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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원고가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분규가 발생하자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하고, 노조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노동조합규약에 동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규정해 두고 있음에도 원고 자신이 주동하여 노조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근무시간중에도 노조활동을 벌여 운수업체인 소속회사의 업무...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수출입업체인 원고가 의류제품을 제조ㆍ수출함에 있어 같은 그룹내 종합무역상사인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동 회사명의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가...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사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 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의 7월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동 신고기간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결정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버스운전사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동 버스를 추월해 들어오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린 탓으로 좌측 4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사고발생의 동기가 뒤따라오던 택시와의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한데 있다 하더라도 버스운전사로서는 부근의 지리적 상황을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광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의 규정취지는 동일한 광구에서 어떤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 설정이 된 경우에는 그 광물과 동일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볼 것이고 또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행정서사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법서사법 제3조가 금하는 비사법서사의 사법서사업무행위에 해당된다.<\|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행정서사인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재산상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주식의 편취에 관하여는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이면 위 주식이 표창하는 재산적 이익이 처분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게 이를 편취하게 되어 불법이득죄가 성립되나, 주권발행 후이면 주권은 주식의 일정 단위가 화체된 유가증권으로서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물이므로 그 주식이 기명주식 또는 무기명주식이냐에 따라...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이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한 것을 원심이 앞차가 후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한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갑)이 (을)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을)경영의 공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을)의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을)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위 (갑)은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상의 서면이라 볼 수 없다.<\|e...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소장에 원고들 주소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소나 청구취지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장기재대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eot_id\|><\|start...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다수의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소수의견) 민법 제24...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분양잔대금을 주택융자금으로써 충당키로 한 것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주택을 건축분양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자가 책임지고 분양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수자 명의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하는 주택융자금을 대여받아 충당키로 약정하였다면 그 융자금의 대여가 매...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민법 제8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eot_id\|><\|start_header_id\|>as...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한글을 횡서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 " 요돌" 과 인용상표" 오돌" 은 다같이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서 양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과 칭호가 유사하고 전자의 지정상품은 제초제이고, 후자의 지정상품은 살균제,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등으로 같이 상품구분 제10류 제4상품 군에 속하는 약제이어서...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납세처분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세무공무원이 치안본부에서 통보해온 진술서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만 한 것을 가지고는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나.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조세부과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금원대여행위가 40여회에 이르렀으나 대금업을 표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개별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수입을 취득한 것이라면, 동인으로부터 얻은 이자수입은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구두로 출석의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등 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과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환지처분이 확정되면 확정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 뿐이고 그 권리관계는 종전의 토지상에 존속하던 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도 이행되는 것이므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환지의 법리상 당연히 종전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는 데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소속교단의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가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동거하고 있는 모가 그 소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이미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03조의 규정에 비추어 동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부읍장인 원고가 모든 공무원이 모내기에 동원된 상황하에서 정당...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유기장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라 할 것이므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본질상 금지의 해제나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나. 유기장영업허가는 구 유기장업...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수사기관에서 다소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검사로부터는 폭행, 협박, 회유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로 부터 약 20일간에 5차에 걸친 신...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eot_id\|...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 어린이" 라는 관념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이 사건 상표인 " M, F,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이미 학계에서나 일반사회의 상당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 'MFP" 와 동일하여, 위 약칭을 이 사건 지정상품인 치약과 치약의 배합제의 상표로 사용한다면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만을 표시하는 표...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 이전부터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서 일반에게 주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지상표로서 인용상표 또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상표의 등록을 저지하고, 그 등록을 무효케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의 적용을 배제 또는 면하...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체비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체비지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동 부동산이 체비지이어서 그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체비지 대장의 등재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령 제9702호) 제86조의2 소정의 등기, 등록과 같이 보아 위 취득에 따른...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이른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과 위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때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의 자동차운송사...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의사인 원고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개업광고란을 통하여 경력소개를 하고 병원진료과목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 병리검사실ㆍ엑스선실" 이라고 표시한 소위는 금지대상인 의료법 제46조 제3항,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5조 제4호 소정의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조,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그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인가액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투자가가 물품의 실제수입가격 보다 낮은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싯가 4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전당잡으면서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그 남편이라는 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동인의 주소, 성명, 연령과 전당물의 표시 등을 기재해 두었다면 전당포업주로서는 그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팔찌의...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피고인의 원심판시(나) 기재 횡령금액이 1,374,500원이 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1,704,321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한 판시(가) 내지(사)의 업무상 횡령과 판시(아)의 폭행 및 판시(자)의 협박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고 원심도 그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형과 범정...