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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code:   DatasetGenerationError
Exception:    ArrowInvalid
Message:      Failed to parse string: '[1]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그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 할인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br/>[2]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 받으면서 일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br/>[3]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br/>[4] 재산상 이익 취득의 사기죄에 있어서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br/>[5]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의율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1조 제4항에 의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다과·떡'의 의미 <br/>' as a scalar of type double
Traceback: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831, in _prepare_split_single
                  writer.write_table(table)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arrow_writer.py", line 644, in write_table
                  pa_table = table_cast(pa_table, self._schema)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272, in table_cast
                  return cast_table_to_schema(table, schema)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223, in cast_table_to_schema
                  arrays = [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224, in <listcomp>
                  cast_array_to_feature(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1795, in wrapper
                  return pa.chunked_array([func(chunk, *args, **kwargs) for chunk in array.chunks])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1795, in <listcomp>
                  return pa.chunked_array([func(chunk, *args, **kwargs) for chunk in array.chunks])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2086, in cast_array_to_feature
                  return array_cast(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1797, in wrapper
                  return func(array, *args, **kwargs)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table.py", line 1949, in array_cast
                  return array.cast(pa_type)
                File "pyarrow/array.pxi", line 996, in pyarrow.lib.Array.cast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pyarrow/compute.py", line 404, in cast
                  return call_function("cast", [arr], options, memory_pool)
                File "pyarrow/_compute.pyx", line 590, in pyarrow._compute.call_function
                File "pyarrow/_compute.pyx", line 385, in pyarrow._compute.Function.call
                File "pyarrow/error.pxi", line 154, in pyarrow.lib.pyarrow_internal_check_status
                File "pyarrow/error.pxi", line 91, in pyarrow.lib.check_status
              pyarrow.lib.ArrowInvalid: Failed to parse string: '[1]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그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 할인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br/>[2]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 받으면서 일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br/>[3]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br/>[4] 재산상 이익 취득의 사기죄에 있어서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br/>[5]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의율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1조 제4항에 의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다과·떡'의 의미 <br/>' as a scalar of type double
              
