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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794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768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0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2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원보험 인수기준과의 불일치\n13.2.9 출재 보험사는 재보험과 원보험간 약관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출재 보험사의 순익스포져가 의도한 것보다 커질 수 있다.\n임의재보험(facultative cover) 가입 관련 기준 및 절차\n13.2.10 출재 보험사는 임의재보험 가입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임의재보험은 재보험 합산·회수관리 절차와 연계되어야 한다.\n13.2.11 출재 보험사는 각각의 임의 리스크(facultative risk)를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계약서 작성 관련 운영리스크\n13.2.12 추후 분쟁의 리스크 및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출재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재보험 계약의 주요 경제적 조건과 담보를 분명하고 신속하게 문서화하는 절차 및 적정한 통제를 마련해야 한다.\n13.2.13 출재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부당한 지연 없이 정식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하며, 이는 계약 개시일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13.2.14 재보험사에 대한 통지나 재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통지는 모두 적시에 온전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재보험금 지급은 재보험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n13....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3.3 감독당국은 출재 보험사가 재보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이전의 경제적 영향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13.3.1 감독당국은 자국 규정에 따라 보험으로 간주되는 보험리스크를 충분히 이전하는 모든 합의를 재보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n13.3.2 일반적으로 계약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負)의 잔액에 대해 출재 보험사가 무조건적으로 재보험사에 배상할 의무를 갖는 경우, 해당 계약은 채무 또는 예치금으로 봐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는 리스크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 출재 보험사의 모든 부채는 원보험...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유한 재보험(finite reinsurance)\n13.3.5 유한 재보험은 일반적인 용어로 본 〈ICP 13〉에서는 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총보험료 대비 제한적인 리스크를 이전하는 방식의 다양한 재보험 거래를 의미한다.\n13.3.6 유한 재보험 거래는 합법적인 재보험 계약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충분한 보험리스크를 이전하여 자국 회계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만을 재보험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n13.3.7 감독당국은 리스크이전의 수준이 제한적이거나 제한적으로 보이고, 이러한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감독인정\n13.4.3 감독당국이 재보험사가 소재한 국가의 감독에도 의존할 경우, 감독을 강화할 수 있거나 출재 보험사에 대한 감독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n13.4.4 감독당국이 여타 감독당국의 업무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식적인 감독인정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ICP 3(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참조).\n13.4.5 감독인정은 일방적 인정, 양자간 인정, 그리고 다자간 인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3개 방안은 모두 상대국의 감독체계가 ①동등하거나...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3.5 감독당국은 재보험 프로그램이 유동성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출재 보험사가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13.5.1 출재 보험사가 보이는 현금흐름의 특징이나 방향을 고려할 때, 보험권역에서 유동성 리스크는 중요한 이슈로 고려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재보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개별 보험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n13.5.2 재보험 계약으로 인해 출재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는 근본적인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출재 보험사는 재보험 계약 여부와 별개로 보험계약에 따라 타당하게 청구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할...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3.5.3 감독당국은 출재 보험사가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예：사업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을 의무화 등)를 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여타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는 유동성리스크 수준에 따라 자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감독당국은 이를 평가해야 한다. 유동성리스크를 경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유동성 문제 대응을 위해 은행과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기도 한다.\n13.5.4 출재 보험사는 재보험사와 유동성리스크 경감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①고액의 보험금 청...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3.6 자본시장으로의 리스크이전을 허용하는 국가의 경우, 감독당국이 해당 리스크이전의 구조·방식을 이해·평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n13.6.1 자본시장으로의 리스크이전을 허용하기 위해 여러 기법들이 개발되어, 리스크이전 거래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다.\n13.6.2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으로의 리스크이전 거래는 통상적인 재보험과 유사\n하게 실시된다. 예를 들어, 여타 재보험 계약과 유사한 조건에 따라 리스크가 이전되며, 이때 리스크를 인수하는 주체는 인허가 대상이 되는 재보험사이다...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3.6.3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크게 ①대재해채권, ②담보재보험, ③산업손실보증(ILW), ④사이드카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4가지 방법은 각기 상이한 리스크이전의 특징을 가진다. 다만, 산업손실보증을 통해 보험리스크를 인수하고 해당 보험 익스포져를 위해 대재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재해채권 발행액을 인수한 재보험 리스크를 담보화하는데 사용하는 등 4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다.\n•대재해채권은 보통 대재해와 같은 보험 익스포져에 대한 자금조달...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최초평가\n13.6.6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전담할 주체, 또는 출재보험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기구나 특수목적재보험기구, 특수목적보험사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지만, 보험핵심원칙에서는 이를 모두 특수목적회사(SPE：special purpose entity)로 통칭하기로 한다.\n13.6.7 SPE의 주요 목적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보험리스크를 인수하는 것이고, SPE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되게 된다. 중요한 점은 SPE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때...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3.6.8 SPE 구조의 중요한 요소는 아래와 같다.\n•인수하는 보험리스크에 대한 자금이 “완전히 조달”된다(즉, SPE의 리스크 보유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리스크 보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예상되는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자금을 조달).\n•SPE에 대한 투자자의 청구권이 출재 보험사에 대한 투자자의 청구권보다 후순위이다.\n•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SPE에 대한 투자자는 출재 보험사에 대한 소구권을 갖지 않는다.\n13.6.9 감독당국은 SPE의 구조가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해·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3.6.10 SPE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SPE의 근본적 리스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데, 리스크 특성이 전통적인 재보험과 근본적으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해·평가해야 한다.\n•주요 당사자(예：스폰서, 원보험계약자, 출재 보험사, 투자자, 자문, 거래상대방 등)를 모두 감독당국에 충실히 공개하고 보고한 수준\n•SPE 당사자들간의 잠재적 이해상충(예：스폰서가 SPE 운영의 역할도 맡는 경우)을 적정하게 공개하고 해소한 수준\n•주요 서비스 제공자(예：투자자 보호를...