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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보훈 교육지원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별표 8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해당 학교의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71847_법령	국가보훈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만 39세 이하 예비 사업자, 3년 미만 청년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이름이 무엇이지?	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위원 ▲▲▲입니다. 청년 창업 관련 지원 정책은 중기부, 고용부, 각 지자체 등 다양하고 많습니다. 먼저 정부자금 지원 제외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외 업종 중에 음식점업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술집이라 하시니 아무래도 제외 업종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창업 자금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인수 대상 가게 주인과의 계약서, 인수 대금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어 해당 주소지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 39세 이하 예비 사업자, ...	71852_중앙행정기관	경영 전략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됩니까?	지방공기업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1.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ㆍ비용에 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2.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3.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과 관련된 자금의 운영계획	71847_법령	행정안전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천안시 ▲▲▲에 오피스텔 신축 사업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역타공법 현장(건축 슬래브 지지) 슬래브 두께 변경 시 지하 안전 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하 개발 사업자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ㅇ 승인기관의...	71852_중앙행정기관	건설안전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담당자로 ㅇㅇ초등학교 앞 현장점검 중 학교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와 빠른 조치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ㅇㅇ초교 앞 보도육교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보도육교는 2022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하였고, 최근 4.10. 긴급특별점검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도로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71852_지방행정기관	관악구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2023년 1월 25일 14시~16시 개별 방문(현장 설명회) 직접 입찰,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요지 - 최근 5년간 완료된 실적 5억 이상 5곳 이상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사료됨 나. 회신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서 “사업실적”은 입찰 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 지침 [별표 5]에 업무 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	71852_지방행정기관	공동주택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도로반사경 설치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_x000D_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화성시 ▲▲▲ ▲▲▲ ▲▲▲▲▲▲▲ 일원 도로반사경 설치 및 보안등 설치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_x000D_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_x000D_ ○ 도로반사경 설치_x000D_ - 동절기 도래에 따른 영하권 기온으로 인한 반사경 지주 설치 시 콘크리트 양생 어려움에 따라 2023년도 2월 이후 설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 화성시 ▲▲▲ 산업건설과 ▲▲▲_x000D_ ○ 보안등...	71852_지방행정기관	봉담읍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1847_법령	교육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산업융합 촉진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라 한다)의 확산·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2.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이용 활성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1847_법령	산업통상자원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고객은 슈레야를 찾아서 공연을 예매하면서 문화 누리 카드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안녕하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고객님. 그럼 혹시 그 프로그램 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 슈레야를 찾아서 말씀이신가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문화 누리 카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는 예매가 되지 않으시고요. 저희 콜센터를 통한 예매나 현장 매표소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네, 미리 예매를 해주셔야 되세요. 현재 잔여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예매 가능하시고요. 잔여석이 없으면 예매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잔여석이 있을 때 예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고객님 지금 전화 주신 김에 바로...	71852_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집합제한조항 등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가능하였는데, 이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합제한조항 등은 그 자체로 행정청의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시·도지사 등의 집회제한행위 또는 방역지침준수를 명하는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집합제한조항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71847_결정례	헌마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청년 나이는 몇이니?	(제도의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서 신청 가능하며,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자와 기업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를 가지고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신규 성립사업장은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하며, 근로자 수는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전년도 평균 피보험자 수로 산정함이 원칙이니 참고 바랍...	71852_중앙행정기관	-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담당자는 어떻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했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 관련 문의 <답변 내용>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시기는 최초 개발행위 허가 시점 이전이어야 합니다.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	71852_중앙행정기관	부동산개발산업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민원인은 2022년에 발생한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완료전 올해 침수에 대비한 서울시 대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한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올해 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위험요소 사전제거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재난문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주택,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 지하주차...	71852_지방행정기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감사 결과는 언제 공표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가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71847_법령	행정안전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위탁할 때 우선적으로 이관해야할 사무는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1. 해당 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일 것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71847_법령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을 경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등록 사항 경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71847_법령	해양경찰청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검찰연구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에 종사합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1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1847_법령	법무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주행형 CCTV 단속 시간은 언제인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단속 요청하신 ▲▲ ▲▲ 정문 가는 도로 인근 인도 위에 대해 주행형 CCTV(평일 09:00~18:00)를 통하여 순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서 북구 ...	