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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이 같이 자고 있는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19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 |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면 피고인이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
원심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관계 법령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수산물가공업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관할 관청의 책임이 있다거나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 원심과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식품 위생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관할 관청의 책임이 있다거나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원심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관계 법령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수산물가공업이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것이다.... | 다음으로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 로만 기재되어 있음을 있다. 위와 같이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 로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결국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 소송법 323조 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것이다. 형사 소송법 323조 항에 의하여 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증거의 요지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나 |
사건 건조시설의 가동시 발생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오염물질은먼지와 포름알데히드인데 양은 먼지는 5.11 내지 20.1MG 포름알데히드는 0.066 내지 1.996PPM로서 같은 제8조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검사가 이루어진 시기 횟수에 비추어 사건 건조시설은 가동시 항상 같은 제8조 소정의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이 추단되므로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 | 변호인의 주장은 배출시설이 대기환경 보전법 1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15조 1호의 방지시설 가동의 무도 부담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이루어진 시기 횟수에 비추어 사건 건조시설은 동시 항상 같은 8조 소정의 배출 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임이 추단되므로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바와 같이 대기환경 보전법 15조 1호를 비롯한 규정이 배출시설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에... |
피고인은 2000.5.14.000로부터 사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1.5.11.경부터 0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먼저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없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기망행위에... |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것이다.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 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 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례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000의 장례예식장 운영사업의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공소외 4의 경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만으로는 기망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4.말경까지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것이므로 증표를 남길 필요성은 적었다고 것이고 굳이 ...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3억 000만 원을 건네 경위에 대하여 공소 3은 피해 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위에서 바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 3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례 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000의 장례 예식장 운영사업의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 공소 1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 공소 4의 경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공소 4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 받은 일시 금액에 관한 진... |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를 증거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없고 조서의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것이다.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없다고는 도저히 없으므로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 |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경찰 진술 조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 성립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조서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없다고는 도저히 없으므로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조서는 형사 소송법 314조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정 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없고 조서의 진... |
원심은 2002.2.7.헌법재판소에 제19조 제5항 제19조의2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12.18.재판관 8인의 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따라 법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재판관 4인의 의견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납입금 자체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납입금의 모금에 대하여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조항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재판관 4인의 의견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은 공연 등을 관람하려... |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연을 주관할 당시 적용되던 법의 관련 조문은 앞서 바와 같고 19조 19조의 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34조 항에서 모금대상시설별 관람자에 대한 모금 관하여 000 원장이 시행령의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문화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같은 항에서는 모금 수수료에 관하여 모금액에 문화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모금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모금 수수료로 모금 대행기관에게 지급하며 밖에 모금방법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과 대관에 의한 모금 대행의 경우에 관하여 같은 35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승인에 근거... |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325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행치사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3이 사건 공소제기 유족들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나아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 그러나 피해자의 동생인 소외 3이 사건 공소제기 유족들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아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비록 앞서 바와 같이 사건 공소제기 피해자의 동생인 소외 3이 유족대표로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아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 유족에게 승계되는 ... |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제2의 나항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변경되었고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이상 유지될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 이외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9.경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 이라는 명칭... | 그런 피고인들은 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3조 소정의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인 의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종별 명칭 위에 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특정진료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325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인바 원심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고유 명칭에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 |