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베이시스리스크\n13.6.14 감독당국은 SPE 약정으로 인한 베이시스리스크의 수준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베이시스리스크는 SPE 약정에 따른 보상기준이 원보험의 부채 발생기준과 상이할 때 야기된다.\n13.6.15 SPE가 손해에 근거한 트리거 조항(출재 보험사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회수)을 포함하는 경우, 베이시스리스크가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다수의 SPE가 손해 기반이 아닌 지수형 트리거(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고에 근거)나 모델형 트리거(산업전체 손실에 대한 모델링 결과에 근거)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상시적 감독\n13.6.18 감독당국은 SPE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이슈를 이해해야 한다. 이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SPE가 인허가 및 승인요건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감독조치\n•SPE가 보험사고에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및 능력의 수준\n•SPE가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이해·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수준\n•운용자산의 가치(예：담보와 익스포져간 일치·불일치, 보험료 흐름, 비용, 수수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SPE의 청산\n13.6.19 보험손실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SPE의 청산에 종종 영향을 준다. 감독당국은 SPE의 체계적인 청산을 의무화하는 관련 조항을 충분히 이해·평가해야 한다. 특히 SPE의 청산으로 인한 잔여 리스크의 발생· 경감·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n13.6.20 또한 감독당국은 ①SPE가 자연적으로 종결될 때 절차와 단계 및 ②모든 의무가 이행되어 SPE가 청산되는 절차와 단계를 이해해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청산과 법적 만기(손해 미발생)에 의한 청산은 구분된다. 후자는 대개 간단하고 분명...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 ICP 14 (가치평가)\n감독당국은 지급여력 목적으로 자산·부채 가치평가를 위한 요건을 제정해야 한다.\n※ IAIS 국제보험자본기준(ICS, 2019.11월 채택)을 반영하기 위한 전면개정이 진행중이므로 현행 원칙 및 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만 기재하였음(지침은 미기재)\n14.1 가치평가는 자산·부채의 인식·제거·측정을 포괄해야 한다.\n14.2 자산·부채의 가치평가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n14.3 자산·부채의 가치평가를 신뢰성과 의사결정 유용성이 있으며 투명한 방식으로\n실시해야 한다.\n14.4 자산·...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 ICP 15 (자산운용)\n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리스크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 목적의 자산운용 규제요건을 제정해야 한다.\n자산운용 규제 일반\n15.1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요건을 제정해야 한다.\n15.1.1 보험업의 특성상 책임준비금과 요구자본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운용·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험사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특성 및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간 상호연관성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보...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5.1.4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 규제요건을 제정할 때 여타 非보험 금융권역에 적용되는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 규제차익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각 금융권역의 규제요건이 가능한 한 상호 일관적인 것이 중요하다. 금융권역간 규제 일관성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역간 리스크 프로파일이나 리스크관리의 상이한 점은 고려해야 한다.\n15.1.5 자산운용 규제요건의 공개성 및 투명성은 해당 규제요건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감독당국은 자산운용 규제요건...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5.1.8 규정중심 접근법은 특정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을 금지하거나 자산운용 한도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이나 제한은 ①보험사 자산운용에 직접 적용될 수도, 또는 ②요구자본을 부과하거나 가용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나 특정 자산에 대한 높은 집중을 피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n15.1.9 규정중심 접근법은 상이하게 해석될 여지가 적어 감독당국이 집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중심 접...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룹 관점\n15.1.11 보험그룹은 각 보험 법인이 정량·정성적인 자산운용 요건을 충족하게 하는 한편으로, 그룹 전체의 자산운용 리스크 익스포져를 합산 기준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n15.1.12 보험그룹의 경우, 그룹 자산운용 리스크를 결정하기 위해 자산운용 익스포져를 어떻게 합산해야 하는지를 자산운용 규제요건에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리스크의 전이나 평판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예를 들어 그룹내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를 적절하게 경감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나 보험사가 일부 영향력만 행사...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자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자산운용 규제요건\n15.2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자산이 충분히 안전해야 하고, 자산의 가용성이 확보되는 적절한 지역에서 자산을 운용한다.\n•지급기일에 보험계약자나 채권자들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한다.\n•자산을 적정하게 분산한다.\n자산의 안전성\n15.2.1 보험사의 자산운용은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충분히 안전해야 하고, 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자산운용 규제요건은 보험...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5.2.3 보험사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해 자산운용의 신용리스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외부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신용리스크 평가를 위한 자체적인 검토도 실시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적절한 외부신용등급 사용에 대한 감독요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 감독당국은 또한 보험사가 외부신용등급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신용분석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고, 이는 운용자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n15.2.4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그와 관련된 리스크의 성...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5.2.6 보험사는 파생상품의 안전성을 분석해야 하고, 이 때 ①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익스포져, ②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안전성, ③파생상품을 보유하는 목적, ④해당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대해 보험사가 보유한 담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이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의무를 실패할 때 담보에 대한 권리가 보험사에 이전되게 하는 방식으로 파생상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제3자에 의한 보증으로도 안전성을 보강할 수 있다.\n15.2.7 증권대차 또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안전성(그룹 관점)\n15.2.8 ‌‌ 감독당국은 개별 보험 법인 차원에서는 익스포져의 상대적 중요성이 적지만 전체 보험그룹의 해당 익스포져를 합산할 때에는 안전성 관점에서 중요도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불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를 그룹내에 분산시켜 관련 자산운용 제한을 회피하려는 그룹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야 한다.\nCF15.2.a 그룹감독당국은 IAIG가 운용자산 선택 및 리스크관리 절차와 관련해 신용평가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인 실사를 실시하도록 IAIG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유동성\n15.2.9 보험사는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여타 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자산운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현금으로는 매각, 만기 도래, 채권 이자,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n15.2.10 보험사가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n•보험사 자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n•예상치 못한 큰 액수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한 경우\n•다수의 보험금 청구로 이어지...