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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d1	-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 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 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
d2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 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d3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 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2.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d4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 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d5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은 제외한다)을 유상(-- )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을 말한다.
d6	-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 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 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 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
d7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 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8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 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d9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 여 배부할 수 있다. -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d10	-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 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 민사집행절차나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 ---)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방법에 따른다.
d11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 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d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2.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d13	- 금융위원회(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 록ㆍ유지하여야 한다.
d14	-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 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d15	-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의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장(이 하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조자(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수출국 제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개발기준서 가. 성능의 정확도 등을 고려한 성능검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건강정보를 제공하...
d16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 보를 말한다.
d17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d18	-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 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
d19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d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21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 업무 3. 정부ㆍ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d22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d23	-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 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 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
d24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부 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d25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ㆍ관 리하는 명부를 말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1. 투자자의 주소 및 성명 2. 투자자가 소유하는 증권의 수량 3. 증권의 실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 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d26	-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 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d27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ㆍ구직 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 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d28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 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d29	-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
d30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 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 ”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d31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 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 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 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제...
d32	-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 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 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 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 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d33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 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
d34	-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 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 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 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 제250조제3항(제2호에 한한다)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d35	-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 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전단에 따른 정보 및 자료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장애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등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 동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
d36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d37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 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 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
d38	-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 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 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d39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3. 임원의 성명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d4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 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d41	-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 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d42	-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협 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업통상부장관은 협업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협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의 유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4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삭제<2020. 2. 4.>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 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d44	-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 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
d45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 취소 또는 운행 제한이 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 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
d46	-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삭제<2010. 3. 26.> - 삭제<2010. 3. 26.>
d47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 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d48	-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 ㆍ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
d49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 고서(이하 “공개매수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d50	-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 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d5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 성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d5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ㆍ개선할 책무 를 진다.
d5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 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 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
d5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 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
d55	-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d56	-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 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 2. 은행등 -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 삭제<2014. 5. 28.>
d57	-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의료기기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시험ㆍ검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하며, 상시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다)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2.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할 물리적 공간과 설비(계측기, 시뮬레이터, 성능측정을 위한 장 비 등을 포함한다) 등 검사환경을 갖출 것 3.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업무를 수...
d58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
d59	제73조(-상법- 등의 준용)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 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 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5...
d60	-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장부를 폐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d6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 정 2011. 6. 7., 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약외품에 대하여 중 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법ㆍ성상ㆍ성능ㆍ품질 및 저장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 정 2013. 3. 23.>
d62	-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 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d63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 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직원은...
d64	-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 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2.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
d65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 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d66	-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 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계열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거나 조정신 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
d67	-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 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ㆍ운영하...
d68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ㆍ약 력(--)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 구는 제외한다.
d69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1. 삭제<2019. 8. 27.> 2. 삭제<2019. 8. 27.> -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
d70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민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수집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유통되는 위해한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회수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관한 올바른 사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되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d7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 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 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
d72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 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d7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 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d74	- 공단은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 에게 송부할 수 있다. -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면 그 조사 결과 중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75	-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 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
d76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 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d77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 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d78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d79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ㆍ 관리하여야 한다.
d80	-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 정 2020. 5. 19., 2022. 12. 31.>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
d81	-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과 데이터 유통ㆍ활 용 촉진 및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
d82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 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d83	-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d84	-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d8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d86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d87	-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
d88	-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89	-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금융투자업 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 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
d90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 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d91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 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삭제<2018. 3. 13.> 3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삭제<2018. 3. 13.> 5. 제31...
d92	-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 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d93	-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삭제<2020. 12. 8.>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금융위...
d9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95	-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 다. -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96	- 이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
d97	- 이 법에 따라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정부는 데이터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데이터의 거래 및 가공 등에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정부는 중소기업자인 데이터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ㆍ인사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d98	-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 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 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 조정부의 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
d99	-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 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 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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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ataset was created for the evaluation of Information Retrieval(IR).

It follows the license policies of the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LSW/main.html).

As of February 3, 2026, this license is an Open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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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et to dict (if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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