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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1문의 3 1. (1)
<기초적 사실관계> 甲이 乙에게 2022. 3. 5. 1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원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청구원인사실을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1억 원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甲은 자신이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들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고, 질문도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제1심법원은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乙이 5천만 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여 乙은 甲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일부인...
[ "청구가 일부 인용된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이심의 범위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쟁점을 정확히 제시하는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핵심 쟁점임을 언급하는지", "이심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언급하는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소 제기에 의한 확정 차단 및 이심의 효력이 원재판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발생함을 설명하는지", "사안에서 원고가 항소한 패소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1억 원의 대여금 채권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분석하는지",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관련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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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다68914]\": \"판시사항\\n[1]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n[2] 원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3]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의 보수를 이행한 경우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계약상 도급인의 보험금...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1문의 3 1. (2)
<기초적 사실관계> 甲이 乙에게 2022. 3. 5. 1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원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청구원인사실을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1억 원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甲은 자신이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들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고, 질문도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제1심법원은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乙이 5천만 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여 乙은 甲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일부인...
[ "甲의 지연손해금 청구 추가가 청구의 후발적 병합에 해당함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청구 변경이 가능하며, 소송 지연을 시키지 않고, 청구기초 동일성에도 문제가 없어 허용됨을 설명하는지", "부대항소의 개념(피항소인이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 항소 존재를 전제로 원판결 변경을 구하는 제도)을 정확히 설명하는지", "피항소인의 부대항소 범위가 항소인의 주된 항소 불복 범위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을 언급하는지", "甲만 항소한 경우, 대여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결 확정 전에 항소를 취하하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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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다68914]\": \"판시사항\\n[1]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n[2] 원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3]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의 보수를 이행한 경우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계약상 도급인의 보험금...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1문의 3 2.
<기초적 사실관계> 甲이 乙에게 2022. 3. 5. 1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원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청구원인사실을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1억 원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甲은 자신이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들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고, 질문도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제1심에서 乙은 예비적 변제항변도 이유 없다면 자신의 甲에 대한 1억 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은 乙의 반대채권을 부인하였다. 다음 각...
[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의 원칙을 언급하는지", "설문 (1)의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고 설명하는지", "제1심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변제가 아닌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예시를 적절하게 제시하는지",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하고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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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1문의 4 1.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乙로부터 전기자동차 50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위 자동차 제작을 위해 丙으로부터 전자브레이크 및 모터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전기자동차 30대를 인도받았는데, 위 자동차 중 15대의 자동차에서 고주파 소음이 발생하였다. 甲과 乙은 공동으로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A회사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丙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자브레이크 내부의 금속 부품이 파열되었기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위 전자 브레이크는 丙의 하도급 업체인 丁이 제조한 것이었다. 甲은 위 고주파 소음의 원인을 찾기 위...
[ "을의 각 주장이 부당하다는 전체적인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이행보조자의 의미 및 민법 제391조의 적용범위가 쟁점임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민법 제669조가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임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갑이 수급인 을의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민법 제390조에 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을 명시하는지", "을의 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요건 중 채무자의 귀책사유 필요성을 언급하는지",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과실)를 인용하며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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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8다51077, 51084]\": \"판시사항\\n[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n[3]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던 중 발생한 화재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설치공사를 맡은 수급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안에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n\\n판결요지\\n[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1문의 4 2.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乙로부터 전기자동차 50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위 자동차 제작을 위해 丙으로부터 전자브레이크 및 모터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전기자동차 30대를 인도받았는데, 위 자동차 중 15대의 자동차에서 고주파 소음이 발생하였다. 甲과 乙은 공동으로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A회사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丙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자브레이크 내부의 금속 부품이 파열되었기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위 전자 브레이크는 丙의 하도급 업체인 丁이 제조한 것이었다. 甲은 위 고주파 소음의 원인을 찾기 위...
[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제점으로 명확히 제시하는지", "심리 결과 청구가 인용되고 그 결론이 제1심 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 항소기각판결이 적법한지 여부를 문제점으로 명확히 제시하는지", "항소심에서 청구기초 동일성이 인정되는 청구변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함을 설명하는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항소인(원고)이 항소심에서 청구변경하는 경우 부대항소로 의제된다는 판례의 입장을 언급하는지", "사안에서 甲의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으로의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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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다18376]\": \"판시사항\\n[1]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소멸하는 채권액의 범위\\n\\n판결요지\\n[1]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n[2]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때에는,...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1문의 5 1.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 및 골프장 운영을 영업으로 하고 있고, 乙에게 골프장 회원권 분양과 관련하여 甲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乙은 甲이 보유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홍보하여 2018. 5. 8. 丙과 사이에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2억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丙은 甲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들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고, 질문도 별개임...
[ "甲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임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민법 제756조를 인용하여 사용자책임의 일반적 요건(피용자, 사무집행 관련성, 불법행위, 면책사유 부존재)을 정확히 설명하는지", "乙이 甲의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을 제시하는지", "사용자책임에서의 피용자의 의미(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정확히 설명하는지", "乙이 甲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수수료를 받고 회원권을 중개·알선하는 지위에 있음을 근거로 乙이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乙의 행위가 甲의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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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4다카979]\": \"판시사항\\n가. 어음금이나 수표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의 손해액\\n나. 민법 제756조 소정의 \\\"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규정의 의미\\n\\n판결요지\\n가.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다.\\n나. 민법 제 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피용자의...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1문의 5 2.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 및 골프장 운영을 영업으로 하고 있고, 乙에게 골프장 회원권 분양과 관련하여 甲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乙은 甲이 보유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홍보하여 2018. 5. 8. 丙과 사이에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2억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丙은 甲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들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고, 질문도 별개임...
[ "소송고지가 있었으나 전소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문제점으로 정확하게 제시하는지", "소송고지의 일반적인 효과(피고지자가 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참가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86조에 따라 제77조의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됨)를 설명하는지", "참가적 효력의 범위가 피고지자가 참가하였다면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된다는 점을 판례의 입장을 들어 설명하는지",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중, 1차 소송이 소송판결이 아닌 본안판결로서 확정되어야 함을 언급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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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다268252]\": \"판시사항\\n[1]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n[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669조 본문의 규정이 채무불이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n판결요지\\n[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1문의 6
甲은 X토지의 소유자이고, 乙은 X토지에 인접하여 신축된 Y건물의 소유자로서 X토지를 Y건물의 주차장 및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甲은 乙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X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乙이 X토지를 Y건물의 주차장 및 진출입로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하였다. 乙은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물 반환으로 펜스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甲은 위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소송 과정에서 乙에게 X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 "점유권에 기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제점으로 명확히 제시하는지", "본소 기각 시 예비적 반소를 심판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제점으로 명확히 제시하는지", "민법 제208조를 인용하여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함을 설명하는지",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지",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양 청구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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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다208441]\": \"판시사항\\n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2문의 1 1.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1998. 1. 5.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2. 4. 20. 丁과 혼인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 3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乙은 2002. 2. 5. 甲 명의의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2004. 5. 8. 乙로부터 X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명의자인 乙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했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 중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반적인 요건(수익자의 이득, 반환청구권자의 손실,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수익자의 이득 보유에 법률상 원인 없을 것)을 정확히 언급하는지", "乙이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득을 얻었으며, 이 매매대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지", "무권리자인 乙의 처분행위 및 그에 따른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의 소유권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설명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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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다272275]\": \"판시사항\\n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n판결요지\\n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2문의 1 2.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1998. 1. 5.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2. 4. 20. 丁과 혼인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 3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甲과 丁은 2020. 3. 8. “甲이 사망할 경우 甲의 모든 재산을 아내인 丁에게 준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마음이 변하여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철회하고자 한다. 甲은 위 계약을 해제 또는 철회할 수 있는가?
