질의요지 본인은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85번길 13번지 소재 평화상가빌라의 구분소유자로서, 본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귀속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3. 질의내용 1) 본 건물의 지하1층(주차장) 및 지상 1,2층(상가), 지상 3,4,5,6층(아파트)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로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2층의 상가는 4개의 호실로 등기되어 있으나, 201호와 202호 및 203호와 204호는 각 1인의 구분소유자로써 2개의 점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3) 이 두 점...	1.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관리단과 관련한 공용부분 해석이나 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법률의 유권적 해석이나 자문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해석의 권한이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중 1인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질문의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일부 공용부분 하자보수 비용 부담여부에 대한 것으로 질의내용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공...
1)사실관계저는 임차인입니다2022년 3월24일에 오피스텔을 1년동안 임차하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보증금 200에 월세 26만원이며 관리비는 별도입니다.최초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과 얘기나눈사실이 있으며..현재 1년 6개월째 거주중입니다.그러나 개인사정등으로 방을 빼고자 하여.2023년 9월19일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했고.임대인분은 다음날인 9월20일에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시겠다고 답장을 주셨습니다.그리고 현재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9월 19일 임대차종료의 의사를 전할때.약 ...	가. 귀하는 임차인으로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①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점, ② “조금”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특정하지 않았는데(질의내용상 대략이라도 몇 개월 더 살겠다는 특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1년에 6개월(기존 계약기간의 절반)을 추가로 더 거주한 것을 “조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③ “연장”을 이야기하였을 때 임대인과 “기간을 정하지 ...
법무사의 등기시 확인의무범위 유권해석 상속등기시에 제 아내가 오래비에 속아서, 부모님상속유산을 모두 도둑질당했습니다.그 오래비는 어느날 긴급우편으로 일반용인감증명을 보내라고 요구해서, 아내가 그자의 목적을 모르고 인감증명을 보내주었습니다.그자는 그후 약 1주일뒤 청주에 찾아와서, 그자가 미리 날인해온 작은 글자가 쓰인 협의분할계약서라는 서류에 날인을 시켰고,아내는 그자가 상속유산을 다 가진다는 협의분할계약서의 작은 글자를 읽지 못해서 내용도 모르고 인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다음날 아침 아내가, 그자에게 도장찍어 보내준것이 무었인지 사진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니, 그자가 ...	1. 위 사안에서의 법무사의 법적 책임 위 사안에서 법무사가 문서의 임의로 날짜를 기재하거나 고의로 일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안에 따라 위임인이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한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이를 속였을 수 있음)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위임인(위 사안에서 배우자의 오빠)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에 대한 연락이나 확인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임인이 요구하는 업무에 대하여 처리한 것이라면 별도의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
2020년 5월 27일 민사 승소 판결문이 나왔고이후 형사소송을 제기함2022년 10월 28일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러갔더니 담당조사관이 자료부터 뽑고 이의제기신청은 오늘 안해도된다고,기간은 1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을거라 이야기함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관련 말없었음)-사기죄 관련 수사관은 수사도 늦게했을뿐더러 가해자에게 조서 및 대질심문 시간을 맞출려고함-2023년 4월 12일에 이의제기 신청을함검찰측에선 2013년 1월 23일에 일어난 일이라(공소시효 10년이 지남) 공소시효로 인해 공소권없음으로 판정남이후 담당조사관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일이라 어쩔...	1.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것과 형사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해당 청구권의 민사소멸시효가 갱신되는 효과는 있으나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별도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보이는데, 고소야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으셨으면 고소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공소제기가 될지는 질문자님의 글만 보고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3. 고소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재정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참고)
여기는 부산광역시입니다.2020.11월경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계약 당시 집주인과 협의로 천만원을 더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공사를 해 달라고 했으나 이사가는날까지 집주인은 핑계를 대고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사 당일날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 몇일전 붙박이장을 놓으려고 세대 비번을 물어봤으나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사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장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당일 이삿짐을 들여놓고 보니 당초 약속했던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을 상대로 수수로 감액을 법정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주인의 횡포에 질려버려 당초 계약...	일반적인 전세계약의 경우, 사실상 차임없는 임대차계약과 다름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과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상의 오류의 경우 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손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위 계약서상의 문제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의뢰인님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본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퇴거하시기 전...