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갑과 을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 도중에 갑이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하고 을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위 갑의 협박행위는 강도강간죄의 수단을 이루고 강도강간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갑, 을 간에는 강도강간에 대한 암묵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져 갑도...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였다면 그 시에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후 이 돈을 온. 라인을 통하여 공소외 회사에 송금하여 그 돈이 모두 동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피감호청구인이 판사나 검사에게 부탁하여 특수절도혐의로 조사중인 공소외인 등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면 이는 비록 그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기는 하나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회보호법 소정의...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사유를 종합, 비교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회보호법 제5조 각 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eot_id\|><\|start_hea...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고 풀이할 것인바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육군규정 104-1) 제23조가 질병휴가, 청원휴가, 각종사고(군무이탈, 구속, 영창, 징역, 유계결근), 1일 24시간 이상 지각, 조퇴한 날, 전속 및 보직변...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스버너에 관한 본원고안은 가스출구가 하나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가스출구가 두개인 점이 상이할 뿐 그 나머지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는 동일하다면 두개의 가스출구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진보...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요건으로서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② 그 발명에 신규성이 있어야 하므로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또 특허출원전에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③ 그 발명에 진보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발명이 속하...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접수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매도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를 해 두었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소전화해에 따라 자기...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모든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약정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각 조합원이 출자하는 각종 자산은 조합재산이 되는 것으로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부하직원의 비행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직무상 감독의무있는 자가 부하직원의 대여양곡상환금 횡령사실을 알고도 도주방지, 변상의 곤란, 피해범위의 확인을 위한다 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위 횡령행위를 계속토록 방치한 것은, 비록 사후에 그 횡령액을 모두 변상받아 국고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무에...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사기죄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피고인 (을)이 이를 영수한 경우 위 (갑)에게는 대상지급을 금한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구기계,...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라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바 없다고 하여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eot_id\|><\|...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 바,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소멸하는...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 보다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조직이...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출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토지를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였었다면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이 거래의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매수인이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이건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동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점유·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당시 비록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소지에 속하고 그 부부의 공동점유하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무허가건축행위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각 처벌하는 것으로 그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잔여공사를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였으나 수급인이 위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위 대물변제예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위 부동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였다 하...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교육정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eot_...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또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됨으로써 가집행선고를 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면 위 지급명령은 그 자체만으로는 채무명의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고 공장저당은 위와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경매에 있어서도 일괄...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국세징수법 제40조에 따른 압류유가증권의 추심은 세무서장이 자기명의로써 유가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을 말하고 체납자 명의로써 추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해서 변제, 추심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사고로 입은 간판탈출증의 상해로 현재 노동능력이 25내지 30퍼센트 가량 상실되어 있으나 앞으로 수술을 받아 완치되었을 때에는 가동능력상실은 없으며 수술을 하여 완치되는 확률은 2/3 내지 80퍼센트 정도이고 수술을 받기 전에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을 약 1∼2개월간 시도하면 완치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장래에 있어서 위...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대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eot_id\|><\|start...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매수인이 그런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에게 하자...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근거하여 1978.5.13에 비로소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1971.9.28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하였다가 1978.4.24에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이었다면 위 두 법인은 비록 그 사업목적과 조...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이혼한 전처를 타인에게 소개하면서 받은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응하여 실제로 소비한 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소개 행위에 통상적으로 어떠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본건 물품이 석유화학공업 제품인 솔벤트 및 톨루엔 등을 60:40의 비율로 혼합하여 추출한 것으로서, 휘발유에 소량 첨가되어 함께 연소됨으로써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비율을 줄여 주고, 옥탄가를 상승시켜 노킹 현상에 의한 이상연소 현상에서 오는 제요인을 제거시키는 작용을 하며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사업자등록을 일정기간 늦추어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하자없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되돌려 받았다가 후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시켰고 그 사이 거래분에 대해서도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리라 믿고 상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 당초의 제출일로부터 그 후의 접수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거래분...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 조차 모른채 이에대한 상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제1심 공판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심...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증언의 내용이 타인이 경험한 바를 전해들은 것이거나 기록 또는 문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면 그 진술이 전해 준 내용이나 알게 된 문서의 내용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진술은 일응 기억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믿어 유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인적·물적 장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군용물분실죄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함으로서 성립되는 과실범이라 할 것이므로, 경비소대장이 근무후 권총과 실탄을 소대무기고에 보관함에 있어서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일명 지입계약)체결시, 목적물인 차량들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명의로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내에 그대로 두었다면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민법 제2조가 천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정개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그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에 따른 관세납부 및 환급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관세납부시에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후에 관세를 환급받으면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그 잔액을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소위 가지급금 계상방법을 사용하...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당신은 유용한 AI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소위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eot_id\|><\|start_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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