먼저 원심 공동피고인이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허용되는 범위내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1의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2의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3의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 공동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본다. 원심 공동피고인은의사가 아님에도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진찰 검안 환부소독 치료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상... | 앞서 바와 같이 조산 사인 원심 공동 피고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사 만이 있는 진찰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이상 원심 공동 피고인의 행위는 면허의 범위를 넘은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25 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것이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논지도 이유 없다. 원심 공동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진찰 소독 치료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다만 검사는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에 ... |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대상이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135 065 181원을 배당받은 이상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일단 귀속된다 것이므로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없다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135 065 181원을 배당 받은 이상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일단 귀속된다 것이므로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배당 받은 금액에서 41 000 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없다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과실의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경위 제반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한 곳이 1차적인 응급조치를 취하는 응급실이었고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시간은 사실상 담... | 일반적으로 칼에 의한 열상은 관찰 결과 또는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골절의 의심이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RAY 검사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는 단정할 없는 피고인이 비록 RAY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한 의사협회의 사실 조회 회신 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RAY 검사를 하여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 |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는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구토물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에 묻자 이상 구토물이 묻지 않도록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가지와 핸드백을 가지런히 정돈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일으켜 입으로 가슴을 빨게 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거나 나아가 간음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는 준강간 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작스런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인작성의 진술서 녹음 녹화요약서 진술녹화CD 공소외인 상처부위 사진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현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작스런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정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살피건대 관용어구 숙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없지만 이를 포함하여 창작된 문장 문장들이 조합 배열된 대화문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것이므로 주장은 우선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과 O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 사이에 완전히 동일하거나 부수적인 부분을 변형시켰을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예문이 상당수 존재한다. 영어회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책자로 제작 판매하게 하고 인세까지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료들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O를 출판하기 이전부터 책들을 발간하는 한편... | O2008 최신 개정판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삭제된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교사직을 잃을 있고 본건이 중등교사로서 직무와 관련된 범행은 아닌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비록 피고인이 집필 이전에 피해자의 책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O를 출판하기 이전부터 책들을 발간하는 한편 등에 책들의 내용 부를 칼럼 형식으로 연재하기도 O에 포함된 영어 회화 문장 상당수가... |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기농 식품류에 대하여 국문의 상세설명을 게시하였다.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식품류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면서 결제대금을 송금하도록 고객이 구매신청을 하여 오면 피고인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외쇼핑몰을 찾아 해외쇼핑몰에 고객의 명의로 구매신청을 하고 해외판... |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 진술 1회 공판 조서 피고인의 진술 기재 4회 공판 조서 증인 공소 외인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유기농 식품류에 대하여 국문의 상세설명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 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는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 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 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 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다. 것이다 수... |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속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킬 목적으로 행진을 하던 경찰에 의하여 진출이 저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의경 5명을 넘어뜨려 정당한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의경 5명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계획하지는 않았고 행진 도중 경찰관들이 진출을 저지하자 우발적으로 승합차량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 의경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사건 범행에 이... |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계획하지는 않았고 행진 도중 경찰관들이 진출을 저지하자 우발적으로 승합차량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 의경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속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킬 목적으로 행진을 하던 경찰에 의하여 진출이 저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의경 5명을 넘어뜨려 정당한 시위 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의경 5명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외...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범죄이다. 결국 사건 가압류결정은 실체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가압류 권리자인 공소외 1은 가압류의 효력을 채무자인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없으므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 내지 평가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인데도 이와달리 판단한 원심... | 결국 사건 가압류결정은 실체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가압류 권리 자인 공소 1은 가압류의 효력을 채무 자인 피고인이나 3자에게 주장할 없으므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하여 피고인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 내지 평가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3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원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6.5.16.0000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주점을 운영하는 자... | 식품 위생법 21조 항에 근거한 같은 시행령 7조 8호 목에 의하면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 3을 유흥 종사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원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 |
사건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국의 약을 광고하고 영양요법의 원리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COM 이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0000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율신경장애 증상이 있던 공소외인은 2006.1.23.경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의 증상을 상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을 택배로 교부받고 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약을 먹은 공소외인이 체중이 감소하고 주위가 검게 변하자 피고인은 2006.2.말에서 같은 3.초순경 공소외인의 집을 방문하여 맥을 짚고 배를 눌러본 다른 약을 보내주기... | 인정 사실과 같이 사건의 경우에 의약품을 구입한 공소 외인은 피고인이 개설한 약국을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전화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상담을 다음 의약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한 후에 택배를 통하여 공소 외인의 주거지에서 의약품을 수령하였다. 사건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국의 약을 광고하고 영양요법의 원리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 .COM 이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0000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율신경장애 증상이 있던 공소 외인은 2006.1.23. 피고 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피고인... |
