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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name stringlengths 45 94	original stringlengths 83 83	id stringlengths 6 6	date stringlengths 12 16	conference_number stringlengths 6 6	question_number stringdate 1-01-01 00:00:00 64-01-01 00:00:00	meeting_name stringclasses 5 values	generation_number stringclasses 7 values	committee_name stringclasses 488 values	meeting_number stringclasses 215 values	session_number stringclasses 459 values	agenda stringlengths 2 29.7k	law stringlengths 0 4.08k ⌀	qna_type stringclasses 2 values	context stringlengths 16 82.2k	context_learn stringlengths 4 2.93k	context_summary dict	questioner_name stringlengths 0 8	questioner_ID stringlengths 1 4	questioner_ISNI stringlengths 1 16	questioner_affiliation stringclasses 65 values	questioner_position stringclasses 81 values	question dict	answerer_name stringlengths 0 29	answerer_ID stringclasses 324 values	answerer_ISNI stringclasses 324 values	answerer_affiliation stringlengths 0 29	answerer_position stringlengths 0 29	answer dict
SRC_15대_제180회_제10차_본회의_국회본회의_0001(020475).xlsx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40-0040.do?conferNum=020475&fileType=PDF	020475	1996년7월20일(토)	020475	0001	본회의	15	국회본회의	제180회	제10차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추출형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대체로 보면 여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하면서 야당의원들의 발언은 그냥 한마디로 지나가 버려요. 아마 그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의 방침을 홍보하는 데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 관례는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발언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워치콘3에서 워치콘2로 강화시켰다는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것을 과잉보도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엔사령부는 강화시켰다 이렇게만 ...	방송 인․허가권을 공보처에 주는 것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기남 의원의 의견이 강조됩니다. 의원은 현재의 방식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의 검열과 허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보처장관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 구성이라면 위헌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장관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예로 들며 그것이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신 의원이 언급한 공보처 출신 관료들의 문제점과 정부 방침 홍보에 공익자금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	{ "summary_q": "방송 인허가권을 공보처에 주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의견을 다시 강조하면서, 왜 공보처 출신 관료로 채워진 공익자금을 이용해 정부방침 홍보에 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summary_a": "방송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의 FCC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신기남	3109	0000000463653586		의원	{ "tag": "64", "comment":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대체로 보면 여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하면서 야당의원들의 발언은 그냥 한마디로 지나가 버려요. 아마 그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의 방침을 홍보하는 데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 관례는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발언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워치콘3에서 워치콘2로 강화시켰다는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것을 과잉보도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의 착오에...	오인환			공보처	장관	{ "tag": "74", "comment":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는 방송국의 인․허가권을 방송위에 두는 것이 위헌론이라는 논거가 무엇이냐는 그런 취지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방송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든다면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3권분립체제 아래서는 방송위원회에 행정 고유권한을 이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국의 FCC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위원회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위원회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SRC_15대_제180회_제1차_특별위원회_여성특별위원회_0001(022829).xlsx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40-0040.do?conferNum=022829&fileType=PDF	022829	1996년7월12일(금)	022829	0001	특별위원회	15	여성특별위원회	제180회	제1차	o 간사(권영자․추미애․정우택) 인사		추출형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당의 위원님들과 의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제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권영자 위원님이 신한국당의 의사를 집약하고 그리고 입법조사관들의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님과 간사가 자당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일단 상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소위원을 간사분들로 추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간사라는 것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고 법안을 우리끼리만 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사철 위원...	간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의회에서 의사일정 협의 및 법안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간사는 각 당의 의견을 집약하고 입법조사관의 검토를 거쳐 최선의 결정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는 아까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취지, 즉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안 진행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자당 위원들과 논의하여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주도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회의 일정 관리와 의사진행을 조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위원회를 통한 사전 논의는 시간을 절약하고 더 집중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지만, 최종 결정...	{ "summary_q": "왜 간사제도가 필요한가요?", "summary_a": "간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의사일정 협의와 법안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	한영애	8659	0000000463651281		위원	{ "tag": "39", "comment":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당의 위원님들과 의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제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권영자 위원님이 신한국당의 의사를 집약하고 그리고 입법조사관들의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님과 간사가 자당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일단 상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소위원을 간사분들로 추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keyword": "위원님, 것, 자당, 의논, 의사진행발언, 부분...	권영자	328	0000000463650975		위원	{ "tag": "40", "comment": "아닙니다. 간사라는 것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고 법안을 우리끼리만 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언제 상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간사가 협의를 하고 일단 우리가 시간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도 결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된 것은 전체 위원들한테 발표가 되고 또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위원회로 그냥 바로 통과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있을 필요가 없...