              The above exception was the direct cause of the following exception: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1456, in compute_config_parquet_and_info_response
                  parquet_operations = convert_to_parquet(builder)
                File "/src/services/worker/src/worker/job_runners/config/parquet_and_info.py", line 1055, in convert_to_parquet
                  builder.download_and_prepare(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894, in download_and_prepare
                  self._download_and_prepare(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970, in _download_and_prepare
                  self._prepare_split(split_generator, **prepare_split_kwargs)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702, in _prepare_split
                  for job_id, done, content in self._prepare_split_single(
                File "/src/services/worker/.venv/lib/python3.9/site-packages/datasets/builder.py", line 1858, in _prepare_split_single
                  raise DatasetGenerationError("An error occurred while generating the dataset") from e
              datasets.exceptions.DatasetGenerationError: An error occurred while generating th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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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id
int64
case_name
string
case_number
string
decision_date
int64
court_name
string
case_type
string
issues
null
judgment_summary
string
judged_statut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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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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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case_detail_link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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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64
reference_case_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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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_level_score
int64
209,654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
2013누26042
20,140,723
서울고등법원
세무
null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
null
국세기본법제48조, 부가가치세법제22조, 부가가치세법제6조
2000두4873
사 건 2013누260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커머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6. 선고 2012구합3470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23. 주 문 1. 원고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54&type=HTML&mobileYn=
1,481
0
7
209,658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2014구합10806
20,140,829
서울행정법원
세무
null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은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1.1. 이전에 발생된 소득에 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null
국세기본법제21조,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소득세법제20조, 소득세법제22조
null
사 건 2014구합108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5. 판 결 선 고 2014.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6.부터 2012. 2. 29.까지 서울 중구 명동2가 소재 AA빌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년 귀속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총...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58&type=HTML&mobileYn=
2,2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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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56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다.
2011다3152
20,140,710
대법원
세무
null
피고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다.
null
국세징수법제47조
2008다14633, 2009다4787
사 건 2011다31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II컨설팅 피고, 피상고인 1. AA실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2. 주식회사 BB 3. 노CC 피고, 피상고인 4. 엄DD 5. 문EE 6. 주식회사 FF은행 7. 주식회사 GGG상호저축은행 8. 대한민국 9. 하HH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5. 선고 2009나10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B, 노C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56&type=HTML&mobileYn=
3,242
0
10
209,662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2013구합62664
20,140,603
서울행정법원
세무
null
원고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생인 대표이사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null
국세기본법제39조
2001두5354, 2003두1615, 2003두8418, 2006두19105
사 건 2013구합626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3. 28. 판 결 선 고 2014. 06.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28.(2012. 7. 2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3,405,900원의 부과처분을 처분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이다, 이하‘△△△’라 한다)는 2002. 5. 22.경 설립되어 수족관 제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62&type=HTML&mobileYn=
1,8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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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66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
2013누31310
20,140,627
서울고등법원
세무
null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null
null
null
사 건 2013누31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2구단1531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3. 판 결 선 고 2014.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6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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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64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2013나2023882
20,140,718
서울고등법원
세무
null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압류를 한 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을 마친 점과 매매계약을 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됨
null
null
null
사 건 2013나202388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1가합1583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7.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6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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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72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주택에 해당함
2014두1390
20,140,430
대법원
세무
null
(심리불속행 기각)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null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null
사 건 2014두1390 상속세과세표준 및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2384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7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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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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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74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함.
2014구합729
20,140,918
청주지방법원
세무
null
회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null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2003두11544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729 원 고 김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주식회사 DD교통(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 원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74&type=HTML&mobileYn=
2,9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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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76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부당하게 채무를 면하기 위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두10345
20,140,529
대법원
세무
null
원고가 계상한 2005사업연도 주식발행초과금 1,169백만원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null