71852_지방행정기관	산업교통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는 누가 지정하나요?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1847_법령	외교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법원은 과태료 재판에서 사실 탐지와 증거 조사를 어떻게 수행하나요?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1847_법령	법무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폐업 후 다시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 못 받니?	신규로 창업하는 사업자가 받는 조세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해당 조세감면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기업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등 법정 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충족한 중소기업. 이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배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지역적 제한 없음 3)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다음 3번의 과세 연도가...	71852_중앙행정기관	창업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현재 횡단보도 파란불 대기 시간은 몇 초 정도야?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거리에서 ▲▲▲사거리 인근 보행신호 연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사거리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신호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보행신호 연동과 관련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기획과 ▲▲▲주무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71852_지방행정기관	교통기획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12월 24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프리랜서는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 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 12. 24.(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ㅇ 다만, ’20. 12. 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 12. 15.~12. 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다만,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 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 우리 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	71852_중앙행정기관	-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취소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71847_법령	보건복지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의 직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규정됩니다.	71847_법령	재외동포청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법인의 채무가 인수되면 다른 주주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채무 인수로 인해 다른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않지만, 채무를 인수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1847_법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의 도착 예정 정보는 어떻게 산정되고 있지?	1.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서편 정류장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점검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의 도착 예정 정보는 해당 노선의 정류장 구간별 평균 운행 속도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교통 신호대기 및 정체에 따라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	71852_지방행정기관	교통기획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을 때 상담원이 제안한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입니다. 저희 ▲▲▲고객님 맞으시죠?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 네 지금 혹시 그럼 컴퓨터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그 캐시의 문제인 것 같다라면서 저에게 방법을 좀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먼저 들어오시겠어요? 네, 그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메인화면 보이시죠? 천천히 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시다면 여기서 화면 창 그대로 두시고 F12번 한번 키를 눌러보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옆에 그 영어가 많...	71852_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택시 기사의 불친절한 태도와 목적지까지 우회하는 길로 간 것에 대해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택시 불친절”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	71852_지방행정기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우리 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 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안내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 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	71852_중앙행정기관	-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정기 안전 점검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20년 12월 14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거나 건설공사의 허가인가 승인 등이 완료된 경우 타워크레인 인상 시 정기 안전 점검 적용 기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92호, 2020.12.14.)」 제59조제1항제4호에 "영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 절차 및 작업 중...	71852_중앙행정기관	건설안전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첫째 ▲▲ ▲▲▲▲▲ ▲▲▲▲ 앞에 스쿨존으로 거대한 신호등 설치 작업을 하면서 그전에 신호가 없이 차 나오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 2개의 안전 거울이 있었는데 공사 후 방향도 틀어져 있고 높이도 낮게 박혀 있어서 제 키가 160인데 머리가 닿아요. 신호등 굵은 노란 기둥에 가려져서 제 기능을 못 하네요. 철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시설물 철거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선 유도봉은 교통안전시설 단가업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반사경은 공원 입구 반대편으로 이설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설하게 될 경우 현재보다 높게 설치하여 부딪히지 않도록 설치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천안시 교통...	71852_지방행정기관	교통정책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광역교통위원회와 권역별 위원회는 어떻게 의결되나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 제2항에 따르면 광역교통위원회와 권역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71847_법령	국토교통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제기된 사건이 본안사건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의 심판청구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청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71847_결정례	헌사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Q :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 2의 각호에는 각급 학교의 청소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 그럼에도 청소 업무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였으나 -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함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	71852_중앙행정기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정기권 계약 최종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중원구 내 공영주차장 월정이 당첨자 최대한 반영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남시 공영주차장은 부족한 주차 공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해 2년 주기마다 월정이 추첨제를 통한 월정이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추첨제 당첨자를 대상으로 월정이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최종 마감일인 2024년 9월 30일 이후 지속적인 주차장 모니터링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	71852_지방행정기관	주차지원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항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평소 국토 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 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옹벽의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해당 여부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71852_중앙행정기관	건축정책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과세정보공유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71847_법령	기획재정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은 언제까지 실시되어야 하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20 제2항에 따르면,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71847_법령	국방부,병무청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나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토 분단 상황, 선거의 공정성 확보 문제, 선거기술상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의 납세의무와 선거권의 관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공공의 필요와 기본권 제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입법적으로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71847_결정례	헌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3조에 따르면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71847_법령	국가유산청,환경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민법 제242조에 건물 축조 시 경계로부터 이격해야 하는 거리가 규정되어 있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다세대 주택 대지와 대지 사이 공원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및 「민법」에서 규정하는 반 미터 이상 이격 등 문의 3. 