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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저는 매일 일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올 때만 나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초등학생인 자녀를 미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한국의 일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입학이 가능한가요?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한다 해도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
반찬가게를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떤 건물에서든 반찬가게를 할 수 있나요?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하시는데요. 어머니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살자 유족을 위한 지원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지원 정책이 있나요?	자살자 유족(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은 상담비,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기계를 자동 운용하는 신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고자 신속처리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신속처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일괄처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괄처리제도의 개념 ☞ “일괄처리제도”란 다(多)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심사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괄 신청 받아 동시에 허가 절차를 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일괄처리 절차 ☞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괄처리 신청을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가 등을 위한 심사가 즉시 개시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합니다. ☞ 일괄처리 신청에 관한 심사를 개시한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개시사실...
동업계약도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나요?	네, 동업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집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 두렵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상담 및 조건변경 신청, ② 감정평가 의뢰(필요 시), ③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④ 예비승인, ⑤ 매매계약, ⑥ 최종승인, ⑦ 기존담보 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약 1개월 정도(단, 정확한 처리기간은 해당 지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의 시간이 걸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티켓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오,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합니다. 고객이 지속적인 폭언 등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사업주에 필요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
외국에서 국내 미술품 전시를 위해 A.T.A.까르네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출하기 전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2. 일시수입국 ...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5&onhunqueSeq=854&search_put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
제가 활동하는 사진동호회에서 제가 동의하고 일일 모델로 사람들이 제 노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동호회 사람이 운영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촬영 당시 제가 동의했다며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동의하고 촬영하면 제 동의 없이 촬영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촬영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 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입니다. 원산지인증을 받고 싶은데, 인증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대상 품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플랫폼 회사의 전속 배달기사이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도 지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라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가족여행을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이용 당일 코로나 확진으로 예약 취소를 했습니다. 펜션 측은 코로나로 안 한 예약 취소도 환불 규정을 적용함을 사 전 안내하였고 이용 당일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 불가하다고 합니다. 펜션 측은 제가 예약 취소한 객실을 추가로 예약받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의 객실로 저와 추가 예약자 2명에게 숙소비를 받아 이 중으로 수익을 올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국가가 격리를 통보하여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하였고 펜션 측은 추가로 예약받아 아무런 손해가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낸 상황인데 이용자가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하...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따라서, 만약,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 규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바, 본건의 경우, 결국 코로나1...
안녕하세요 앞에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용력 사무소에서 33개월을 일했습니다. 근데 사정상 통장이 압류되어 형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로 용력 사장은 신고하겠다 퇴직금을 50만원 주겠다는 이 상한 소리를 하여 저번에 상담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퇴직금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갔다며 퇴직금 2 216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못 준다고 하자 피해 금액만큼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하고 형 통장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에 차명계좌 사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러한 ...	가. 기존 답변에서 이미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년에 보통 1달 분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귀하의 어머니는 약 33개월(3년에 못미치는 기간)을 다녔다면 적어도 3달 분 임금 합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네이버에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해서 날짜와 금액을 넣으면 대략적인 퇴직금 금액이 나오는데, 250만 원보다는 클 확률이 있어보이므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50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차액이 있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내...
# 개요 지난 2018년경 회사 야유회 자리에서 동료인 정 모 씨에게 일방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위 앞 치아 두 개가 파절되었으면 발치 후 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인 정 모 씨는 벌금과 함께 몇 달간의 실형을 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으나 2022년 7월 현재까지 그 어떤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바, 법에 문외한이라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민사소송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2. 민사소송 비용 -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민사 청구 금액 - 가해...	우선 소멸시효 도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날로부터 10년입니다. 2018. 야유회중 직장동료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면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어 당일 손해를 안날로 평가된다면 2021. 손해발생일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1,000만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하니 이를 통해 채무승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상대방이 그런 제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상당히 ...
1년 전 7월 27일 빌려준 돈 90만원을 갚겠다 미루고 미루다 1년째 돈 만 원도 못 받고 있어서 답답해 죽을 거 같습니다. 상대 전화번호 카톡 내용이 체내 역 다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서울 내 모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하였고, 이 과목의 성적 평가엔 '개인 과제'가 20%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교수로부터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과제 미제출 시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것은 학칙에 규정이 없었으며 단지 교수의 재량이었으므로 개인 과제 미제출 시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것은 교수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말을 듣고...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상담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므로, 본 답변은 귀하가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데, ‘과제미제출시 F 부여’ 같은 기계적 안내는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립대학이라면 성적부여처분취소소송, 사립대학이라면 성적부여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관리부장이 조선족 외국인을 짜장면집에서 구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를 경찰이 가져갔고 경찰이 해결할 문제이지만, 외국인 보호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힘든 현장에서 힘없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때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처벌법이라든가 외국인 보호법을 위반했을 떄 처벌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부장은 사람을 폭행한 자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가해자인 관리부장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편도 3차로이고 사거리 교차로를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지나서도 똑같은 노폭으로 연속된 3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는 좌회전, 2차로에는 직진, 3차로에는 우회전 노면 표시되어 있고 직진 금지 표시는 없는 경우, 3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선행 차량 운전자에게 우회전하려는 후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 무위반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	도로교통법에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회전 차선에 있는 상황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뒤차가 우회전을 하려고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양보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단순히 우회전차로에서 직진대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
안녕하세요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9월 30일 기한으로 경기도 죽전에서 임차인으로 입주해 있는데 9월 30일 제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셋값을 높게 책정하여 아직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는 제 아내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물론 전세권은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1. 저의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사할 곳으로 저 혼자 옮기려 고 합니다. 물론 임차인인 제 아내는 이사할 때까지 이곳에 그대로 놓아둘 계획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을 옮겨도 문제가 없는지 요 2. 만 일 9월 30일 이사를 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배우자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유지할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세권을 근거로 해당 목적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통해 경락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부여되는 최우선 변제권 등은 전세권 설정과 무관하므로 전세권설정이 최우선 순위인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전세권 설정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보다 후순위인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게임 계정을 현금 40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틀 후 계정 전 주인이 아무런 이유 및 통보 없이 계정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서를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소를 접수하여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직 피고에 대한 정보가 적어서 소장 보정명령이 떨어질 거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양식을 찾아서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정을 구매 후 그 계정에 쓴 돈이 약 25만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	1.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양식은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해당 홈페이지에서 손해배상 소장 양식을 구하셔서 이를 작성하신 후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에 대하여 주민등록 번호나 주소 등을 모른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떨어지는건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건의 경우 이미 가해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다면 법원을 통해 경찰에 사실조회를 보내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계정회수로 인하여 25만원 부분의 추가 피해가 나온 것이니 이 부분도 ...
