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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원고가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분규가 발생하자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하고, 노조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노동조합규약에 동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규정해 두고 있음에도 원고 자신이 주동하여 노조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근무시간중에도 노조활동을 벌여 운수업체인 소속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업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 소속회사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고의로 회사업무능률을 저해하였으며 회사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회사취업규칙...
<s>[INST] 수출입업체인 원고가 의류제품을 제조ㆍ수출함에 있어 같은 그룹내 종합무역상사인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동 회사명의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수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외화수입금도 원신용장상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 입금되나 당해은행에서 매수 즉시, 원화로 원고의 당좌계정에 입금되고 소외 회사는 대행수수료만 받아왔다면 소외 회사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 바 없이 원고...
<s>[INST]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사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 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할 것이다. [/INST]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의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
<s>[INST]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대상이 된다. 나.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
<s>[INST]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의 7월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동 신고기간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결정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INST]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에 대해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해 7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동 신고기...
<s>[INST]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
<s>[INST] ha당 조사료 400만원…작물별 차등 지원 이성훈 sinawi@hanmail.net 전라남도가 쌀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전남의 논 다른 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전국 5만ha의 약 21%인 1만 698ha로, 세부시행지침을 확정, 시군에 통보했다. 지원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0a(300평) 이상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
<s>[INST] 8억 투입, 고소천사벽화·자산마을에 색채 입혀 이성훈 sinawi@hanmail.net 여수시는 원도심 일대에서 추진된 컬러빌리지 사업을 지난해 말 마무리하며 색채와 빛의 도시를 완성했다.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8억원이 투입된 컬러빌리지 사업은‘낮에는 색채, 밤에는 빛’을 주제로 지난해 초 착공에 들어갔다. 컬러빌리지는 색채를 이용한 경관개선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라 고소천사벽화마을과 자산마을은 알록달록 색깔 옷을 입었다. 특히 자산마을 주택 70여 동은 동백꽃 색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마을 옆을 지나는 해상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면 동백꽃 한 송이가...
<s>[INST] 전남드래곤즈 해맞이 다짐…선수 영입 활발 이성훈 sinawi@hanmail.net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는 지난 4일 구봉산 해맞이 행사를 통해 새해 각오를 다졌다. 임직원과 선수단 모두는 이날 구봉산 정상에 올라 일출을 보며 2018년 구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해맞이 행사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전남드래곤즈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구단 목표 달성을 위해 정진하자는 의미에서 실시한 것이다. 신승재 사장은“유상철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텝, 선수단 구성이 마무리 된 만큼 구성원 모두가 하나되...
<s>[INST] 11~24일, 매실·감·참다래 등 지역특화작목 이성훈 sinawi@hanmail.net 광양시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농업인교육관과 읍면동 회의실에서 농업인 1050명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FTA 확대와 경기침체 등 국내외 농업여건의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시의 특화작목인 감, 참다래, 생강, 매실 등에 대한 저비용 생산과 고품질 재배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농가 소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 저장과 ...
<s>[INST] 홍콩 크루즈선사‘아쿠아리우스’ 4, 6월 여수항 입항 이성훈 sinawi@hanmail.net 타이완의 크루즈관광객 4000여명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여수에 입항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4월과 6월 홍콩 크루즈선사 스타크루즈의 5만톤급‘아쿠아리우스’호가 타이완 관광객 4000여명을 싣고 대만 지룽(基龍)항을 출발해 여수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신규시장인 타이완 크루즈 유치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타이완에서 크루즈포트세일, 크루즈협회·여행사 방문세일즈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도보 20분 이내 주요 관광지가 집중된 여수항이...
<s>[INST] 30인 미만 중소기업 등 사업주에 월 13만원 지급 이성훈 sinawi@hanmail.net 광양시는 정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1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
<s>[INST]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0대 그룹 총수를 모아놓고 "시대적 요구는 역시 총수가 앞장서야 한다. 이미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총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면 빨리 전파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언뜻 보아 무슨 말인지 불분명하나 이 대통령이 지난 8ㆍ15 연설 후 정몽준 의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각각 2000억원과 5000억원을 기부한 사실과 '공생발전'이란 화두를 연결하면 금방 짐작이 간다. 다른 그룹 총수들도 좀 나서라고 은근히 떠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부에 대한 후속 선언이 나오지 않...
<s>[INST] 이명박 정부의 첫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주중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의 통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인택 장관 경질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야당 측 요구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비춰보더라도 기존 정책 기조 유지가 목표라면 2년7개월째 자리를 지킨 현 장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류우익 체제 전환 이후 대북 정책 변화의 방향과 크기다. 현 정부 들어 제대로 된 남북대화 한 번 못했던 경색 국면은 꼭 풀어내야겠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s>[INST]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처리는 2009년 말 국회 상임위 통과 후에도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2년 가까이 난항을 겪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느닷없이 제출된 수정안이 부결된 후에야 6월 말 법사위를 거친 원안이 통과될 만큼 진통이 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한 것이다. 한은법 1조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
<s>[INST]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0대 그룹 총수를 모아놓고 "시대적 요구는 역시 총수가 앞장서야 한다. 이미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총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면 빨리 전파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언뜻 보아 무슨 말인지 불분명하나 이 대통령이 지난 8ㆍ15 연설 후 정몽준 의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각각 2000억원과 5000억원을 기부한 사실과 '공생발전'이란 화두를 연결하면 금방 짐작이 간다. 다른 그룹 총수들도 좀 나서라고 은근히 떠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부에 대한 후속 선언이 나오지 않...
<s>[INST]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고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민주당도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30% 이하로 줄이고,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지난 7월 초 내놓은 바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3월 현재 577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706만명의 34%에 달한다. 여기에 노동계의 주장대로 임시ㆍ...
<s>[INST] 8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5.3%나 급등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8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는 통계치가 어제 발표됐다. 한국 경제가 더블쇼크를 맞은 셈이다. 물가가 이렇게 뜀박질한 것은 2008년 8월(5.6%) 이래 36개월 만인데 당시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 급등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물가가 5% 이상 치솟은 것은 2001년 5월 5.3%였으니 실제로 10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달 물가는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13.3%)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4.0%로 28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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