답변내용 가. 「건축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서울시 건축 조례」 제30조 [별표4]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71852_지방행정기관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도로법 제68조 제4호는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이 무엇을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ㅇ 주택의 공사를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 받은 구간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내용 1. 도로법 제68조 제4호에서「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주택의 공사 등을 위한 공사장 진출입 목적으로 허가받은 진출입로의 감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질의 사항인 ...	71852_중앙행정기관	도로관리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단지 등의 재산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때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제5항에 의하면,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 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71847_법령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임대 사업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언제부터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울산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양도차익이 많은 아파트는 거주하시고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검토하시기바랍니다. 임대사업자에 등록에 대해 새롭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도 등록을 하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세제 혜택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 시 양도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사업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2018년까지 2000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으며 2019년 이후 2000만 원 이하 소득도 과세하...	71852_중앙행정기관	법무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어떻게 실시되나요?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실시되며,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71847_법령	국방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민원인이 진행하려고 하는 소규모재개발 지역이 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공시된 것은 언제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 요지 가. 소규모 재개발을 하려는 지역의 접한 면에 공영주창장이 신설될 예정으로 공영주차장이 접하는 면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2. 답변 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은 가.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	71852_중앙행정기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71847_법령	기획재정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종업원의 범죄행위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형벌은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원리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71847_결정례	헌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조정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71847_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해양경찰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해양경찰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해양경찰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71847_법령	해양경찰청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어떤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되나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71847_법령	산업통상자원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은 군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71847_법령	국방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지방문화원의 설립 인가 통지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시ㆍ도지사는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71847_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내 타워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답변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요지) 타워크레인 호퍼 작업 가능 여부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령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어떠한 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담당 ▲▲▲)로 연락하여 주시기...	71852_중앙행정기관	건설산업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공동주택단지의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1847_법령	국토교통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됩니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4.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수익	71847_법령	국방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다른 시에서 특고압선 지중화 공사를 철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 154kV 전기 지중선로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굴착 심도 관련 - 도로점용(굴착) 공사 허가 시 허가받은 굴착 깊이는 1.94m이며, 지면에서부터 관로상단까지 토피고는 1.0~1.5m로 당초 허가받은 깊이로 공사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도로 점용허가 기준에 따른 전기관 매설깊이(1.0m)를 준수하였습니다. - 다만, ▲▲중학교 앞 삼거리 구간(약 10m)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우수박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면에서부터 관로 상단까지 토피고 0.8m를 확보하였으나 기타...	71852_지방행정기관	건설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2차 추경에 포함된 기간은 언제야?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사업 시행기간 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구직등록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2차 추경에 포함된 기간(’21.1.1.~`21.3.24. 및 `21.10.1~‘21.12.31.)중 신규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21.8.17. 가이드 반영) ※ 지원대상 확인...	71852_중앙행정기관	-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제6항에 따르면 제6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847_법령	보건복지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JDC는 아이스 링크장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체육관 증설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귀하께서 알려 주신 아이스 링크장 관련 기사는 ▲▲▲▲▲▲▲▲▲▲ (▲▲▲)에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코자 2011년 5월 23일 보도 된 내용으로 현재까지 ▲▲▲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 주무관에게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852_지방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71847_법령	기획재정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전시 해설 예약 시 가격은 얼마니?	안녕하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고객님. 네, 저희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어떤 예약 말씀이십니까? 