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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데이터셋모음 • 3 items •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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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stringlengths 0 165 | 헌재결정례ID stringlengths 2 6 | 헤더 stringclass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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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171929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48, 종국일자=202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29
종국일자: 20220224
사건번호: 2021헌마11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기소유예처분취소 | 7502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689,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02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6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봉대리인 변호사 노 정 석피 청 구 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 | |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 46984 | #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76,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84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676
사건명: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76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윤○진피 청 구 인 국방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31152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912, 종국일자=2007.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152
종국일자: 20071227
사건번호: 2007헌마9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9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구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43659호... | |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 186135 | #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43,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35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43
사건명: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43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1. 강○○2. 고○○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장철진, 신윤경변호사 장경욱피 청 구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3. 10. ... | |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 171597 | #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9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63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20841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28,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41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바3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 |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 37013 |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13,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13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2헌마91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48780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05,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80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 44976 |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5,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76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바285
사건명: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5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권○섭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 잔여재산배분권에 기한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53277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50146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34,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46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마3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음○용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대구지방법...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191339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69,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39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아269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6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 |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 193519 |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06,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19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아50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06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아414 결정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197523 |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00,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2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0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 20. ○○교도소장의 금치처분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 | |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 165629 | #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68,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29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468
사건명: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68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 |
재판취소(재심) | 146884 |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9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42768 |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35,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8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35
사건명: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35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재 외 11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승현, 김제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한약사 면허... |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 163261 |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7,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61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37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20539 |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20, 종국일자=201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39
종국일자: 20120823
사건번호: 2010헌바220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 |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 182761 |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640,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61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40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과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 | |
재판취소 | 147713 |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1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성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하동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감치 20일을 선고...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86539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87,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39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74321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11,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21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13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피 청 구 인 울산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241... | |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 52642 | #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23,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42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4헌마323
사건명: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23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운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장완익, 김선욱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학교 교수 겸 위 대학의 교...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191793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26,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93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39 기피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 |
기소유예처분취소 | 53119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18,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19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5헌마8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경대리인 법무법인 태원담당변호사 이정훈, 정환희, 노주희피 청 구 인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2015년 형제36호 절도 사건에 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54582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 52074 | #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766, 종국일자=2016.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74
종국일자: 20160920
사건번호: 2016헌마766
사건명: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66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청 구 인 최○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46674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98,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4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5.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 |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 14401 | #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사건번호=2010헌가19,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01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10헌가19
사건명: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등과 같이 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등 양벌규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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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기준으로 open.law.go.kr 에서 수집한 헌재결정례 데이터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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