공소외 공소외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공소외 피고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나 공소외 피고인 로부터 돈을 모두 변제받아 현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사고 상대방인 공소외 외모에 대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사고 당시 승용차를 타고 앰블런스를 따라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는 반하여 역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공소외 검찰에서 진술과 달리 피고인 앰블런스를 타고 갔다고 진술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보다는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한편 공소외 법정진술이나 공소외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는 피고인 ... | 한편 공소 법정 진술이나 공소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는 피고인 사고 이후 짧은 시간 내에 병원에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는 이는 사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점만으로는 공소 공소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소 진술과 같이 사고 전날 고스톱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건강상태에 의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없다. 진술하는 반하여 역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소외 검찰에서 진술과 달리 피고인 앰블런스를 타고 갔다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이사고 발생 당시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공소외 1이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가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없...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4조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 상과 치상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 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피고 인의 가게 입구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한지 1시간이 나서야 발생한 사고 발생 당시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소외 1이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가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없다. 따라... |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도 허리에 통증을 앓아오다가 피고인이 골프공에 맞고 쓰러져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실 행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주의의무가 있다고 것인데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 경기 도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을 피고인의 쪽에 있던 피해자를 맞힌 것이다. 이는 골프... | 권투나 유도 상대방 신체의 상해가 예견될 있는 스포츠에서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는 이상 이에 수반된 상대방의 상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여지가 있으나 사건은 피고인의 골프 경기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골프라는 스포츠가 통상 상대방의 상해를 수반하는 운동 경기라고 없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도 허리에 통증을 앓아 오다가 피고인이 골프공에 맞고 쓰러져 허리 통증이 심해 지는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실 행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없다.이하 변경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도록 규정... | 기록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이후의 정황 다른 적법한 구제수단의 존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웨딩 영업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고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 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무신고 영업행위가 동기나 목적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없고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한편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것인바 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광고문구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하였다 것이다. 엑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끄는 방법으로 일정한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휴대전... | 엑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여 끄는 방법으로 일정한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한 조치는 규정에서 언급하는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해당한다 것이므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조 4호 50조 2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이용자들 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 받지 않았고 휴대... |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는 4일을 피고인 2에게는 1일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는 4일을 피고인 2에게는 1일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후순위권리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들이 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내지 5호를 몰수한다. |
00은 수사기관에서는 400만 상당의 승용차 1대와 사채로 빌린 현금 700만 원을 주식회사에 투자하였고 자신이 회사의 철재에 대한 원료대금 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었고 이를 청산받는 과정에 6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원료대금 부분은 고소인의 고소 이후에 나온 이야기이고 6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회사에 승용차 1대와 현금 000만 합계 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00은 법정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000만 원에 관한... | 00은 법정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000만 원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00은 2008. 8. 19.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차용한 점이 인정된다. 00이 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피고인이 회사의 기계설비 매도대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 인의 대여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2009. 4. 29. 경에도 고소인과 동거하고 있었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투... |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게 되어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1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나 범정도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사건이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가 합의서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아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은 징역형이라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질 범정을 비교 형량... | 피고인들은 사건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자가 합의서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 소를 하려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아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피고인 1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나 범정도 불량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있다. |
피고인은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건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은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은 사건 대출 당시 이미 운영하던 업체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납부를 위한 자금 융통 문제로 고민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사실 이후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자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사실을 인정할 있기는 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회사 또는 담당 직원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 | 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대출금액과 관련하여 회사 담당직원에게 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회사가 그와 같이 광고를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과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액수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무제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등을 제출하라... |
