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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JU000001 | 환경/교통법 | 3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법",
"원심판결을 파기",
"도시계획법"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434호, 2014년 1월 15일 193페이지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법률 시행일인 2010. 2. 7. 이후)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 | 832 | 2013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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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0003 | 상사법등 | 3 | [
"상표등록취소심판",
"대법원",
"상표권",
"상표법",
"심판청구"
] | 등록취소(상)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376호, 2011년 8월 15일 1547 페이지 【판시사항】 [1]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할 당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甲 주식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단발적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등록... | 677 | 2011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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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0004 | 조세/세법 | 3 | [
"공무원연금법",
"대법원",
"조달청",
"업무상 배임",
"징계처분"
] |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554호, 2019년 1월 15일 184페이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조항에서의 '공금 유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甲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징계 해임 사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 | 1,441 | 2018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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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0005 | 조세/세법 | 3 | [
"지방세특례제한법",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심법원에 환송",
"원심판결을 파기",
"취득세"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518호, 2017년 7월 15일 1494페이지 【판시사항】 [1] 임대사업자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중 5개 층을 乙 주식회사가 취득하고 근린생활시설이던 용도를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변경하였는데, 丙이 용도변경된 부분 중 x세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 | 806 | 2017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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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0006 | 상사법등 | 1 | [
"변론",
"소멸시효",
"공동친권",
"민법",
"보험금청구권"
] | 보험금등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확정 【출전】 각급법원(제1, 2심)판결공보 제107호, 2012년 7월 10일 699 페이지 【판시사항】 [1]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 | 4,538 | 2012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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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0007 | 민사소송법 | 3 | [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선순위근저당권",
"소유권",
"손해를 배상"
] |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 항소) 【출전】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제150호, 2016년 2월 10일 66페이지 【판시사항】 甲이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 은행과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丁의 사무장 戊가 丙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 | 2,395 | 2015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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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0008 | 지적재산권법 | 2 | [
"변론주의",
"디자인보호법",
"특허심판원",
"대법원",
"심결취소소송"
] | 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369호, 2011년 5월 1일 842 페이지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화장용 팩 마스크’에 관한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심결의 위법사유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 | 567 | 2011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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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0009 | 형법/형사소송법등 | 2 | [
"보호관찰",
"형의 집행을 유예",
"청구를 기각",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xx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TRUNCATED) | 576 | 20110224 | [{"begin":43,"end":81,"entity":"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id":1,(...TRUNCATED) |
LJU000010 | 형법/형사소송법등 | 2 | [
"상고",
"대법원",
"피고인",
"형법",
"상고를 모두 기각"
] | "업무상과실치상ㆍ의료법위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출(...TRUNCATED) | 1,107 | 20110414 | [{"begin":15,"end":48,"entity":"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id":1,"type":"T(...TRUNCATED) |
LJU000013 | 상사법등 | 2 | [
"민법",
"대법원",
"소멸시효",
"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권"
] |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출전】 판례공(...TRUNCATED) | 478 | 20121115 | [{"begin":9,"end":42,"entity":"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id":1,"type":"TM(...TRUNC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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