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유동성(그룹 관점)\n15.2.12 보험사 및 그룹감독당국, 여타 연관 감독당국은 자산의 국경간 이전을 어렵게 하는 잠재적 법적·현실적 제약의 성격 및 해당 제약사항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특히 보험사 정리시)을 고려해야 한다.\n15.2.13 ①추가적 유동성의 이용가능성이나 ②그룹내 여타 부문에 유동성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유동성리스크 관리시 그룹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n15.2.14 그룹내 각기 다른 부문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충분히 성장한 부문을 통해 신생 부문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룹...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5.2.15 (감독당국에 의해 허용되어) 보험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지 않고 해당 그룹이 계열사간 분산에 의존하고 있다면, 자산 유동성 및 자본 대체가능성이 특히 중요하다. 보험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성 수요 및 자산 이전가능성, 자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한 최소한의 유동성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nCF15.2.b 그룹감독당국은 IAIG 자본·자산의 국가간 이전을 어렵게 하는 잠재적 법적·현실적 제약의 영향을 IAIG 대표회사가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C...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분산\n15.2.16 리스크 분산 및 풀링은 보험업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험사가 불리한 재무적 사건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전반적인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적정하게 분산하고, 자산 익스포져와 거래상대방 익스포져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n15.2.17 리스크 분산은 동일 리스크 범주내 분산과 여러 리스크 범주간 분산으로 구분된다. 동일 리스크 범주내 분산은 동일한 유형의 리스크를 풀링할 때 발생한다(예：각기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투자). 여러 리스크 범주간 분산은 다른 유형의 여러...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분산(그룹 관점)\n15.2.20 그룹 전체적인 자산운용을 모니터링하는 리스크관리 절차가 있을 경우, 개별 계열사만 모니터링할 때는 간과할 수 있는 사안(예：자산집중)을 경영진이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그룹이 그룹 전체의 익스포져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특정 자산에 대한 익스포져가 부적절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해당 자산의 가치나 유동성이 하락할 경우 해당 그룹에 재무적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context_id": "2414763", "qas": [ { "answ...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룹 관점\n15.2.21 보험그룹내 계열사의 자산에는 그룹내 여타 계열사에 대한 지분참여나 투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지분참여나 투자는 특히 유동성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자산운용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그룹내 여타 계열사의 지분을 비교적 적게 보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룹에 속하지 않는 외부 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자산운용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지분 보유 규모가 커서 해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이나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한다면, 해...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부채 성격에 관련된 자산운용 규제요건\n15.3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성격·듀레이션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15.3.1 보험계약자 부채 및 규제상 요구자본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부채의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자산을 운용한 수익으로 보험계약자 및 여타 채권자에게 지급시기가 도래한 지급의무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전략은 ①자산운용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부채로 인한 현금흐름과 매칭되는 정도(시기, 금액, 통화 등) 및 ②시장...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5.3.3 부채 현금흐름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고, 또한 적절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자산과 부채를 완벽하게 매칭시키는 포지션을 항상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자산과 부채가 매칭되지 않는 포지션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해당 미스매치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책임준비금이나 규제자본을 추가적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자산·부채 미스매치로 인해 보험사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룹 관점\n15.3.6 보험그룹내 보험 법인이 규제상 요구자본이나 부채와 관련된 자산을 운용할 때에는 부채의 성격이나 해당 보험 법인의 필요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보험그룹의 목적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n리스크 평가가능성에 관련된 자산운용 규제요건\n15.4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15.4.1 보험사는 자산에 관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운용자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운용자산 포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5.4.4 규제대상 금융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운용자산의 경우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가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수준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상 요구자본 산출을 위해 표준법을 이용하는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표준법은 대개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보험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표준법은 모든 개별 보험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완전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을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특정 금융상품에 관련된 자산운용 규제요건\n15.5 감독당국은 적절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n•복잡하고 불투명한 자산의 활용\n•거버넌스나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시장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n15.5.1 복잡한 자산운용은 기저 리스크의 성격이나 변동성으로 인해 대규모의 갑작스럽고 예측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 이와 유사하게,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여) 관련 법규상 투자가 가능하지만 여타 운용자산에 비해 투명성은 적은 자산이 있다. 또한...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난외구조를 통한 자산운용\n15.5.4 보험사가 난외구조를 통한 자산운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자산운용의 특수성 및 리스크 익스포져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회사(〈ICP 13(재보험 및 다른 형태의 위험전가)〉 참조)는 여타 형태의 자산운용보다 일반적으로 더 복잡하다.\n15.5.5 난외구조를 사용하는 자산운용 전략은 보험계약자 및 여타 채권자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context_id": "2414770", "qas":...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구조화 신용상품에 대한 자산운용\n15.5.6 여타 금융기관(은행, 여타 보험사 등) 등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금융상품에 보험사가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가증권 또는 금융상품의 예로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용연계채권(CLN), 보험연계증권(ILS)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운용자산의 경우, 내재된 리스크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기초 준거자산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며, 일부 경우에는 기초 준거자산의 질이 특히 부실할 수 있...