저희 어머님이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못 만들게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
아파트 전세 3년 계약했는데, 갱신하게 되면 3년 이 맞나요? 아니면 2년인가요?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전제에서 동법 제6조의 3에 의해 갱신되었다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교회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 별거 2년 만에 이혼하였으며, 배우자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은 성인이 되어서 올해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고2 아들이 있어 양육비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들을 만나 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야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1. 귀하의 질의는 이혼 후 상대방 측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와 면접에 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와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해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기를 당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1. 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을 질의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냐는 질의라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민사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질의라면 같은 내용의 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민사재판과 귀하가 제기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및 질의의 취지 파악, 관련자료의 직접 확인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귀하에게 보다 적합할 것으...
법률 민원 행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21년 甲 업체와 계약 A를 체결하고 선금(잔금이 없음)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 계약 A의 무효로 선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를 甲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이자 계산 기간 산정 방법 2. 이자 계산 이율 적용 방법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계약 무효로 지급한 선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의 질문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신청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선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상행위로 인해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 6%(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제기를 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장 송달 다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정승인과 상속 포기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근로 건설공제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퇴직금 공제가 있다고 신청하여서 찾아가라고 하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다 아니다 하여 법원에 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법원에 재산 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1. 상속포기의 경우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공제금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무 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공제금은 일단 상속재산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것 보다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이를 채권액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여 변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이미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추가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집 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새 주소지로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새 주소는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재 집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준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집은 제가 세입 시작할 때 확정일자와 전입을 하였고, 그 이후에 현재 주택에 대해서 발생한 대출이 꽤 크게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종전 임대차 관계에서의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종전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종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임대차를 종료하고 목적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귀하만 새로운 주소지...
지급명령을 받고 그걸로 재산 명시 신청해서 채무자의 개인보험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올해 5월까지입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지급명령 소멸 시효와 관계없이 압류는 계속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현재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개인보험만 압류해 놓은 상태인데 지급명령 소멸시효 기한이 지나는 올해 5월 이후에 다른 재산이 생긴다면 시효가 만료됐어도 새로 생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이후에 생기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들 본인들도 잘 모르는 사유로 압류가 취소되거나, 압류가 집행불능되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진정 냈더니 사업주가 전화해서 70에 합의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한 게 공갈 협박인가요?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한 것은 공갈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고, 그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공갈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먼저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말한 후 진정 후 돈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경우 그 말에 위해를 고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협박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 입니다. 22년 12월 기존 조건으로 24개월 묵 시적 연장하였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사겠다고 보증금액을 3개월 내 반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세입자를 바로 구하는 게 쉽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요구대로 3개월 내 반드시 반환 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료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보증금반환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복비 관련 내용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드는 중개보수를 의미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현 임차인과 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
신랑이 8월에 집행 2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집행유예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아기도 23개월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집행유예의 취소(형법 제64조) 및 실효(형법 제63조)의 규정만을 두었고, 집행유예 취소의 취소 또는 집행유예 실효의 취소등과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모범수로 복역하여 가석방등을 받는 방법밖엔 없겠습니다.
