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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이그의정서가 바르샤바협약 자체를 폐기하고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바르샤바협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개정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헤이그의정서 제19조 및 제23조 제2항) 협약 제1조 제2항의 '본 협약'은 헤이그의정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샤바협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국제항공운송의 정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체약국'이란,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와 같이 바르샤바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헤이그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한 효력이 발생... | 대한항공 항공기상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승객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어서는 개정협약에 정하여진 조건 및 제한 내에서만 가능하며 개정협약은 유족이 승객인 사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하여 청구할 수 있기에 1983. 9. 1. 구 소련령 사할린 앞바다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기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불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었다고 본다. | 1 |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 |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고 분할 전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일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들이 분할에 대한 이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분할 전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 1 |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입은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므로 그 손해액은 손실보상금이 지급... | 공동수면매립법에서는 본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규정하는데 이때 관행어업권자를 이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행어업권은 독립세대별로 인정되어 각 관행어업세대의 총 세대원수와 그 밖에 조업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 범위 밖의 조합원이더라도 관행어업에 일정한 조력을 한다면 조업일수 산정에 포함을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을 행사하는 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연간조업일수와 손해액을 할증하거나 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 |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1회 베팅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 문언상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 직원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 1 |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는바,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 | 사업보고서의 허위의 공시 등의 위법행위를 한 법인과 그 이사 등은 투자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에 의한 것일 때에도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나 해당 사건에서는 투자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1 |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 |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규정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와 이를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1 |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에다가 구법이 위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 구법 제1조) 등을 더하여 보면, 구법에서 정한 보증인은 보증... |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 등에 따른 보증인에게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실제 권리관계를 공정하고 성실하고 신속하게 확인하여 보증서를 작성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甲이 할아버지 乙의 땅을 상속하면서 乙의 한자 이름만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의 그것과 같을 뿐 서로 다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보증인들이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증인들이 보증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했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1 |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조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 조망이익의 향유 자체가 건축물의 목적이 되어 건물이 건축된 경우가 아닌 한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침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한강 조망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존의 아파트 인접 부지에 또 다른 아파트가 건축된다고 하여 조망이익의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 | 1 |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감사인이 고의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70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사정을 감안해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1 |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에 있어 수계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소송수계신청인지의 여부는 그 명칭과 신청취지에 한정하여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송절차의 진행 효과를 유지한 채 조사기일에 이의를 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수계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조사기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통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 | 입찰에서 담합이 존재하였고,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이 실시되었기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가 존재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며, 그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담합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만 고려해야하고 피해자가 국가라는 사실에 기초해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이다. | 1 |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甲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하는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중요한 요소인 점, 甲 등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 |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협박 등에 의하여 甲 등을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하여 연행한 후 강제노동을 하게 한 구 미쓰비시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1 |
[1]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2]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된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국가측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제소자가 국방부장관의 1988. 12. 3.자 담화 발표를 들어 국가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대통령의 1988. 11. 26.자 담화 발표에 기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을 한 바는 없으나, 제소자가 대통령의 담화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담화를 기초... | 민법 제766조 제2항과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하며 제소자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국방부장관의 발표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대통령 담화의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제소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이유있는 것으로 보아 제소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 1 |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 1 |
가. 선하증권 이면 약관에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은 고용중 또는 고용과 관련된 행동 중에 자기의 행위, 소홀, 실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면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화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후단부에 "이 선하증권상의 모든 면책, 제한, 조건과 자유 그리고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권리 책임으로부터의 면책, 방어와 면제는 위와 같은 운송인의 하수인이나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확장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화주 또는 기타의 자가 운송인의 대리점으로부터 화물의 면실, 훼손 ... | 상법 제820조, 제129조의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통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기 때문에 선하증권 대신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은행의 대외적인 문서인 화물선 취보증장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전조사나 사후확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위 용지를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써 보증장의 위... | 1 |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어 담배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2] 니코틴은 신체적, 생리적 의... |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흡연이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고 흡연자들이 장기간 흡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흡연과 폐암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 1 |
[1]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사업부지 일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위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 | 당사자의 부주의나 착오 등으로 인해 고지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사업부지 일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위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1 |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 | 국가에 배상책임을 묻는 사안에 적용되는 국가배상법은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고, 국가가 기간의 완성을 이유로 배상하지 않음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창사건'에서 유가족 및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1 |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 |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및 '법원보관금취금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제2항에서 경락대금 등 법원보관금은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경락허가결정 및 경락대금납부가 모두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면 국가는 경락인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날 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경매법원이 연 2%의 이율에 의한 이자만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과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의 차액은 전보되지 않은 것으로써 국가는 경락인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 | 1 |
[1] 군종장교는 참모장교뿐만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한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종교상의 중립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반면, 일반 민간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선전 및 타 종교에 대하여 비판할 권리를 포함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종교교리를 해설함과 ... | 헌법 제 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져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므로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은 군종목사가 이단 종교에 관한 책자를 발행한 것이 창시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장병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 방지 및 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보아 이단 교회와 그 창시자에 대한 위법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 1 |
[1] 이른바 개방적 구성요건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 민법 제750조의 체제하에서 법원은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과거에는 인정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고 하는 법치주의의 법원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서 법의 제재를 받는 행위의 유형과 범위가 그 수범자로 하여금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됨을 요한다. [2] 이른바 '성적 괴롭힘'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연역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의 하나로서 이... | 성적 괴롭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함에는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본 사례에서의 환경형 또는 조건적 성적 괴롭힘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들었지만 기각된 이 청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부당히 간섭하고 정신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주장 입증하거나 피해자의 해고 또는 사직이 보복에 기인한 것이 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손해의 발생이 입증된다. | 1 |
가.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 상법 제820조, 제129조의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적서류상 화물에 관한 다른 표시는 신용장 조건과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1 |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2] 금융기관의 임원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대출을 ... | 상법 제 399조는 손해배상 대하여 규정하며 이사가 법령,정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 414조에서는 감사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하고 있는 바, 그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은 위반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기 때문에 종합 금융 회사의 계산으로 제3자의 명의로 자기주식 취득을 목적으로한 대출약정은 무효로서 대출금 중 주금으로 납입된 부분은 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주식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은 대출에 관여한 이사와 감사의 임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1 |
[1]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 전후에 특정 상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담합행위가 종료된 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 담합행위가 끝난 뒤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현저하게 변동한 때에는 단순하게 그 손해를 담합행위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이라 볼 수 없는 바 정유업체들이 낙찰단가, 들러리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뒤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단순히 가상 경쟁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행위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 | 1 |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주주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며, 이사가 대표이사 또는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사가 실질적으로 그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 | 1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시행자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새롭게 설치된 시설에 한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므로 재건축주택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새롭게 설치된 것이 아닌 공공보도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부분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지 않는다. | 1 |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 |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분식된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소홀히 수행되어 금융기관이 잘못 파악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여신을 제공한 경우 상법 제401조에 따라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내용은 양도대가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대출금채권액이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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