SRC_15대_제180회_제2차_특별위원회_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_0001(020413).xlsx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40-0040.do?conferNum=020413&fileType=PDF	020413	1996년9월4일(수)	020413	0001	특별위원회	15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제180회	제2차	1.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현황보고가. 재정경제원나. 농림부다. 교육부		추출형	저는 농림부는 잘 모르고 죄송하지만 4시 반에 자리를 떠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논 면적이 110만㏊인데 벼 재배면적이 90만㏊ 다 그러면 이것이 휴경은 아니겠지요? 논에다가 다른 작목을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디렉트 페이먼트는 대개 휴경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지요? 우리로서는 생산을 감축해야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제도의 도입은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다른데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농업소득도 증가했다, 농어촌 인구 감소...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상황에서 디렉트 페이먼트 제도를 휴경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비록 외국에서는 디렉트 페이먼트를 휴경 농가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생산을 감축할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크게 대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책은 주로 생산과잉이나 환경보호 등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현재와 같은 단계에서는 디렉트 페이먼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자급률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생산 감축보다는 지속...	{ "summary_q": "우리나라에서 디렉트 페이먼트를 휴경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summary_a":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을 감축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디렉트 페이먼트 도입에 대한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원길	1179	0000000463656496		위원	{ "tag": "71", "comment": "외국에서 디렉트 페이먼트는 대개 휴경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지요?", "keyword": "디렉트, 페이먼트, 휴경, 농가" }	강운태			농림부	장관	{ "tag": "72", "comment": "우리로서는 생산을 감축해야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제도의 도입은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eyword": "생산, 감축, 제도, 도입" }
SRC_15대_제180회_제2차_특별위원회_여성특별위원회_0001(022830).xlsx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40-0040.do?conferNum=022830&fileType=PDF	022830	1996년7월26일(금)	022830	0001	특별위원회	15	여성특별위원회	제180회	제2차	1. 업무현황보고가. 정무장관(제2)실나. 한국여성개발원다. 보건복지부라. 노동부		추출형	저는 여러 부서에서 보고를 하면 각 부서마다 질의할 내용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무장관실에서 늘상 하던 것이기 때문에 금방 답변이 나올 질의를 골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죽 듣고 보니까 정원 53명 가지고도 어렵지만 53명의 정원 중에서 20명이 부족한 38명으로 정무장관실이 운영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 자체가 정무장관께서 얼마만큼 직을 걸고 정부와 또는 청와대에 가서 강력하게 발언을 했는지, 53명 T/O인데 55명으로 초과해서 직원이 있다는 것은 이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들 기본계획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증진, 그리고 성차별 방지 관련 목표와 실천 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책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목적과 취지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부서, 여성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다양...	{ "summary_q":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기본법의 책무 이행과 점검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summary_a":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성차별개선의 책무 이행과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	이미경	4205	000000046365305X		위원	{ "tag": "54", "comment":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개선의 책무이행과 점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것도 빠졌습니다.", "keyword": "지방자치단체, 성차별개선, 책무이행, 점검" }	김장숙				정무장관(제2)	{ "tag": "55", "comment":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의 여성정책이 중앙에서만 계획되고 추진되던 것이 이제 앞으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방과 중앙이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라든가 이럴 때 좀 더 지방에서도 중앙 못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keyword": "중앙, 시행, 계획, 기본계획, 수립, 지방, 여성발전기본법, 종전" }
SRC_15대_제180회_제4차_특별위원회_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_0001(020414).xlsx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40-0040.do?conferNum=020414&fileType=PDF	020414	1996년9월6일(금)	020414	0001	특별위원회	15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제180회	제4차	1. 국제경쟁력강화추진현황보고(계속)가. 노동부나. 환경부다. 건설교통부		추출형	제가 환경업무보고를 받아 본 것이 처음이라서 정말 문외한이라서 몰라서 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모치, 열목어나 버들가지같은 열대어들 멸종위기 희귀어류 24종을 특정야생동물로 추가 지정을 하면 후속조치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조류의 야생 동․식물이 하천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잡지 못하도록 시․도에 공문도 보내고 함부로 노획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할 경우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벌금을 좀 매기고 있습니다. 감시는 누가 해요? 시․도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공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세제를 통한 환경산업 육성은 특화된 환경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업체는 환경 보호 기술의 개발 및 적용, 친환경 제품의 생산, 그리고 환경 관련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기여합니다. 이런 업체는 금융 및 세제 혜택을 받으며, 해당 지원은 이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일반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환경규제를 준수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방지시설 설치와 같은 환경 향상 조치에 특별한 제한 없이 지원되...	{ "summary_q": "금융세제를 통한 환경산업 육성과 일반 생산업체의 지원 간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summary_a": "금융세제를 통한 환경산업 육성은 환경 관련 업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반면, 일반 생산업체의 지원은 방지시설 등 특정 환경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에 제한 없이 이루어집니다." }	조홍규	8564	0000000463658141		위원	{ "tag": "82", "comment": "그러면 그것하고 수출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환경산업체하고는 구분이 됩니까?", "keyword": "수출전략산업, 금융세제, 환경산업체" }	최양일			환경부	국제협력관	{ "tag": "83", "comment": "그것이 일부는 중복이 되고 일부는 중복이 안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일반 생산업체에서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환경산업체 그리고 용역하는 업체라든지 제조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keyword": "중복, 지원, 업체, 생산업체, 방지시설" }
