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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계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관점에서 검토한 현황 및 문제점을 배경으로 회계전문인력의 육성과 개발을 위한 제도적 추진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 회계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둘째는 복잡한 환경변화와 시장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및 수습, 등록(갱신 포함)제도 개선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첫째, IFRS 도입을 뒷받침할 기업 회계실무인력들이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 { "answer": "공인회계사 전문성", "question": "시험과 수습 등의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공인회계사 전문성", "question": "어떤 게 시험과 수습 등의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0
2)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이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 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 입법 취지 □ 민사재생법이 2000.4.1.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의 동법 개정(2001.4.1.시행)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음. 다만,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킨 재생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재생계획안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 { "answer": "2000.4.1.", "question": "개인채무자재생절차 도입에 근거가 된 민사재생법이 처음 실시된 건 언제야" }, { "answer": "2000.4.1.", "question": "어느 시기에 개인채무자재생절차 도입에 근거가 된 민사재생법이 처음 실시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
나.개인회생절차에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 1)별제권 배제의 의미 □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방안은 모두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례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제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모두 이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	[ { "answer": "변제계획", "question": "주택담보채권에 대해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디에 포함해야 해" }, { "answer": "변제계획", "question": "어디에다가 주택담보채권에 대해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
□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i)단기의 일시상환대출과 (ii)장기 분할상환대출을 구분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 분할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변제조건대로 변제하거나(기한의 회복형 및 정상변제형), 이러한 조건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변제조건을 약간 조정하여 기존의 변제조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주택대출시장에서...	[ { "answer": "주택담보채권 특례", "question": "일시상환대출 및 분할상환대출을 구별하여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검열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주택담보채권 특례", "question": "어떤 걸 일시상환대출 및 분할상환대출을 구별하여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검열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
6)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 □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	[ { "answer": "실효성", "question": "보증인이 있을 때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법 개정과 관련하여 얻기 힘들어지는 건 뭐야" }, { "answer": "실효성", "question": "어떤 게 보증인이 있을 때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법 개정과 관련하여 얻기 힘들어지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4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일본의 경우, 보증...	[ { "answer": "일본", "question": "대위변제를 마친 보증인을 특례 반영 대상에서 빼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 }, { "answer": "일본", "question": "어느 나라가 대위변제를 끝낸 보증인을 특례 반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
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 □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위해 특례를 도...	[ { "answer": "박원석위원", "question": "박영선 의원과 함께 각각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했던 사람은 누구야" }, { "answer": "박원석위원", "question": "누가 박영선 의원과 더불어 각각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 연관 개정법안을 올렸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6
□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 ○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 ○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간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 { "answer": "86%", "question": "2003년 기준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을 지니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 }, { "answer": "86%", "question": "얼마나 되는 수치가 2003년 기준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을 지니고 있는 비중인 거야" }, { "answer": "개인회생절차", "question":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별제권 제외로 주택보유 채무인이 활용할 확률이 큰 것으로 파악된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7
2.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과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기본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과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할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	[ { "answer":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question":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대한 법제화 방침과 관련하여 어떤 게 주요 문제점으로 떠올라" }, { "answer":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question": "어떤 것이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침과 연관하여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8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	[ { "answer": "보증인", "question":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상환 계획에 따른 주채무 거행 시 그에 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 누구야" }, { "answer": "보증인", "question": "어떤 사람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상환 계획에 따른 주채무 거행 시 그에 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9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거래의 복잡화, 증권화 및 글로벌화 등이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고 보고 아울러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의 구조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경제, 2012년 11월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 DNA로 무장해야”).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우선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구매하였는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보호 차원이다. 일례로 2010년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Dodd-Fr...	[ { "answer": "일반 투자자의 금융 이해도", "question":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건 뭐야" }, { "answer": "일반 투자자의 금융 이해도", "quest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함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마련에 적용하도록 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