어린이 체험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네, 그러시군요. 저희 그 전시 관람, 전시 관람을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고객님께서 전시 해설을 신청해 주시면 전시를 하실 때 도슨트 선생님께서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전시 관람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전체적인 저희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시는 거고요. 전화로는 신청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해주셔야만 가능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71852_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	71847_법령	해양수산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Q : 안녕하세요?_x000D_ 봄이 왔네요. 봄비가 내려 촉촉한 여의샛강을 산책하다가 글을 남깁니다._x000D_ 저는 결혼에서 2011년부터 여의도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야 여의샛강생태공원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 학생들에게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해주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_x000D_ _x000D_ 가보니까 정말 공원이 너무 깨끗하고 예뻤어요, 자연 그대로._x000D_ 편의점 쓰레기, 술담배, 잡상인 없고 조용한 새소리만 들리는 곳._x000D_ _x000D_ 생태체험관이라고 있길래 들어갔더니 여기가 그냥 공원이 아니고 예술과 교육과...	안녕하십니까?_x000D_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귀하의 민원내용은 샛강생태공원 환경개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_x000D_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_x000D_ _x000D_ 먼저 샛강생태공원을 이용해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샛강생태체험관 프로그램에 대한 칭찬 말씀은 담당자에게 꼭 전달하여 앞으로도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_x000D_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여의샛강생...	71852_지방행정기관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신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1847_법령	해양수산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폐지된 날짜는 언제인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폐지되었는지 2. 회신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은 2월 28일 자로 폐지되었으며, 시행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71852_중앙행정기관	주택기금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71847_결정례	헌아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공매납입금 징수 수납업무 대행 시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한 경우, 그 경비는 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71847_법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1847_법령	행정안전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 공고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 공고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동일한 절차를 통해 법관 임용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 사이의 차이점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법률서면 작성 평가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비해 실무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1847_결정례	헌마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실내흡연을 하는 임차인에 대해 자동연장 갱신을 거절하고 싶은데 이것이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실내흡연이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은 임차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임차물을 보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	71852_지방행정기관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현재 아이스하키팀의 주 훈련 아이스링크는 어느 학교 팀의 것인가?	1.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원시 ▲▲▲▲체육센터 아이스링크장 대관 협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원시 ▲▲▲▲체육센터 아이스링크장 대관 협조”와 관련하여 수원시청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수원시 ▲▲▲▲체육센터는 개장하기에 앞서 현재 구체적인 규정이나 운영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재문의를 요청하는 답변을 받았으며 개장 후 재문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종합운동...	71852_지방행정기관	체육진흥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성남시의 반려동물 문화 교실은 상·하반기에 각각 6주씩 운영되나요?	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주신 '반려동물 문화 교실 확대 및 활성화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14년부터 다양한 주제 및 방법으로 반려동물 문화 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실습을 위주로 문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려동물 문화 교실은 상·하반기 각 6주씩 운영할 계획이며, 정규반 외에 특강도 각 1회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알리고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양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사...	71852_지방행정기관	지역경제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 경영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1847_법령	행정안전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을 위해 어떤 기관이 설치되나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와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 업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해 시·도에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71847_법령	국토교통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담당자는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것은 「주택법」에서 다루는 사항이라고 했어?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내용 : 전매 제한 기간 변경(규제지역 해제 시) 나. 답변 내용 1) 「주택법」제64조에 따른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은 「주택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별표3] 제1호다목에 따라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ㅇ [별표3]제1호라목에 따라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	71852_중앙행정기관	주택기금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서울시는 야외공연 소음 기준 초과 시 취해지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야외공연 발생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의해 주거지역·녹지지역 등에서의 야외(옥외)에서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07시에서 18시까지 65데시벨(dB) 이하, 그 외 아침, 저녁, 야간 시간대에는 60데시벨(dB)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시 구청장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소음분산·중지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으...	71852_지방행정기관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야 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내용 ㅇ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사회보험을 일괄가입하고 보험금까지 납부하고 있을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어긋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산...	71852_중앙행정기관	건설정책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에는 뭐가 있어?	안녕하세요?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신용등급입니다. 주로 6등급 이상 되어야 대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에겐 햇살론 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의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연체가 없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또한 2개 기관이 있으며, 서로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으며, 금융기관별로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대부분 담보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지역 ...	71852_중앙행정기관	금융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Q :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A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중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관련 하드웨어 납품,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선 연결 등의 업무가 포함되는데, 이 중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업무’는 완공된 건물의 서버실에 랜선까지 모두 설치된 상황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장비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까지 랜선을 연결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드물게 공사 중인 건물에 랜...