계약 만료 2달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을 전세자금 대출 만료일까지 요청하였으며,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집과 계약을 하고 보증금 받을 일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주 남은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2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 5백만 원 밖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남은 보증금은 아파트 팔리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구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132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신 후 관련서류를 구비(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하여 직접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된다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 시 간편하게 상품 등록할 수 있는 업체(비케이커머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바쁘다며 약 2주 정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정이 꼬여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세팅 완료되었으니 이용하라는 말과 이용 안 할 거면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는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건으로 담당자 문의하였으나 며칠 연락 없더니 다른 담당자가 사과의 말과 이용해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같이 못 한다고 말하였고 취소 요청했으나 답...	일단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계약서를 직접 볼 수 없는 사이버상담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은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드리는 간략한 답변에 불과하기에 실제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해당 계약서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되는거 없이 종래 계약에 따라 비케이커머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비케이커머스를 이용하기 싫으시다면 계약을 해제하셔야만 계약의 구속력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보지 않았기 ...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에게는 수천의 빛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로 24살인 저는 이걸 갚을 능력과 상황이 안 되어 상속 포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에 관하여 너무나 무지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에 이렇게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상속 포기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살아계신 상태이십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상속포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아버지가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아버님의 채권, 채무 관계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3. 한편,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후순위권자로서 할아버지, 할머님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두 분의 상속포기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속포기 방법 등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조부모님의 신분증을 지참하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첨부해 드리고 싶은데 영상 첨부가 안 되네요. 필요하시다면 메일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으니 따로 연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9월 20일 유리병으로 된 시럽을 배송받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택배 상자가 파손된 건 전혀 없었고 택배 기사님도 조심히 가게 내부에 내려 주셨습니다. 설탕 시럽 2병, 바닐라 시럽 4병을 주문했었고 받자마자 개봉했습니다. 에어캡을 제거할 때도 작은 커터 칼로 아주 조심히 터뜨리며 제품들을 꺼냈었고, 마지막 6병째 병을 꺼낸 뒤 제빙기 위에 올리자마자 옆 부분 유리가 열리면서 (?) 바닐라 시럽이 콸콸 쏟...	민원 내용은 주문한 바닐라시럽 병이 깨지면서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물론 배송사 또한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입증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조건 판매자가 금 간 제품을 보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고, 자신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이를 부정하고 보는 것이 사람의 심리상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증거자료와 함께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무 중 허리뼈 추간판 탈출로 종합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동네 의원에 허리 디스크 수술 확인증을 제출하고 허리 부분에 대해서만 약 1년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목 부분에 다시 경추 추간판 탈출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그전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치료받은 동네 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신청인 이 단 한 번도 치료받지 않은 경추와 흉 추, 아래 골반 등에 56회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경추염좌, 흉부염좌, 아래 골반 등 염좌’라는 식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신청인 이 그전부터 경추 부분에 대하여 기왕증이 있는 사람으로 되...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1. 임대차 계약하려고 소개받고 임대인에게 들어가야 할 보증금 돈을 임대인 대신 소 개인에게 이체해 줬습니다. 2. 이체된 금액은 총 2,200만원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은 되지 않았고, 소개인은 보증금이 전부 임차인에게 건 내주었다고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계약서 원부는 없고 당시 계약서만 사진으로 만 가지고 있습니다. 3. 저희가 직접 이체한 금액을 이체받은 소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이체명세도 없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에게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개인이 단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위 돈이 실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입금을 한 사실이 없다면 소개인에게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바 소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년 된 아파트에 누수가 되어서 원인 확인한 결과 소방 배관 문제로 (공용배관) 확인되어, 관리사무소 측에서 천장 다 뚫어 배관 해결하고 일체 처리를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몇 달간 공사가 진척되다가, 며칠 전에 공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난 어제, 집에 사람이 휴가 가고 없는 사이에 업체 측과 관리사무소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해본다고, (업체와 관리사 무소 과실)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없이 맘대로 소방 배관 물을 틀어 버려, 배관이 잘 연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물이 그대로 온종일 샘으로써 온 집이 4, 5센티 높이 이상의 물바다가 되어 가던 제품이나 ...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1) 귀하가 처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구체적인 승소가능성은 어떠한지, 3) 손해배상청구를 할 시...
신청인은 경남 통영에 위치한 선 외기 대여업체를 통하여 낚시하였습니다. 선 외기 대여 업체의 주된 사업은 선 외기(최대 승선 인원 3인용으로, 낚시 이용객이 직접 운행 하는 소형 낚싯배)를 낚시 이용객에게 대여하고, 대여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선 외기 이용 도중 선 외기의 모터가 바다 위에 설치된 그물에 걸렸고, 그물 주인은 그물의 수선 비용으로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 그물 주인에게 150만원을 입금하고 마무리하였으나, 낚시 어선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는 '낚시터 업자와 낚시 어선...	1. 선외기 업주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규정된 낚시어선업자로 볼 수 있는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는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외기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이라면 제6호의 낚시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하는 자(낚시어선업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선외기 이용객은 낚시어선의 승객 ...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2월경 기사로 타는 차로 업무 중 앞차를 후 추돌하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엔 보험 처리가 완료된 상태고 자차 수리비에 관해서 차주가 수리비를 배상하라고 하는데 사업소에 입고해서 수리하지 않고 견적만 받고 출차하고 견적서만 가지고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1400만원이나 되는 수리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 전액 배상하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1. 귀하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과실 등이 있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취업규칙, 근로관행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한 이익창출 등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것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업무의 특성...
