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명 string | 행정규칙ID string | 헤더 string | 행정규칙본문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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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 2100000199492 |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01, 시행일자=202104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01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2104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 |
하천의 등기능력 | 2200000094921 | # 하천의 등기능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의 등기능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1224
발령번호: 7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하천법상의 하천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천법 제3조 참조)91.12.24. 등기 제2627호 질의회답 |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2100000248440 |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1018,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1018
발령번호: 2024-228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 | |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 2100000234550 | #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0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 2100000237936 |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2024-6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교육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 |
심판사무취급규정 | 2100000261998 | # 심판사무취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판사무취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1209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 2100000234612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2401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 2100000241494 |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 |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 2100000230958 | #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1140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 | 2100000244132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024-385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축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 | |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2100000107542 | #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28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 |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 2100000100538 |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20, 시행일자=20161020,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20
발령번호: 2016-18
시행일자: 20161020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ㅇ 사업지역(공동... |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 2100000232092 |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348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정보통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2100000241392 |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 |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2100000243226 |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6, 시행일자=202406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6
발령번호: 2024-70
시행일자: 202406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격리재배검역요령 | 2100000223734 | # 격리재배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3, 시행일자=2023052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격리재배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3
발령번호: 2023-16
시행일자: 2023052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2100000213154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20, 시행일자=2022072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20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22072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2200000091577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927
발령번호: 12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 |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 2100000260448 |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7, 시행일자=2025061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7
발령번호: 2025-40
시행일자: 2025061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 | |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 2100000187252 | #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04, 시행일자=202003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04
발령번호: 2020-45
시행일자: 202003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1. 목 적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조사항목,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을 ... | |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 2100000257180 | #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259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달회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 2100000217764 |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1, 시행일자=202212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5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1
발령번호: 1585
시행일자: 202212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 |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 2100000144331 | #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807, 시행일자=201808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807
발령번호: 295
시행일자: 2018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
발송송달시 환부 거절의 표시(재민 98-3) | 2200000092139 | # 발송송달시 환부 거절의 표시(재민 98-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2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발송송달시 환부 거절의 표시(재민 98-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220
발령번호: 5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발송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발송시 우편물의 표면 좌측 중간에 다음과 같이 주서(고무인)하는 방법으로 우편법시행규칙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부 취급 거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 2100000198823 | #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8,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2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308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달방댐 안정성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 : 환... |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 2100000252844 |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시행일자 : 2025.1.1.
개정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고시 제2024-1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 | |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 2100000183022 | #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17, 시행일자=201910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17
발령번호: 2019-192
시행일자: 201910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납부대행기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2조... | |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 2100000261920 | #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04
시행일자: 2025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 |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 2100000196337 | #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012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9
발령번호: 2020-288
시행일자: 202012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교통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 2100000242316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4, 시행일자=202406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4
발령번호: 2024-60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 |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 2200000106269 |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50205, 시행일자=2025020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004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50205
발령번호: 00474
시행일자: 202502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경제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74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2월 5일
대통령... | |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 2100000188687 | #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2, 시행일자=2020042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2
발령번호: 2020-31
시행일자: 202004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고양시주거실태조사) | 2100000206748 |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고양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6, 시행일자=20211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고양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6
발령번호: 2021-529
시행일자: 20211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고양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 2100000099264 | #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27, 시행일자=2017092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27
발령번호: 2017-175
시행일자: 201709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순환골재 의... |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 2200000092611 |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8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818
발령번호: 9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부의 기재문자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 | |
기획재정부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 2100000101669 | # 기획재정부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113, 시행일자=20171113,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113
발령번호: 346
시행일자: 20171113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 소극행정 등으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 |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2100000181008 |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25, 시행일자=201907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25
발령번호: 2019-100
시행일자: 201907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제주 서귀... | |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 2100000250126 | #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2024-248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5년 바이오가... | |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 2100000202510 | #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30, 시행일자=2021063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30
발령번호: 2021-47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 | |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 2100000209075 | #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37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하천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 |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2200000104611 |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306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30626
발령번호: 5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장 총 칙1. 목 적이 지침은 병역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의거 각급법원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용... | |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 2100000093137 | #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28, 시행일자=2017072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28
발령번호: 190
시행일자: 201707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국제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현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 2100000232108 | #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320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성과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 | |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 2100000172630 | #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4, 시행일자=201812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4
발령번호: 2018-225
시행일자: 201812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Ⅳ지구 LNG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 | |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 2100000231030 | #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525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칭한다.)의 사업장 안전보... | |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 2100000250988 | #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7,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7
발령번호: 307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 | |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 2100000063171 | #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19, 시행일자=201610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19
발령번호: 2016-195
시행일자: 201610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 2100000259912 |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327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 | |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 2100000236110 | #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2, 시행일자=202402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2