이에 소비자의 필요와 행태를 고려해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는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여야 하고,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 관련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	[ { "answer":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question":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형태이면서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 { "answer":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question": "어떤 것이 소비자가 다가가기 용이한 형태이면서 상품 사이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1
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떤 원천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장으로서 정보원천과 실제로 얻게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원천과 정보내용의 구체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보탐색 과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를 위한 과정으...	[ { "answer": "내용분석", "question":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제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뭐야" }, { "answer": "내용분석", "question": "어떤 기법이 금융상품 정보에 관한 공급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되는 기법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2
이에 본 장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경제 주도국으로서 ‘영국’,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3개 국가의 금융정보 전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및 관할 기관 등을 고찰하고, 소비자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취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세계적인...	[ { "answer": "영국", "question":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나라로 유럽의 경제 중심지는 어디야" }, { "answer": "영국", "question": "유럽의 어떤 나라가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나라로 경제 중심지로 파악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3
FRB는 주로 기존의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테스트를 하여 다시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여 또 다른 소비자 집단에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는 단계를 질적, 양적인 방법으로 모두 실시하고 검증하였다. 주로 표적집단면접법(FGI)과 정보에 인지적 면접(cognitive interview)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문서에 대한 평가 및 수정을 진행하였고, 실험 대상 집단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	[ { "answer": "6명", "question": "FRB의 금융정보 공급 문서에 관련한 평가에서 구성된 실험 집단의 최소 인원은 몇이나 돼" }, { "answer": "6명", "question": "몇 명이 FRB의 금융정보 제공 문서에 연관한 평가에서 이루어진 실험 집단의 최소 인원 수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4
제 2 장 금융소비자의 정보 원천 활용 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구매 시 활용하는 정보원천의 인지여부, 활용빈도, 유용성, 신뢰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제 1 절 지속적 탐색을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on-going) 평소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정보원천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보원천의 활용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활용도의 평균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적립식 펀드 구매자의 경우 평소 금융상품 정보를 판매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홈페이...	[ { "answer": "3.35점", "question": "금융상품 정보를 얻기 위해 적립식 펀드 가입자가 신문기사를 보는 정도는 리커트 척도로 얼마나 돼" }, { "answer": "3.35점", "question": "얼마나 되는 수치가 금융상품 정보를 얻기 위해 적립식 펀드 가입자가 신문기사를 보는 정도는 리커트 척도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5
정기적금의 경우 판매사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 설명서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3.33점, 가족, 지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31점으로 나타났다. 적립식펀드의 경우 주가지수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보유자들이 다른 상품 보유자들에 비하여 신문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속설계사 원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각각의 상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지속적 탐색 원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판매자의 ...	[ { "answer": "신문의 정보", "question": "다른 금융상품 보유자들과 비교하여 적립식펀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건 뭐야" }, { "answer": "신문의 정보", "question": "어떤 걸 다른 금융상품 보유자들과 비교하여 적립식펀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6
제 2 절 상품 구매를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 및 평가 1. 금융소비자의 주요 정보 원천 활용 및 평가 1) 정보원천별 소비자의 인지 수준 각 상품별의 정보원천의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적립식펀드의 경우 독립설계사(20.4%), 자문기관홈페이지(20.2%), 금융정보블로그(16.0%)라는 정보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독립설계사(21.3%), 금융전문블로그(21.1%), 자문기관 홈페이지(20.2%)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자문기관 홈페이지(27.3%), 독립설계사(22.3%), ...	[ { "answer": "20% 이상", "question": "각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어느 정도야" }, { "answer": "20% 이상", "question": "얼마나 되는 비중이 각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모른다고 응답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7
제 3 절 정보 원천에 사용에 관한 실태 1.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 원천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원천은 〈표 2-9〉와 같다. 각 상품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활용한 정보 원천을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보았다. 적립식펀드 구매시 첫 번째 이용한 정보 원천 1위는 은행 지점방문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사용된 원천으로도 은행지점방문이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3.0%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첫 번째 사용된 원천으로는 소속설계사가 31.9%로 가장 높았으...	[ { "answer": "19.7%", "question":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적립식 펀드를 산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어느 정도야" }, { "answer": "19.7%", "question": "어느 정도 비율의 사람들이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적립식 펀드를 산다고 응답했어" }, { "answer": "31.9%", "question": "소속설계사를 통해 변액보험 정보를 얻는다고 한 사람의 비중은 얼마나 돼" }, { "answer": "31.9%", "questio...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8