5년 후 분양전환 아파트인데 5년 임대 기간을 다 채웠으나 건설사에서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연장 계약서를 또 쓰자고 하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2개로 썼는데 1. 표준임대차(보증금+임대료) 2. 합의 임대차(5년 치 임대료 포함하여 전세 형식의 계약이고 5년 후 분양전환 시 매각가에서 차감해주는 형태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에서 대로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집을 매각하지 않으려 하여 분양 전환 승인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법적으로...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제50조의 3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연장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고(분양전...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및 거주가 필수요건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임대차 기간 중 잠깐 이 전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종료 시점에 전입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 요 애면 임대차 기간 중 계속하여 전입 신고가 유지되어야만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 요 바쁘실 텐데 상담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헌곤 올림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적극) 및 대항력의 소급 회복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9일 자로 MG 신용정보(주)로 부처 KT 미납 요금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23년 7월 6일부로 재산 가압류 의뢰 예정 통고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추심원과 통화를 해보았으나 2008년 가입했던 KT 핸드폰 요금에 대한 추심이라는 답변받았습니다. 2008년에 KT를 가입했어 나도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입을 했었더라도 15년 이 지난 지금 채권 추심하겠다고 통보를 해오는 것에 대해 이 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건으로 지급 명령받은 사실 없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채무정보 확인 결과 이 건에 대한 채...	민법 제162조에 따라 통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진행하는 채권추심은 이미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을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게 조치 후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
검찰이라고 사칭을 한 보이스피싱 범들이 제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악용하였다며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범으로 취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본인 휴대폰이 해킹되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송금 후 개인 재산 복구 시정명령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송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한 각 500만원씩 송금하였습니다. 총 1000만원을 보이스 피싱범들에게 송금하였고 그 후 대출받으라고 부추겨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하였고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지만 이의를 제기하여 채권 소멸 절차가 종...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글 내용에 질문하시는 것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
저는 제 소유 토지(잡종지 및 전)를 임차인에게 수년간 임대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잡종지 및 전으로 용도가 제한적이라 임대 계약 시 계약상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책임하에 적법인 ？ 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임대계약은 매년 신규로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임차인이 관련 인허가인 지목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 없이 수년간 임대 부지에 포장 시행 및 자재 야적(물건 적치) 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조 벌칙)를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불법증축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는 별개로, 건물주에게도 행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약을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거부하거나 계약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경우에도 위법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
항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대해 가압류하였습니다. 가압류할 당시 구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었고,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 두 군데서 압류하였고 마지막에 통정 허위표시로 추정되는 개인 채권자가 3억원으로 가압류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지방세와 국세는 당해 세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건강보험료는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 채권인 것 같은데 오랜 기간 공매를 진행하지 않아 저라도 경매 신청하고 싶은데 만 일 감정가가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뒷순위 채권...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102조에서 말하는 ...
회사의 재정 상태가 몇 년 전부터 안 좋아지면서 임금 체불이 조금씩 쌓이다가 현재 넉 달 치 이상이 밀리고 있습니다. 넉 달 밀리고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대략 계산하면 근 3천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회사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직원으로서 같이 버티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이제 길어야 1년, 그 이후엔 곧 파산할 것 같습니다. 파산해서 돈이 없을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회사사정과 이로 인한 체불로 인하여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족한 조언이나마 힘이 되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귀하는 체불된 임금(퇴사하실 경우 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집행권원으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 시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비춰 사업주의 재정이 실제로 좋지 않은 경우로 여겨지는바,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시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 부족으로 집행에 곤란이 있을 개연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는 인테리어 없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고요. 공사가 끝난 지는 3년 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주택가압류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저의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경매도 넣어가서 1번 오촬이 되어서 아직도 유령 집처럼 방치도 이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 업체 사장님 소개로 백광 선이라는 사람을 만나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서도 적었습니다. (주) 다원 (법인회사) 저는 백광에선 이란 사람이 (주) 다원 대표인 줄 알았습니다. 이 상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대표자가 김수희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도 (주) 다원에서 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계약 당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사이버상담 규정상 진행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답변은 답변이 불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사기 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가 설명하신 내용에 덧붙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녹음 등을 함께 첨부하시고, 계약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다고 ...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은행 대출 9400만원+개인 자금 3600만원 =1억3천만원에 전세에 거주 중입니다. 2년 계약이 종료되었고 연장할 때부터 되면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일인 3월 초에는 나갈 것이라고 합의를 하였고 해당 조건으로 거주 중입니다. (문자 및 녹취하고 있음) 지속해서 3~4달 전부터 나갈 것이라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확답을 주지 않고 기다리기만 요구하여 결국 3.15일에 퇴실할 거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주택가격이 당시 가격보다 가격이 올랐고 전세 금액 또한 올랐으나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만큼의 미치지 못하여 거래가 잘 안되...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에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묵시의 갱신이라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귀하의 경우 이미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3월초에는 이사를 하는 것에 합의를 한 상태라면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가급적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송달 문제가 있는데...