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파생상품 및 유사 약정의 활용\n15.5.10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보험사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고, 관련 규제요건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n15.5.11 파생상품은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보험사의 포트폴리오 리스크관리 및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파생상품 투자를 모니터링할 때, 보험사가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측정하고 신중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파생상품 투자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 ICP 16 (지급여력 목적의 전사위험관리)\n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상시적·통합적인 리스크 인식·측정·보고·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 시스템 내에 지급여력 목적의 전사위험관리(ERM)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n개관\n16.0.1 지급여력 목적의 전사위험관리(ERM)는 보험사의 건전한 경영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리스크관리, 전략계획, 자본적정성 및 재무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자본적정성은 보험사가 구축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재무적 경감 효과를 반영한 후에 남은 잔여 리스크를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0.5 ERM 체계를 통해 보험사는 중요한 리스크 유형 및 각 리스크 유형의 특징, 상호연관성, 리스크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리스크를 전사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스크가 보험사에 미치는 종합적 재무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진은 전사위험 이슈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이슈에 대응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ERM은 위험성향과 리스크 한도 내에서 보험사를 운영하고 지급여력을 유지하고자 일관성 있고, 투명하며, 정교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관리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0.6 ERM의 목적은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한도가 설정된 체계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리스크 한도를 설정할 때 지급여력 및 위험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리스크 한도는 전략목표, 사업계획 및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설정해야 한다. 또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면서도 객관성 있는 다양한 가정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래 상황을 전망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리스크 한도는 보험사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일종의 가드레일로,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이행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ERM 체계：리스크 인식\n16.1 감독당국은 보험사 ERM 체계가 리스크·자본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하고 중요한 모든 리스크 및 리스크간 상호연관성을 인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리스크 인식\n16.1.1 리스크 인식 및 리스크간 상호연관성 분석의 대상에는 최소한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집중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업행위리스크나 법적 리스크, 정치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그룹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도 포함될 수 있다. 리스크의 원인 및 리스크간 관계\n16.1.2...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룹리스크\n16.1.6 그룹리스크는 ①그룹 전체에 대한 사건이나 ②그룹내 계열사의 사건, 또는 ③그룹 외부의 사건이 그룹이나 그룹내 계열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건은 재무적 사건일 수도 또는 비재무적 사건(예：구조조정)일 수도 있다.\n16.1.7 그룹리스크는 예를 들어 전이, 레버리지, 자본 중복계상, 집중, 대규모 익스포져, 복잡성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영참여, 대출, 보증, 리스크이전, 유동성, 업무위탁, 난외 익스포져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스...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룹 관점\n16.1.8 보험그룹의 ERM 체계는 그룹내 계열사간의 직간접적 상호관계를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해할수록 이를 그룹 지급여력 평가에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룹내 계열사간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자본 및 리스크이전 수단이 있는 경우, 그룹 지급여력 평가를 위한 ERM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룹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그룹 전 부분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非보험 계열사(규제대상 여부와 무관) 및 일부 지분만 보유한 계열사도 포함한다...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1.a 그룹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n•그룹 ERM 체계를 모든 계열사에 대해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n•그룹 ERM 체계의 중요한 차이점이 투명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차이점은 ①IAIG가 영업중인 국가의 법규 및 감독요건 및 ②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와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nCF16.1.b 그룹감독당국은 그룹 ERM 체계가 적어도 아래와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정책·절차를 포함하고,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국경간 관점에서도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야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ERM 체계：리스크 측정을 위한 정량적 기법\n16.2 감독당국은 보험사 ERM 체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n•충분히 다양한 리스크·자본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리스크 및 리스크간 상호연관성을 정량화한다.\n•필요시 거시경제 충격 시나리오에 기반한 총대차대조표 접근법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다.\n리스크 수준의 측정 및 분석, 모델링\n16.2.1 리스크 수준은 리스크로 인해 보험사가 받을 영향과 해당 리스크가 실현될 확률을 종합한 것이다. 보험사는 적절한 선행적 정량 기법(예：리스크 모델링, 스트레스테스트...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2.2 ①리스크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이나 ②해당 리스크에 대한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절한 리스크측정 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생빈도는 낮으나 영향이 크고 데이터가 제한적인 리스크(예：대재해리스크)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지만 영향이 작고 경험데이터가 충분한 리스크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택해야 할 수 있다. 어떤 리스크(예：손보 대재해)는 확률론적 리스크 모델링(stochastic risk modelling)이 적절할 수 있으나, 여타 상황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산출방식이 적절할 수도 있다...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룹 관점\n16.2.4 보험그룹은 리스크 평가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연결방식, 합산방식 등 어떤 방식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험그룹은 이렇게 선택한 방식으로 인한 영향·리스크를 ERM 체계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룹내 거래는 연결시에 제외되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ERM 체계에 연결방식을 적용하면 리스크 다각화를 반영할 수 있어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반면 합산방식을 적용하면 리스크를 더욱 세분화하여 인식할 수 있다.", "context_id": "2414782...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ERM 모델의 사용\n16.2.5 리스크를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측정값의 변화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보험사는 리스크관리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n16.2.6 아무리 모델이 고도화되었다 하더라도 모델이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RM 체계를 이행하면서 모델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모델링·모수리스크)를 분명하게 정량화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이사회 및 경영진 포함)는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해해야 한다.\n16.2.7 모델은 외부모...