발령번호: 2024-24
시행일자: 202402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 |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 | 2100000240752 |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09, 시행일자=20151109,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5-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09
발령번호: 2015-510
시행일자: 20151109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2100000193247 | #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 |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 2100000231158 |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6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1672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 | |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 2100000188041 | #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03, 시행일자=202004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03
발령번호: 2020-69
시행일자: 202004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 2100000218567 |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18, 시행일자=2023011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18
발령번호: 274
시행일자: 2023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 2200000040470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609, 시행일자=20150609,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609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20150609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 2100000261696 |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2025-290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 | |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 2100000232194 | #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국립중앙극장)
행정규칙번호: 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296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극장(공연예술박물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공연예술박물관(이... |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4) | 2100000209263 |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4)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4)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2100000243970 |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200000082439 |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416,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8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416
발령번호: 00864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64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 |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 2100000241674 | #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7,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7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 |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 2100000209585 | #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24, 시행일자=20220224,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24
발령번호: 302
시행일자: 20220224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 | |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 2100000177340 | #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3, 시행일자=20190403,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1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3
발령번호: 2019-26
시행일자: 2019040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 |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2100000244378 | #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4, 시행일자=2024071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4
발령번호: 704
시행일자: 2024071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 |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 2100000211597 |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4, 시행일자=2022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4
발령번호: 2022-159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 |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 2100000246144 |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3, 시행일자=20240823,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3
발령번호: 2024-25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 210000025102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09
시행일자: 20241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기본통계) | 210000025814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37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 2100000262260 |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126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 | |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2100000221582 | #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03, 시행일자=20230403,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03
발령번호: 463
시행일자: 20230403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재민 87-16) | 2200000101997 | # 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재민 87-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재민 87-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09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자... | |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 2100000244844 | #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502, 시행일자=201305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502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1305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 |
여성기업 확인요령 | 2100000255274 | # 여성기업 확인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303,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기업 확인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025-27
시행일자: 2025030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 210000006257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17, 시행일자=201610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17
발령번호: 2016-350
시행일자: 201610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 | |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 2200000098149 | #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5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515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가처분에 의하여 가등기가 행하여 졌을 때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하여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얻어 말소등기를 취할 수 있다.67.5.15.선고42... |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 2100000035635 |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229, 시행일자=201512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229
발령번호: 639
시행일자: 201512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 | |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 2100000204024 | #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19, 시행일자=20210819,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19
발령번호: 2021-28
시행일자: 20210819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 |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 2100000253232 | #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남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74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남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남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 |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 2100000231512 |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5, 시행일자=202311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5
발령번호: 2023-134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11. ...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 2100000092363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160419, 시행일자=20160419, 소관부처=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160419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160419
소관부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아동복지통계) | 2100000232708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21
시행일자: 2023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천군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 | |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 2200000041597 | #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722, 시행일자=20040722,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722
발령번호: 2004-77
시행일자: 20040722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 |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 2200000090729 | #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05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0529
발령번호: 4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1979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민사 제39호(79.2.6.)로써 우편집배인들의 송달통지서 작성요령에 관한 교육을... | |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 2100000243228 | #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6, 시행일자=202406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6
발령번호: 2024-71
시행일자: 202406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 2200000028185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729, 시행일자=20130729, 소관부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729
발령번호: 120
시행일자: 20130729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 |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 2100000074329 |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20, 시행일자=201701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20
발령번호: 2017-13
시행일자: 201701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 |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6) | 2100000209183 |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6)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6)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 2100000026560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63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630
발령번호: 2015-20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은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 |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2100000189826 | #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01, 시행일자=202006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01
발령번호: 1104
시행일자: 202006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보통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 |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 2100000246720 |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2, 시행일자=20240902,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2
발령번호: 2024-29
시행일자: 20240902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국제조세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 |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2100000197164 |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0, 시행일자=202101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0
발령번호: 2021-32
시행일자: 202101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 2100000254096 |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 |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 2100000258802 |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08,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162
시행일자: 20250508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 2100000248750 |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9, 시행일자=2024102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9
발령번호: 2024-41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 | |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2100000226622 | #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17, 시행일자=20230717,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17
발령번호: 656
시행일자: 20230717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 2100000181496 | #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821, 시행일자=201908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821
발령번호: 527
시행일자: 201908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 2100000242488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14, 시행일자=20240614, 소관부처=서해지방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14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중ㆍ대형 경비함정의 공문서... |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 2100000207130 |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4, 시행일자=2021121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4
발령번호: 2021-105
시행일자: 202112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 |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 2100000261360 |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무역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 | |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 2100000256062 | #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1141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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