-구매자: 본인 / 피해자: 부-구매일: 2023/2/9/목-구매처: 제주선물-구매금액: 문제가 된 '우도땅콩찰떡' 외 제품과 함께 총 19,000원 결제(1+1 등의 결제로 문제 제품 가격만 짚어내기 어려움)-사고경위: 1) 2023/2/9/목제주선물에서 '본인'이 문제가 된 제품 구매2) 2023/2/18/토'본인'의 '부'가 야외에서 제품 섭취 중 돌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치아깨짐 (찰떡 구성에 딱딱한 물질은 없음). 딱딱한 물질이 2차례 치아에 부딪혀 1차는 무의식적으로 뱉어내고 2차 물질만 사진 촬영 후 보관>제품 박스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	일단은 식약처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법적인 절차에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도 승소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유력한 증거인 돌이 발견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1년부터 아내가 매일 술 먹고 흥청망청 그리고 새벽에도 누가 연락 오면 술 먹으러 나감. 심지어2021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1000만원 나왔습니다. 이미 결혼 10년 생활에 경제 관념이 없어서 엉망진창인 결혼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현재, 아들11 딸 9살) 있어서 진짜 제가 헤어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이혼을(2021년 10월 경) 하자고 하더군요. 전 속으로 양심은 있나 보다 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등교 한 번 안 시킨 여자였습니다. 이혼 (2022년 03월) 후에 딸이 이야기 해서 5월 경에 알게되었습니다. 상...	1.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음과는 별개로 폭넓게 해석합니다.즉 배우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이성적인 교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혼인관계파탄에 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이의 진술과 상간남 휴대전화를 아이에게 건넨 행위, 이혼한 배우자의 자백진술(진술서를 받거나 녹취하면 더 좋습니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위자료 청구액은 실무에서 1000~1500만원 사이에 인정되는 경향입니다.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취득이 되어 취득세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현재 준공이 완료 되고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거래가 체결이 되어 일반매매 실거래신고가 되고 있습니다.실거래신고는 지자체에서는 다양한법률의 해석이 곤란하기에 승인을 해 줄뿐이라고 합니다.1 분양권 복등기 ?대구 아파트 분양권(비규제지역)의 입주지정기간에 수분양자가 먼저 잔금을 완납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후 등기가 나오면 매수인에게 넘기는 계약으로서수분양자가 자력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매수인이 총매매금액에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납부할 ...	1. 분양권 복등기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은 비규제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신청을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입주권 복등기 질문 관련 일반적으로 미등기 전매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신 명의의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미등기 전매 중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경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
명품중고거래플랫폼에서 미사용 새 부츠를 판매포장 발송 전 이상없는 사진을 찍어둠. 플랫폼에서 지정한 택배사로만 발송가능, 제시하는 규정에 맞게 버블랩으로 2겹포장 후 남는 공간에도 완충재 넣어 검수센터로 발송. 이틀 후, 플랫폼에서 우측 발쪽의 사이드로 4센치 가량의 찍힌듯한 자국과 스크레치가 생긴 사진을 보내옴해당 파손부위를 이유로 거래 취소처리 본인은 발송전 찍은 사진을 플랫폼으로 제출. 과실이 없음을 밝힘사측에 센터에 도착당시의 포장 상태, 검수당시의 사진 요청.플랫폼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했고 내부적으로 비디오판독을 실시하겠다함판독결과 해상도 문제로 확인이 불...	플랫폼이 보관 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해당 물품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플랫폼에 해당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플랫폼이나 택배사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귀하의 과책이 아니라면, 플랫폼이나 택배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이버상담만으로 답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에 와디즈펀딩에서[블로그 글 안쓰고 수익화 하는 비밀! 하루 1시간 일해서 1억 만든 방법] 상품을 구입했습니다.하지만 상품을 받았고 과대광고에 사기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사기도 아니고 환불해줄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거부했습니다.저는 사기당했다는 허탈감가 돈을 잃었다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그래서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을 해봤고 판매자측에그러면 나는 공정위에 이 문제를 신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사이버렉카에게 한번 제보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실제로 대상을 지목해서 위협을하거나 공...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경찰이 소환하는 날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지참하시고 출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신분증, 도참 지참)