SRC_15대_제180회_제5차_특별위원회_제15대국회의원총선거에있어서공정성시비국정조사특별위원회_0001(022820).xlsx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40-0040.do?conferNum=022820&fileType=PDF	022820	1996년8월22일(목)	022820	0001	특별위원회	15	제15대국회의원총선거에있어서공정성시비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80회	제5차	1. 제15대국회의원총선거에있어서 공정성시비가 있는 사안으로서 선정부정의 유형별 구체적 내용보고의 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법무부		추출형	이것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어디에도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조문을 읽어드렸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수사기록을 제출해 주겠다 그런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법에 충실해서 자료제출을 해주겠다는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출요구하신 자료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자료는 제출할 수 있고 어떤 자료는 제출할 수 ...	대검찰청이 선거사범의 처리를 지침에 따라 단독으로 감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처리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권오을 위원님과 함석재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대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일선 검찰청이 스스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대검찰청이 선거사범 처리를 일일이 승인하고 있으며, 혐의 여부와 수사 활동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검이 모든 사건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작업 방식은 ...	{ "summary_q": "대검이 선거사범의 수사를 처리규정에 따라 감독하는 것이 충분한가요?", "summary_a": "아니요, 혐의 여부와 수사 활동 결정은 대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법무부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불균형과 편파성 문제가 발생하고 검찰 중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조찬형	8559	0000000463658133		위원	{ "tag": "283", "comment":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처리규정으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표사범도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사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선거사범만, 아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뜻은 좋은데 그런 정도라면 처리지침으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검사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대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전국적 균형을 잡기 ...	안우만			법무부	장관	{ "tag": "284", "comment": "수사의 착수 그리고 수사종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만 수사계획이나 증거관계 등 구체적인 수사활동은 대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keyword": "수사, 착수, 수사종결, 보고, 수사계획, 증거관계, 구체적, 수사활동, 대검" }
SRC_15대_제180회_제6차_본회의_국회본회의_0001(023597).xlsx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40-0040.do?conferNum=023597&fileType=PDF	023597	1996년7월15일(월)	023597	0001	본회의	15	국회본회의	제180회	제6차	1. 정치에 관한 질문(계속)		추출형	지금은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의 사이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에 관계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소회의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주당의 이규정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양반들 지난번 제도개선특위에 넣어 주지 않는다고 단상을 점거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 민주당도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제도개선특위에 안 넣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소에 아끼던 후배 이신범 의원이 한때 LA에서 미국에서 자기는 리틀 DJ다, 나는 제2의 김대중이다 하고 다니면서 ...	공보처장관은 DMZ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에서 나타난 일종의 경계 반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특히 4월 초 북한의 무력시위와 연계된 보도 행태가 당시의 북한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발언과 행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보처장관은 또한, 언론의 이러한 보도가 국민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정부가 DMZ 사태를 변질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는 없었으며, 그럴 수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	{ "summary_q": "공보처장관은 DMZ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의 과잉보도와 외부 전화 조작 혐의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summary_a": "공보처장관은 DMZ 사태의 언론 보도를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해석하고 정부는 DMZ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으며, 방송사에 전화로 여론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김경재	404	0000000031169811		의원	{ "tag": "65", "comment": "지금은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의 사이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에 관계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소회의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주당의 이규정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양반들 지난번 제도개선특위에 넣어 주지 않는다고 단상을 점거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 민주당도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제도개선특위에 안 넣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소에 아끼던 후배 이신범 의원이 한때 LA에서 미국에서 자기...	오인환			공보처	장관	{ "tag": "71", "comment": "김경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데 대해서 공보처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의원께서는 지난 4월에 있은 판문점 내에서의 북한 군인들의 무력시위과 관련 세 텔레비젼 방송사가 과잉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4월 초에 있은 그 무력시위는 3월 당시부터의 상황, 다시 말씀 올려서 3월 29일부터 북측 판문점 대변인의 한반도 전쟁 불가피론의 위협,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관 측의 전쟁론 주장 등 위기의식이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장병력을 ...
