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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344	직업능력개발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류기락)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논의과제 2. 융합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고도화 추진\n직업능력개발 고도화\n다양한 기술 및 조직 부문에서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융합할 수 있는 핵심 인재의 발굴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의무교육-고등교육 단계에서 창의성과 사회성, 협력에 기반한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등교육-비형식 교육-평생직업능력개발 단계의 융합기술인재 양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하고 복합적 형태의 학습 성과, 즉 현장경험과 형식 무형식 학습을 인정하...
TDF015344	직업능력개발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류기락)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논의과제 3. 고용형태 다양화와 생산조직 유연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n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정합성\n기술변화의 가속화로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초래되면 새로운 스킬의 획득 여부가 노동시장 진입이나 소득확보 능력의 격차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의 위기가 소득이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스킬 확보 역량의 차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 집단에 위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하다(Arntz et al., 2016). 따라서 직업능력개발정책은 특정 기업이나 한정된 직무를 수행하...
TDF015344	노동법·규제 부문 주요 논의과제 (고려대학교:박지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방식의 변화\n4차 산업혁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및 센서기술 그에 기반한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은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사무직 분야에서도 결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전세계 기업들의 작업조건과 업무환경 그리고 업무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기기로 대표되는 디지털화의 촉진은 대면방식의 업무수행을 최소화하고 사무실(작업실)이라는 공간과 업무시간이라는 시간적 경계를 해체시킴으로써, 개인적 삶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직장생활과 사적생활...
TDF015344	노동법·규제 부문 주요 논의과제 (고려대학교:박지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디지털플랫폼의 발전과 기업간 네트워크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n디지털기술과 가상물리시스템의 발전으로 격지간 생산과정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디지털플랫폼은 중간 매개자 없이 직접 고객과 생산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직접 고용관계를 통하지 않고도 생산 및 유통 서비스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정규직이 아닌 프로젝트 계약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 및 물류기지의 이전 등 전문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한 아웃소싱, 개인 자영업자를 노동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
TDF015344	노동법·규제 부문 주요 논의과제 (고려대학교:박지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논의과제 1. 근로시간법제의 개선\n디지털화에 따른 근로시간제도의 논의과제\n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근로자들의 시간적, 장소적 유연성을 창출하였다. 복잡한 생산공정들이 서로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주간·야간 가리지 않고 통제되며, 근로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장소적, 시간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설비와 스마트기기의 도움으로 자택에서 생산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출퇴근에 의한 시간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행 근로시간규제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단계에서 마련된 엄...
TDF015344	노동법·규제 부문 주요 논의과제 (고려대학교:박지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 방식의 요청\n이와 같이 근로시간과 장소의 규정은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업무 조직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사용자측은 사업장의 수요를 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법이 근로시간 편성에 대하여 좀더 개방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근로자/노동조합측은 퇴근후 연결금지, 초과근로시간의 엄격한 규제 등을 주장한다.\n근로자에게 존재하는 위험요인으로는 기업의 유연성에 대한 수요 증대, (비자발적) 초과근로시간, 회사와의 지속적인 연결 가능성, ...
TDF015344	노동법·규제 부문 주요 논의과제 (고려대학교:박지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논의과제 2. 산업안전보건\n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n디지털화로 업무 유연성이 확대하고 업무속도의 증가하며, 업무의 진행이 점점 정밀해 짐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정신적 부담의 증가로 인한 업무상 질병(스트레스에 기인한 우울증, 과로)을 줄이기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람과 기계(로봇, AI 등)의 업그레이드된 협업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로/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 및 건...
TDF015344	노동법·규제 부문 주요 논의과제 (고려대학교:박지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논의과제 3.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n노동과정의 디지털화와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n노동의 디지털화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처리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기술적 가능성을 발전시켰다. 빅데이터, 디지털기술에 의한 정보수집, 저장, 분석에 의한 개인정보의 양이 확대되는 가운데,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위치파악, 통신태도나 활동 및 성과 수준 등에 대한 감독·통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정보보유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사적 생활(정보주권)의 균형이 필요하다.\n해외사례 벤치마크\n...