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세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 보여짐 -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	71852_중앙행정기관	산재예방정책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다른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증거로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재판과정에서 이를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이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71847_결정례	헌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은 어디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면 되니?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내용 ㅇ 하도급 업체 선정 시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 설계 내역서상 일부 단열재 설치가 포함된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갖춰야 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 제1호에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호에는...	71852_중앙행정기관	건설정책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버스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대해 지도 교육을 요청한 주체는 누구인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 민원 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운수 ○○번 버스가 운행 중 급가속/급제동으로 인해 상해의 위협을 받는 등 불편하셨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운행 회사를 통한 운행 사원의 면담이 있어야 진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운행 사원의 승객 응대가 부적절함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 운수회사로 통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노선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대해 지도 교육을 강력히 요청하였습...	71852_지방행정기관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천호공원 체력단련실을 24시간 개방한 적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천호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용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천호공원 체력단련실 이용시간 제한(22:00~07:00) 해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호공원은 제기하신 대로 면적대비 일 이용객이 많은 공원입니다. 체력단련실 또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24시간 개방 및 운영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	71852_지방행정기관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다니는 아동은 모두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았니?	안녕하십니까? 평소 경상북도 보육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_x000D_ 귀하께서 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경북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등 교육청 소관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_x000D_ 현재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5세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어린이집 ...	71852_지방행정기관	아이세상지원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받은 후 언제까지 조치를 결정해야 하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에 따른 조치의 필요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그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1847_법령	기획재정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 의결을을 회피해야 합니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71847_법령	교육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책임운영기관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상,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1847_법령	행정안전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71847_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1847_법령	행정안전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어떻게 정하나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자와 계약한 건설공사(전문공사 포함)인 경우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지, 전문공사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1.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2...	71852_중앙행정기관	건설안전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대통령령에서 수석교사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헌법재판소는 수석교사의 정원을 교장, 교감 및 교사와 구분하여 대통령령에 정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수석교사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수석교사의 정원은 다른 교사 정원과 함께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71847_결정례	헌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주채권은행이 자료를 요청할 때 지켜야 할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를 요청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1847_법령	금융위원회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안전속도 5030 과속 단속은 누가 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입니다. 귀하의 안전 속도 5030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50KM 이하로 낮추고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30KM로 지정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외곽지역 간선도로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간선도로 중에서도 읍면 지역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이나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당됩니다. 과속 단속 권한은 제주경찰청에 있으며, 안전속도 5030 관련 표지판 교체사업 및 도로 노면표시는 ...	71852_지방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민원인은 냉각수의 유동과 유속 최적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	1. ▲▲▲▲ ▲▲▲ 대표와 상담함. 2. 1986년 설립된 금형제조회사로 연 매출 100억 회사임. 3. 금형의 설계 시 냉각효과 극대화를 위한 설계기법 4. 적정 유량 및 유속 과 냉각수 회수 기법 등에 대한 지도를 희망함.	71852_중앙행정기관	기술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으며,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71847_법령	행정안전부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수도 요금 고지서가 2개월마다 나오니까 누수 확인도 2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수로 인한 요금이 과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도 요금을 1개월 단위로 보내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도요금 고지주기가 2개월 단위로 되어 있어 누수 발견이 지연되어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으니 1개월 단위 고지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요금을 1개월 단위로 검침하고 1개월 단위로 고지 할 경우 검침 및 송달에 소요되는 인건비 과다로 인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대비 수도계량기는 지하 깊은 곳, 주차장 부지에 위치한 뚜껑이 무거운 철판 수전 등이 많...	71852_지방행정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다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의 시행 목표 시기는 언제인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가칭) 사업의 시행시기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원신청을 위한 온라인시스템 구축,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업체 선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시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기본 안내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p=546692)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시기에 즈음하여 6월 ...	71852_지방행정기관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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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On Civil Response Dataset

민원답변 어댑터 학습용 instruction-tuning 데이터셋.

소스

AI Hub 71852: 공공 민원 상담 LLM 데이터 (중앙행정기관 + 지방행정기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I Hub 71847: 행정법 LLM 데이터 (결정례 QA + 법령 QA)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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