법인세법시행령제15조, 법인세법제17조
2010두17564
사 건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두10345 법인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085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76&type=HTML&mobileYn=
1,8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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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70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건물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2014구합1193
20,140,918
부산지방법원
세무
null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여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됨.
null
국세기본법제56조, 국세기본법제8조, 법인세법제67조
2000두1164, 2005두14394, 2009두14439, 2010다108876, 2010두12347, 2011두22723, 99두8039
사 건 2014구합11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이앤씨 피 고 금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O원(= 2008년 귀속분 OOOO원 + 2009년 귀속분 OOOO원 + 2010년 귀속분 OOOO원 + 2011년 귀속분 OOOO원 + 2012년 귀속분 OO...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70&type=HTML&mobileYn=
6,092
0
5
209,688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
2014구합20637
20,140,918
부산지방법원
세무
null
이 사건 송달장소는 원고의 주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고지서 수령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임
null
국세기본법제10조, 국세기본법제8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76조
null
사 건 2014구합20637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18. 주문 1.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9. OO시 OO구 OO동 18-1 대 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조표 제OOOO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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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0
5
209,684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
2014다200848
20,140,430
대법원
세무
null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게 횡령금원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음
null
국세징수법제30조
null
사 건 2014다2008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제2심 판 결 2013나31953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04.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차권형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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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0
10
209,69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3누3571
20,140,501
대전고등법원
세무
null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null
부가가치세법제16조, 부가가치세법제17조, 부가가치세법제21조
2009두16879, 2009두1808
사 건 2013누35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구합10096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 판 결 선 고 2014. 5.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의 초과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아래 초과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90&type=HTML&mobileYn=
2,810
0
7
209,692
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
2013나2023912
20,140,424
서울고등법원
세무
null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null
null
2000다37012, 98다34584, 98다5968
사 건 2013나202391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9. 26. 선고 2013가합371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경2648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92&type=HTML&mobileYn=
2,565
0
7
209,678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2014두4979
20,140,627
대법원
세무
null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 분은 정당
null
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
null
사 건 2014두497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이엔지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누24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78&type=HTML&mobileYn=
299
0
10
209,694
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2013가합205420
20,140,620
대구지방법원
세무
null
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null
null
null
사 건 2013가합2054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상고인 ××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0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대구지방법원 2013타기189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802,99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6,265,719원을 200,068,71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주식회사 ×××××에 대한 201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94&type=HTML&mobileYn=
2,533
0
5
209,682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소액임차인이라 볼 수 없음
2014가단300
20,140,814
의정부지방법원
세무
null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보증금 지급도 다른 사람이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null
국세기본법제35조
null
사 건 2014가단300 배당이의 원 고 국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7. 7. 판 결 선 고 2014.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195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자신이 OO시 OO구 OO마을 806동 2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정당한 소액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82&type=HTML&mobileYn=
746
0
5
209,698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2013누28758
20,140,624
서울고등법원
세무
null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음
null
null
null
사 건 2013누287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조AA 2. 조BB 3. 조CC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1. 선고 2012구단1659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0. 판 결 선 고 2014. 6.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98&type=HTML&mobileYn=
1,261
0
7
209,700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2012가합92284
20,130,501
서울중앙지방법원
세무
null
해당 용역이 면세이므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null
부가가치세법제12조
94다60363
사 건 2012가합9228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AA산업 주식회사 외 35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700&type=HTML&mobileYn=
945
0
5
209,686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2013가합17301
20,140,117
수원지방법원
세무
null
부동산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null
국세징수법제30조
2000다64038, 2000다69026, 2002다23857, 2006다66753, 95다25695
사 건 2013가합173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12.20. 판 결 선 고 2014.01.17. 주문 1. 피고와 소외 하◯◯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증여계약을 000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와 소외 하◯◯(5*****-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686&type=HTML&mobileYn=
4,118
0
5
209,710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수취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음
2013구합20569
20,140,211
창원지방법원
세무
null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null
부가가치세법제3조
null
사 건 2013구합205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천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14. 판 결 선 고 2014.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710&type=HTML&mobileYn=
2,642
0
5
209,7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2013구합3247
20,140,620
대구지방법원
세무
null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null
국세기본법제14조, 국세기본법제16조, 부가가치세법제16조
2002두2277, 2009두1808, 95다21884
사 건 2013구합3247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1년분 법인세 ○○○○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3.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통신관련 모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유무선통신사업자와 고객가입유치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prec&ID=209714&type=HTML&mobileYn=
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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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nd of preview.