제 4 장 금융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제 1 절 FGD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 개요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원천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FGD는 표적집단면접법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표적 소비자 집단을 5-8명 정도 선별하여 모이게 한 후 모더레이터(moderator)의 진행 하에 조사...	[ { "answer": "5-8명", "question": "FGD 이행 시 요구되는 표적 소비자 집단의 규모는 얼마나 돼" }, { "answer": "5-8명", "question": "얼마나 되는 표적 소비자 집단의 규모를 FGD 이행 시 요구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
50대 여성의 경우는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그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교육이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어야만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50대 여성 그룹은 원하는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우선 올해 꼭 구입해두면 좋은 상품의 추천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올 해까지만 비과세 혜택, 세금 우대 혜택 등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육, 둘째, 연령대별로 필요한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을 가입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 { "answer":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 "question":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제일 큰 50대 여성들이 참석할 마음이 있다고 한 교육은 어디서 열려" }, { "answer":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 "question": "어디서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제일 큰 50대 여성들이 참석할 마음이 있다고 한 교육은 열리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
결론 2: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의 원천(source) 및 정보의 형태(format)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금융정보 관련 정책은 주로 특정한 정보의 내용(contents)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mpbell 외 (2011)는 소비자들이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관련이 있는(relevant)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comprehensible)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활용가능하게(av...	[ { "answer":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question":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해서 제공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 { "answer":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question": "어떤 걸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해서 제공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1
대면적 정보원천의 소비자지향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들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금융사의 창구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이나 특정사 소속의 설계사들은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성과를 평가받고 수입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소비자를 만나려고 하는 등 활동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의식 보다는 판매에 집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대면 원천들이 소비자중심적이고 소비자 맞춤형 금융정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	[ { "answer": "상품 판매 실적", "question": "특정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의 소득을 정하게 되는 항목은 어떤 거야" }, { "answer": "상품 판매 실적", "question": "어떤 게 특정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의 소득을 정하게 되는 항목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2
벤치마킹 사례 3: Tagging 기술의 활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Cox의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펀드를 비교하는데 있어 tagging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Kozup, Howlett & Pagano, 2008). 정보탐색 과정중 어려운 용어로 인해 정보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용어사전의 활용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용어 사전으로 들어가서 용어 검색을 하는 과정은 정보탐색 노력을 이중으로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용어사전 등의 서비스 보다 더 바람직한 방식은 온라인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정보탐색을 하는...	[ { "answer": "용어사전", "question": "정보 탐색 절차에서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가 힘들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용어사전", "question": "어떤 것을 정보 탐색 단계에서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가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3
벤치마킹 사례 : 미국의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산하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금융관련 정책의 정비 및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그림 2-44] 참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로서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이 2003년 설립되었고,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략 수립 및 금융교육의 장으로서 Mymone...	[ { "answer": "대통령 산하의 자문단", "question": "미국 내에서 강한 소비자 금융역량을 만들기 위해 2010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성한 게 뭐야" }, { "answer": "대통령 산하의 자문단", "question": "2010년에 미국 내에서 강한 소비자 금융역량을 만들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성한 건 어떤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4
□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에서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인 노년부양비율을 5% 증가시키는 충격을 주어 향후 10여년간 경제성장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 ○ 2008년 대비 2020년의 경제 모습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수요 측면에서 민간소비가 1.2%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0% 하락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이 0.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공급량이 1.6% 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축적 정도도 0.6%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성장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1.2% 감소 □ 한국은행은 통계...	[ { "answer": "인구고령화", "question": "경제성장을 빠르게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뭐야" }, { "answer": "인구고령화", "question": "어떤 게 경제성장을 빠르게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5