채무자(법인)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했으나. 법인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회생인가 결정 이후 담보권 실행 경매 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변제기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담보권 실행 경매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1. 법인회생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별제권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라서 담보권자라도 회셍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담보권자의 권리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법 제252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회생 중에는 임의경매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동물병원에서 슬개골 수술 후 방치한 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다 퇴근해 버렸다고 합니다. 수의사는 다음 날 오후 2시쯤 출근해서 이를 발견하여 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무지개다리를 건넌 후였습니다. 수의사는 수술 후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다고 하며 늦게 출근해서 수술한 강아지를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보낸 강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슬프고 눈물만 납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반려동물 사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물병원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양당사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측에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슬개골 수술 및 그 이후의 조치과정에서 현재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1.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건물'을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 신청'을 하여 지자체가 매수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만 보상을 해줬고, 임차인 저에게는 보상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상금을 제 급할 때까지 이사 가지 않겠다고 지자체와 집주인 모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는데도, 저 없을 때 몰래 문 따고 들어가서 저의 살림살이와 가재도구들을 전부 폐기물 업체에 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수도, 전기를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지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보상금을 횡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해보시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이하 특조법] 관련 문의합니다 1. 특조법 시행령 제12조3항 및 [별지 제18호 서기]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의 "토지(임야). 건축물대장상 전매자"의 정확한 뜻과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상 소유자를 대장상 전매자로 볼 수 있는지? 2.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는 " 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하였는데 대장상 소유자의 2대, 3대 직계존비속(사망) 며느리는 통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3. 확인서 발급 신청자는 비용과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비해 이의 신청자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1.“대장상 전매자(轉買者)”는 상위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대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말한다”상 기재된 전매자(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에게 매매, 증여, 교환, 상속한 자로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서식(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처남에게 사기 당해 망 부모님 유산을 모두 도둑질당해서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일산 사는 처남이 응암동 망 부모님이 두 분 다 늙고 병들어 투병 중인데 모시지 않아서 아내가 수년간 우리 집을 떠나 망 부모님 병간호 부양을 했습니다. 처남이 사기로 아내 재산 훔치고는 계속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나와서 아내가 병이 들어 정신병과 부정맥 심장병도 발병되어 투병 5년째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심신 피해 투병의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며 이때 기여분 청구도 같이 상속회복 소송과 같이 청구 가능한지요? 또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따로 소를 내야 하는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하고(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요새 신축 중인 청량리 내 주상복합 분양 상가 수 분양자이며, 시행사/시공사 /분양대행사 간 하기 내용에 대하여 미온한 대처로 시간을 끌고 있어, 법률 공단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기 요청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 - 분양받은 상가의 실제 전용면적이 임대를 위해 생각한 4~5평 상가보다 상당히 작음을 확인함. - 상가 내측을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한 1차 실측 결과(10.64 제곱미터 = 약 3.2평)가 계약서상 전용면적(14.53제곱미터 = 4.4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외부에 요청하여 2차 실측하였고, 벽체를 고려하여도 계약서상...	1. 명백한 면적 부족의 분양입니다. 민법 제574조 등에 따라 수량부족에 준하여 줄어든 비율로 대금감액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 면적으로라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정확한 실측을 위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비슷한 피해자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 본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 주택에 (중간에 이주) 20년 정도 거주하다 사망함. 0. 상속자인 자녀들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녀 중 한 명이 계속 거주한다는 목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음. 0. 토지 사용료로 연세로 100,000원 ~ 200,000원 정도 받아 옴(쌀 시세) 0. 이런 경우 명도 소송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통고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하고 상대방에게 명도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무허가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임대해준 경우 상대방은 무허가건물이라도 시가 상당 금액으로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소액 사기를 당하여 범죄자를 형사고소 진행하여 대법원판결까지 가 최종 유죄 인정되어 벌금 80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민사소송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는 일절 배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액사기범을 위한 적합한 민사소송의 절차와 조치를( 통장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등) 상담받고 싶습니다	몇가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단 해당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통장압류나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위해서는 민사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범죄피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로 제기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귀하가 사기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라면 이미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였을 것이므로 신속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즉 상속 등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직계 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형과 누나가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된 재산은 공시지가로 총 2천만원 미만의 토지입니다 재산분할 협의로 상속 등기를 준비하던 중 피상속인의 이복형제가 추가로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복형제는 일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 연락도 불가해서 재산분할 협의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은 1년이 지났으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는 완료하였습니다 알 수 없었던 피상속인 재외동포 이복형제로 인해 상속 등기를 못...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생사 또한 불명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민법 제3절 “부재와 실종”(민법 제22조 이하)에서 정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셔서 법원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을 대신하므로 그와 협의하여 상속등기 등의 상속사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파트 누수 관련되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우리(이하 갑) 집 베란다에 누수가 발견되어 관리사무소 직원을 호출하여 누수를 채집 후 난방 수시 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난방 수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윗세대(이하를)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을은 갑에게 업체를 찾아서 검사해보라고 하여 갑이 자체적으로 전문업체를 섭외하여 을의 집에서 누수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미세하게 누수가 확인되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을의 비협조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업체로부터 결과 통보받았습니다. 을은 근본적인 ...	1. 상대방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등이 일어나 귀하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기재로 미뤄보면 상대방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즉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3.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기 방법, 절차, 승소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한 기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입니다. 위 채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환급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삼 채무자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