📚 Korean Court Judgments Dataset (Enhanced Edition)

This dataset provides a preprocessed and enriched collection of 163,546 court rulings from Korean judicial bodies, scraped from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Sharing Service. It is suitable for legal NLP, judgment summarization, legal information retrieval, and generative AI applications.

🚀 What's New:

  • AI-generated judgment summaries for missing entries (using GPT-4o-mini)
  • Cleaned and normalized reference statutes (regex-based parsing)
  • Citation count (number of times cited by other cases)
  • Token count estimation for each case
  • Court hierarchy scoring (Supreme Court: 10, High Court: 7, District Court: 3)

📦 Dataset Summary

  • Total Records: 163,546 court rulings
  • Language: Korean (ko)
  • Fields: 16 columns with English names
  • Source: open.law.go.kr
  • Version: Enhanced Edition (v2.0)
  • Contact: ducut91@gmail.com
  • License: This dataset is based on public legal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law.go.kr) and is freely available for anyone to use. You may use, modify, and redistribute the data for research, commercial, or educational purposes without restriction.

Enhancements Applied

  1. AI-Generated Summaries: For cases missing judgment_summary, summaries were automatically generated using GPT-4o-mini and gemini2.5-flash-lite based on the full case_content
  2. Reference Statute Normalization: Cleaned and formatted statute references using regex patterns for better readability
  3. Citation Network: Added reference_case_count - the number of times each case is cited by other cases in the dataset
  4. Token Count: Estimated token count for each case (useful for LLM context window planning)
  5. Court Hierarchy Score: Added court_level_score for ranking:
    • Supreme Court (대법원): 10
    • High Court (고등법원): 7
    • District Court (지방법원, 특허법원, etc.): 3

🧾 Column Descriptions

Column Name Type Description
case_id string Unique identifier of the judgment
case_name string Name or title of the legal case
case_number string Official case number assigned by the court (e.g., "2013누26042")
decision_date string Date of the judgment (format: YYYYMMDD)
court_name string Name of the court that issued the ruling (e.g.,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case_type string Type/category of the case: "민사", "형사", "세무", etc.
issues string Legal issues or principles considered (may be empty)
judgment_summary string Summary of the court's ruling (original or AI-generated) ⭐
judged_statute str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under review (for Constitutional Court cases only)
reference_statute string Relevant statutes cited (cleaned and normalized) ⭐
reference_case string Previous precedents cited
case_content string Full text of the ruling
case_detail_link string Link to the full case document on the official government website
token_count integer Estimated token count (using tiktoken) ⭐
reference_case_count integer Number of times this case is cited by other cases in the dataset ⭐
court_level_score integer Court hierarchy score: Supreme (10), High (7), District (3) ⭐

⭐ = Enhanced/Added fields in this version


📊 Data Quality Statistics

Missing Value Statistics

Column Name Missing Count Missing Ratio (%) Notes
judged_statute 163,546 100.00% Only for Constitutional Court (currently excluded)
issues 88,081 53.86% Many cases don't extract issues
reference_case 79,224 48.44% Many cases cite no precedents
reference_statute 55,909 34.19% Cleaned and normalized
judgment_summary 0 0.00% ✅ AI-generated for missing values
case_name 10 0.01% Nearly complete
Other core columns 0 0.00% Complete

Enhanced Field Statistics

Field Min Max Mean Median 95th %tile Description
token_count 51 558,488 2,936 2,145 7,613 Token count (tiktoken cl100k_base)
reference_case_count 0 808 1.16 0 8 Citation count (78.8% cited 0 times)
court_level_score 5 10 - - - Supreme: 10 (44.3%), High: 7 (21.3%), District: 5 (34.3%)

Token Count Distribution:

  • 25th percentile: 1,152 tokens
  • 75th percentile: 3,618 tokens
  • 99th percentile: 14,644 tokens
  • Cases with >50K tokens: ~0.1% (extreme outliers)

Citation Count Distribution:

  • Cited 0 times: 128,881 (78.8%)
  • Cited 1-5 times: 26,044 (15.9%)
  • Cited 6-10 times: 5,049 (3.1%)
  • Cited 11-50 times: 3,268 (2.0%)
  • Cited 50+ times: 304 (0.2%) - highly influential cases

⚠️ Data Quality Note: All missing judgment_summary values were filled using GPT-4o-mini based on case_content. These AI-generated summaries are marked internally for transparency.


🛠️ Preprocessing Pipeline

1. Data Collection

2. Data Cleaning & Normalization

  • Column Standardization: Korean column names → English names
  • Text Normalization: Whitespace trimming, encoding fixes
  • Date Formatting: Standardized to YYYYMMDD format

3. AI-Based Enhancement

  • Summary Generation:
    • Used GPT-4o-mini to generate judgment_summary for cases missing both issues and original summary
    • Prompt: "Summarize the key legal points of this court ruling in 2-3 sentences"
    • Applied to ~X,XXX cases (exact count available in logs)

4. Reference Processing

  • Statute Normalization:
    • Regex-based parsing of reference_statute field
    • Extracted law names and article numbers
    • Standardized format: "법명 제X조, 법명 제Y조"

5. Network Analysis

  • Citation Network Construction:
    • Parsed reference_case field to extract cited case numbers
    • Built case-to-case citation graph
    • Calculated reference_case_count (in-degree) for each case
    • Used for ranking and importance scoring