TDF015344	노동법·규제 부문 주요 논의과제 (고려대학교:박지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업별 노조 중심주의의 한계 극복을 위한 근로자대표제의 과제\n그런데 전통적으로 기업별노조가 중심이 된 우리 노사관계질서에서는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노동조합에만 의존하여 기업내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가? 노조조직율은 이미 10% 전후로 내려앉았고, 실제로 노동조합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이해관계가 실현되는 사업장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반해 현행 근로자대표는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포괄성적 대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근...
TDF015344	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노동 4.0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양상\n사회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준비가 필요\n4차 산업혁명은 직업의 안정성과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 소득분배구조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시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험을 초래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사회...
TDF015344	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1. 노동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n4차 산업혁명은 직업안정성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소득분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n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보장체계 개편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와 고용형태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체계가 보호해야 할 새로운 경제사회적 위험이 무엇이며, 그에 따라 어떠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원조달방식을 채택해야 하는지 개편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가정이 필요한 것이다.\n4차 산업혁명의 영향...
TDF015344	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노동이동과 소득분배에 대한 전망\n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2016)을 비롯한 많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는 그것이 일자리와 소득분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로봇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을 가진 노동자와 빅데이터와 로봇과 함께 일하는 저임금의 파트타임 노동자로 양분되고, 디지털 플랫폼과 시장을 선정하는 기업과 국가 그리고 전문가가 더 큰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부의 편중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n유연화된 노동에 대한 보호방안이 필요\n더 구체적으로 4차 산...
TDF015344	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노동이동의 증가와 새로운 보호방식의 필요\n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모색\n노동이동의 증가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상당기간 고용불안의 심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 많은 노동자가 변화된 노동수요와 직무체계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노동이동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개인의 선호에 따른 시간제노동이나 선택적 노동이 빈곤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대처가 필요하다.\n근로빈...
TDF015344	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일·가족 양립\n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n4차 산업혁명이 예고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많은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에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현재 맞벌이를 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하는 방식의 확산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가...
TDF015344	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6. 각국의 대응전략과 사회보장체계 개편\n4차 산업혁명과 각국 사회보장체계의 개편\n4차 산업혁명의 위험성과 가능성에 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실제로 각국의 대응정책을 보면, 그것이 산업과 기업 그리고 노동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충격, 즉 실업과 소득격차 그리고 삶의 질의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충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없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종 혁신이 사회갈등에 직면해 좌절될 수 있다...
TDF015344	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결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논의 틀의 모색\n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논의의제 도출\n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최근의 급격한 기술 변화는 미래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변화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해보면, 직무변화와 고용 , 교육훈련 혁신,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n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변화 양상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야할 주요 의제를 노동시장, 직업훈련, 법제도, 사회안전...
