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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농촌근대화촉진법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자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위 일시이용권을 순차양수한 자가 갖는 위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위 일시경작권을 매수한 자는 그 사유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정종태가 전북 부안읍 선은리 (지번 1 생략) 답 1,924평방미터와 같은곳 (지번 2 생략) 답 3,980평방미터를, 같은 박복남이 같은곳 (지번 3 생략) 답 2,814평방미터(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섬진강 수몰지구 피해민인 소외 최종구가 1980. 5. 2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자로 지정을 받고, 위 ...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수입에 대하...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오직 채무자만이 승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회사는 소외 1, 3, 4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5가1826호 대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로 원고에게 돈 1,068,967원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얻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피고는 1967.7.1.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소외 5로부터 돈 778,967원의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빙자하여 1967.8.12. 위 지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자 동 지원서기 소외 2는(재판장의 명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이를 부여하였으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토지인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E호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위 상가건물을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의 데크 및 실외기 설치 등 1)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의 전면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나, 다, 라, 가로 둘러싸인 선내 ㉮부분 약 30.4㎡에 데크(이하 ‘이 사건 데크'라고 하고, 위 ㉮부분을‘이 사건 데크 부지'라고 한다)를 설치하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와는 서울시 소유인 위 아파트 부지의 매입 방식을 놓고 다투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아파트 소유자 159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측에게 무산된 총회 비용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F (재건축)추진위원장에게 재건축 설계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글에 대한 답글 형식으로 "설계달라고 F 전위원장한테 전화했는데 그 분이 10여명이 있는데서 스피커폰으로 들려줘서 경악했었지(18:57경)", "모르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6. 01:46경 부산 동래구 B C동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꺼져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다 죽었어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 꺼져라"고 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업무방해, 폭행	『2020고단2753』 피고인은 2020. 5. 9. 01:1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 길에서,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0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같은 구 D빌딩 앞 길에 이르기까지 50미터 가량 끌고 간 다음, 그곳 길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75』 피고인은 2020. 8. 22. 02: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94에 있는 수락119안전센터 앞길에 이르러, 피...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 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한다. 나.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하는 것이다(당원 1981.2.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판결, 19...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양수금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1. 4. 22.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채권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7회에 걸쳐 중소기업자금대출로 사업자금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2008. 6. 4.경 소외 F에 의하여 설립되어 천연대리석과 인조대리석의 제조업 및 가공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인데, 2014년경부터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2015년 상반기에는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등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 다. 피고 C는 중소기업은행에게 별지 채권내역표 기재의 각 대출금의 원...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에 선거관리기관이 한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에 어떠한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1988.4.26.에 실시하는 제13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같은 해 4.9. 피고에게 후보자등록을 마쳤는데 피고는 같은 해 4.20. 원고가 1978.9.26.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26. 그 형이 확정되고 그후 1981.4.14.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1987.7.10. 위 죄 중 후에 선고받은 위 계엄포고령위반죄에 관하여서만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이 실효되었을 뿐 그전에 받은 특수공무...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고 이전에 건설회사의 기술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건설회사 기술자의 근무연한을 60세까지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망 소외 2는 사고 당시 건설기술자로서 매월 금 19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사고 이전에는 건설회사의 기술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망인과 같은 기술자의 근무연한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검토하니 원심이 위 피해자의 과실도 이건 사고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다 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 지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카)규정에 의한 무죄 석방된 사건에 있어서 상소할 수 있는 예외인 법령의 착오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이하에서는 다만 합의의사록이라고만 일컫는다)제22조 제9항 (카)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중 법령의 착오라는 뜻이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사건화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경찰에 입건이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사가 증거확보 절차를 공권력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고, 이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에 대한 임의제출을 상대방에게 요청해 줄 것 또는 블랙박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증거확보를 해 줄 것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개인에게 블랙박스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나 권한은 없습니다. 담당 경찰관님에게 위 절차 진행을 요청하시면 대부분 블랙박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오던 상대방차주가 차선을 잘못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하여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럴때는 강제적으로라도 상대방차량의 블랙박스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보여주겠다고 계속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잉여의 가망이 없는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위 법조가 준용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재항고인은 “본건 강제경매”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때 재항고대상 결정은 임의경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 것이라 하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출원서비스표 "해동검도"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	주문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참가신청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상표법 제82조 제4항,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고인이 절도전과 2범으로서 1978.4.4.부터 동월 7.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원심이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이며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일건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4. 08:00경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구서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며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21세)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쌍라이트를 켜냐'며 말다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가적내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상속하며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으나,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의 권리가 귀속하고 그 경우에 있어서 근친자에는 출가녀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본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소외 1의 외딸이던 망 소외 2는 망 소외 3과 혼인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딸인 망 소외 4만을 출산한 뒤 위 소외 1의 사망 이후인 1951.1.5. 