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2.8 내부모형은 리스크관리 절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독당국은 적절한 경우 보험사가 일부 또는 전체 보험업에 대해 내부모형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n16.2.9 내부모형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보험사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현재의 재무적 자원을 보다 잘 평가하거나 규제상 요구자본을 보다 잘 산출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n16.2.10 내부모형은 전략·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가 될 수 있고, 보험사가 리스크관리 및 자본관리 절차를 통합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특히, ORSA에 사용...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2.12 사전에 정의된 모델링 기준을 토대로 사업계획 및 전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본 수준을 결정하는 보험사의 내부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델링 기준은 자산·부채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 신뢰수준, 리스크 측정 및 기간, 여타 사업목표(예：특정 투자등급 획득) 등을 포함한다.\n16.2.13 내부모형을 구축할 때 보험사는 리스크 전략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 리스크 모델링 기법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때 모델링 절차를 위해 다양한 인풋(예：경제 시나리오, 자산 포트폴리오, 과거계약 또는 보유계약으로 인한 부채...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2.15 리스크·자본관리의 일환으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를 정기적으로 검증·검토해야 한다. 검증의 독립성을 위해 내부모형을 만든 담당자가 아니거나 관련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여타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검증을 이행해야 한다. 보험사가 내부모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부 검토시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외부검토가 더 타당할 수 있다.\n16.2.16 정량화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는 경우(예：일부 운영리스크 또는 보험사 평판에 영향이 있는 경우) 보험...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2.17 보험그룹의 개별 보험 법인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충분한 데이터가 부재하여 내부모형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차원에서는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nCF16.2.a 그룹감독당국은 IAIG가 여러 권역·국가·경제환경에서 직면하는 리스크를 고려하는 경제자본 모델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며 정량화가 가능한 모든 관련 중요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IAIG 대표회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nCF16.2.a.1 IAIG는 경제자본 모델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분석 및 역스트레스테스트\n16.2.18 스트레스테스트는 보험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요인에 스트레스를 적용하여 재무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시나리오분석은 역사적 시나리오나 여타 시나리오를 고려한 여러 가지 상황의 조합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시나리오분석은 결과값에 대한 통계적 분포를 도출하기 위해 ①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결정론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②다수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확률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n16.2.19 보험사는...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2.22 스트레스테스트는 잔여 거시경제 익스포져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보험사의 건전한 리스크관리를 지원한다.\n16.2.23 보험권역의 거시경제 익스포져는 특정 유형의 보험부채를 통해 축적될 수 있으며 또는 非보험영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예로 들 수 있다.\n•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에 대해 헤지되지 않은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종종 보험계약자에 대한 내재 옵션과 결합되는 저축성 보험(또는 저축성 요소가 있는 보장성 상품)\n•자산가치 하락시 자동으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동적헤지를 이행하는 보험상품\n...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룹 관점\n16.2.25 보험그룹 차원에서 인식된 리스크를 측정하기에 적절하고 적정한 기법(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분석, 리스크 모델링, 역스트레스테스트 등 포함)은 개별 보험 법인의 차원과 상이할 수 있다. 보험 법인의 ERM 체계가 보험그룹의 ERM 체계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법은 보험 법인 차원에서 적절하고 적정한 기법도 반영해야 한다.\nCF16.2.b 그룹감독당국은 IAIG의 리스크측정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리스크 프로파일과 연...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2.c 그룹감독당국은 그룹 ERM 체계를 항상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3년을 주기로 해당 ERM 체계에 대한 독립적인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nCF16.2.c.1 그룹 ERM 체계에 대해 독립적이고 관련 책임을 맡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룹 ERM 체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룹 ERM 체계에 대한 점검 주체의 대내외 여부는 무관하다.\nCF16.2.c.2 리스크 프로파일이나 구조, 사업전략의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IAIG가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c...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ERM 체계：위험성향 및 리스크 한도, 자본적정성간의 상호관계\n16.3 감독당국은 보험사 ERM 체계가 보험사의 위험성향 및 리스크 한도, 규제상 요구자본, 경제적 자본, 리스크 모니터링 절차·방법간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16.3.1 보험사의 ERM 체계는 리스크관리를 어떻게 전략계획 및 자본관리(규제상 요구자본 및 경제적 자본)와 조율해야 하는지 반영해야 한다.\n16.3.2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및 지급여력을 유지하고 위험성향보고서(risk appetite statement)에 규정된 위험성향이나 리스크...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ERM 체계：위험성향보고서\n16.4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위험성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위험성향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보험사가 재무·전략목표 및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자사의 리스크 수용능력 이내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는 리스크의 총 수준 및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술\n•보험사의 현재 리스크 프로파일 및 목표 리스크 프로파일의 모든 관련 중요 리스크 유형 및 리스크 유형간 상호연관성을 고려\n•세부적인 리스크 한도 구조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사업전략 및 일상적 운영에 위험성향보고서를 반...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4.5 위험성향보고서는 보험사가 감내 가능한 리스크의 수준과 보험사가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의 한도에 대해 명확한 운영상의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위험성향이 보험사의 리스크 문화에 내재될 수 있도록 위험성향보고서는 보험사 전체에 공유되어야 한다.\n16.4.6 보험사는 리스크 한도를 보험사 운영에 내재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상시적인 운영 과정에서 리스크 한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리스크 한도를 표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보험사는 리스크 한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자산부채관리, 자산운용, 보험인수 및 유동성리스크관리 정책\n16.5 감독당국은 보험사 ERM 체계가 ①자산부채관리(ALM) 업무의 성격 및 역할, 범위, ②ALM 업무와 상품개발·보험요율 산출·자산운용 관리간 관계 등을 규정하는 명시적 ALM 정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16.5.1 ALM 정책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해야 한다. ALM은 자산을 최대한 부채에 매칭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자산·부채 미스매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ALM이 항상 복잡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5.2 보험사의 ALM 정책은 자산과 부채간의 상호연관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자산간의 리스크 상관관계 및 다양한 보험상품이나 종목간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상관관계가 선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LM 정책은 보험사가 보유한 모든 난외거래를 고려해야 하며, 보험사가 이전한 리스크가 다시 보험사로 귀속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n16.5.3 자산 및 부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채를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을 독립적...