[ "甲과 丁 사이의 증여가 甲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에 해당함을 명확히 언급하는지 (민법 제562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증여의 해제 사유(민법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등)를 제시하는지.", "사안에서 甲이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고 다른 해제 사유도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여 해제 사유로는 甲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분석하는지.", "사인증여에 민법 제1108조 제1항(유증의 철회)이 준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임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판례의 입장을 인용하여, 사인증여가 유증과 실제적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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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다245330]\": \"판시사항\\n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n판결요지\\n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2문의 1 3.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1998. 1. 5.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2. 4. 20. 丁과 혼인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 3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甲은 2023. 11.경 丁이 혼인 전 자녀 A를 출산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丁은 청소년 시절에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어 A를 출산하였으나 곧바로 입양 보냈고, A와 관계가 단절되어 양육이나 교류 등은 전혀 없었다. 丁은 甲에게 A를 출산한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 甲은 2024. 1. 3. 가정법원에 혼...
[ "혼인취소사유로서 사기에 해당하는지, 특히 출산경력 미고지가 혼인취소사유인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파악하는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규정을 언급하는지", "혼인취소사유로서 사기에 소극적으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불고지 또는 침묵이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언급하는지", "혼인 당사자 일방이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고지의무 위반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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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므654]\": \"판시사항\\n[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n[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2문의 2 1.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8. 4. 1. 乙에게 甲 소유의 X건물을 보증금 2억 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8. 5. 1. 부터 2023.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乙은 2018. 5. 1. 甲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X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甲과 乙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X건물에 관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라고 약정(이하 ‘금지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한편 乙은 2022...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금지약정에 의하여 보증금반환채권양도가 제한되는지 여부 및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보증금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민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양도성이 있으며, 임차권과 달리 그 양도를 제한할 특별한 필요가 없음을 언급하는지", "판례의 입장에 따라,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의 금지약정이 X건물의 임차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임차인 乙의 보증금채권 양도까지 제한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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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다2624]\": \"판시사항\\nNone\\n\\n판결요지\\nNone\\n\\n사건\\n2001다2624 양수금\\n\\n원고,상고인\\nA\\n\\n피고,피상고인\\nB\\n\\n피고보조참가인\\n주식회사 보해상호신용금고\\n<삭제>\\n\\n환송판결\\n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n\\n원심판결\\n광주고등법원 2000. 12. 13. 선고 2000나1876 판결\\n\\n\\n\\n\\n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제1주장에 관하여.\\n...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2문의 2 2.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8. 4. 1. 乙에게 甲 소유의 X건물을 보증금 2억 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8. 5. 1. 부터 2023.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乙은 2018. 5. 1. 甲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X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甲은 乙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 3. 1.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21. 4. 30., 지연손해금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위 대여금의 변제기...
[ "상계의 일반적 요건, 임대차 종료 전 보증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수동채권 변제기 도래 전 상계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 차액정산 기준시기 및 정산방법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는지", "상계의 일반적 요건으로 동종채권의 대립,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및 실현 장애 사유 없음, 수동채권에 상계금지사유 없음 등을 민법 제492조와 함께 설명하는지",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상계의사표시를 한 2023. 1. 31. 당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간 동종채권의 대립이 인정되고, 甲의 자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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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79다662]\": \"판시사항\\n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n\\n판결요지\\n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채권압류통지 이전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2문의 3
甲은 건물신축을 위해 2012. 3. 15. 乙로부터 X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4. 30. 토지를 인도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자금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건물신축을 미루고 있던 중, 2022. 9. 30.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의 굴착공사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굴착공사가 진행되던 2023. 8. 초순경, 토지 1~4m 깊이에 건설폐토석, 비닐, 폐유와 폐자재 등 각종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 해당 쓰레기들은 1995. 5.경 당시 X토지의 소유자인 乙에 의해서 매립된 것인데 그 사이 오염물질과 토양이 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의 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요건(제214조)을 정확히 언급하는지", "방해의 의미에 대해 판례의 입장(현재에도 지속되는 침해, 과거에 종결된 손해와 구별)을 설명하는지", "토지 지하 쓰레기 매립의 경우 현재 토지 소유자가 무단 매립자에게 매립물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을 언급하는지", "X토지 지하 쓰레기가 甲의 소유권에 지속적인 침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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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다5917]\": \"판시사항\\n[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및 그 내용\\n[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n\\n판결요지\\n[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3문 1.
甲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아파트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甲회사는 설립 당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100,000주 발행하였다. 무직자인 A는 甲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인데, 甲회사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건설 공사 기간이 3개월 가량 늘어남에 따라 당초 입주 예정일을 한참 지난 후에서야 입주하게 되었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500주를 가진 주주 B는 이 같은 일련의 사정을 알게 되어 회계장부를 열람하였고 그 결과 B는 甲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甲회사는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
[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의 소재임을 정확히 제시하는지.", "민법상 법정이율이 연 5%이고, 상법상 법정이율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푼(연 6%)임을 언급하는지.", "상사법정이율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며, 그 범위가 쌍방적, 일방적, 영업적, 보조적 행위를 불문하고 넓게 적용됨을 설명하는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지.", "어음, 수표의 경우 상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됨을 언급하는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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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다28968]\": \"판시사항\\n[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n[2]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3]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n[5] 아파트 분양...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3문 2.
甲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아파트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甲회사는 설립 당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100,000주 발행하였다. 무직자인 A는 甲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인데, 甲회사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건설 공사 기간이 3개월 가량 늘어남에 따라 당초 입주 예정일을 한참 지난 후에서야 입주하게 되었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500주를 가진 주주 B는 이 같은 일련의 사정을 알게 되어 회계장부를 열람하였고 그 결과 B는 甲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甲회사는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
[ "B의 회계장부 열람청구에 대해 회사가 주주가 적대적이라는 사유나 이미 열람한 적이 있다는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의 쟁점을 제시하는지", "B의 지분이 3% 미만으로 되어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지의 쟁점을 제시하는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지",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부 사유의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설명하는지", "판례에 따라 주주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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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9다10189]\": \"판시사항\\n[1] 주택건설업자가 당초 아파트분양계약시 정해진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주어 수분양자들이 연기된 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입주지연일수에서 중도금 연기일수를 공제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n[2]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의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채무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n판결요지\\n[1] 주택건설업자가 당초 아파트분양계약시 정해진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주어 수분양자들이 연기된 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중...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3문 3.
甲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아파트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甲회사는 설립 당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100,000주 발행하였다. 무직자인 A는 甲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인데, 甲회사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건설 공사 기간이 3개월 가량 늘어남에 따라 당초 입주 예정일을 한참 지난 후에서야 입주하게 되었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500주를 가진 주주 B는 이 같은 일련의 사정을 알게 되어 회계장부를 열람하였고 그 결과 B는 甲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甲회사는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
[ "어음발행 취소 가능성 및 취소 상대방(D)을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D의 어음상 권리 선의취득 여부를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甲의 어음행위 자체의 하자에 관한 항변의 성질을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어음행위에도 의사표시 일반론이 적용되어 취소가 가능함을 언급하는지", "어음행위 취소의 상대방이 직접상대방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제시하는지", "어음행위 취소의 상대방에 관한 학설(직접상대방한정설, 제3취득자포함설)을 제시하는지", "판례가 어음행위 취소의 상대방에 대해 '제3취득자포함설'의 입장임을 정확히 서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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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3문 4.
甲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아파트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甲회사는 설립 당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100,000주 발행하였다. 무직자인 A는 甲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인데, 甲회사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건설 공사 기간이 3개월 가량 늘어남에 따라 당초 입주 예정일을 한참 지난 후에서야 입주하게 되었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500주를 가진 주주 B는 이 같은 일련의 사정을 알게 되어 회계장부를 열람하였고 그 결과 B는 甲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甲회사는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
[ "주주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대표이사에게 배정하는 경우, 이것이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 정관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및 이사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는지.", "실권주가 주주배정 방식에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않아 발생한 주식임을 설명하고, 이 경우 회사가 마감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지.",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의 구별 기준이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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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도4949(전합)]\": \"판시사항\\n[1]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n[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주주 배정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n[3] 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
변호사시험 13회 민사법 제3문 5.