타인한테 현금으로 돈을 2억 정도 빌려줬어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렇게 됬는데, 이번에 갚는다는데 타인이 계좌이체를 고액으로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고 증여로 본다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차용증은 없고 카톡 내용밖에 없는데 계좌이체로 받을 방법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공증을 서야 하는지, 돈을 준다는 데도 공증서라는 것도 이 상하고... 아니면 돈 빌려간 사람한테 각자 다른 계좌로 3000 정도씩 보내라 해서 제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나요? 빌려준 돈 때문에 세무조사 받고 그런 건 너무 곤란하네요. 방법 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좌이체를 받았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혹여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 차용증 등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1. 상가의 임차인 원상복구 관련 문의합니다. 건물 신설 : 2002.9 건물주 A(개인) : 음식점 운영 시작(시기 미확인) 임대차 계약 : 2005.3(추정) 임차인 가 : 건물주 A로부터 음식점 시설 승계 영업 건물 매각(1차) : 2010.4 건물주 B(건축회사)가 건물 매입 건물 매각(2차) : 2014.5 건물주 C(개인)가 건물 매입 건물 매각(3차) : 2016.3 *건물주 D(종교시설)가 건물 매입 및 보유 중 임차인 가는 2023.1 구두로 2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건물주 D에 통보하였고 건물주 D는 임차인 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ㆍ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길가 바로 옆 개인 땅에 은행나무 2주가 있는데 나무가 20미터 정도로 크고, 또 굵고 긴 가지들이 길 위로 여러 개가 뻗어 있어서 태풍 등의 영향으로 부러질 경우 보행자가 다칠 수도 있고 또 큰 차(소방차나 레미콘)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길 위 가지 제거를 요청할 계획인데 만약 못 해준다면 지상권 침해로 법적 조치하고 싶은데요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은 농촌 마을 안쪽 골목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중요합니다. 길이 귀하의 소유 토지라면 소유권을 근거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면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 문제로 문의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이웃 주민 세 분이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두 분은 법원에서 채무자 파산 신청으로 채권자 이의 신청 안내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나요? 과거 채무자가 빚 문제로 전과 가 있고 저희 어머님께 7년 동안 채무 변제 불성실로 형사고발 하려고 합니다. 고발 사유가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파산절차에서 분배받지 못한 채권은 면책되므로 나머지는 변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를 불성실하게 변제하였다는 것 만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여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고 이경우에는 비면책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 분배받지 못한 부분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추후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
보도블록이 없는 차도와 같은 높이 상의 인도를 보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해온 차량에의 해 부딪히었습니다. 지나가던 보행자들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상대 운전자가 주취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도는 알 수 없으나 단속 대상임을 통고받음)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하는 중인데 관련 지식이 없어 이러한 합의를 진행하는 요령이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적절한 합의의 선이나 관련 사례라든지 알 수 있는 곳이라도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정해진 특별한 기준은 따로 없고,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정한 합의금액은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사관은 장기 복무자, 단기 복무자로 나뉘며 단기 복무자는 4년의 무복무(군 인사법) 후 신청하면 복무 연장(최대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구입니다. 군 인사법 제36조의 무복무 기간을 마친 단기 복무 부사관은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한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현재 본인은 의무 복무 4년에 복무 기간이 3년 연장된 단기 복무 부사관임. 2. 군 인사법 및 육군 규정에서는 나는 복무기간이 연장되었기에 복무기간 만료일 전까지 전역할 수 없다고 함. 3. 그러나 복무 연장은 의무복...	「군인사법」 제7조제6항은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된 복무기간 또한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과 사실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법제처에서 단기복무 장교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웠으나 가산복무기간은 채우지 않은 경우 전역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19-0417,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판례·해석례등 – 법령해석례 탭에서 검색 가능]. 다만, 「행정기본법」 제40조...
노동부에서 임금 체불 확인서 받았고 소송 진행하고자 합니다. 3월 22일 1시에 방문 상담 예약은 하였으나 혹시 그전에 온라인으로 소송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네이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을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어 전자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이라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4월 이후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자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방문상담 예약을 하셨다고 하니 방문접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상태에서, 인출책이 잡혔습니다. 11월 29일 공판 대기 중이며,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집행권원이 생기는데 1) 재산 압류와 추심의 차이가 무엇인지 2) 재산 압류와 추심의 절차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3) 노역 비와 영치금 모두 압류하고 싶은데, 이 2개에 관하여는 압류 가능 여부 및 절차, 그리고 추심이 가능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압류와 추심 압류는 해당 채권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고 추심은 해당 채권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무상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함께 신청하므로 구별의 실익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에 대해 채권(예금채권, 월급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청구할 권리에 대해 압류를 함으로써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심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예: 제3채무자가 은행이라면 은행은 예금명의자인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 거주지에서 전세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해 거주 중입니다 6/4일에 9/4일 이후 이사해야 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내용증명은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계약 갱신 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나갈 시 임대인이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문구가 특약사항에 있습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지 않아도 되고 다음 임차임을 구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22년 11~12월에 쿠팡의 하청업체인 '지에스 인터렉티브'라는 업체에서 출장 세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 현재도 일한 대금 약 5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연락해도 감감무소식이 고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사무실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소액재판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출장 세차 대금 500만원을 받기 위하여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가게와 학원도 폐업하게 되었고 살던 집, 자동차 및 모든 재산은 경매 처리되었습니다 좌절한 남편은 지난해 스스로 하늘로 떠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통장이 사정상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코로나로 안 한 작년 1월~3월 손실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걸려서 받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돈도 들어 있고요 가게와 학원을 운영하다 도산폐업 한 상태이고 남편을 잃고 아이와 생활하여야 하니 지금 알바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혹시 통장의 돈을 찾을 수...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