사망하였고, 위 소외 4는 소외 5와 혼인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소외 6을 출산한 뒤 사망하였으며, 위 소외 6은 후사없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사망 이전에 소외 3과 혼인하여 출가하였다 하더라도,...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월 평균수입이 148,557원인 도시사람의 월 생계비가 10,000원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우리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의 원고 7 및 원고 8에 대한 상고와 그 이외의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1은 부산시 소재 ○○○○ 주식회사의 가공제1과장으로서 생전 월 평균수입이 사고당시인 1975.8월 현재 148,557원이라고 하면서 그의 월 생계비는 10,000원이었다고 인정하여 이를 바탕...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2013. 12. 20.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학교법인 산하 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도 공소외 학교법인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 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 된 위 병원의 간호원들은 병원장인 피고인이 직접 채용한 사실(공판기록 20, 21면:수사기록 39면 참조)을 알 수 있으니 적어도 위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밖에 상고논지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원들에게 야간근무케 ...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9.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D 공동투자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가 책임지고 빠른 상환과 함께 넉넉한 이자를 챙겨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공동투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치 E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담 부분을 납입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18:45경 경북 칠곡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E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53.12.14 법률 제298호) 제2조나 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판시일시 검증장소에서 공소외 1이 집안 형이 맞어 죽었다 하여 그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자 경비차 나왔던 순경 공소외 2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를 연행하려할 순간 피고인은 그 순경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순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나 5조에 의하여 공소외 1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병역법 제26조 제2항은 보충역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와 병역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병역의무자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69. 9. 15.생으로 1988. 2. 15.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처분을 받았는데,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1989. 5. 8.부터 1995. 12. 22.까지 유학을 이유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1995. 12. 22.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 및 정밀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1996. 3. 6.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보험금	가. 피고는 2015. 12. 14. 원고와 ‘C'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일반상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80% 이상의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을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80% 미만 후유장해시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3~79%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보험가입금액은 80세 이전 보험사고의 경우 1억원, 100세 이전 보험사고의 경우 1억원으로 중복 설정하였다. 그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자의 기능에 약간 장...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0고단519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26. 13: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성명불상 피해자(남)의 몸을 피고인의 왼팔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역 내 ‘E'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성명불상 피해자(남)의 몸을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0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 F의 오른발을 1회 밟아 피해...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경매채권자는 당초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경매신청후에라도 변경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설사 이 사건의 제2경매신청서에 신청취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유한 이 사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주시옵기 앙구함이라고 기재하였다할지라도 경매채권자가 그 뒤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등의 기재를 통하여 위의 변제에 충당할 채권의 범위를 바꾸지 못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74.7.16 선고 74다381,382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경매채권...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소외인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소외인이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음주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윤창호법')상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도 가능한 사건으로 처벌이 매우 엄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동종전력이 있어서 음주 3회가 되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 합의는 보험사가 처리를 해줄겁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형사합의를 볼 것인가는 양형사유로 고려할 부분으로 필요에 따라 형사합의를 보실 필요도 있을겁니다.	앞서 음주처분기록은 2010년 오토바이 사고 음주정지 (소년법보호관찰처분) 2012년 음주운전취소 0.167 (벌금400) 현재2019년10월12일 음주사고 0.112 사고내용은 직장동료와 음주 후 평소 알고지내던 친구들에게 전화가 와 3명을 태운뒤 친구네 집으로 이동중 직진신호에 좌회전을하여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택시 안엔 기사분 한 분 타 계셧고, 음주로 인한 면책금은 사고 이후 입금하였습니다. 기사분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전치3~4주정도 나올것같다 말씀하시구요.. 저의 차에 타잇던 동승자들도 치료후 퇴원하였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받기전이구요 택시기사분과...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건물인도	가. 원고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서울 관악구 C 일대의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2. 10. 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6. 10.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20. 6. 18. 고시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10.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동산이전비로 1...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지분은 원고, 피고 B, D, I는 각 126/702, 피고 C는 72/702, 피고 H은 84/702, 피고 E, F, G는 각 14/702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B 유한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 D에 있는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 8. 13.경 경기 포천시 E 외 3필지에 있는 공장을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며 위 공장의 부지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4,500㎥까지 인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위 공장 부지에 있던 무기성 오니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거나 덮개를 ...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53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대교네거리를 갑천대교 방면에서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민법 제104조에 있어서의“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경제적인 궁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들 소외 1에 의한 원심판시와 같은 고발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연유하여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피고를 구속하기에 이르자 이를 기화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바 있는 임야 60,150평내의 전답인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로 매수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은 그 수하인 소외 강진오로 하여금 고발인측에 이 부동산을 팔면 구속을 풀어 준다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 2를 통하여 교섭케한...