해외 작품 운송을 위해 예술품 전문 포장 운송 전문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업체 픽업당시 본인이 1차 에어캡 포장 하고 업체 직원이 1차 포장을 박스에 고정과 완충하여 가포장 했습니다. 가포장에서 추가 완충재 넣고 최종 나무 박스에 한번 더 넣어서 항공 운송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도착지(불가리아)에 도착해서 비엔날레 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의 포장상태가 안내와 너무 달랐습니다. 1차로 제가 포장한 에어캡이 모두 벗겨져서 없었고, 가포장 당시 있던 고정재와 완충재가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불량한 포장으로 인해 작품이 파손되어있었습니다.후에 작품 포장상태에 대...	우선 상대측이 임의적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포장 및 배송상태가 불량하였고 그로 인하여 화물에 파손을 입었다면, 파손된 물품의 비용과 지급한 운송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단 전시 취소로 인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채무자인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하므로, 소가(소송으로써 구하는 손해배상금)가 3000만원미만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
제가 사는 인근 산에 풍백풍력발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3항에서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풍백풍력발전의 건설기간은 2022년 07월 25일에서 2025년 04월 24일이며, 발주처는 풍백 풍력발전 주식회사입니다.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	질문 주신 분야는 저희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확답 드리기는 어려우나,산자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법률규정 상 발전사업자인 풍력발전 회사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사실상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결국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에도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풍력발전 회사를 상대로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문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의무 조항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만약 발...
약 3년전 서울거주 중 강상면 화양리 전원주택으로 이사왔고 형님이 정신 지체2급 이지만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같이 생활하지만 본인 혼자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하며 유투브에를 보며 노래도 부르며 기본적인 4~5살 정도의 지능이있으며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 물건을 가저오고 본이이 어떠한 상황이며 어떤행동을 하는지는 인지합니다. 2023년 6월29일 어머님이 강상면사무소에서 형님관련 서류를 받으려고 했으나 거부당했고 7월1일 타 지역에서 형님을 태동하고 인감발급담당자가 형님상태을 확인하고 인감을 발해한후 어머님께서 저에게 (동생) 전화를 하여 인감...	귀하는 정신지체 2급인 자의 인감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강상면사무소 인감담당자의 인감발급거부행위와 관련하여 가진 불만을 질의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산에 공유가 가능한지 여부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문제인데, 우리 공단에 해석을 질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1과 관련하여서는 담당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탄원 내용을 이유로 한 질의는 사이버상담사무처리지침 제8조에 의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미 발급 받은 서류의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의사능력이 없...
21년 5월 경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에 가불 5,000,000원을 부탁하였고 회사이름으로 급여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신경쓰지말고 편하게 사용하라고 얘기하고는 갚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급여에서 월 얼마씩 차감하거나 변제기간을 지정하지도 않았고 이자도 없이 5,000,000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그러다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문제(이때 프로젝트를 동시 3개 진행 중)가 생기면서 저에게 인격 모욕적인 비하발언을 하였고 그로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22년 8월말 퇴직의사를 밝혔고 22년 9월까지 근무 하겠다고 협의를 했지만 사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	1.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2022년 10월까지 근무할 경우 5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그러한 계약이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극히 힘들어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법인과 법인 대표자는 구분되는 존재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금액이 공제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3.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직접 지급원칙을 위반...
아파트이고 아랫집입니다.아파트 물탱크청소를 하는 날에 오후에 갑자기 천장 화재감지기에서 물이 새고 벽지에 물이 고여있어서 부랴부랴 관리실과 윗집에 연락을 했습니다.40분 정도 지나서 윗집이 왔고, 관리실과 함께 확인해보니, 윗집에서 물샌 흔적은 없으나 보일러 온수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며 수도계량기가 빨리 회전하는 것을 다함께 보았고, 보일러 온수배관을 잠가두니 수도계량기가 회전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수전문업체를 부르자고 하고 헤어졌는데사건 발생 저녁, 윗집에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업체를 불러서 보일러점검을 했는데 보일러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관리실...	1. 관리실 점검 내용만으로 소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을 통한 정식 감정을 거쳐서 누수의 책임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2. 승소하실 경우 감정비용 및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 해결이 지연될 경우, 판결에서 승소가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퍼센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퍼센트의 이자가 아울러 선고될 경우 그 늘어난 기간만큼 상대방의 법정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4. 우선은 법원 감정을 ...
