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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데이터셋모음 • 3 items • Updated
법령명 stringlengths 2 105 | 법령ID stringlengths 6 6 | 헤더 stringlengths 101 204 | 법령본문 stringlengths 2 869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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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001965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21213, 시행일자=20230614, 소관부처=국방부,병무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30614
공포일자: 20221213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006285 | (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241114, 시행일자=202505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1114
공포일자: 2024111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 |
검역법 시행규칙 | 006197 |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50514, 시행일자=20250719, 소관부처=질병(...TRUNCATED)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TRUNCATED) |
도선법 시행규칙 | 007093 | "(법령구분=해양수산부령, 공포일자=20240628, 시행일자=20240630, 소관부처=해양(...TRUNCATED)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TRUNCATED)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000308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220, 시행일자=20240821, 소관부처=특허청)\n출처(...TRUNCATED)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TRUNCATED)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014000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910, 시행일자=20240915, 소관부처=해양수산(...TRUNCATED)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TRUNCATED) |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 004343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원자력안(...TRUNCATED) |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TRUNCATED) |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 003243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00129, 시행일자=20200129, 소관부처=농촌진흥(...TRUNCATED)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TRUNCATED)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009528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507, 시행일자=20191108, 소관부처=보건복지(...TRUNCATED) |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TRUNCATED)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000977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50103, 소관부처=해양경찰청)\n(...TRUNCATED)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TRUNC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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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기준으로 open.law.go.kr 에서 수집한 한국 법령 데이터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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