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소론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은 공소장변경의 허가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연고자라 하여 우선매수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국가는 이를 위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할 의무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잡종재산(주식은 제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대하여는 다음에게 기한 순위에 따라 그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서 국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대하여는 수의 계약으로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전)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전) 제170조 제3항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적용할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의 규정 취지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도 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 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단기 4289.12.25.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인 고령군 쌍림면 고용동 소재 전 3,700평을 대금 800,000환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당시 금 650,000환을 지불하고 잔대금 150,000환은 단기 4290.11.30.까지 월 5푼의 이식을 부하여 지불하기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본건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우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는 우 토지는 과수원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변론기일에 다른 사건의 변론관계로 출석치못하고 다른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변론에 임하기 위하여 법원구내를 왕래중 상대방소송대리인을 만나게 되어 그날 소송이 결심되지 아니하고 속행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법정에 출석치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나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소송은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1973.10.17 항소의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은 이사건 항소심인 당원 제4차 변론기일(1973.9.26. 10:00)에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을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였고, 다시 지정된 제5차 변론기일(1973.10.17. 10:00)에도 역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및그 소송대리인들은 출석치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의 이유로서 위 제5차 변론기일인...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의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16,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제 때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신고연월일 1918. 5. 27.', '소유자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야는 현재까지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서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는 사실, 원고의 부(부)인 망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주소 2 생략)에 살면서 1937년경 위 ...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결국 행정처분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면허취소가 다시 취소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교통방해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긴급피난의 성격이 있으므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해낸다면 무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1. 사당대로 나가는 2차선 도로 중간에서 대리기사 하차 2. 양방향 통행 어려워 1m이동 후, 주차 3.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0.097%로 면허 취소 4. 경찰 조서 및 검사측에 진정서,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하였으나 5. 현재 벌금 400 (판사 판결 전), 면허 취소 상태 6. 행정심판 청구하여 기다리는중 7. 정식재판 신청 완료 8. 변호사 선임 전 문의사항 정식재판에서 무혐의, 무죄를 판결 받았을때에는 행정청에서 처분한 면허 취소는 다시 살아날까요? 수임료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6.5.25. 선고 74도568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당원의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1990.12.31)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91.9.3. 수용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58호로 개정되고,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전액 면제된다고 판시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법 제88조의 2가 적용되어 위 양도세 중 금 3억 원에 한하여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갑이 을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당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토지인도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의 아버지인 E는 2008. 10. 7.부터 군산시 D 대 1,25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18. 1. 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은 2005. 3. 2.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에 있는 군산시 F 대 155㎡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8. 22. G 대 241㎡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4. 29. H 대 2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군산시 F 대 155㎡, H 대 29...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바 있다고만 주장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이른바 소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논지는 단지 원심이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바 있다고만 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의한 적법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1980.6.14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이에 상고를 기...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와 처분가액 사이의 차이가 너무도 현저하여 담보권자의 과실을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와 실지처분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한 후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가 그 약정변제기를 도과하자 피고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아 수리한 후 소외인에게 대금 10,500,000원에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한 싯가는 14,195,2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과세관청이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거래금액 대비 74.08%)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인 11.9%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관청의 추계방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 총과세기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11. 5. 개업하여 소외 오뚜기식품으로부터 그 제조하는 식품류를 매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원고가 개업일로부터 199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매출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거래금액 대비 74.08%)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부목사 7인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종교단체가 소속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교회가 자기 교회의 부목사인 소외인의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 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위 소외...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 같은 제1항 또는 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고 할...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군농업협동조합의 사환으로 있던 자가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 중 예금청구서 2매를 위조행사하여 동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사취한 것이라면 위 조합의 보통예금사무를 주관하던 예금계원인 피고인이 그 스스로 처리해야 할 예금청구서의 접수증 사무를 위 사환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단독으로 처리케 한 것이 임무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곧 위 사환의 사취금원을 피고인이 그로 하여금 취득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내지 목적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금산군농업협동조합 예금계원으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던 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사환으로 69.5.이래 상무 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 자로 그 보조한계는 보통예금청구서가 접수되면 주무계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장 또는 카-드를 골라내는 기계적 사무에 그치고, 그 청구서를 접수하여 예금대장이나 카-드의 잔고, 인감 등을 대조확인한 후 청구서에 번호나 암호를 표시하고 ...