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명 string | 행정규칙ID string | 헤더 string | 행정규칙본문 string |
|---|---|---|---|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2100000212462 | #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8, 시행일자=20220628,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8
발령번호: 2022-44
시행일자: 202206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지원기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4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 | |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 2100000240366 | #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2, 시행일자=202405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2
발령번호: 927
시행일자: 202405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 2100000260556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135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 |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 2100000246566 | #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30,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30
발령번호: 2024-38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 2100000094619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검사대상 무선국 : 다음 각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가. 시설자가... | |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 2100000202636 | #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5, 시행일자=20210705,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5
발령번호: 2021-41
시행일자: 2021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 | |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 2100000233322 | #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6, 시행일자=2023123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6
발령번호: 1332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특별점검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 2100000244976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2024-416
시행일자: 202407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정보화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 | |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 2200000096977 | #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2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204
발령번호: 1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판사무 처리중 문서 (필적, 인영포함)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어느 한 특정인에게만 감정의뢰하면 법원 및 신청인과 감정인과의 상호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 그 신뢰성에... | |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 2100000260640 | #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2025-30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 |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 2100000226712 | #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18,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35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고객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 |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 2100000001470 | #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605, 시행일자=20140605,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605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20140605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 | |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 2100000254574 | #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1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21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 | |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 2200000096185 | #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9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924
발령번호: 3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건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경우에 사건당사자가 송달불능 사유를 알기 위하여 다시 해당법원에 와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 | |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2200000101971 | #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 |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 2200000033085 |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530, 시행일자=20110530,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530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110530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 |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 2100000212658 |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49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2.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 2100000184250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03, 시행일자=20191203, 소관부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03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품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승진심사·공적심사·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 2100000192879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1, 시행일자=20200917,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0-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1
발령번호: 2020-3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외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등 5개 기관 ... |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2100000255506 |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12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5-915
시행일자: 202512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 210000021651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5, 시행일자=2022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5
발령번호: 2022-615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 | |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 2100000043801 | #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322, 시행일자=20160322,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322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20160322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 2100000221112 | #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641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 | |
도시개발업무지침 | 2100000239896 | # 도시개발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3, 시행일자=202405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개발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3
발령번호: 1744
시행일자: 202405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편 총 칙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 |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 2100000174507 | #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1, 시행일자=201812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1
발령번호: 2018-103
시행일자: 2018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 2100000256840 | #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348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2100000231364 |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15, 시행일자=20231115,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15
발령번호: 504
시행일자: 2023111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 | |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 2100000175198 | #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8123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018-92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 |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 2100000054069 |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18, 시행일자=20160718,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1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18
발령번호: 2016-25
시행일자: 20160718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 | |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 2100000257874 | #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1145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위성개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 |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 2100000078235 |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70306, 시행일자=2017030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70306
발령번호: 2017-3
시행일자: 2017030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펠릿, 용재 등의 산업용으로 이용을 활성화○ 파쇄 및 훈증처리에 관한 방제비용 부담 및 ... | |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 2200000095661 | #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009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00918
발령번호: 3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민사소송법 제524의7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열람.등사 청구 및 같은 법 제524조의11 제3... | |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00000013752 | #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427, 시행일자=20100430,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427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100430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 2100000199509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01, 시행일자=20210201,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01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10201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반업무의 전결... | |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 2100000221054 | #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1372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 2100000232212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6, 시행일자=20231206, 소관부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규칙번호: 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6
발령번호: 230
시행일자: 20231206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 |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 2200000005221 |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508, 시행일자=201405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4-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508
발령번호: 2014-144
시행일자: 201405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4-144호
외국법자...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2100000259788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4, 시행일자=202506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4
발령번호: 1872
시행일자: 202506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 |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 2100000106865 | #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220, 시행일자=2017122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220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17122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 2100000078489 | #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08, 시행일자=20161008,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08
발령번호: 2016-39
시행일자: 20161008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200000077923 | #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00619, 시행일자=202006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00619
발령번호: 00421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획총괄팀)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21호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2100000181212 |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8, 시행일자=201908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8
발령번호: 2019-430
시행일자: 201908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 | |
KS Q ISO/IEC 17025 해설서 | 2100000253210 | # KS Q ISO/IEC 17025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S Q ISO/IEC 17025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 2100000244064 |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9, 시행일자=202407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9
발령번호: 1775
시행일자: 202407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 2100000231332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08, 시행일자=20231108,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08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2100000213642 |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8, 시행일자=20220808,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8
발령번호: 2022-25
시행일자: 20220808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 |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 2100000217931 |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2122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96
시행일자: 2022122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 2100000240570 | #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7, 시행일자=20240601,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7
발령번호: 269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 |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 2100000230576 |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22, 시행일자=20220322,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22
발령번호: 254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어린이박물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 |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 2100000262124 |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50725, 시행일자=20250725,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50725
발령번호: 27
시행일자: 20250725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 2100000063352 |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31, 시행일자=2016103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31
발령번호: 2016-201