甲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아파트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甲회사는 설립 당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100,000주 발행하였다. 무직자인 A는 甲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인데, 甲회사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건설 공사 기간이 3개월 가량 늘어남에 따라 당초 입주 예정일을 한참 지난 후에서야 입주하게 되었다.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500주를 가진 주주 B는 이 같은 일련의 사정을 알게 되어 회계장부를 열람하였고 그 결과 B는 甲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甲회사는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
[ "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 축출과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및 구제수단이 문제됨을 서술하는지", "소집절차상의 하자,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쟁점임을 명시하는지",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감자무효의 소가 검토되어야 함을 언급하는지", "총회 소집권한이 이사회에 있음을 언급하는지 (상법 제362조를 인용하는지)", "대표이사가 2주 전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함을 언급하는지 (상법 제363조 제1항을 인용하는지)",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 흠결 시 총회결의 취소사유, 대부분 주주에게 흠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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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다283315]\": \"판시사항\\n[1]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n[2]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
변호사시험 13회 형사법 제1문 1.
(1) 甲, 乙, 丙이 금값 상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乙은 외삼촌 A의 집 안 금고에 금괴가 있는데 A가 출장 중이라 집이 비어있으니 금괴를 훔쳐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동의한 甲과 丙에게 乙은 A의 집 비밀번호 및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CCTV가 없는 도주로까지 상세한 정보와 범행 계획을 제공하였다. 범행 당일 10:00경 범행 계획대로 乙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남아 있었고, 甲과 丙은 A의 집으로 갔다. 丙이 A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어주고 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甲은 A의 집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찾아 열었다. 하지만 금고 ...
[ "甲과 丙의 합동절도불능미수죄 및 공동주거침입죄의 성부를 논하고 있는지", "乙의 합동절도미수죄 및 공동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의 성부를 논하고 있는지", "甲의 준강도미수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성부를 논하고 있는지", "乙과 丙의 'A를 상해한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논하고 있는지 (공동정범과 착오)", "乙의 친족상도규정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지", "합동범의 '합동'에 대한 통설(현장설)을 언급하며,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에 있는 실행 행위의 분담'이 요구됨을 기술하는지", "甲과 丙이 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丙이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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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67도1117]\": \"판시사항\\n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n\\n판결요지\\n본조 제2항 전단에서 이른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한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n...
변호사시험 13회 형사법 제1문 2.
(1) 甲, 乙, 丙이 금값 상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乙은 외삼촌 A의 집 안 금고에 금괴가 있는데 A가 출장 중이라 집이 비어있으니 금괴를 훔쳐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동의한 甲과 丙에게 乙은 A의 집 비밀번호 및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CCTV가 없는 도주로까지 상세한 정보와 범행 계획을 제공하였다. 범행 당일 10:00경 범행 계획대로 乙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남아 있었고, 甲과 丙은 A의 집으로 갔다. 丙이 A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어주고 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甲은 A의 집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찾아 열었다. 하지만 금고 ...
[ "경찰관이 甲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의 적법성을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 및 그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 논점으로 다루고 있는지.", "체포의 방법을 현행범인체포 또는 긴급체포 등과 관련하여 주요 논점으로 다루고 있는지.",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지.",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요하지 않음을 언급하는지.", "불심검문의 방법 중 정지 요구에 불응 시 실력행사의 가부에 대해 논하고 있는지.", "판례의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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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도13999]\": \"판시사항\\n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n\\n판결요지\\n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변호사시험 13회 형사법 제1문 3.
(1) 甲, 乙, 丙이 금값 상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乙은 외삼촌 A의 집 안 금고에 금괴가 있는데 A가 출장 중이라 집이 비어있으니 금괴를 훔쳐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동의한 甲과 丙에게 乙은 A의 집 비밀번호 및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CCTV가 없는 도주로까지 상세한 정보와 범행 계획을 제공하였다. 범행 당일 10:00경 범행 계획대로 乙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남아 있었고, 甲과 丙은 A의 집으로 갔다. 丙이 A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어주고 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甲은 A의 집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찾아 열었다. 하지만 금고 ...
[ "B에 대한 행위와 관련하여 丁의 살인중지미수죄의 성부(자의성, 중지행위)를 논점으로 설정하는지", "B에 대한 행위와 관련하여 戊의 살인장애미수죄의 공동정범 및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을 논점으로 설정하는지", "戊의 녹음행위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대화비밀침해죄의 성부를 논점으로 설정하는지", "丁과 戊에게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 실행의 착수, 미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진다는 점은 분명함을 언급하는지", "丁의 살인중지미수죄의 성부를 논할 때, 중지미수의 자의성 개념에 대한 학설 대립(객관설, 주관설, Frank 공식, 규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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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도16404]\": \"판시사항\\n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n판결요지\\nNone\\n\\n사건\\n2013도16404 통신비밀보호법위반\\n\\n피고인\\n피고인\\n\\n상고인\\n피고인\\n\\n원심판결\\n서울북부지법 2013. 12. 13. 선고 2013노1111 판결\\n\\n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
변호사시험 13회 형사법 제1문 4. 1)
(1) 甲, 乙, 丙이 금값 상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乙은 외삼촌 A의 집 안 금고에 금괴가 있는데 A가 출장 중이라 집이 비어있으니 금괴를 훔쳐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동의한 甲과 丙에게 乙은 A의 집 비밀번호 및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CCTV가 없는 도주로까지 상세한 정보와 범행 계획을 제공하였다. 범행 당일 10:00경 범행 계획대로 乙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남아 있었고, 甲과 丙은 A의 집으로 갔다. 丙이 A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어주고 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甲은 A의 집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찾아 열었다. 하지만 금고 ...
[ "戊의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 여부를 논점으로 삼고 있는지",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체포·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함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언급하는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함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언급하는지", "전자정보 압수의 원칙(출력/복제)과 예외(매체 반출)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언급하는지", "戊를 긴급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적법하게 사후영장을 발부받은 사실관계를 언급하는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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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도3106]\": \"판시사항\\n[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n[2] 고소인으로서는 처의 상간자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n[3]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4] 간통 고소사건에 있어 상간자들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에 대한 무혐의결정 및 강간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강간 고소취소와 그로 인한 강간죄에...
변호사시험 13회 형사법 제1문 4. 2)
(1) 甲, 乙, 丙이 금값 상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乙은 외삼촌 A의 집 안 금고에 금괴가 있는데 A가 출장 중이라 집이 비어있으니 금괴를 훔쳐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동의한 甲과 丙에게 乙은 A의 집 비밀번호 및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CCTV가 없는 도주로까지 상세한 정보와 범행 계획을 제공하였다. 범행 당일 10:00경 범행 계획대로 乙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남아 있었고, 甲과 丙은 A의 집으로 갔다. 丙이 A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어주고 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甲은 A의 집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찾아 열었다. 하지만 금고 ...
[ "丁이 범행을 부인하며 경찰관 P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丁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해야 함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는지.", "조사자증언의 개념을 설명하는지.", "조사자증언의 근거 조문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을 정확히 인용하는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자(경찰관 P)의 공판기일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설명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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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13회 형사법 제2문 1.
(1) 甲과 乙은 한 건 하기로 하고 집 주변 ATM 앞을 서성대다 현금을 인출하는 A의 뒤에서 몰래 A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乙이 A에게 길을 묻는 척하고, 甲이 그 사이 A의 지갑을 몰래 꺼내었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일단 네가 갖고만 있어라. 밤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그 지갑을 건네주었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다. 乙은 甲의 말을 어기고 ○○백화점 근처 ATM에서 A의 신용카드로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나오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처남 丙과 마주치자 丙에게 A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건네주며 “내가 지금 급한 약속...
[ "논점의 정리에서 'A의 지갑'에 대한 甲과 乙의 합동절도죄의 성부를 언급하는지", "논점의 정리에서 'A의 신용카드 사용 행위'와 관련한 乙의 죄책(인출한 예금, 명품가방)을 언급하는지", "논점의 정리에서 시계에 대한 丙의 절도죄 성부(사기죄와 책략절도의 한계)를 언급하는지", "논점의 정리에서 'P1에 대한 행위'에 대한 甲의 특수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부를 언급하는지", "논점의 정리에서 'P2에게 허위진술한 행위'에 대한 甲의 범인도피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부를 언급하는지", "논점의 정리에서 'P2에게 허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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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67도1117]\": \"판시사항\\n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n\\n판결요지\\n본조 제2항 전단에서 이른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한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n...