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없다.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것이다. 따라서 의혹... | 제시하여야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판단 유탈 주장은 이유 있다.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글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
공소사실 부분은 범행의 시기가 범행장소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사실 부분은 범행의 시기가 범행장소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부분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327조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경위와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었다.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원심의 사실인정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 |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경위와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었다.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원심의 사실 인정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 |
00은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여 받는 급료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점이 인정된다. 00은 법정에서2008. 2. 18. 유흥주점의 00 전무의 보증으로 피고인에게 0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나온 돈으로 000만 원을 변제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00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이 00로부터 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00로부터 책... | 피고인이 장래 변제계획을 밝히지 않고 유흥 주점을 갑자기 그만두게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00로부터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0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여 받는 월급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00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여 받는 급료 외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00은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유흥 주점에... |
피해자 000의 대표이사 공소외 00은 000로부터 사건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2억 일부로 2007.8.16.송금받은 1억 원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은 000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2007.8.28.피해자 000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00은 2007.10.18.위 양도 양수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000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공소외 00 000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00 등이 모인 자리에서 2007.8.28.계약금 1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피고... | 공소 00은 2007.10.18. 양도 양수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000의 등기 부상 대표이사 공소 00 000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00 등이 모인 자리에서 2007.8.28. 계약금 1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피고인이 사전 상의 없이 사용하여 섭섭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 녹취 18 19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 00은 자리에서 000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00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약금은 2007.8.16. 1억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7.8.... |
식품위생법제22조 제5항 같은 시행령 제13조의2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77조 제1호는 같은 제22조 제5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형식과 취지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은 신고사항의 변경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 것이다. 한편 같은 제25조 제1항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인도... | 이러한 식품 위생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이전의 영업자에 의하여 면적이 확장된 사건 음식점을 그대로 인수하여 당초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영업해 왔을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확장한 사실이 없다. 같은 25조 항은 일반 음식점의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인도 양도인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승계한다고 것이다. 그러나 사건 음식점 영업의 양수인으로서 구식품 위생법 25조 항에 의하여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인으로서는 ... |
인정사실에 의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위 인터넷쇼핑몰에 게재한 광고 표시를 통해 전체적으로 제품들이 일정한 식품영양학적 내지 생리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의 결과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또는 일반인이 이를 섭취하는 경우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질병들의 치료 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제품을 설명하면서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당해 상품들이 진단 치료 질병예방용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했다. 인터넷쇼핑몰에 설치된 배너에는 특정... | 인정사실에 의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한 광고 표시를 통해 전체적으로 제품들이 일정한 식품 영양학적 내지 생리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의 결과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또는 일반인이 이를 섭취하는 경우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위와 같은 광고 표시가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질병들의 치료 예방을 직접적이 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표현하였다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타인의 정보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던 계정을 양도한 경우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타인의 정보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오늘날 정보통신망에서 형성된 정보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정보는 일정한 계정에서 관리되는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어 양도를 함에 있어서는 계정과 함께 양도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건에서도 게임의 계정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를 양도하였으므로 계정에 대한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고 보...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조는 타인의 정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던 계정을 양도한 경우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타인의 정보 해당하는 지가 문제가 된다. 피고인은 계정을 양도할 계정에 대한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있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양수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에 접속을 불가능케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정황에 비추어 고의에 의한 행위 라고... |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설시한 법리 사정들을 비롯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설시한 법리 사정들을 비롯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6호 도로 교통법 27조 항의 입법 취지에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징계원인사실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000는 일반대학교와 달리 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므로 어떤 대학교보다도 교수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이 인정된다. 사건 범행은 교육공무원의 자질이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초래할 있는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의견대로 피고인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형사책임 내지 양형 책임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법격언처럼 행위 자책임이 아니라 행위 불법과 결과불법으로 구성되는 행위 책임 기초하... | 행위 책임에 따라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것이며 내용은 형벌의 복적에 비추어 상당하고 필요한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자의 원래 성격이나 일반적인 생활 행상은 책임 요소로 되지 않는다고 따라서 불법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이라는 행위 책임이 양형 책임의 기본이 되며 행상책임이나 성격책임은 부가 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수용될 있는 것이다.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형법 352조 347조 1항 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52 347조 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33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3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2003.3.15.경부터 2010.5.24.