먼저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 내용입니다.저는 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제가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관할 구청에서는 재개발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으며, 조합에서는 답신으로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전해 드립니다” 라고 문서로 답신하였습니다.(답신 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종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관할 구청은 조합측 의견은 제3자의 참고 사항일 뿐 정보공개에 대한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으니 제가 청구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한다고 합니다.구청에서 ...	일단 구청 담당자가 이야기 한 "조합의 의견은 제3자의 참고사항일 뿐 관할 구청 권한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는 답변"자체는타당한 것이 맞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권한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있습니다.다만 구청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체의 경업,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인바,귀하께서는 해당 자료는 이전 조합카페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조합 측도 정보공개에 동의하였으므로이것이 공개된다고 하...
서울 서초구에 1978년 준공한 복도식 노후 아파트 12/ 4층에 살고 있습니다.14일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저희집(404호)와 옆집(403호) 사이에 공동배수관(하수관.) 공사로 인해 발생된 문제입니다. 공동배수관은 아파트 3호와 4호 사이 벽체기둥속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 작업은 4호쪽 벽을 햄머드릴로 천공하여 수리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자가 작업 시작할 때는 복도에서 먼지가 발생하니 창문을 닫아달라고 해서 창문만 닫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콘크리트 천공 굉음과 먼지,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여 상담인(404호)은 작업자에게 이런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 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공동배수관 공사라는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누수 발생 등)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A는 전 소유자 겸 임대인 B와 2019년 3월 4일 전세 임대차 계약(임대차 기간 : 2019년 3월 20일 ~ 2021년4월 20일)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20일부터 아파트 C를 B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함.C는 2023년 3월 31일 공매등기되어 2021년 7월 D에게 낙찰됨(D는 입찰 전에 보증금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공매 진행 과정에서 A는 채권신고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상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임대차 기간이 2023년 4월 20일까지 연장됨. “A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A와 B가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	1. 우선 D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공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탁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채권자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등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A가 전세금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A가 채권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도 아니므로 공탁사유가 없어 법원에서 공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공탁자체가 불가능하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퇴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저는 현재 11개월 딸이있고 일때문에 친정엄마 집에서 육아하며 지내고 있어요.23년 1월1일 오후 저녁에 일어난 사건 입니다. 저희집은 2층이고 1층에서 연락이 왔어요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필 이날 저는 남편을 데려다주기 위해 밖에 있던 상황이였어요)저희엄마가 애기를 안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물이 많이 샜대요 그래서 저희엄마는 바로 수리비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려'심각한 상황이다,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는 1층 아줌마, 저희엄마&애기 , 경비아저씨(관리사무실) 계셨구요 근데 이미 ...	1. 무슨 내용증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대방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증명을 수령 한다고 하여 어떤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받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법률상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주거부분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주거부분에서의 누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누수와의 인과관계, 구체적 손해액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행동으로 아기의 신체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
제2조 (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6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6월 일까지로 한다.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특약3.임대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며 5년후 매매 또는 철거등 연장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하지 않는다.4.재임대는 안되며 월세 3개월 미납시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되며 보증금은 50%만 반환한다.5.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설명-강원도...	(1)제2조 (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6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6월 일까지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
2020년9월30일 잡코리아를 통하여 건축사모집공고(주식회사 일일사리츠컨설팅 대표이사 오세갑)에 입사지원하여 2021년1월13일 면접을 거쳐 2021년 2월15일 입사하여 이전까지 운영중이던 (주)아이엘편딩대부 법인의 목적변경및 상호명칭변경을 통하여 주식회사 아이콘건축사사무소의 대표(1인 사내이사)를 맡아 요양원 기본계획 및 부동산 물건해석업무를 주로 하는 노동이사 (주식없음)로 출근 근무하며 이전에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설계변경 기본계획및 기타 부동산의 기본계획을 수행하던중 실질적인 경영자인 오세갑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영(법인인감...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저는 미용사입니다. 11월13일에 손님의 강아지를 미용해 드렸고 12월4일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손님에게 다시 연락이 와 강아지가 미용하였던 당일cctv영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법에 의해 cctv영상을 줄 수 없고 경찰기관을 통해 공문을 받아오시라 했음에도 영상을 달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미용후 기운이없고 심장병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다기에 병원측 진단서 의사 소견을 요구하였으나 cctv영상을 받으면 자기가 아는변호사와 20년된 미용전문가 영상전문가 수의사 등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4일 (일요일) 당일은 미용을하고 업무 ...	