변호사시험 13회 형사법 제2문 2.
(1) 甲과 乙은 한 건 하기로 하고 집 주변 ATM 앞을 서성대다 현금을 인출하는 A의 뒤에서 몰래 A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乙이 A에게 길을 묻는 척하고, 甲이 그 사이 A의 지갑을 몰래 꺼내었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일단 네가 갖고만 있어라. 밤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그 지갑을 건네주었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다. 乙은 甲의 말을 어기고 ○○백화점 근처 ATM에서 A의 신용카드로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나오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처남 丙과 마주치자 丙에게 A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건네주며 “내가 지금 급한 약속...
[ "논점의 정리에서 절도 혐의로 압수된 휴대폰에서 절도와 관련성 없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된 경우 그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됨을 제시하는지", "논점의 정리에서 압수영장의 효력범위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관련성' 개념과 연관하여 논점을 제기하는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이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을 의미함을 명확히 설명하는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에 대해,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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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도13458]\": \"판시사항\\n[1] 1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두 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n[2]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가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
변호사시험 13회 형사법 제2문 3.
(1) 甲과 乙은 한 건 하기로 하고 집 주변 ATM 앞을 서성대다 현금을 인출하는 A의 뒤에서 몰래 A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乙이 A에게 길을 묻는 척하고, 甲이 그 사이 A의 지갑을 몰래 꺼내었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일단 네가 갖고만 있어라. 밤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그 지갑을 건네주었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다. 乙은 甲의 말을 어기고 ○○백화점 근처 ATM에서 A의 신용카드로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나오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처남 丙과 마주치자 丙에게 A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건네주며 “내가 지금 급한 약속...
[ "제1심 법원의 경합범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선고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일부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문제됨을 지적하는지", "일부 상소를 '재판의 일부'로 정의하고, 한 개의 사건의 일부가 아닌 '수 개의 사건이 병합 심판되고 그 결과 판결 주문이 수개인 경우에 그 수 개의 재판 중 일부'를 의미함을 기술하는지", "형사소송법 제324조 제1항을 인용하는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하나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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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1도1402]\": \"판시사항\\n가. 부녀매매죄의 주체 및 객체와 그 성립요건\\n나.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n\\n판결요지\\n가. 부녀매매죄는 부녀자의 신체의 자유를 그 일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그 행위의 객체는 부녀이고,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 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친권자등의 보호자만이 본 죄의 주체가 될 ...
변호사시험 13회 형사법 제2문 4.
(1) 甲과 乙은 한 건 하기로 하고 집 주변 ATM 앞을 서성대다 현금을 인출하는 A의 뒤에서 몰래 A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乙이 A에게 길을 묻는 척하고, 甲이 그 사이 A의 지갑을 몰래 꺼내었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일단 네가 갖고만 있어라. 밤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그 지갑을 건네주었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다. 乙은 甲의 말을 어기고 ○○백화점 근처 ATM에서 A의 신용카드로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나오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처남 丙과 마주치자 丙에게 A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건네주며 “내가 지금 급한 약속...
[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피고인 甲의 불복방법으로 보통항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보통항고의 효력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지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보석의 취소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함을 언급하는지",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지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 제2항)", "피고인 甲이 고등법원의 보석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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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모633]\": \"판시사항\\nNone\\n\\n판결요지\\nNone\\n\\n사건\\n2020모633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n\\n피고인\\n피고인\\n\\n변호인\\n법무법인 열림 외 1인\\n\\n재항고인\\n변호인\\n\\n원심결정\\n서울고등법원 2020. 2. 19.자 2019초보18 결정\\n\\n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석취소결정 시 집행정지를 비롯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n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변호사시험 13회 형사법 제2문 5.
(1) 甲과 乙은 한 건 하기로 하고 집 주변 ATM 앞을 서성대다 현금을 인출하는 A의 뒤에서 몰래 A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乙이 A에게 길을 묻는 척하고, 甲이 그 사이 A의 지갑을 몰래 꺼내었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일단 네가 갖고만 있어라. 밤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그 지갑을 건네주었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다. 乙은 甲의 말을 어기고 ○○백화점 근처 ATM에서 A의 신용카드로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나오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처남 丙과 마주치자 丙에게 A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건네주며 “내가 지금 급한 약속...
[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된 논점으로 다루고 있는지.",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소급 적용 불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논점으로 다루고 있는지.",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원칙이 사안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점으로 다루고 있는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을 통해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제1조 제1항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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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도10660]\": \"판시사항\\n[1]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2]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n\\n판결요지\\n[1]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
변호사시험 13회 공법 제1문 3.
국회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 10. 4.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개정 법률안에는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과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甲은 개정 법률안이 자신의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2019. 10. 15.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였다. 국회는 2019. 10. 30.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
[ "개정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달리 취급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점으로 명확히 제시하는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법 적용의 평등'을 넘어 입법자에 대한 '법 제정의 평등'까지 포함하는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는지", "입법자가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차별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때 이를 금지한다는 평등원칙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하는지", "개정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지방의원의 경우 연금을 정지하여 양자를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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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97헌가12]\": \"판시사항\\n1.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n 2.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n 3.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변호사시험 13회 공법 제1문 4. (1)
국회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 10. 4.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개정 법률안에는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과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甲은 개정 법률안이 자신의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2019. 10. 15.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였다. 국회는 2019. 10. 30.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지급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 논점으로 명확히 제시하는지", "행정소송법 제19조를 언급하며 취소소송의 대상이 '처분등'임을 설명하는지", "판례가 제시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일반적 정의(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정확히 인용하는지", "금전급부에 관한 거부 결정의 '처분성' 판단 시, 권리 존부 또는 범위가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와 법령에 의해 바로 확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는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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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6누6417]\": \"판시사항\\n[1]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n[2] 퇴직일시금청구서 재직기간란이 담당직원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경우, 그를 기초로 한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n[3]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n\\n판결요지\\n[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변호사시험 13회 공법 제1문 4. (2)
국회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 10. 4.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개정 법률안에는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과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甲은 개정 법률안이 자신의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2019. 10. 15.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였다. 국회는 2019. 10. 30.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
[ "丙이 재직 기간 중 지급 정지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유형(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이 문제됨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지급 거부 행위의 '처분성' 유무가 주요 쟁점임을 명시하는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를 인용하여 항고소송의 개념(행정청의 처분 등과 부작위에 대한 소송)을 정확히 설명하는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를 인용하여 당사자소송의 개념(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정확히 설명하는지", "행정기관의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면 항고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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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두244]\": \"판시사항\\n[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n[3] 공무원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공...
변호사시험 13회 공법 제2문 1.
甲은 A도 B군에 있는 자기 소유 임야(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B군수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B군을 지나는 고속국도(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은 “허가권자가 국토계획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
[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의 핵심 논점이 '토지의 이용실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불확정개념과 관련하여 판단여지 또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임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강학상 '허가'와 '특허'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고, 각 개념의 특징(해제적 행위 vs. 설정적 행위, 소극적 위해방지 vs. 공익사업, 자연적 자유의 회복 vs. 새로운 권리 부여)을 설명하고 있는지", "B군수의 개발행위허가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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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8두17593]\": \"판시사항\\n[1]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n[2]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및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유무)\\n[3]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기준 및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n[4]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농업종사 등의 목적으로 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
변호사시험 13회 공법 제2문 2.
甲은 A도 B군에 있는 자기 소유 임야(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B군수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B군을 지나는 고속국도(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은 “허가권자가 국토계획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
[ "B군 예규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격과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를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격 검토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는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및 대외적 구속력 유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지",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 관계를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훈령이 제정된 배경을 설명하는지", "국토교통부장관 훈령이 법령보충적 규칙이 아닌,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재량준칙 성격의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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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두60776]\": \"판시사항\\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법원이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행정규칙의 효력 및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
변호사시험 13회 공법 제2문 3.