경까지 사이에 사돈지간으로 2촌 인척관계에 있었으므로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공소외 5는 피해자 공소외 3의 처남 처제로서 피해자 공소외 3의 아들 며느리였던 공소외 부부의 주선으로 000 입점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것이고 피해자 공소외 3은 공소외 5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를 도와주기 위하여 깊게 관여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공소외 3도 공소외 5와 유사한 경위 목적을 가지고 2004.4.20.경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고 피고... | 피해자 공소 3은 2005. 중순경 위와 같이 공소 5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강력한 항의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 받은 사정을 당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공소 3도 공소 5와 유사한 경위 목적을 가지고 2004.4.20.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고 피고인이나 공소 1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소 피해자 공소 누구에게도 0000 000의 점포 입점을 성사시켜 주지 못했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돈을 반환하지 못하자 공소 5는 2005. 중순경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결국 피고인... |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진단서와 퇴원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그와 별도로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은 없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환자들이라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편취금776 992 938원 전액을 변제공탁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들이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편취 776 992 938원 전액을 변제 공탁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진단서와 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그와 별도로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은 없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환자들이라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아주 대담하고 지능적이다. 이러한 범행은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일반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일반예방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 액수가 500만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독거자인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매월 345 000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전력이... |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아주 대담하고 지능적이다. 공범 00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이 범행 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00과 다투다가 0000 경찰서에 자수한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 형편 건강상태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러한 범행은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일반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일반 예방을 위해서 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에 의해 형을 선고한다. | 형법 347조 30 조에 의해 형을 선고한다. |
형법 제347조제1항에 의해 형을 선고한다. | 형법 347 항에 의해 형을 선고한다. |
논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조차 저작권 사용에 있어 저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았을 포괄적으로 이를 양도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사의 제품을 광고할 영리적 목적 하에 사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그대로 인용하여 중앙 일간지 등에 게재한 이상 저작물의 침해행위로서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아니다. | 논문은 공소 주식회사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서 공소 주식회사조차 저작권 사용에 있어 저자들 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았을 포괄적으로 이를 양도 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사의 제품을 광고할 영리적 목적 하에 사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그대로 인용하여 중앙 일간지 등에 게재한 이상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서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아니다. |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하고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러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없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수년간 동거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 피해 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하고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러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없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수년 동거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 |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별다른 지병 등이 없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였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소주 양주 맥주 여러 종류의 술을 많이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폭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타격하는 경우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위를 때리는 순간 소리를 들었을 정도라고 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충격으로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접질려 멍이 정도의 강도로 폭행한 점을 인정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꼿꼿이 채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사건 장소는 차장으로 바닥은 시멘트로...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사건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므로 공소사실의 무죄 여부는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 다음날 새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진술 당시 11세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경험한... | 진술하고 있는 공소 1이 피고인을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다가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시각은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0.2.28.23 30 경부터 불과 시간 30분이 경과한 여서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사건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므로 공소사실의 무죄 여부는 진술의 신빙성... |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부검소견상 관찰된 복부 중앙에 형성된 다발성 좌성과 이로 인한 대망 장간막 파열 등의 손상이 치명적이고 복부의 손상은 흔히 발로 차거나 밟는 경우 또는 팔꿈치로 가격하는 경우와 같이 비교적 강한 둔력에 의한 것이며 우측 팔의 외측면과 하지 대퇴부 후면 우측 하지 무릎 외측면에 형성된 박피상은 피부와 근막 혹은 근육의 골질이 벌어지는 형태의 손상이다. 반복적인 강한 둔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1 피해자의 사체에 자살의 징후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톱검사는 용의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타인... |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복부 좌상에 의한 대망 장간막 파열 상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반복적인 강한 둔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사체에 자살의 징후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대망이나 장간막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를 움켜쥐는 행위나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거나 다른 곳에 부딪히는 정도로는 파열될 없고 장간 막이 파열될 정도의 외력은 피해자가 누워 있...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해당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기 곤란하고 수입차 부품의 객관적 시장가격을 산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미첼가격 따라 부품가격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한 관행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사실을 인정할 있다.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할 위험이 있지만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일정 부분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이 보험회사의 객관적 이해관계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개별적인 보험금 산정 지급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실제 부품가격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정비업체에 별도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이상 보험회사는 실제 부품가격보다 비싼 미첼가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예상하고 용인하였다고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할 위험이 있지만 통일 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일정 부분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이 보험회사의 객관적 이해관계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기재된 허위의 거래 명세표를 출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 받는... |