조합원 아파트 집 주인(A)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은 2억이었고 입주 날은 3월 30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30일 이 되기 며칠 전 저희가 당시 살던 전셋집 주인(B)가 사정이 생겨 3월 30일에 전세금을 못 줄 것 같다며 4월 11일(약 10일)로 미뤄 달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원 아파트 집 주인( A)에게 사정을 얘기하였고 (A) 는 4월 11일로 미뤄주겠다 하지만 계약금을 1000만원 더 받아야겠다. 그리고 본인 대출 이자를 50만원 정도를 내어달라 하여 저희는 총 계약금 2000만원과 집주인(A...	1. 당사자 간 “계약금 2,000만원과 대출이자 50만원 추가 지급”조건으로 4. 11. 입주와 잔금지급을 연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은 위 시기에 잔금이 지급되는한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위 주택을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므로,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 측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는바, 임대인은 이를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2. 한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관련 문의합니다. 2015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신촌 오피스텔에서 전세 계약으로 만 8년을 거주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사를 하는데 집 주인 측에서 집에 사용인의 책임으로 인한 하자가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미국 입금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46만원 조금 더 되고 있고요. 오래 살았으니 도배해놔라 등 등의 핑계를 대면서 문자에 대한 확인도 잘하지 않고 부동산과의 대화 명세를 보면 어떻게든 제하려고 이것저것 비용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를 했...	신청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관련법률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
주택임대차 조정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00만원이고, 임대인은 집 원상복구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장한 수선 범위 및 금액은 무리한 요구로 느끼기에 거절하였지만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뿐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 시 감정 평가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임차인으로서 수선의 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웬만해선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방문 상담을 통해 소송 시 돈이 더 깨질 수도 있다는 ( 감정평가 때문 ) 말씀을 듣고 ...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어떤 곳에 어느 정도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할 당시에 임대목적물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입증(사진, 동영상 등)하지 못한다면 원상복구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소송에서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이고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린 것은 6월 8일 작은 아이 학교 동급생 엄마가 저희 아이가 욕을 했다는 오해를 한 후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저희 아이에게 보호자인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함이나 화를 내며 사실화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동급생 아이가 잘못 들었다는 본인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동급생의 엄마는 아이를 째려보고 학교 가는 아이만 따로 만나 부모인 제 험담하기에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어느 정도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월 29일 같은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제...	먼저 귀하가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7.29.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질문자 분의 실명과 나이 동호수를 전부 공개하며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개시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
2020.12.29 임대차 기간 2021.02.17부터 2023.02.16(24개월)까지로 하는 전세 계약 후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거주하다가 2023.01.07 계약기간 한 달 반도 안 남은 상황에서 소유주의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받아 2023.02.24 퇴거했습니다. 퇴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은 반환받았으나, 임대차 기간 임차인이 대납한 693, 360원(월 28, 550원 x 24개월, +8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아무 이유 없이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연락받지 않고 있으며, 2023.03.10까지 반환해 주는 지 않으면 소송에 관한 비용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주택소유자는 주택사용자가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위 관련법령에 따라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독촉해보고,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나아가 볼 수 있을 것으...
먼저 가족 관계는 부모님 휘하 1남 1녀가 있었으며 누나가 고인이 되면서 부모님은 상속 포기를 하고 고인의 남동생인 본인이 한 정승인을 진행하여 판결 완료하였습니다. 누나의 적극 재산을 처리하던 중 보험사 사망 보험금을 어머님 이름(사망보험금은 직계 혈족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여야 함)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사망 보험금 보험사에 누나의 융자(신용대출)가 약 4 정도 있었으며, 사망 보험금과 보험 책임 준비금 + 기납입금을 보험사가 융자 100%를 변제하고 입금하였습니다. 책임 준비금과 기 납입금은 약 600만원 정도이고, 이는 고인의 적극 재산으로 알고 있어 제가 다른 ...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4. 1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4. 17. 신속하게(배당은 오후 배당, 15일, 16일은 휴일) 답변 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사건 전말] - 매장 앞인 도 쪽에서 물이 올라와 설비 업체를 불렀습니다. 저희 가게 하수 배관 막힘 및 배관에 누수가 있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용 500만원) 그런데 공사 후에도 가게 앞으로 물이 올라오는 등 하수 배관에 문제가 생겨 설비업체에서 확인해 보니, 정상적인 오수관이 아닌 폐관으로 가게 하수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이 없게도 저희는 폐관에 5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던 거였습니다...) - 시청으로부터 저희 가게 앞으로는 배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임차한 매장에서 나가는 하수 배관은 건물 뒤쪽으로 빠지는 배관으로 ...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
▷ 사실관계 : 저는 상가 임대인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인 작년(2021년)에 상가 임대차 계약하고, 코로나19로 인 한 영업 제한 풀리고, 물가와 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의 경제 사정 변동이 있어 11월부터 5%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회신 요청 기한까지 임차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 ▷ 문의 사항 : 답변이 없으면 거절로 보므로, 민사소송 1년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소송 접수를 참 증액이 시작되는 11월 전에 해도 좋을지, 아니면 11월 말까지 월 차임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 지문의 드립니다. 소송이 시작된 다음에 ...	1.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전세 퇴실하면서 집주인이 장판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장판 모서리가 가구에 눌리면서 찢어졌는데, 원 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장판 업자를 불러서 돈을 주고 수리하였습니다. 사진 및 맨눈으로 티 나지 않게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또 찢어질 수 있다며 전체 장판을 교체해달라 하며 전세금 중 100만원을 빼서 장판 교체를 한 후에 차액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해당 10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판 수리업자는 해당 장판이 5~6년 넘은 장판이며, 이제는 트랜드가 바뀌어서 구할 수도 없는 장판이라고 합니다. 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권자는 민법 제 309조에 따라 유지, 수선의무를 가집니다. 해당 의무 중 수선의무는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의 현상이 변경되어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목적물을 수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ㄴ에 티나지 않게 복구한 정도라면 위 수선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전체 교체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
이 부분법률 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반강제적인 제설이 진행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는 당연히 없고 미참여 시에는 페널티 부과(캐디 근무 수칙 등)로 처벌한다고 반강제적 참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근로 노동법으로는 보호받기 힘든 직업분류이긴 하나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388호 " 특수 형태 근로 종 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에서 다.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1)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근거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제설작업 참여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나, 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동일한 내용에 관한 판례가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질의 내용만을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답변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공정거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그 심사에서 특수...