甲은 A도 B군에 있는 자기 소유 임야(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B군수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B군을 지나는 고속국도(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은 “허가권자가 국토계획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제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헌법 제75조를 언급하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및 구체적 위임의 의미(법률에 내용 및 범위의 대강이 명확히 규정되어 예측 가능해야 함)를 설명하는지", "형질변경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탄력적 규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지", "대통령령에 규정될 허가의 대상이 되는 형질변경의 구체적인 범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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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013헌바271]\": \"판시사항\\nNone\\n\\n판결요지\\nNone\\n\\n사건\\n2013헌바2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n\\n청구인\\n1. 김○형\\n2. 노○진\\n들 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n담당변호사 김명근, 오성록\\n\\n당해사건\\n대법원 2013두1621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n\\n선고일\\n2014. 6. 26.\\n\\n주문\\n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1문의 1 1.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친구 乙의 2020. 5. 1. 01:00경 폭행행위로 인하여 적극적 손해 500만 원, 소극적 손해 300만 원, 정신적 손해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후 甲은 2022. 4. 1.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乙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위 900만 원의 손해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적극적 손해 500만 원, 소극적 손해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甲이 乙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합계 900만...
[ "사안의 손해배상청구권이 2020. 5. 1. 발생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23. 5. 1.에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명확히 언급하는지", "일부청구시 시효중단의 범위에 대한 학설로 일부 중단설, 전부 중단설, 명시설을 설명하는지", "일부 중단설이 명시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된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가 중단된다는 입장임을 정확히 설명하는지", "전부 중단설이 명시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 전부에 대해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임을 정확히 설명하는지", "명시설이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그 일부에 한하여,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채권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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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두15469]\": \"판시사항\\n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통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n\\n판결요지\\n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1문의 1 2.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친구 乙의 2020. 5. 1. 01:00경 폭행행위로 인하여 적극적 손해 500만 원, 소극적 손해 300만 원, 정신적 손해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후 甲은 2022. 4. 1.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乙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위 900만 원의 손해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적극적 손해 500만 원, 소극적 손해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甲이 乙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합계 900만...
[ "부대항소인 甲의 동의 없는 乙의 항소 취하가 적법한지 문제되는지 언급하는지", "청구변경의 일반적 요건(동종절차 및 공통관할, 사실심 변론 종결 전, 신·구 청구 간 청구기초의 동일성, 절차 지연 없음)을 제시하는지", "사안에서 甲의 청구 추가적 변경이 청구원인은 동일하고 청구취지만 확장한 것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지", "원고가 전부 승소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변경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본다는 판례의 입장을 제시하는지",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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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0다982]\": \"판시사항\\n부대항소의 의제\\n\\n판결요지\\n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n\\n사건\\n80다982 손해배상\\n\\n원고,피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n\\n피고,상고인\\n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n\\n원판결\\n서울고등법원 1980.3.31. 선고 79나1767 판결\\n\\n주문\\n원판결 주문 제2항의 피고 패소부분 중 확정된 금 16,410,4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1문의 2 1.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9. 5. 31. 乙을 상대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여러 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공시송달하였고,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등도 전부 공시송달하였다.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2019. 11. 13.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9. 12. 20. 확정되었다. 甲은 2019. 12. 30. ...
[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른 항소심 반소의 요건과 반소의 소의 이익 유무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는지.",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 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함을 언급하는지.",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한 항변과 관련된 반소, 중간확인의 반소, 항소심에서 반소의 변경으로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경우 등 다른 주요 예외 사유들을 명시하는지.", "사안의 乙의 반소가 '본소와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반소'에 해당하며, 이는 甲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甲의 동의 없이도 乙의 반소가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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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1문의 2 2.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9. 5. 31. 乙을 상대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여러 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공시송달하였고,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등도 전부 공시송달하였다.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2019. 11. 13.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9. 12. 20. 확정되었다. 甲은 2019. 12. 30. ...
[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문제를 정확히 제시하는지.",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경우의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문제를 제시하는지.", "주등기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제점으로 제시하는지.",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가진다는 원칙을 설명하는지.", "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등기의무자(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례의 입장을 언급하는지.", "2019. 12. 30. 자 甲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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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다43903]\": \"판시사항\\n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n\\n판결요지\\n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1문의 3
甲은 2024. 6. 2. Z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소장에 乙 명의의 차용증을 서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에는 ‘Z은 甲으로부터 1억 원을 정히 차용함. 이자는 없고, 차용금은 2023. 12. 31.까지 변제하겠음. 2023. 4. 1. 차용인 Z’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차용인 乙의 이름 옆에는 Z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乙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진술하였다. 제2회 변론기일에서 차용증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는데, 乙은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은 내가 사...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등) 및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사람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될 때 날인이 그 사람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되며, 일단 날인의 진정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도 추정된다는 법리를 언급하는지", "乙이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날인 사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복멸하기 위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점을 정확히 제시하는지", "인영이 동일할 때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乙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乙이 반증을 들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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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다67276]\": \"판시사항\\n[1]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n[2] 다세대주택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일부 전유부분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n\\n판결요지\\n[1] 집합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주명의자 아닌 자에게 일부 전유부분을 양도하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건축법 제11조,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허가의 특성상 전...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2문의 1 1.
<기초적 사실관계> 乙은 2023. 4. 5.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乙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여러 차례에 걸쳐 乙에...
[ "매매잔대금 청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의 적용 여부가 주요 논점임을 정확히 제시하는지", "乙의 용도변경 불가능으로 인한 잔금지급 이행거절이 채권자 乙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乙의 이행거절이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지", "甲이 乙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의 적용을 주장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지",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적용을 위해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수령지체 성립의 필수 요건임을 언급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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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다79013]\": \"판시사항\\n[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n[2]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적극)\\n[3]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n\\n판결요지\\n[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2문의 1 2.
<기초적 사실관계> 乙은 2023. 4. 5.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乙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여러 차례에 걸쳐 乙에...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적용 여부와 을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및 그 범위를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사안에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따라서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 "민법 제537조 적용의 결과로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지", "판례의 입장(제537조 적용 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을 언급하며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는지", "갑이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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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다79013]\": \"판시사항\\n[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n[2]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적극)\\n[3]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n\\n판결요지\\n[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2문의 1 3.
<기초적 사실관계> 乙은 2023. 4. 5.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2> 乙의 대여금 채권자 丙은 2023. 9. 11.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
[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甲과 乙 사이의 합의해제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는지",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합의해제가 성립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설명하는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채무자가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설명하는지", "채권자 丙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甲의 부동산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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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다85921]\": \"판시사항\\n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n판결요지\\n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2문의 2
<기초적 사실관계> 상가분양업자인 乙은 2021. 3. 23.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3층 오피스텔인 Y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기 위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90억 원에 매수하고 甲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매매잔대금 3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甲과 乙은 乙이 향후 신축하는 Y 건물 1층의 101호 및 102호에 대한 분양권을 甲에게 양도하고, 분양권명의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甲 또는 甲이 정하는 자에게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합의(이하 '제1차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乙은 2021. 9. 5. X 토지에 대하여...
[ "丙의 乙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가 丙의 가압류 유효성에 달려있음을 논점화하는지",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을 제시하고, 가압류가 유효하다면 乙의 행위가 위법한 가해 행위가 됨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하는 요물계약임을 설명하는지", "제2차 대물변제 '약정'만 체결되었을 뿐 실제 분양권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제1차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甲의 101호 및 102호 분양권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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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다272855]\": \"판시사항\\n[1]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n[2]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후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및 이때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2문의 3 1.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04. 7. 8. 친구인 乙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X 토지에 관한 매수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甲과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 더불어 甲과 乙은 같은 날 ‘X 토지의 소유자가 甲임을 인정하고, 甲이 요구하는 경우 乙은 즉시 甲에게 X 토지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반환약정(이하 'X 토지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乙은 2004. 8. 9. X 토지의 소유자인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2004. 9. 9. 甲으로부터...