SRC_15대_제180회_제9차_본회의_국회본회의_0001(020474).xlsx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40-0040.do?conferNum=020474&fileType=PDF	020474	1996년7월19일(금)	020474	0001	본회의	15	국회본회의	제180회	제9차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추출형	신한국당 소속 중랑구 을 출신 김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로의 진입을 목적에 둔 지금 세계는 과거 군사력 등 물리력에 의해 국력이 결정되던 이념 패러다임에서 정보, 기술, 지식 등 인공자원의 질과 양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대체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우리의 인식체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전략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학기술개발과 정보화분야에 촛점을 맞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과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과학기술특별법 제정과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수립을 통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경쟁력 있는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 예산 확대: 연구개발 예산을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30% 수준으로 늘림으로써,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전략화:...	{ "summary_q":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술독립과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떠한가요?", "summary_a": "정부는 과학기술특별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정부투자 연구개발목표를 설정토록 하여서 투자확대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앞으로 5년간 연평균 30% 수준으로 확대한다면 2001년까지는 비율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의 전략화와 연구개발 사업의 능률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중간진입 전략의 활용, 범세계적인 연구개발 자원 동원...	김충일				의원	{ "tag": "47", "comment": "신한국당 소속 중랑구 을 출신 김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로의 진입을 목적에 둔 지금 세계는 과거 군사력 등 물리력에 의해 국력이 결정되던 이념 패러다임에서 정보, 기술, 지식 등 인공자원의 질과 양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대체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우리의 인식체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전략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학기...	정한모			과학기술처	장관	{ "tag": "63", "comment": "과학기술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충일 의원님께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며 따라서 기술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과학기술발전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도 지적하신 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우리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SRC_15대_제181회_제10차_예산결산특별위원회_예산결산특별위원회_0001(021841).xlsx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40-0040.do?conferNum=021841&fileType=PDF	021841	1996년11월18일(월)	021841	000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1회	제10차	1. 1997년도 예산안(계속)		추출형	경쟁률 10% 속에 소소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화환이니 그런 것 안합니다. 지방행사에 가보면 시장 군수 그리고 시도 지사들이 화환도 큽니다. 삼단 사단으로 해서 거창하게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판공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보기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대부분이 보기 좋다기보다는 저것 다 낭비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경쟁력 10%속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	화환이나 과도한 화려한 의례에 대한 지출은 경쟁력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간소하고 검소한 의례 준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 경비를 억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summary_q": "지방행정에서 화환 및 의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국민들로부터 낭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경쟁력 측면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요?", "summary_a": "화환 및 의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경쟁력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간소하고 검소한 의례준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	김종학				위원	{ "tag": "309", "comment": "경쟁률 10% 속에 소소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화환이니 그런 것 안합니다. 지방행사에 가보면 시장 군수 그리고 시도 지사들이 화환도 큽니다. 삼단 사단으로 해서 거창하게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판공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보기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대부분이 보기 좋다기보다는 저것 다 낭비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경쟁력 10%속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k...	김우석			내무부	장관	{ "tag": "310", "comment": "지금 존경하는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김종학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의례준칙에 의해서 간소하고 검소한 의례준칙을 지키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분에 넘친 호화사치스러운 의례에 있어서는 자제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yword": "의례, 준칙, 간소" }
SRC_15대_제181회_제10차_특별위원회_제도개선특별위원회_0001(022889).xlsx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40-0040.do?conferNum=022889&fileType=PDF	022889	1996년11월5일(화)	022889	0001	특별위원회	15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181회	제10차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추출형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유보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오히려 정당공천제를 두게 되면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수의 지구당에서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 공천을 지구당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지구당의 당원들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당의 기초단위가 상당히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런 기반이 나중에 정당의 상층부에 대해서도 뭔가 요구할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의 어떤 기초를 튼튼히 하고 앞으로 상향식 정당...	지방자치가 단순한 행정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작은 정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을 포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리 건설이나 하수구 설치와 같은 행정적 사안들이 아무리 기술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어느 순서로, 어떤 재원으로 추진할지 등은 정치적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여 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특정 정치적 견해나 이념에 기반을 둘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는 크고 작은 정...	{ "summary_q": "지방자치를 단순한 행정으로 파악하는 것 대신 작은 정치로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ummary_a": "지방자치는 행정뿐만 아니라 작은 정치의 중요한 요소이며, 주민의 복지와 관심사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상수	4328	0000000063625578		위원	{ "tag": "79", "comment": "저도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단순히 행정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한때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행정이냐 작은 정치냐 물론 지방자치가 다리 놓고 하수구 파고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다리를 놓더라도 공화당식 다리 놓는 방법이 있고 민주당식 다리 놓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정치, 주민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견해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	이남영				진술인	{ "tag": "80", "comment": "지금 초점이 정당참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거법을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기초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내천까지 하고 또 양당이 한다면 꼭 정당 간판을 명문화해서 넣을 필요가 있는지 또 명문화해서 넣는 것이 실질적으로 뭐가 득이 되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을 하나 만들어놨으면 일단 안 건드리고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안 건드려야지요. 그냥 모두 처음부터 생각하는 식으로 한다면 역사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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