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5.5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관련 자산·부채를 여타 자산·부채로부터 분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분리되어있으며, 유배당계약과 무배당계약도 이와 유사하다. 감독요건이나 보험사의 ERM 체계상 일부 부채의 경우 자산을 매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주식이나 지수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으로 매칭을 해야할 수 있으며, 연금의 부채 현금흐름도 채권 자산운용 등을 통한 현금흐름으로 매칭한다.\n16.5.6 일부 책임보험이나 종신보험, 연금 등과 같은 부채는 듀...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룹 관점\n16.5.7 그룹 ALM 정책은 해당 그룹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자산·부채의 처리 관련 법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n16.6 감독당국은 보험사 ERM 체계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하는 명시적 자산운용 정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보험사의 위험성향 및 리스크 한도 구조에 따라 자산운용 리스크를 관리\n•보험사 자산운용 업무의 성격·역할·범위 및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준수 방법을 명시\n•①복잡하고 투명성이 적은 자산 유형 및 ②거버넌스나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시장이나 금융상품 등과 관련해...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6.3 자산운용 정책은 신용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n16.6.4 자산운용 정책은 ①자산 유형, ②신용등급, ③발행주체나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주체나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 ④금융시장, ⑤산업, ⑥지리적 위치 등을 기준으로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n16.6.5 보험사가 자산운용 리스크의 원인 및 유형, 규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복잡한 거래의 사슬에서 궁극적으로 누가 법적 리스크나 베이시스리스크에 노출되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펀드를 통한 투자인 경우, 특히 펀드...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6.8 효과적인 자산운용 정책 및 ERM 체계는 복잡한 자산운용 업무(이러한 복잡한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 인수도 포함)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견실한 모델을 규정해야 한다. 복잡한 구조화 상품과 연관된 非표준화된 리스크(특히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집중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n16.6.9 복잡한 자산운용 전략의 경우, 보험사의 자산운용 정책 및 ERM 체계는 스트레스테스트나 비상계획 마련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동성이나 갑작스러운 시장변동과 같이 모델링이 어려운...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6.11 거래상대방 위험성향보고서는 거래상대방이 지급시기 도래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보험사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①운용자산의 공정가치 하락 또는 손상, ②재보험 보장의 상실, ③시장 익스포져, ④대여한 유가증권의 상실 등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된다.\n16.6.12 거래상대방 위험성향보고서에 대한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때,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거래상대방 익스포져의 절대적 규모 및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대비 상대적 규모를 모두 고려...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6.a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①운용자산의 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②비우량 자산이나 안전성을 평가하기 힘든 자산을 선택하거나 또는 해당 익스포져를 관리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그룹 자산운용 정책을 수립·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CF16.6.a.1 그룹 자산운용 정책은 IAIG가 영업중인 국가의 각기 다른 자산운용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nCF16.6.b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자산을 적정하게 분산하고 자산집중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자산운용 한...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6.c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그룹내 자산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룹 자산운용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CF16.6.c.1 그룹내 자산운용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절한 경우에 고려해야 한다.\n•유동성\n•전이리스크 및 평판리스크\n•가치평가의 불확실성\n•가용자본에 미치는 영향\n•IAIG 사업의 성격\n•개별 계열사의 재무상태\n일부 국가에서 그룹내 자산운용에 대해 감독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유로 IAIG 대표회사가 자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7 감독당국은 보험사 ERM 체계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인수 정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보험사의 위험성향 및 리스크 한도 구조에 따라 보험인수리스크를 관리\n•거시경제 여건과의 중요한 관계 등 보험인수리스크의 특성을 고려\n•보험사의 보험인수 전략과 재보험 전략·보험요율 산출간 상호작용을 고려\n16.7.1 보험인수 정책은 보험인수 절차, 보험요율 산출, 보험금 보상, 비용 통제(보험인수 절차 비용에 관련된 경우) 등을 포함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n•약관 및 면책조항\n•...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7.7 보험인수 정책은 재보험 전략과 신용리스크간의 상호작용을 명시해야 하며, 특정 종목이나 리스크에 대한 재보험 보장의 세부내용을 기술해야 한다.\nCF16.7.a 그룹감독당국은 IAIG가 보험인수, 보험요율 산정, 책임준비금 적립, 재보험 등의 업무를 위해 신뢰성 있는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절차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 그룹 ERM 체계를 이행하도록 IAIG 대표회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n그룹 보상관리 정책\nCF16.7.b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그룹 ERM 체계의 일환으로 아래와...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재보험 및 여타 형태의 리스크이전에 대한 그룹 전략\nCF16.7.c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그룹 ERM 체계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이슈를 고려하는 그룹 전략을 재보험 및 여타 형태의 리스크이전에 대해 수립·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그룹 리스크·자본관리 전략간 상호작용\n•위험성향을 준수하는 방법(총 한도 기준 및 순보유 기준 모두)\n•재보험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성향(재보험거래와 관련해 승인된 안전도 기준, 개별 재보험사에 대한 총익스포져 기준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다수의 재보험사에 대한 총익스포져 기준...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룹 계리 정책\nCF16.7.d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그룹 ERM 체계의 일환으로 그룹 관련 기준으로 구성되며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그룹 계리 정책을 수립·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①데이터, 방법론, 사용한 모델의 적정성 및 ②책임준비금 산출시 사용한 가정의 적정성을 그룹 수준에서 평가하는 과정\n•IAIG 재보험 전략에 따른 재보험 프로그램의 설계를 고려하면서 재보험 회수가능 자산을 산출하는 과정\n•지급여력 목적으로 계리 및 재무적 예측을 실시하는 내부모형의 모델리스크 관리\nCF16.7....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7.e 그룹감독당국은 그룹 계리조직이 그룹 ERM 체계의 일환으로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매년 IAIG 이사회에 보고(검증 여부 무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현재의 IAIG 대차대조표에 국한되지 않는 IAIG의 재무상태에 대한 선행적 계리 분석\n•책임준비금의 신뢰도 및 충분성\n•책임준비금에 대한 재보험 반영의 적정성\n•非보험 계열사 및 非규제대상 계열사에 대한 고려\nCF16.7.e.1 그룹 계리조직은 최근 경험 데이터 및 그룹 보험인수·보상관리·자산운용 정책, 그룹 재보험 정책을 고려하여 IAIG의...