[ "사안의 명의신탁 유형이 '계약명의신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시하는지", "계약명의신탁 판단의 근거로, 甲이 乙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乙이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며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언급하는지", "부동산 실명법(부실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명시하는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반환약정'의 효력에 대한 쟁점을 제시하는지", "판례의 입장에 따라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른 부동산 반환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임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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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다244617]\": \"판시사항\\nNone\\n\\n판결요지\\nNone\\n\\n사건\\n2021다244617 소유권이전등기\\n\\n원고,상고인\\n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n\\n피고,피상고인\\nB\\n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덕\\n\\n원심판결\\n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308314 판결\\n\\n판결선고\\n2022. 6. 9.\\n\\n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2문의 3 2.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04. 7. 8. 친구인 乙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X 토지에 관한 매수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甲과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 더불어 甲과 乙은 같은 날 ‘X 토지의 소유자가 甲임을 인정하고, 甲이 요구하는 경우 乙은 즉시 甲에게 X 토지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반환약정(이하 'X 토지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乙은 2004. 8. 9. X 토지의 소유자인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2004. 9. 9. 甲으로부터...
[ "丁의 점유시효취득 가부 문제를 주된 논점으로 파악하는지", "甲의 점유시효취득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甲의 자주점유 추정의 복멸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는지", "甲이 20년 이상(2004. 9. 9.부터 2024. 9. 9.까지) X토지를 점유하였음을 명시하는지", "민법 제197조 및 제198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언급하는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인 甲의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지", "판례의 입장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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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다249428]\": \"판시사항\\n[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n[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3문의 1 1.
A주식회사는 주식의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이다. 甲은 A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 6. 9.부터 정관에 따라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소유하는 乙(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완료함)은 丙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A회사 주식 전부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丙은 2024. 10. 초순 「상법」상 등록질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2024. 11. 중순 소집된 A회사의 이사회는,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건을 의제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2025. 1. 10. 개최하기로 적법하게 결의하였...
[ "甲 이사 해임 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기준과 그 입증책임이 주요 쟁점임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요건으로 '임기가 정해진 이사',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만료 전 해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을 언급하는지.", "판례가 제시하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으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설명하는지.", "판례가 제시하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포함하여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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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다25611]\": \"판시사항\\n[1] 임기 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n[2]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n\\n판결요지\\n[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3문의 1 2.
A주식회사는 주식의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이다. 甲은 A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 6. 9.부터 정관에 따라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소유하는 乙(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완료함)은 丙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A회사 주식 전부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丙은 2024. 10. 초순 「상법」상 등록질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2024. 11. 중순 소집된 A회사의 이사회는,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건을 의제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2025. 1. 10. 개최하기로 적법하게 결의하였...
[ "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乙과 질권자인 丙 중 누가 주주권 행사인자인지 여부가 주주총회결의 하자 판단에 있어 문제됨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주식 질권 설정의 원칙(주권 교부, 상법 제338조) 및 명의개서 여부에 따른 등록질과 약식질의 구분을 설명하는지", "사안에서 乙은 질권설정자, 丙은 질권자이며 등록질권이 설정되었음을 파악하는지",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질권자가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질권설정자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인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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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다5569]\": \"판시사항\\n[1]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n판결요지\\n[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3문의 2 1.
A주식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비상장회사(대표이사 甲)로서 감사를 두고 있으며,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고, 주식을 전자등록하고 있지도 않다. A회사는 보통주만을 10만 주(1주 액면금액: 2만 원) 발행하였는데, 乙은 그중 1천5백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A회사의 2023년 영업년도 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은 35억 원, 기적립이익준비금은 12억 원, 기적립자본준비금은 0원, 미실현이익은 0원이었다. 한편, 주주총회 소집통지 권한이 없는 A회사의 평이사가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24. 3. 15. ...
[ "乙과 丙 중 이익배당금청구권자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에 대하여 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언급하는지",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 효력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주권 미발행 주식도 양도가 허용됨을 설명하는지", "A주식회사가 설립 5년 경과 및 주권 미발행 상태이므로, 乙의 丙에 대한 주식 양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지", "이익배당의 정의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재무제표 승인 결의에 의해 구체적 권리로 변하게 됨을 설명하는지", "A회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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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다12973]\": \"판시사항\\n[1] 상법 제342조의3 소정의 주식취득 통지의무의 적용 범위\\n[2]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취득자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한지 여부(적극)\\n[3]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n\\n판결요지\\n[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3문의 2 2.
A주식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비상장회사(대표이사 甲)로서 감사를 두고 있으며,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고, 주식을 전자등록하고 있지도 않다. A회사는 보통주만을 10만 주(1주 액면금액: 2만 원) 발행하였는데, 乙은 그중 1천5백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A회사의 2023년 영업년도 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은 35억 원, 기적립이익준비금은 12억 원, 기적립자본준비금은 0원, 미실현이익은 0원이었다. 한편, 주주총회 소집통지 권한이 없는 A회사의 평이사가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24. 3. 15. ...
[ "A회사의 배당이 배당가능이익이 없는지, 또는 절차나 내용이 위법한 배당인지 문제를 제기하는지", "주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앞서 결의취소의 소가 선결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쟁점을 제시하는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기준(순자산에서 자본금, 결산기 적립 법정준비금,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설명하는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A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3억 원임을 정확히 계산하는지", "위법배당을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협의의 위법배당'과 배당에 필요한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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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3도698]\": \"판시사항\\n가. 공정증서원본 기재사항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n나.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n\\n판결요지\\n가.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3문의 3 1.
농부 甲은 도시 근교에서 점포 및 대규모 생산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자신이 재배하는 사과가 유기농으로 3개월 보관이 가능한 품종이라는 점을 홍보하고자 한다. 이에 甲은 A주식회사와 사이에, A회사가 甲이 디자인한 도안과 규격에 맞춘 포장지를 제작하여 甲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A회사로부터 포장지를 인도받고 즉시 그 하자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甲 자신이 디자인한 도안 및 규격과 달라서 사용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이를 A회사에 통지하였다. 한편 乙은 2024...
[ "甲의 상인(당연상인, 의제상인)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는지", "포장지 공급계약에 상법 제69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계약의 법적 성질)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는지", "상인의 의의(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명확히 제시하는지", "상법상 상인을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구분함을 언급하는지", "당연상인의 의의(자기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설명하는지", "원시생산업자의 생산물 매도 행위가 기본적 상행위인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을 언급하는지", "원시생산업자의 생산물 매도가 매매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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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3다7174]\": \"판시사항\\n가.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가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없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나.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하는 자가 상인인지 여부(소극)\\n다. 상인간의 매매시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n판결요지\\n가.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3문의 3 2.
농부 甲은 도시 근교에서 점포 및 대규모 생산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자신이 재배하는 사과가 유기농으로 3개월 보관이 가능한 품종이라는 점을 홍보하고자 한다. 이에 甲은 A주식회사와 사이에, A회사가 甲이 디자인한 도안과 규격에 맞춘 포장지를 제작하여 甲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A회사로부터 포장지를 인도받고 즉시 그 하자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甲 자신이 디자인한 도안 및 규격과 달라서 사용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이를 A회사에 통지하였다. 한편 乙은 2024...
[ "어음소지인 丙의 어음상 권리 취득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악의인 丙에게 해의(害意)가 추정되어 乙의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어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개념을 설명하며, 원인관계의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설명하는지", "乙과 甲 간 원인행위(원인관계)가 해제되었음에도 丙은 무인성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단하는지", "어음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인적 항변의 절단' 원칙을 설명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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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6다7120]\": \"판시사항\\n[1] 어음법 제17조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의 의미\\n[2] 갑 회사가 수입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을 회사에게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준 뒤 그 대금을 을 회사 발행의 수표금 결제에 사용한 경우, 은행에게 갑 회사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3] 법원이 당사자의 구문에 의하여 석명을 요구한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함이 없이 변론을 종결했더라도, 석명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n\\n판결요지\\n[1]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
변호사시험 14회 민사법 제3문의 3 3.