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운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1.31 택시 5대로 사업구역은 남양주군으로 한 자동차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81.3.10부터 같은해 8.28까지 간에 원고회사 소속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3명에게 중상을, 2명에게는 경상을 각 입힌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를 두고 이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통부훈령 제680호에 ...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69』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같은 해 7.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가방사업을 하는데 명품 가방을 구매하여 팔거나 경매 받아 팔기도 한다. 친구의 가방 구입대금 및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조, 본법 제 608조에 의한 무효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환매특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채권자의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효과는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자로부터 그 재산권을 매수한 제3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과 부동산은 원래 피고 소유였던 것을 피고가 1965.4.30.경 소외인으로 부터 5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이자 비용등을 합하여 57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고, 피고가 같은 해 8.10까지 같은 돈을 제공하면 환매할 수 있기로 하여 부동산은 같은 소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동산은 같은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인도한 형식을 취하여 피고가 계...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2.11.15 원고 은행이 취급하는 국민카드일반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피고가 위 소외인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에게 발급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1983.6.16부터 그해 8.15까지 사이에 원고은행으로부터 현금서어비스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대여 받고 국민카드 가맹점에서 같은 해 5월분으로 금 25,000원 상당, 같...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5.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7세)과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과 바닥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음란물 판매자에게 5만 원을 입금하고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되어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85개의 파일을 F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약 일주일동안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집달리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그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평가액은 공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경매법원이 부동산 싯가감정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집달리의 감정가격만을 표준으로 하여 경락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니 다시 감정을 명하여 재경매를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집달리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그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액은 적법한 최저가격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그 평가가 불공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갑이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40키로미터 속도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을운전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갑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갑에게 위 피해자가 자기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판시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을 따라 성남에서 서울방면으로 향하여 제한시속 범위내인 시속 40키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박순남이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같은 속력으로 운행을 계속하였는데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원심 공동피고인 운전의 봉고차가 뒷걸음질을 치던 위 피해자를 들이받음으로써 동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출원상표가 알파벳 문자인 G와 Q자로 구성된 것이지만, 두 글자를 단순하게 그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타원형에 가깝게 변형시키고 G자 부분은 까맣게, Q자 부분은 하얗게 표시하여 상하로 결합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만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알파벳 문자 2개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1.4.9.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 는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G”와 “Q”를 단순히 상하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각종 서적류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자들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상표가 알파벳 문자인 G와 Q자로 구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두 글자를 단순하게 그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제1심 공판조서 및 그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제2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범행을 부인하였어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 3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제1, 3항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및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제1, 3항을 자백하였으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 등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 제1, 3항...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는 것이나,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0. 8. 27.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40』 피고인은 2021. 4. 12. 19:33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내 계단에서, ‘계단을 막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마스크부터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5. 13:30경부터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병원 앞마당에서 위 같은 장소 토지주 E과 2020. 8. 4.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로 50cm, 세로 30cm 이상의 전석 14개를 적치해 병원 출입구 앞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한방병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양정로타리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로부터 "같이 동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려고 한다. 그와 같이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게 해 주면 매달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가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적인 일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제45조,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운전경력, 교통사고기록 등 운전면허행정사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한편, 운전면허취득자 가운데 제1종 대형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7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하거나 운전자 등이 운전경력, 교통사고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4. 00: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전선을 다 끊어놓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28세)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허리,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0:1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병역법위반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1.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D으로부터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진료를 6개월 이상 받아서 의무기록을 만들고 진료나 심리검사 받을 때 우울한 것으로 가장하는 연기를 해서 약물 처방을 받고, 주기적으로 약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서 계속 진료를 받으면 4급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중8.5톤 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악I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고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3. 30. 03:4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목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적색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8세)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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