6. Feature Engineering

  • Token Count: Estimated using tiktoken library (cl100k_base encoding)
    • Range: 51 to 558,488 tokens
    • Median: 2,145 tokens (suitable for most LLM context windows)
    • 95% of cases: <7,613 tokens
  • Court Level Score: Rule-based assignment:
    if "대법원" in court_name: score = 10  # Supreme Court: 44.3%
    elif "고등법원" in court_name: score = 7  # High Court: 21.3%
    else: score = 5  # District/Special courts: 34.3%
    

💡 Suggested Use Cases

Legal AI Applications

  • 🧠 Legal Document Summarization – Train/evaluate models to summarize court rulings
  • 💬 Legal Q&A Systems – Use in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 pipelines
  • 🔍 Semantic Search – Build hybrid search systems (BM25 + dense embeddings)
  • ⚖️ Legal Judgment Prediction – Predict case outcomes based on facts and precedents

Research Applications

  • 📊 Citation Network Analysis – Study precedent influence using reference_case_count
  • 🏛️ Legal Reasoning Analysis – Analyze how courts reference statutes and prior cases
  • 📈 Court Hierarchy Studies – Use court_level_score to study decision propagation
  • 🔬 Legal NLP Benchmarking – Evaluate Korean legal language models

Engineering Applications

  • 🗂️ Knowledge Graph Construction – Build legal knowledge graphs from citations
  • 🔧 Search Engine Development – Train ranking models using citation and court hierarchy signals
  • 📦 LLM Context Planning – Use token_count for efficient context window management
  • Elasticsearch Indexing – Ready for hybrid search with computed features

📜 License & Purpose

This dataset is based entirely on open government data provid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Korean law, public legal information is not subject to copyright and may be freely used, modified, and redistributed for research, commercial, or educational purposes without restriction.

No attribution is legally required, but citing the open.law.go.kr source is recommended.


🎯 Why We Open-Sourced This

We believe that global large language models (LLMs) should better understand and reflect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 just as they do for other major jurisdictions.

By releasing this dataset publicly, we hope to:

  • Promote inclusion of Korean law in multilingual legal AI systems
  • Encourage international research in Korean legal language processing
  • Lower the barrier to entry for developers working on Korean legal services

🇰🇷 A legally informed model is a better model — for everyone.


📅 Changelog

Date Version Changes Made
2025-10-07 v2.0 Enhanced Edition: Added AI summaries, citation counts, token counts, court scores, normalized statutes
2025-07-18 v1.0 Initial release: Column headers translated to English

🔧 Technical Details

Preprocessing Scripts

  • Script: scripts/preprocess_data.py
  • Dependencies: pandas, tiktoken, openai, regex
  • Runtime: ~X hours on standard hardware (batch processing with rate limiting)

Quality Assurance

  • ✅ All rows validated for required fields (case_id, case_number, decision_date, court_name)
  • ✅ Token counts verified against sample manual counts (±5% accuracy)
  • ✅ Citation network integrity checked (no dangling references to non-existent cases)
  • ✅ Court level scores manually reviewed for 100 random samples

Known Limitations

  1. AI-Generated Summaries: May not perfectly capture all nuances of the original ruling
  2. Citation Count: Only counts citations within this dataset (external citations not tracked)
    • 78.8% of cases have 0 citations (may be less influential or too recent)
  3. Token Count: Estimated using tiktoken; actual LLM token usage may vary by ±5%
    • Extreme outliers exist (max: 558K tokens = ~A4 200+ pages)
  4. Court Score: Simplified 3-tier system (10/7/5); doesn't distinguish specialized courts' authority in their domains
  5. Constitutional Court Cases: judged_statute field is 100% empty as Constitutional Court cases were excluded from this dataset

📚 Citation

If you use this dataset in your research, please cite:

@dataset{korean_court_judgments_enhanced_2025,
  title={Korean Court Judgments Dataset (Enhanced Edition)},
  author={[Your Name/Institution]},
  year={2025},
  version={2.0},
  url={https://github.com/[your-repo]},
  note={Enhanced with AI summaries, citation analysis, and ranking fea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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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including ducut91/korean-court-judg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