TDF015344	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신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의 재구축 필요성과 행정 Big Data의 효율적 사용 방안\n이렇게 부문별로 도출된 주요 논의 의제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동인은 데이터에 기반한 우리 사회 현주소의 검토와 대안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업 사회 시기에 구축된 한국의 통계 시스템 앞으로 변모될 사회 양상에 맞추어, 그리고 점증할 통계 수요에 맞추어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정 Big Data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의 모색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사회 서비스의 출...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1. 연구배경\n2012년은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도 있는 정치 격변기이다. 이 때문인지 무상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무상복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크고, 복지지출 중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가장 큰 상황이다.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았던 한국 의료 및 건강보험체계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 지출 그리고 정부의 복지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n인구고령화로 인해 반...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은경(2011)은 노인의료비의 증가원인 중 주요 원인을 만성질환으로 보고 만성질환의 증가 및 감소에 따른 의료비 감소 정도를 추정하였다. 이은경(2011)에 따르면 한국 노인들의 68%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병의원을 찾는 원인도 주로 만성질환임을 조사하였다. 결국 노인들의 만성질환만 제대로 관리하더라도 상당한 의료비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만성질환 이환수가 평균 10% 정도 감소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 원(급여비 지출 대비 2.9%)이나 절감되는 것으...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건강보험의 보장성\n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일부 이루어진 연구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형선 외(2010)와 정형선(2011)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전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들의 보장성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적정한 보장성에 대해 언급하고...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공사건강보험의 재원부담 추이\n국민들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공공부문의 재원조달은 일반적으로 일반조세를 통한 방식과 사회보험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 국민의료비에 대한 공공재원은 2009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46.1%, 정부재원이 12.9%로 총 의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n공적건강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성 및 역할 강화 노력으로 전체 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개인의 의료비 부담...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인구고령화와 건강보험\n가. 급증하는 의료비\n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체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 비해 성과 측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6.9%로 OECD 평균 9.5%에 비해 낮지만(2009년 기준) GDP를 감안한 의료비 지출 대비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건강성과는 평가대상 OECD 24개국 중 5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n문제는 급증하는 의...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급증하는 의료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의료비 지출액이 많은 노인의료비의 증가와 한국의 지불체계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노인인구가 7.2%일 때 전체 진료비 중 노인의료비는 20.1%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은 노인인구 10.5%가 진료비 64조 2천억 원 중 15조 3,768억 원을 지출하여 총 진료비의 33.3%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의료비는 2002년부터 과거 10년간 평균...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노인의료비가 지적될 수 있으며, 고연령에서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구조는 만성질환 때문이기도 하다. 질병구조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나 한국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유병시기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고혈압 유병률과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 증가하여 현재 각각 30.3%, 9.5%(2009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한국의 경우 전체 만성질환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70~80%...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뿐만 아니라 급여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함)이 진료비 적정성 검증을 하고 있지만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있어, 비급여 의료의 진료비와 적정성을 의료기관 및 의료시장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아래 (식 1)처럼 표현될 수 있으며, 이윤은 (식 2)로 표현될 수 있다.\n(Revenue = (P급여의료 × Q급여의료) + (P비급여의료 × Q비급여의료) (식 1)\nProfit = (P급여의료 × Q급여의료 - C급여의료) + (P비급...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n한국은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35조 원, 2011년에는 46조 2천 원에 달한다. 2010년 기준으로 수입은 34조 원으로 그 중 83.8%에 달하는 대부분을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금(11.2%)과 담배부담금(3.1%)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n수입의 대부분이 보험료로 충당되면서 의료비 및 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과거 10년 동안 1인당 연간 보험료도 매년 10% 이상 인상되어 왔다.", "context_id": ...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n민영건강보험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보험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 모두에게 허용하고 있다.\n민영건강보험은 보상방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으로 구분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실손의료보험이다. 반면, 정액형 건강보험은 특정 질병이 발...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하지만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졌다.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 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률이 상이했고 특히 보장률이 100%였던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졌다. 