작은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얼마 전 문구 거래처로부터 아이돌 포토 카드와 스티커를 납품받아 판매를 했습니다. 바로 완판되어 추가로 주문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게시판에 굿즈 판매하는 게 불법이라며 판매를 중지해 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 약 아이돌 굿즈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어떤 부분 때문에 판매하면 안 되는가요? 누 군가 신고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불법이라면, 물건을 판 거래처(도매상)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다른 문구점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도매상에서도 없어서 못 판다는데, 불법이라 하니... 몇백원...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
작년 2021년 2월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상가도 주택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것으로 개정되었더라고 요 근데 상식적으로 법 개정 이후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정 이전 것도 임대인이 되돌려주어야 하는지는 판단이 안 서더라고 요 그래서 보통 시행령이 공표되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개정 시행령 내용입니다. - 아래 - 제5조의 4(수선적립금의 징수ㆍ 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 2세2항 본문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23호, 2021. 2. 2.>에 따르면, 2021. 2. 5. 개정된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개정 즉시(2021. 2. 5.)부터 시행되므로 소급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입 내용] 2023년 3월 24일 바다 세븐 요가 망포점에서 3개월 주 3회 회원권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420,000원을 결제하고 당 일부터 요가를 하기로 하였음. 회원 가입 계약서에 기재된 인적 사항은 본인이 아닌 남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남자친구의 인적 사항으로 기재함. [경위] 1개월 이용 후 2023년 4월 23일 점장으로부터 요가원 본사의 내부적인 사유로 폐업 예정 사실을 통보받게 됨. 본사 대표의 연락처로 회원권 캡처 화면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5/30일까지 남은 기간 환불 금액인 275, 333원을 돌려주겠다고 함. 6/1(목) 환불금이 미국 입금되어 ...	사이버상담은 귀하가 기재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자가 법률적 지식을 통하여 답변을 하여 드리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상담을 신청하시는 것만으로는 귀하의 요청을 해결해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미환급금원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함을 안내드리며,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 역시 계약 당사자가 귀하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남자친구의 이름을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나머지 금원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청년으로 아픈 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귀촌하며 작은 축사를 구매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긴 것이 기존에 소를 먹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저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이 전 임대인과 계약한 2025년까지 905평 농장에 월세 10만원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제 돈과 대출로 구매한 농장이기에 한 달에 이자만 해도 4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박한 상황에서 월세를 올릴 수 없는 것인가요 연 5% 인상은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니 저는 새로운 기준으로 임대료를 제시할...	축사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은 민법과 농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농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축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축사 매수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조건 변경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시켜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도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민법 제640조(건물 기타 공작물...
제2호 본문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 주한 경우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 신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 정)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단독주택 나. 85 제곱미터 이 하인 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 한 주택(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문의 사항 : 저는 면 단위 소재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고, 위가, 나, 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문의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이해하신 대로, 수도권 아닌 면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새 주택 취득 3개월 이전에 처분하였다면 -합산소득과 취득 당시의 가액이 소정의 금액 이하라면-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20㎡ 이하이거나(같은 항 제3호),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같은 호 제4호)...
전 공인중개사입니다. 치매 등급을 받은 할머니 자제분들께서 후견인 신청 없이 상속인 동의서 작성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4남매인데 딸만 진주 살고 아들 3명은 미국에 살고 있고 아들 1남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네요	할머니 소유의 재산에 관한 계약은 할머니 본인 또는 할머니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따로 자녀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들은 부모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임의로 작성한 동의서로는 할머니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 현금 청산 대상자로서 변호사와 상담 후 현금 청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상담할 때, 집을 비우고 소송하면 이자 연 5%를 받을 수 있다면서 여력이 되면 빨리 이사할 것을 권유했고 집을 비우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 기간 연 5%, 소송 이후부터 돈 받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자 받는 게 웬만한 월세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빨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며 변호사 착수금을 제외하더라도 훨씬 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을 위임계약을 체결한...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임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귀하와 법무법인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따르므로, 계약해제 시 공제되는 금액의 액수도 약정서 내 계약해제 또는 환불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사건 내용을 검토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시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용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법무법인에게 존재한다면 착수금 전액에 대...
안녕하세요. 시효 이익의 포기 관련 문의합니다. 2020년 7월 시효가 만료되는 물품 대금 판결 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경 채무자 상면하여 변제 확인서를 받았으며, 2022년 4월까지 꾸준히 소액 변제받았습니다. 이 경우 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 시효가 따로 산정되나요? 만 일 산정이 된다면 마지막 변제일 기준으로 몇 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
민원인은, 거주 빌라 필로티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로, 접촉하고 시 피해 차주 김xx 씨를 불러내지 않은 이유로, 경찰 조서를 받았고 범칙금 120,000원과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의 차량 수리 941,800원과 김xx 씨에게 106, 140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김xx 씨는 민원인에 관해 빌라 벽보에 “민원인 차량이 김xx 씨 차량에 주차 뺑소니 등 김xx 씨 개인 의견”을 공지하여, 민원인은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명예훼손죄 구약식(2023년 형제4803으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xx 씨는 빌라 8세대 입주자들 주거하는데 세입자...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의견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범죄 태양등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50~100만원 정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
저는 채권자로서 채권 확보를 하고자 하여 여러 차례 채무자의 거주지로 등록된 주소지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했으나 첫 번째 한 번만 주소를 이 전했을 뿐 계속 주소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허위 주소지를 주민등록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처를 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안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사정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채무자의 실 거주지를 파악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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