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8 감독당국은 보험사 ERM 체계가 유동성리스크를 포함하고, 또한 평시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하기에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전략·정책·절차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16.8.1 보험사는 유동성 프로파일을 분석할 때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보험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n•평시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①시장 유동성, ②자산 건전성, ③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n•해약, 계약 철회, 갱신 등 보험계약자 행동에 영향을 줄 수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8.2 보험사는 다기간에 대한 유동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명확한 절차와 지표를 마련해야 하며, 보험사 업무에 따라 비교적 단순한 절차와 지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정교한 절차와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보험사의 유동성 분석은 시장의 평시 및 스트레스 상황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보험사는 위험성향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평가해야 한다.\n16.8.3 감독당국의 요청시, 보험사는 유동성리스크관리 절차와 분석결과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때 주요 가정 및 지표를 포함하도록 한다.\n그룹 관점\n16...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9 감독당국은 필요시 보험사가 ERM 체계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보다 상세한 유동성리스크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n•처분제한이 없고 적절한 지역에 소재한 고유동성자산을 유지\n•비상자금조달계획\n•감독당국에 유동성리스크관리보고서 제출\n16.9.1 유동성리스크는 유동성 전환(liquidity transformation) 등으로 인해 유동성 공급원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화할수록 증가한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의해 예상치 못한 유동성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9.3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보험사 유동성 프로파일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지급시기 도래시 보험사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는 선행적 리스크관리 도구이다.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의 경우, 이를 통해 보험사는 지급시기 도래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상자금조달계획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기술한 것으로, 유동성 자산이 불충분하거나 갑자기 자산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등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 보험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9.4 보다 상세한 유동성리스크관리 절차에 대한 의무화 여부 및 해당 절차의 강도를 결정할 때, 감독당국은 유동성리스크 익스포져를 증가시키는 보험사 행위의 성격·규모·복잡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보험사 규모에 따른 리스크확대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①파생상품이나 기타 거래에 따른 증거금 및 담보 예치, ②증권금융거래의 활용, ③해약, 계약 철회, 갱신 등 보험계약자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보험사의 유동성리스크 익스포져가 증가할 수 있다.\n16.9.5 감독당국은 보다 상세한 유동...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9.a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심각하지만 발생 가능한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IAIG의 복원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익스포져가 IAIG의 유동성 위험성향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CF16.9.a.1 선행적 리스크평가는 IAIG 유동성 프로파일의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나리오분석이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또한 IAIG 전체 및 중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nCF16.9.a.2 사업모델에 따라 IAIG는 여타 보험사와는 다른 종류의 유동성 스...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9.b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적절한 장소에 확보·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CF16.9.b.1 IAIG는 평시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하기에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현금유출이 현금유입을 초과하는 경우, IAIG는 처분제한이 없고 적절한 헤어컷을 적용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초과 현금유출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nCF16.9.b.2 그룹감...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9.c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CF16.9.c.1 그룹감독당국은 IAIG의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대한 기준(비상자금조달계획의 형식이나 세부내용의 수준,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대한 검토·업데이트 주기 등)을 마련할 때 유동성 리스크 익스포져를 증가시키는 IAIG 행위의 성격·규모·복잡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IAIG 규모에 따른 리스크확대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그룹감독당국은 IAIG의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나 시나리오분석을 참고...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9.d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적어도 매년 유동성리스크관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유동성 위험성향보고서\n•유동성리스크 한도 설정\n•IAIG의 유동성 위험성향 및 유동성리스크 한도를 감안한 IAIG의 현재 유동성 상황에 대한 검토\n•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IAIG의 전략·정책·절차에 대한 요약\n•IAIG의 부채 관련 잠재적 취약성 및 유동성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n•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IAIG의 접근방식 및 유동성 스...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ORSA)\n16.10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①리스크관리의 적정성과 ②현재 및 미래의 잠재적 지급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ORSA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16.10.1 보험사는 ORSA에 따른 주요 결과, 근거, 산출방법, 조치계획 등을 문서화\n해야 한다.\n16.10.2 ORSA는 보험사의 구조 및 경영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보험그룹의 개별\n보험 법인을 대상으로 ORSA 평가를 이행했다고 해서 보험그룹 차원의 ORSA\n평가를 생략할 수 없다.\n16.11 감독당...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12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ORSA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n•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모든 관련 중요 리스크를 포함하여야 하며, 최소한 보험·신용·시장·집중·운영·유동성·그룹리스크(그룹리스크는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n•리스크관리와 필요·가용자본의 질·수준간 관계를 파악\n•필요시, 심각하지만 발생 가능한 거시경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스트레스테스트(또는 시나리오분석) 실시를 포함\n•필요시, 거래상대방 총익스포져를 평가하고 스트레스테스트(또는 시나리오분석) 실시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이 중요 거래상대방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16.12.2 ORSA는 정량화가 가능한 리스크와 정량화가 불가능한 리스크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n16.12.3 ORSA의 일환으로 시나리오분석이나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할지 여부 및 시나리오분석·스트레스테스트의 주기·범위·유형을 결정할 때, 감독당국은 예를 들어 ①보험사의 성격·규모·복잡성, ②영업모델과 보험상품, ③익스포져의 절대적 규모 및 (보험사 포트폴리오 대비) 상대적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거시경제 익스포져의 경우에는 ①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증의 특성 및 매칭·헤지 정도, ②자동화된 자산 재분배 메커니즘의 특성,...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룹 관점\n16.12.4 보험그룹의 ORSA는 ①보험그룹내 모든 계열사 및 보험그룹이 소속된 상위 그룹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관련 중요 리스크를 포함해야 하고, ②그룹내 자본의 대체가능성 및 자산의 이전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③자본을 중복계상하지 않아야 한다.\n16.12.5 이와 마찬가지로, 보험 법인의 ORSA는 해당 보험 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상위 그룹의 모든 추가적인 리스크를 포함해야 한다.\n16.12.6 보험 법인 및 보험그룹의 ORSA에서 그룹의 분리나 그룹구조의 여타 변화를...