인정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회사가 사건 0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을 부담한 사건 이외에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된 특허출원 등을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들이 사건 0에 대한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여 특허법인에 특허 사무 위임을 한다는 것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결재 등을 통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0에 대하여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데 묵시적으로라도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자 명의를 ... |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 출원자 명의를 피고인 등으로 바꾸어 특허출원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회사가 사건 0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을 부담한 사건 이외에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된 특허출원 등을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들이 사건 0에 대한 특허 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여 특허법인에 특허 사무 위임을 한다는 것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결재 등을 통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제1항 제3호의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있는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건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2009.5.28.17 16경 피해자의 휴대폰으... |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행위 상호 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있는 경우 이를 포괄 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행위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있어 포괄 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문자 메세지 발송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3호 44조의 3호의 범죄는 구성 요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살피건대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본래의 법인과는 다른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라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되는 재개발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주된 사무로 보이는데 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무관하다고 없다. 그리고 도정법 제81조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재개발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등을 고려하여 보면 도정법상의 재개발조합이 사업완료를 이유로 해산결의를 경우에도 도정법 제81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고 청산인은 규정의 공개대상의무자로 규정된 사업시행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살피건대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본래의 법인과는 다른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라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되는 재개발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주된 사무로 보이는데 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무관하다고 심에서의 000 세무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건 재개발조합의 2007년도 회계감사보고서가 고소인이 공개를 요구하기 전인 2008.11. 이미 조합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정법 81조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재개발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등을 고려 하여... |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형법 제347조의 2에서의 허위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은행 원이 창구단말기로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원장 파일의 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사이트에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은행환불명령 복권구매명령을 클릭하였는데 일정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수도... | 형법 347조의 2에서의 허위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은행 원이 구단 말기로 허위의 입금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 원장 파일의 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
피고인은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은 공소외 1에게 찾아가 공소외 1로부터 구두상으로 다시 적발되면 건물을 즉시 명도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공소외 1에게 성매매 관련 영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나아가 공소외 1로부터 각서를 받으려고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건물이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을 이후 이상 성매매 장소... |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건물이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피고인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을 이후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피고인은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은 공소 1에게 찾아가 공소외 1로부터 구두 상으로 다시 적발되면 건물을 즉시 명도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공소 1에게 성매매 관련 영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아가 공소 1로부터 각서를 받으려고 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 |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0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다만 피해자 공소외 00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40만 내지 56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 공소외 00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등을 비롯하여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0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다만 피해자 공소 00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40만 내지 56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 공소 00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등을 비롯하여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인이 신탁 부동산인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사건 임야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없으므로 사건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처분대금을 소비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없다 것이니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와의 계약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사건 임야에 관한 매도 그에 따른 정산업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것이므로 사건 임야를 매도한 신탁자인 피해자에게 매매대... | 것이므로 사건 임야를 매도한 신탁자인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없으므로 사건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처분대금을 소비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없다 것이니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인이 신탁 부동산인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사건 임야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
피해자는 대구 여성 학교 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조사일자와 시간은 물론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난 시간 공원으로 이동한 시간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름과 관련된 질문에서 피고인의 이름 자에 대하여 바깥 재자라고 정확하게 진술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례에 걸쳐서 시간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할까봐 시간이 없다면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법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건 범행 당시 ... | 원심의 판결이 유를 법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피고인의 이름과 관련된 질문에서 피고인의 이름 자에 대하여 바깥 재자라고 정확하게 진술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례에 걸쳐서 시간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할까 시간이 없다면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대구 여성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조사 일자와 시간은 ... |
원심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