돈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나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는 반복하여 보낸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가능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상대방에게 씨씨티비 관련하여 요구하는 대로 모든 조치를 취해주었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때문에 업무가 방해되고 있고, 심각한 스트래스를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씨씨티비 관련하여 연락을 하지 말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상대방이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연락을 반복하여 시...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서서 그로인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고모의 아들 사촌오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병환에 있던중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후 이집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 6월 3일 체결된 오래된 전세계약건이었고 장기적으로 암묵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채 돌아가셨는데지금 현재 갱신된 계약서도 찾을수 없는 상태이고 집주인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건 2001년도에 계약한 초기 계약서와 집열쇠뿐입니다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변동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되며, 퇴거 후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계약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 자체가 꼬인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쌍방이 약간씩 양보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도록 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
회사는 경기도 고양시이며 4/28에 원주시로 외근이 잡혀서 업무 처리 후 주말을 쉬고 5/2 연차를 사용하여 당일에 다음날 출근을 위해 오후 3시 원주에서 서울로 출발하였습니다.그런데 가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4종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사유는 저의 안전거리 미 확보라는 보험사 측의 결론인데, 문제는 저는 앞차의 바로 뒤에 붙어있지도 않았으며 멀리서 브레이크 등이 보여 평소처럼 속력을 줄였으나, 앞차의 급정거인지 생각보다 가까워지는 거리에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일어났고, 그 앞차는 바로 앞의 차를 박고, 뒤에 오던 차량이 후미 추돌을 하게 되어 4종 추돌 사고가 일어...	귀하의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회사의 내규대로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귀하가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외근 이후 연차를 이어서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감면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축 후 건물 1층 상가 내부의 기본 마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임차인이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실내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23년 1월 현재까지 근 10년 정도 임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최초 임차인의 계약 만기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실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임차인은 신축당시에 내장재 마감(천정마감, 바닥 마감 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임차인 본인이 식당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는 철거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귀하는 임대차 계약 상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그러나 계약서가 없고,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일 수 없습니다.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의 상태에 인테리어가 없었던 경우 인테리어 부분까지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양측에서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상회복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되려 목적물의 가치 증가를 가져온 부분이 있다면 유익비 등...
카페를 개업하고 이곳저곳에서 광고전화가 와서 그 중 한곳과 결국 계약을 하고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그 중간 중간에도 못믿을 만한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이왕 맡긴거 믿고 기다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효과는 1도 없고 연락도 잘안되는 상황이 오자 이곳저곳을 뒤져보니 회사의 사기 행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엔 너무 늦은 것같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써먹어 볼려고 했으나 그럴때매다 안된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 아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여 글을 작성합니다.1.계약서를 쓰지않고 통화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 형사상 고소 및 처벌 가능성 여부위 사안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채무(계약상 이행의무 등)의 이행 의사나 이행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계약을 하였으나 광고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의 미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여부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여부는 일단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
처음 전세계약을 하려로 집을보고 나왔을때 집앞에서 해바라기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보여줬을땐 집주인이 전세계약시기에 바뀔거라면서 바뀌기 전 등기부등본을 보여줌 소유자 김보라미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새로운 주인도 비슷한 금액에 거래를 했다고 하여 계약하기로 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준비하고 계약쓰러 감. 계약을 쓰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을때 김보라미가 전세금인 1억2천 보다 낮은 금액에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중개인과 싸워서 확인서를 받았고 구두상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10일 이내 전세금을 준다고 말함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세권 설정을 함. 1년이...	가. 귀하가 궁금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임대인은 김보라미- 해바라기 부동산을 통하여 전세보증금 1억으로 전세계약 체결- 귀하의 사정으로 해바라기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음- 해바라기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귀하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귀하는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음 위 과정에서 어떤 것이 궁금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 특히 특약사항,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계약내용, 그 외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한...