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12.a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정량적·정성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그룹 ORSA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그룹의 법적 구조 및 경영 구조\n•그룹 경제자본 모형\n•리스크 합산\n•그룹내 자본의 대체가능성 및 자산의 이전가능성\n•경제자본 모형의 산출결과 및 규제상 요구자본\nCF16.12.a.1 그룹 ORSA를 실시할 때 IAIG는 非규제대상 계열사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중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치리스크 및 평판리스크를 고려해야...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ORSA：경제적 자본 및 규제자본\n16.13 감독당국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n•위험성향 및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자사의 보험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재무적 자원을 ORSA의 일환으로 결정한다.\n•리스크관리 조치시 경제적 자본, 규제상 요구자본, 재무적 자원, ORSA 등을 고려한다.\n•규제상 요구자본 및 여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본을 충족하기 위해 가용자본의 질과 적정성을 평가한다.\n16.13.1 보험사가 리스크관리와 자본관리의 상호연관성 및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자본확충\n16.13.4 보험사에 손실이 발생하여 가용자본을 사용하는 경우, 규제상 요구자본을 충족하고 사업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할 수 있다. 자본이 필요한 시점에 보험사가 즉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자본의 질을 자체 평가할 때 자본확충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상시적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의 능력, 보험사가 활용하는 자본이나 자본구조가 자본확충에 용이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미래의 수익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조달 약정...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룹 관점\n16.13.7 보험그룹은 ORSA의 일환으로 그룹의 위험성향 및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그룹이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무적 자원을 결정해야 하고, 보험그룹에 적용되는 감독상 요건이 충족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보험그룹의 리스크관리 조치는 적절한 리스크 한도에 근거해야 하고, 경제적 자본과 규제상 요구자본, 재무적 자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자본은 보험그룹의 개별 보험 법인뿐 아니라 보험그룹도 결정해야 하며, 보험그룹 및 개별 보험 법인에 대해 모두 적절한 리스크 한도 및 리스크관리 조치를 마련해...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자본계획 및 선행적 관점\n16.14.1 보험사는 여러 발생 가능한 부정적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사의 자본관리계획 및 자본 예측이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를 통해 시장 및 경제의 예상치 못한 변화, 업계 혁신, 여타 인구구조·의학적·사회적 변화 및 법규 변화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n16.14.2 적절한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선행적인 지속성 분석 및 미래 재무상태에 대한 모델링을 정기...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예측\n16.14.5 보험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과 지급여력 유지를 비롯한 전략적 리스크관리의 목적으로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예측이나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분석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보험사의 지속성 분석은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절차 및 전략, 시스템이 항상 건전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또는 미래에 보험사가 노출되는 리스크의 성격 및 수준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적 자원의 규모 및 유형을 보험사가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사업전략과의 연계\n16.14.7 보험사는 지속성 분석을 통해 현재의 재무상태와 미래의 사업계획 예측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재무상태를 미래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가 ERM 체계를 현재 및 미래의 보험사 운영에 내재화하는데 도움이 된다.\n16.14.8 내부모형을 지속성 분석에 사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험사는 리스크 프로파일과 관련한 전략적 사업결정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사는 다양한 보험종목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다각화하여 규제상 요구자본을 감축할 수 있...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룹 관점\n16.14.10 보험그룹은 보험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및 이를 위해 필요한 리스크관리 및 재무적 자원을 분석해야 한다. 보험그룹의 지속성 분석은 보험그룹으로 존속할 수 있는 능력, 그룹구조의 잠재적 변화, 그룹내 계열사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n16.14.11 보험그룹내 보험 법인에 대한 지속성 분석은 보험그룹에서 야기되어 해당 보험 법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뿐만 아니라, 부정적 상황에서 제공되는 재무적 지원 등 보험그룹의 상시적 지원도 평가하여야 한다. 보험 법인 및 보...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정상화계획\n16.15 감독당국은 필요시 보험사가 가능한 정상화 시나리오에 따라 특정한 리스크 요인 및 정상화 방법을 미리 평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16.15.1 감독당국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때 재무상태 및 생존 가능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한 정상화계획을 보험사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IAIS의 「정상화계획에 대한 실무지침서(Application Paper on Recovery Planning)」 참조). 정상화계획에 대한 의무화 여부 및 정상화계획의 형식, 내용, 세부내용의 수준 등을...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15.a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재무상태 및 생존 가능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한 정상화계획을 마련\n•정상화계획을 주기적으로 또는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검토·업데이트\n•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nCF16.15.a.1 그룹감독당국은 정상화계획 관련 기준(정상화계획의 내용이나 세부내용의 수준, 정상화계획에 대한 검토·업데이트 주기 등)을 마련할 때 IAIG의 성격·규모·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15.a.9 정상화조치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n•자본확충과 같이 IAIG의 자본 강화 조치\n•비용 절감, 배당 및 변동보수 지급 중단 등 자본 보전 조치\n•계열사나 포트폴리오 매각 등 기업구조 구조조정·매각\n•출자전환 등 자발적 부채 구조조정\n•자본조달의 충분한 다각화 및 (규모, 소재지, 우량성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담보 확보\nCF16.15.a.10 정상화계획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포함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IAIG는 정상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상화조치를 이행할 수도 있으며 또...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CF16.15.b 그룹감독당국은 정상화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생성할 수 있는 그룹 경영정보시스템(MIS)을 IAIG 대표회사가 구축·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CF16.15.b.1 기존 정보시스템이 정상화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생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IAIG는 기존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nCF16.15.b.2 필요한 시점에 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IAIG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정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일부 유사할 수 있고, 또한 정상화는 여타 정보를 ...
TDF030200	IAIS 보험핵심원칙	금융감독원	20,210,224	2022121914391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급여력 목적의 ERM 관련 감독당국의 역할\n16.16 감독당국은 ORSA를 포함하여 보험사의 ERM 체제를 점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ERM 체계, 지급여력 평가, 자본관리 절차 등의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n16.16.1 보험사의 ORSA 결과는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리스크 익스포져 및 지급여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감독당국의 검사 절차에서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n16.16.2 보험사 ERM 체계와 리스크관리 절차(내부통제 포함)는 지급여력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감독당국은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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