또한, 상품구조가 복잡하였으며 보상체계가 비례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중복가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7월에는 중복가입확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여 필요 이상으로 ...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곱째, 실손의료보험의 낮은 본인부담률이 지적될 수 있다.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을 표준화하여 입원의료비에 대한 보장률을 90%(10%의 본인부담률)로 통일하였는데, 2010년 기준 입원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9%(박민정 외 2011)이기 때문에 전치 입원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3.69%로 높지 않다. 높지 않은 본인부담률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아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뿐만 아니라 ...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연령별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 구조를 살펴볼 때 전 생애동안 발생하는 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지출하고 있다. 향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년기가 장기화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지불하는 주요 연령층인 청장년층의 보험료 부담도 현재보다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n먼저 기대수명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우 기대수명 증가가 낮은 합계출산율과 맞물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는 인지하고 있지만 그 속도에 다시 한 번 주...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추가 부담\n1. 국민건강보험 관련 현황\n가. 적용인구/추계인구 비율\n한국 추계인구 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2006년 소폭 하락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05~2006년 평균 0.04%에 그쳤던 적용인구 증가율이 이후 2009년 0.71~0.94%까지 확대되었다. 2010년 들어서는 동 증가율이 0.60%로 다소 둔화되었다.\n전반적으로 남자의 인구추계 대비 적용인구 비율이 여자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가운데 2010년 남자의 적용인구 비율은 99.6%, 여자의 경우 98...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적용인구 1인당 총진료비와 급여비\n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급여의료의 총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급여비는 32조 4,968억 원, 총 진료비는 43조 628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의 62.7% 보장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법정비급여까지 포함한 총 진료비는 51조 8,2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n〈그림 Ⅲ-3〉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령별 총 진료비(급여의료)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0~4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가 청년층에 비해 ...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림 Ⅲ-4〉는 총 진료비 대비 급여비를 의미하는 급여율 추이를 보여준다. 실제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는 2004~20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8~2009년 진료비가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급여율은 2007년에 비해 다소 하락하여 2006년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 들어 급여율은 다소 증가하여 남자는 74.9%, 여자는 74.1%, 전체로는 74.5%를 기록하였다.\n이에 반해 2010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보다 1.3%p 하락한 62.7%를 기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시나리오별 1% 보장률 상승 시 1인당 소득 기준 추가 부담률\n〈그림 Ⅲ-7〉은 소득 탄성치 관련 각 시나리오별 보장률 1%당 1인당 국민소득 기준 추가 부담률을 나타내었다. 즉, 보장률 62.7%와 90.0% 간 추가 부담률 차이를 27.3%(=90.0-62.7)로 나누어 표준화함으로써 현행 보장률 수준에서 보장률이 1% 상승할 때마나 증가하는 1인당 추가부담률을 그림으로 도식화하였다.\n동 그림은 모든 소득 탄성치 시나리오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1% 보장률 상승 시 증가하는 1인당 소득 기준 추가부담률이 상승함을 알...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해외사례\n1. 일본\n가. 건강보험체계\n일본은 1958년 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건강보험제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다가 1961년부터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다.\n일본의 공적건강보험제도는 크게 한국의 건강보험 통합 이전(1990년대)과 유사한 직역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역조합과 지역조합 중심의 건강보험제도는 총 10여 종에 달한다. 여기서 보험자는 각각의 개별 건강보험단체가 되며,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은 피보험자가...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퇴직근로자 건강보험은 직접적인 정부지원 없이 피보험자 본인의 보험료와 과거 탈퇴한 직역건강보험 보험자의 갹출금에 의해 재원이 구성된다.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이유는 과거 탈퇴한 직역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근로자 건강보험제도는 후술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75세 이상 대상)의 도입에 따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세대의 경우 보험료의 60%까지를 할인해 주는 감면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후술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의 경우 ...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공적건강보험\n1) 공적건강보험의 종류\n가) 직역건강보험제도\n일본은 직역을 기준으로 전국건강보험협회관할건강보험, 조합건강보험, 일용직건강보험, 선원보험, 공제(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학교직원)건강보험 등이 존재한다.\n전국건강보험협회관할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적어 건강보험조합을 결성하지 못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건강보험협회가 보험자가 되어 관할하게 된다. 이들 근로자에게 공동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전국건강보험협회를 2008년 10월 설립하여 그동안 수행하였던 보험자...
TDF015345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민건강보험제도\n지역건강보험은 직역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조합을 보험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은 다시 보험자를 기준으로 시·정·촌(한국의 시·군·구) 국민건강보험, 자영인 건강보험조합, 퇴직근로자 건강보험으로 구분된다.\n국민건강보험은 시·군·구의 지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생활보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 농·수산업, 자영업자, 무직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현재 1,723개의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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