농부 甲은 도시 근교에서 점포 및 대규모 생산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자신이 재배하는 사과가 유기농으로 3개월 보관이 가능한 품종이라는 점을 홍보하고자 한다. 이에 甲은 A주식회사와 사이에, A회사가 甲이 디자인한 도안과 규격에 맞춘 포장지를 제작하여 甲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A회사로부터 포장지를 인도받고 즉시 그 하자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甲 자신이 디자인한 도안 및 규격과 달라서 사용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이를 A회사에 통지하였다. 한편 乙은 2024...
[ "사안에서 丙과 丁 간의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상황에서, 어음소지인 戊가 乙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배서의 자격수여효와 관련하여 문제됨을 제시하는지", "배서의 연속이 어음의 수취인으로부터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순차적으로 연결된 상태임을 정확히 정의하는지", "배서의 연속의 요건으로 배서의 순차적 동일성 및 각 배서의 형식적인 유효성을 언급하는지", "배서의 연속의 효과로 어음소지인의 적법추정, 선의취득, 지급인의 면책 등을 설명하는지", "배서의 불연속에도 불구하고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은 인정됨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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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4다58377]\": \"판시사항\\n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단절되어 있으나 그 소지인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된 경우, 배서인의 소구의무 인정 여부\\n\\n판결요지\\n을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갑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배서가 단절된 경우, 을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갑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1문 1.
(1) 甲은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후배 乙에게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A가 자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집 천장까지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하였고, A는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되어 다친 곳은 없었다. (2) 乙은 위 (1)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법경찰관 P1에게 금품을 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B에게 자신의 딸의 수술비 명목인 것처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렸다. 乙은 평소 P1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 이러한 ...
[ "乙의 죄책 중 하나로,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논하고 있는지", "乙의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논할 때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인용하는지", "乙이 범행을 위해 'A의 집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을 언급하는지", "乙이 'A가 자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집 천장까지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하였다는 등의 표현에 비추어 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리는지", "방화 및 살인을 위해 A가 자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A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태양임을 설명하며 주거침입죄 성립의 근거를 제시하는지", "乙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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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도6641]\": \"판시사항\\n[1] 매개물을 통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그 판단 방법\\n[2]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n\\n판결요지\\n[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1문 2.
(1) 甲은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후배 乙에게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A가 자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집 천장까지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하였고, A는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되어 다친 곳은 없었다. (2) 乙은 위 (1)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법경찰관 P1에게 금품을 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B에게 자신의 딸의 수술비 명목인 것처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렸다. 乙은 평소 P1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 이러한 ...
[ "乙의 죄책을 검토하며, B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를 논하고 있는지.", "乙의 B에 대한 사기죄 성부를 논할 때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용도기망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점으로 제시하는지.", "금전 차용 시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 방법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례의 입장을 언급하는지.", "乙의 용도기망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B가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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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8도3549]\": \"판시사항\\n[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n[2]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에게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n판결요지\\n[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1문 3.
(1) 甲은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후배 乙에게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A가 자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집 천장까지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하였고, A는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되어 다친 곳은 없었다. (2) 乙은 위 (1)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법경찰관 P1에게 금품을 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B에게 자신의 딸의 수술비 명목인 것처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렸다. 乙은 평소 P1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 이러한 ...
[ "문제에서 요구하는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논거'에 집중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지",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을 설명하는지", "권리행사방해죄가 자기 물건 등의 소유자만이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구성적 신분범)임을 명확히 언급하는지", "甲이 Y시(市) 소재 빌라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을 논하는지", "임차인 C가 빌라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빌라 및 도어락이 甲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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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도4578]\": \"판시사항\\n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n판결요지\\n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1문 4. 1)
(1) 甲은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후배 乙에게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A가 자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집 천장까지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하였고, A는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되어 다친 곳은 없었다. (2) 乙은 위 (1)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법경찰관 P1에게 금품을 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B에게 자신의 딸의 수술비 명목인 것처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렸다. 乙은 평소 P1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 이러한 ...
[ "사안의 핵심 문제점을 P2의 甲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허부와 임의 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부 두 가지 논점으로 구성하는지.",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지만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고소 전 수사 허용 여부가 문제됨을 언급하는지.",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에 대한 학설 대립(전면허용설, 전면불허설, 제한적 허용설, 예외적 허용설)을 제시하는지.", "대법원 판례가 친고죄의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고소·고발의 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한적 허용설(원칙적 허용설)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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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4도252]\": \"판시사항\\n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는 위법한지 여부\\n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작성된 검사의조서 및 조서등본의 증거능력\\n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n라. 피고인이나 변호인 신청의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n\\n판결요지\\n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1문 4. 2)
(1) 甲은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후배 乙에게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A가 자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집 천장까지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하였고, A는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되어 다친 곳은 없었다. (2) 乙은 위 (1)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법경찰관 P1에게 금품을 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B에게 자신의 딸의 수술비 명목인 것처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렸다. 乙은 평소 P1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 이러한 ...
[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제기 후 고소 추완 시 하자가 치유되어 공소제기가 유효한지 여부를 문제점으로 제시하는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추완 허부와 관련하여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의 학설 대립을 언급하는지.", "적극설의 논거(형사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 소송경제, 절차유지 원칙 등)를 정확히 기술하는지.", "소극설의 논거(고소는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조건, 공소제기의 형식적 확실성, 추완 불인정)를 정확히 기술하는지.", "절충설의 논거(공소제기 시 친고죄이나 고소가 없는 경우 불허하나, 비친고죄로 기소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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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70도942]\": \"판시사항\\n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n\\n판결요지\\n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n\\n사건\\n70도942 조세범처벌법위반\\n\\n피고인\\n피고인\\n\\n상고인\\n검사\\n\\n원심판결\\n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3. 11. 선고 70노357 판결\\n\\n주문\\n상...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1문 5. 1)
(1) 甲은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후배 乙에게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A가 자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집 천장까지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하였고, A는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되어 다친 곳은 없었다. (2) 乙은 위 (1)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법경찰관 P1에게 금품을 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B에게 자신의 딸의 수술비 명목인 것처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렸다. 乙은 평소 P1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 이러한 ...
[ "문제의 소재에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일부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파기범위와 파기환송받은 원심법원의 심판범위가 문제됨을 지적하는지", "상소심의 파기범위에 대해 전부파기설과 일부파기설을 모두 소개하는지", "전부파기설의 논거로 무죄 부분만 파기시 피고인에게 과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지", "일부파기설의 논거로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어 상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판결 부분뿐임을 언급하는지", "판례가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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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1도1402]\": \"판시사항\\n가. 부녀매매죄의 주체 및 객체와 그 성립요건\\n나.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n\\n판결요지\\n가. 부녀매매죄는 부녀자의 신체의 자유를 그 일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그 행위의 객체는 부녀이고,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 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친권자등의 보호자만이 본 죄의 주체가 될 ...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1문 5. 2)
(1) 甲은 평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후배 乙에게 A의 집에 불을 질러 A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A가 자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집 천장까지 불길이 붙자 놀라서 도망하였고, A는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되어 다친 곳은 없었다. (2) 乙은 위 (1)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법경찰관 P1에게 금품을 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B에게 자신의 딸의 수술비 명목인 것처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렸다. 乙은 평소 P1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 이러한 ...
[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의 배경으로 1심 유죄 선고, 피고인만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및 형량 감경, 검사의 일부 상고로 상고심 파기환송된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피고인만 상소한 사건 등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내용)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상소심의 파기자판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이송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하는지", "판례의 태도를 인용하여, 피고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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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도1282]\": \"판시사항\\n[1]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의 취지 /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환송 후 원심법원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n\\n판결요지\\n[1] ‘불이...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2문 1.