2023년2월5일 608호(아래층) 뒷베란다 천상에서 누수있다고 하여 708호 뒷베란다확인하고 608호에 가서 천장누수확인후 집주인(임대인)에게 알리고 누수사진보내드리고 집주인(임대인)이 이틀을 두고 보자고 하여 608호에 알려드리고 전화번호(임대인)를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림. 2월5일이후부터 본인(임차인)은 뒷베란다 세탁기랑 수도 사용안함. 2월7일 계속 누수 있어서 아파트관리실에서 와서 세탁기 수도랑 체결된 부분바닥과 보일러분배기부분, 오수관부분 확인함. 2월9일 누수가 계속되어 집주인(임대인)이 누수탐지사 불러 확인하니 수도랑 보일러 이상없다고 하여 누수탐...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615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입니다. 이른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먼저 설시해드리겠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
인테리어 업체와 씽크대 등 가구를 제외한 23평형 거실 베란다 확장과 목문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총 1,490만원으로 계약하고 2023년 2023.08.11.부터 2023.08.29.까지 완공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업자의 이행지체로 입주예정일인 2023.09,03 입주를 못하였고 또한 하이샷시와 목문 등 기타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살던 집의 명도관계로 입주를 미룰 수 없어 2023.09.10. 베란다 하이샤시의 이중창은 내측창만 장착이 되고 각 방문 및 욕실문을 제대로 여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주하였습니다 막상 입주 후 공정 별 작업 순서가 ...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1.계약서 상의 지체상금은 공사금액의 지체 일당 1000/2%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청구가 가능 한지요? 다른 업체를 섭외하여 시공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기간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시점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베란다 이중 하이샷시는 내,외창 모두 문폭이 문틀보다 약 2cm이상 짧고 내창의 경우는 보강재를 넣지도 않 았는지 문이 앞뒤로 휘청거립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 가능 한지요? 하자 보수책임, 채무불이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20.정기회의에 상정된 안건(보일러 공사에 대한 설문지 확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다음 날 회의록(난방방식 선택 관련 입주민 선호도조사 안내(2차) 원안대로 확정, - 일부내용 생략- 전체 세대에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을 게시하고, 회의록 게시당일 의결된 선호도조사 안내문을 전 입주민에게 배부와 동시 투표(4일 간)를 시작하였다 배부한 선호도조사 안내문에 적시된 내용의 관련법 규정 및 소요공사비 산출내역이 없어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2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답변을 받지 못했다1. 1차 요청문서(2017. 7. 26)...	질문 1. 선호도조사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답변 1. 선호도조사 안내문과 선호도 안내 안내문이 다른 것을 전제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호도조사 안내문은 이미 입주민에게 배포하였으므로, 공개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서 선호도조사 안내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론적인 설명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지만, 공동주택관리법 및 ...
■ 현황 아파트 온수 및 난방공급용(중앙난방) 보일러(4대 철거/설치)를 교체하였다1. 공사계약 내역 1) 공사기간 : 2017년 09월 18일∼2017년 12월 15일(계약일자 2017. 08. 31.) 2) 현장설명서(2017. 08. 18 15:00) - 나. 입찰범위 및 입찰방법 설명 9. 수급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비 지급은 계약금(20%), 1차 중도금(30%), 2차 중도금(30%), 잔금(20%). - 제14조(지체상금) ① “을”은 본 계약에 정한...	질문 1. 주요공사가 완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체상금에 해당되는지답변 1.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지체상금은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상 공사가 완공이 될 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공사의 범위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질문 2. 지연손해금 지급 등에 대하여답변 2. 계약서상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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