시행일자: 201610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 | |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 2200000040048 | #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508, 시행일자=20150508,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508
발령번호: 341
시행일자: 20150508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각 국(실)내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 |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 2100000235750 | #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26, 시행일자=20240126,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26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의 한계를 ... |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 2100000261810 | #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6, 시행일자=20250716, 소관부처=항공교통본부)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6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250716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담당부서기관: 항공교통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 |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 2100000260030 |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81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삼일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 | |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 2100000191887 | #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10, 시행일자=20200810,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10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20200810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 | |
자율기구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100000261672 | # 자율기구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3, 시행일자=2025071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산림재난전략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3
발령번호: 1685
시행일자: 2025071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재난에 대한 ... |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 2100000261290 |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7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99
시행일자: 202507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수립목적ㅇ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 2100000099651 |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220, 시행일자=20131220,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220
발령번호: 2013-5
시행일자: 20131220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기존 : 130,727㎡(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변경 ... |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2100000227240 |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2023-157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 | |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 2000000014755 | #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831, 시행일자=201009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831
발령번호: 2010-3
시행일자: 201009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 고속도로 구간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 | |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 2100000218343 | #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13, 시행일자=20230113,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13
발령번호: 190
시행일자: 20230113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 |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 2100000197060 |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4, 시행일자=20210114,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4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114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 |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 2100000260918 | #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국가통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국가통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가통계연구원(연구기획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 2100000214070 | #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5, 시행일자=20220825,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2-3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5
발령번호: 2022-3601
시행일자: 20220825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 |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 2100000257208 | #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258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달회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 |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2200000096943 | #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30
발령번호: 6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1조의 2 소정의 도면과 1동의 건물에... | |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 2100000240732 | #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 |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 2100000247012 |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3,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3
발령번호: 2024-31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득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 |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 2200000041621 | #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713, 시행일자=2009071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713
발령번호: 2009-145
시행일자: 2009071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문경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 |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 2100000226682 |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8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202308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 2100000258412 |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8, 시행일자=202504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8
발령번호: 2025-71
시행일자: 202504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구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 |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 2100000232732 |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233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구))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 |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 2100000232090 |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221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2100000240554 | #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8, 시행일자=20240508,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8
발령번호: 340
시행일자: 20240508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2100000258472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자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 | |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 2200000103305 | #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9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90410
발령번호: 12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3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 1973. 02. 02... | |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 2100000219960 | #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23, 시행일자=20230223,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23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20230223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 |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 2100000232960 |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9, 시행일자=202312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9
발령번호: 2023-818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행위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 | |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 2100000255136 | #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200000107777 |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805, 시행일자=2025081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805
발령번호: 1444
시행일자: 2025081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 |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 2000000011761 |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00214, 시행일자=200002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00214
발령번호: 2000-3
시행일자: 200002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육역127:38:20.2211 34:37:22.3310127:38:22.5767 34:37:26.7266127:38:26.2195 34:37:30.7... | |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 2100000219116 | #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13, 시행일자=202302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13
발령번호: 1598
시행일자: 2023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기록관(이하... | |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 2100000258746 | #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270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 |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2100000261352 | #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302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무역위원회(무역구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 | |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200000103449 | #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00325, 시행일자=202003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00325
발령번호: 1220
시행일자: 202003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 2100000213789 |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2, 시행일자=202208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2
발령번호: 2022-134
시행일자: 202208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2... |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 2100000225710 |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9,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9
발령번호: 2023-24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해외물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 |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 2100000181394 | #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19, 시행일자=2019081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19
발령번호: 2019-42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이동제한 등 ... | |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 2100000251102 | #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8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2024-86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시행일 : 2025. 1. 1. 2. 2025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가. 지적측량1) 지적기준점 2) 지적세부측량 3) 지적확정측량 4) 지적재조사 나.... |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 2100000184308 |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5, 시행일자=2019121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5
발령번호: 2019-17
시행일자: 2019121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 | |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 2100000148889 | #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813, 시행일자=20180813,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813
발령번호: 2191
시행일자: 20180813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직무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 '제2조 (기능)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이하 "협... | |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 5459 | #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61229, 시행일자=200701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61229
발령번호: 2006-21
시행일자: 200701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 2100000252262 |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10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024-107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 210000022531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7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2023-241
시행일자: 202307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장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 2100000243412 |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8, 시행일자=2024070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8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 |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2100000197946 | #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04, 시행일자=2021032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4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04
발령번호: 1481
시행일자: 202103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 |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 2100000184053 | #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121, 시행일자=2019112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121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형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마약수사관이 마약류범죄를 수사하면서 준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마약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 |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2100000186074 | #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5,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5
발령번호: 2020-32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 | |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 2200000102147 | #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90729, 시행일자=2019080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90729
발령번호: 1193
시행일자: 2019080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