(1) 주점을 운영하던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A의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종업원 乙과 공모하여 甲이 망을 보면 乙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A를 미행하던 중 A가 공원벤치에 앉자 甲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u>乙이 A에게 몰래 다가가 A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甲은 급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막 나가려는 乙을 목격하였다. 이에 A가 乙을 100m 가량 쫓아가 어깨와 목덜미를 붙잡자 乙은 항거하기 위해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 "甲과 乙의 합동특수절도죄의 성부 관련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乙의 준강도상해죄의 성부 관련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甲의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관련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합동범의 본질에 대한 학설 대립(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설, 현장적 공동정범설)을 언급하는지", "합동범의 본질에 대한 통설인 현장설을 지지하며 그 이유로 형이 가중되는 합동범의 요건은 가능한 한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제시하는지", "판례가 합동절도 성립 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인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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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8도837]\": \"판시사항\\n합동범인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n\\n판결요지\\n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n\\n사건\\n88도837 특수절도\\n\\n피 고 인\\n피고인\\n\\n상 고 인\\n검사\\n\\n원심판결\\n서울고등법원 1988.3.25. 선고 88노12 판결\\n\\n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2문 2.
(1) 주점을 운영하던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A의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종업원 乙과 공모하여 甲이 망을 보면 乙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A를 미행하던 중 A가 공원벤치에 앉자 甲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u>乙이 A에게 몰래 다가가 A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甲은 급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막 나가려는 乙을 목격하였다. 이에 A가 乙을 100m 가량 쫓아가 어깨와 목덜미를 붙잡자 乙은 항거하기 위해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흉기휴대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논점으로 제기하는지.",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특수강도치사죄, 특수강도치상죄, 특수강도미수죄의 성부를 논점으로 제기하는지.", "특수강도치사죄나 특수강도치상죄 성립 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여부를 논점으로 제기하는지.",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견해의 대립(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을 설명하는지.", "각 견해(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는지.",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하는지.", "판례가 상당인과관계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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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6도529]\": \"판시사항\\n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n\\n판결요지\\n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n사건\\n96도529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n\\n피고인\\n피고인\\n\\n상고인\\n피고인\\n\\n변호인\\n변호사 김렬 외 1인\\n\\n원심판결\\n부산고법 1996. 1. 31. 선고 95...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2문 3.
(1) 주점을 운영하던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A의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종업원 乙과 공모하여 甲이 망을 보면 乙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A를 미행하던 중 A가 공원벤치에 앉자 甲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u>乙이 A에게 몰래 다가가 A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甲은 급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막 나가려는 乙을 목격하였다. 이에 A가 乙을 100m 가량 쫓아가 어깨와 목덜미를 붙잡자 乙은 항거하기 위해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 "사안에서 W의 법정진술(증언)이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임을 밝히고 그 증거능력 여부가 문제됨을 제시하는지", "甲에 대한 관계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에 공범 등 진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乙에 대한 관계에서 원진술자가 피고인 乙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적용 여부가 문제됨을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甲에 대한 관계를 논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요건(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할 때, 필요성 및 특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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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도11552]\": \"판시사항\\n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갑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을은 법정에 출석하여 ‘갑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을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2문 4.
(1) 주점을 운영하던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A의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종업원 乙과 공모하여 甲이 망을 보면 乙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A를 미행하던 중 A가 공원벤치에 앉자 甲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u>乙이 A에게 몰래 다가가 A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甲은 급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막 나가려는 乙을 목격하였다. 이에 A가 乙을 100m 가량 쫓아가 어깨와 목덜미를 붙잡자 乙은 항거하기 위해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검토를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범죄 체계상 지위 검토를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적법성의 착오의 형법적 취급 검토를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는지",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견해 대립(구성요건요소설, 위법성요소설, 객관적 처벌조건설 등)을 제시하는지", "판례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구성요건요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언급하는지", "판례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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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9도4341]\": \"판시사항\\n[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n[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기\\n[3]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현행범인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2문 5.
(1) 주점을 운영하던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A의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종업원 乙과 공모하여 甲이 망을 보면 乙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A를 미행하던 중 A가 공원벤치에 앉자 甲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u>乙이 A에게 몰래 다가가 A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甲은 급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막 나가려는 乙을 목격하였다. 이에 A가 乙을 100m 가량 쫓아가 어깨와 목덜미를 붙잡자 乙은 항거하기 위해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 "사안에서 제시된 丙의 태블릿 PC와 휴대폰(N 클라우드)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명확히 하는지.", "N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논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 문언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영장주의 원칙을 인용하는지.", "전자정보 저장매체로서 압수·수색장소 내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 서버를 구분하는지.",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별도로 특정되어야 함을 논하는지.",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원격지 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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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도763]\": \"판시사항\\n[1]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가능한지 여부(소극)\\n[2]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방법(=개별적 제시)\\n[3] 형사소송법상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시기(=압수 직후)\\n[4]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자(=검사)\\n\\n판결요지\\n[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2문 6.
(1) 주점을 운영하던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A의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종업원 乙과 공모하여 甲이 망을 보면 乙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A를 미행하던 중 A가 공원벤치에 앉자 甲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u>乙이 A에게 몰래 다가가 A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甲은 급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막 나가려는 乙을 목격하였다. 이에 A가 乙을 100m 가량 쫓아가 어깨와 목덜미를 붙잡자 乙은 항거하기 위해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에 대하여 원진술자인 참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이 문제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특신상태'를 모두 언급하고 있는지", "원진술자인 甲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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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도364]\": \"판시사항\\n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n판결요지\\n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
변호사시험 14회 형사법 제2문 7.
(1) 주점을 운영하던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A의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종업원 乙과 공모하여 甲이 망을 보면 乙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A를 미행하던 중 A가 공원벤치에 앉자 甲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u>乙이 A에게 몰래 다가가 A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甲은 급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막 나가려는 乙을 목격하였다. 이에 A가 乙을 100m 가량 쫓아가 어깨와 목덜미를 붙잡자 乙은 항거하기 위해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문제점으로 제시하는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에 대하여 원칙적 속심설과 원칙적 사후심설이 대립함을 언급하는지.", "판례가 현행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함을 언급하는지.",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예외적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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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도14645]\": \"판시사항\\n[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n[2]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의 의미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의심...
변호사시험 14회 공법 제1문 2. (1)
속칭 '인형뽑기방'이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장소가 되면서 그 놀이문화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되고 규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놀이형 인형뽑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게임물로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하나로도 규정되어 있어, 관할 관청들이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중 어느 업종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이 계속되어 왔다. 인형뽑기방이 게임산업법상의 업종이 되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청소년 ...
[ "재산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B시 조례 부칙 제2조가 인형뽑기 기구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서술하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임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헌법 제13조 제2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 및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음을 설명하는지", "소급입법을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는지",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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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274]\": \"판시사항\\nNone\\n\\n판결요지\\nNone\\n\\n사건\\n2017구합58274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소처분취소의 소\\n\\n원고\\n별지 1 기재와 같다.\\n\\n참가인\\nA\\n\\n피고\\n문화체육관광부 장관\\n\\n변론종결\\n2017. 12. 14.\\n\\n판결선고\\n2017. 12. 21.\\n\\n주문\\n1. 원고B, C, D, E의 소를 각 각하한다.\\n2. 원고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참...
변호사시험 14회 공법 제1문 2. (2)
속칭 '인형뽑기방'이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장소가 되면서 그 놀이문화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되고 규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놀이형 인형뽑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게임물로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하나로도 규정되어 있어, 관할 관청들이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중 어느 업종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이 계속되어 왔다. 인형뽑기방이 게임산업법상의 업종이 되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청소년 ...
[ "헌법 제15조를 인용하여 직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직업\"의 개념(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 계속적인 소득활동 등)을 정의하고 인형뽑기업이 직업에 해당함을 명시하는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 甲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함을 명확히 기술하는지", "B시 조례가 乙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을 명확히 기술하는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과 B시 조례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제시하는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률유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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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018헌마755]\": \"판시사항\\nNone\\n\\n판결요지\\nNone\\n\\n사건\\n2018헌마755 기소유예처분취소\\n\\n청구인\\n백○○\\n대리인 변호사 한신\\n\\n피청구인\\n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n\\n선고일\\n2022. 9. 29.\\n\\n주문\\n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2018. 4.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2018. 1. 1.부터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