피고인은 일행인 00가 00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00를 밀치게 것에 불과하며 00를 공격할 의사로 밀친 것은 아니고 00 옆에 있던 피해자까지 함께 밀려 넘어질 것을 예견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00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00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ㅇㅁㅁㅁ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00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ㅇㅁㅁㅁ 진술을 번복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0를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고 인식하거나 상해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 피해자와 00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00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00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진술을 번복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0를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고 인식하거나 상해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피고인은 일행인 00가 00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00를 밀치게 것에 불과 하며 00를 공격할 의사로 밀친 것은 아니고 00 옆에 있던 피해자까지 함께 밀려 넘어질 것을 예견할 있었다고 피고인이 방어의 의사로 00를 밀쳤을 뿐인데 00가 넘어지면서 ... |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업무로 인하여 지급해야 성공보수도 면제를 받는등 적절한 피해회복을 받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횡령한 돈을 4개월조금 지난 시점에 모두 변제한 점은 감경인자로 고려되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3억3 000만 원으로 다액인 사건은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가중인자로 고려된다.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유예기간이 지난 일... |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업무로 인하여 지급해야 성공 보수도 면제를 받는 적절한 피해 회복을 받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유예기간이 지난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없는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횡령한 돈을 4개월 조금 지난 시점에 모두 변제한 점은 감경 인자로 고려되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3억 000만 원으로 다액인 사건은 변호사로서 의뢰인 과의 업무... |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00과 공모하고 공소외 00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법과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법과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 00 공모하고 공소 00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억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
사건의 쟁점은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2.9.11.에 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차용 직후인 2002... | 따라서 사건 차용 이후 상당기간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사건의 쟁점은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2.9.11 .에 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지에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차용 직후인 2002.9.27 .부터 2003.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23 959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은 돈을 사건 차용 원리금을 변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사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
피해자와 성관계를 거절하여 모텔에서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에서 아파트를 사주면 연애하겠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아파트를 사주지 않는다는 말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하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항하는 과정에서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려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있으므로 비록 상...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지 아니하려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있으므로 비록 상해 진단서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항하는 과정에서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21조의 정당 방위 또는 같은 20조의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것이다. |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양형인자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률 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선고 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양형 인자 참작 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되 형의 집행을 3년 유예하기로 한다. |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원심은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으로서 잠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계쟁물에 대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에 있어 긴급성 등이 요구되기는 하나 이의나 취소 신청 절차 등을 통해 효력을 다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 | 효과가 잠정적인 것에 그치는 데에 다가 이에 대해 곧바로 이의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일부 단계에서 침해되었다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 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절차에 있어 긴급성 등이 요구되기는 하나 이의 취소 신청 절차 등을 통해 효력을 다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 |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같은 개념으로 보인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도록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토지등소유자 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금청산대상자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보면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해당하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 | 청산금액은 재개발조합과 현금 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게 되므로 현금 청산대상자로 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소유 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 받는다. 주택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도록 강제가 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 비법 81 조에서 의미하는 토지 소유자를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토지 소유자 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 비법 81조 항...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양도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는 단순히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문제이다.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7.2.8.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 골프회원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한편 원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 |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소 2가 대체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피해자의 채권 3억 원의 주된 담보물인 사건 골프 회원권을 처분 하라고 만연히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한다. 한편 원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사건 골프 회원권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진술이 일치하여 다툼이 없었던 점을 종합한다. 피고인은 2010.1.5. 이미 골프 회원권을 매각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공소 2에게 사건 골프 회... |
사건 범행장소인 소나무 숯방은 찜질방 손님들이 주로 잠을 자기 위하여 이용하는 장소로 어둡기는 하나 출입문이 항상 열려 있고 홀의 불빛이 안까지 들어와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할 없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은 점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는 하나 범행시각 무렵 범행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있다.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출입문 사이에 피해자가 누워있었던 것은 맞느냐 라는 취지의 질문에 맞습니다. 라고 대답한 점을 인정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방법 경위 범행 직후의 상황... | 그렇다면 사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따지거나 하지 않고 일단 범행장소를 벗어난 평소 안면이 있던 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신고한 것은 추행범죄의 피해자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이는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추행범죄의 성격상 설사 사건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을 목격한 3자가 나서지 않는 피해자가 즉시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범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대부분의 경우 여자이기 마련인 피해자로서는 마땅히 취할 조치... |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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