□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용, 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 및 세제혜택 유인 부족 등으로 연금저축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이들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특히 보조금 지급 등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등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리스터연금형 상품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 2) 독일 리스터연금(R...	[ { "answer": "리스터연금", "question": "저임금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매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독일의 제도는 어떤 거야" }, { "answer": "리스터연금", "question": "어떤 독일의 제도가 저임금자가 개인연금에 가입 시 매년 나라에서 보조금을 줘"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6
나. 연금관련 통합서비스 전담 기구 신설 □ 한편 고령화시대에 노후생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제공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추진 ○ 동 기구의 주요 설립 목적은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연금가입자의 고충 해소 등임. ○ 동 기구의 주요 핵심기능은 공적·사적 연금을 모두 포괄하여 위에서 언급된 전반적인 ①교육·홍보활동, ②금융컨설팅서비스, ③연금포털 서비스, ④고충·분쟁 처리 등이 될 것임. ○ 주요 선진국의 경우엔 이와 같...	[ { "answer": "금융권의 퇴직 인력", "question": "은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컨설팅서비스 역할 등에 있어 이용하려는 건 뭐야" }, { "answer": "금융권의 퇴직 인력", "question": "어떤 걸 은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컨설팅서비스 역할 등에 있어 이용하려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7
6)방문판매법 등에 따른 태블릿브랜치의 한계 □ 인력 구조조정이 극히 어려운 한국 형편 상 국내은행은 유휴인력의 활용을 위해 태블릿브랜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그러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판매된 모든 상품은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 등 단기간에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또한 태블릿브랜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함이 존재 ○ 요구불 예금, 대출신청 및 약정, 인터넷뱅킹 가입 등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업무만 수행 ○ 금융거래 설명 확인방식에 있어 2010년...	[ { "answer": "태블릿PC", "question": "2010년부터 금융거래 설명 확인 방법에 전자서명 등이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아진 건 뭐야" }, { "answer": "태블릿PC", "question": "어떤 것이 2010년부터 금융거래 설명 확인 방법에 전자서명 등이 더해져 이용도가 상승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8
□ 또한, 同 설문조사에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모바일뱅킹 이용률과 상품가입률은 인터넷뱅킹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그러나, 고금리의 모바일 상품이 출시되면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은 2011년 14.1%에서 2013년 29.2%로 2배 이상 증가 ○ 한편 소비자들은 모바일뱅킹의 활용도에 있어 보안의 신뢰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이렇듯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아래와 같이 동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 ○ 첫째, 실명확인 의무로 인해 개별 은행이 모바일...	[ { "answer": "29.2%", "question": "2011년에 비해 오른 2013년 모바일뱅킹 경로의 상품가입률은 어느 정도야" }, { "answer": "29.2%", "question": "얼마나 되는 수치가 2011년에 비해 오른 2013년 모바일뱅킹 경로의 상품가입률인 거야" }, { "answer": "보안의 신뢰성 문제", "question": "모바일뱅킹을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제일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보안의 신뢰성 문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9
□ 최근 BoA는 Regional→ Target Zone→ Site 등의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점포전략을 추진 ○ 신규 점포 설립 시 고객 기반과 시장 규모, 지역 경제 성장수준 등을 분석하여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region)을 선정 ○ 선정된 지역 내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곳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주변 상권과 개인 고객 거주지, 기업 고객 수요,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target zone을 설정 ○ 설정된 target zone내에서 부동산 매입비용 협상과 은행 내부의 장애물 극복여부 등을...	[ { "answer": "일관성", "question": "BoA의 점포전략으로서 신규 점포의 입지를 정할 때 해당 지역 총괄 영업전략에 대해 유지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일관성", "question": "어떤 걸 BoA의 점포전략으로서 신규 점포의 입지를 정할 때 해당 지역 총괄 영업전략에 대해 유지해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0
3)셀프서비스 강화한 미니점포 도입 (WellsFargo) □ WellsFargo는 인터넷, 콜센터, 점포 등을 연결하는 채널 최적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는 채널 전략을 추진 ○ 모기지 판매에서 “Click-Call-Visit”모델을 적용하여 고객의 점포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 또한 지점 운영비용 절감과 함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점포공간의 1/3수준인 미니점포를 개설 ○ 이러한 미니점포는 창구 없이 ATM, 태블릿 PC 등을 갖추고 필요시 직원이 상담하는 형태로 운영 □ 특히 각종 SNS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상황실(co...	[ { "answer": "18명", "question": "여러 SNS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상황실에 배치되는 근무자의 수는 모두 얼마나 돼" }, { "answer": "18명", "question": "모두 얼마나 되는 근무자가 여러 SNS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상황실에 배치되는 거야" }, { "answer": "소셜미디어 상황실", "question": "셀프서비스를 강화한 미니점포에서 SNS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곳은 어디야" },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1
2.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용 사례 가. 수신기능 강화 (호주 NAB의 UBank) □ 2008년 호주 NAB(National Australia Bank)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인 UBank를 자회사로 설립 ○ NAB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이렉트 뱅킹을 개인금융 부문에 포함시켰으며, UBank는 수신 채널 역할을 담당 ○ UBank는 NAB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점없이 인터넷, 전화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고객들은 페이스북(Facebook)과 Twitter 등의 SNS및 e-mail, 전화, 인터넷 전...	[ { "answer": "UBank", "question": "호주 NAB가 강한 수신 기능을 위해 2008년에 세운 건 뭐야" }, { "answer": "UBank", "question": "2008년에 호주 NAB가 강한 수신 기능을 위해 세운 건 어떤 거야" }, { "answer": "NAB", "question": "강한 수신 기능을 위해 개인금융 분야에 다이렉트 뱅킹을 내포한 건 누구야" }, { "answer": "NAB", "question": "누가 강력한 수신 기능...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2
□ NAB의 경우 자회사인 UBank를 고객접점의 한 채널로 활용하여 수신 중심의 신규고객 확보와 함께 母은행의 실적 개선과 연계 강화 ○ NAB의 개인금융시장 점유율은 가계 대출의 경우 2009년 9월 12.8%에서 2012년 12월 15.1%까지 확대되었으며, 가계 예금도 13.1%에서 14.6%로 확대 ○ 개인금융 규모도 UBank 등을 통한 판매 확대로 예금이 2012년 9월 830억 달러에서 2013년 9월 940억 달러로 13.2% 증가 ○ UBank는 호주 은행 중 2번째로 많은 SNS팬을 보유(2011년 초 페이스북(Facebook)팬은 5,500명 이...	[ { "answer": "젊은 층", "question":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전통적 은행의 방책을 통해 공략할 수 있는 고객은 누구야" }, { "answer": "젊은 층", "question": "어떤 고객을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가지는 전통적 은행의 정책을 통해 공략 가능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3
나.청년층 유인 (BNP Paribas의 HelloBank!) □ 2013년 BNP Paribas는 유럽의 20~30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HelloBank!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 ○ 수익성과 성장성의 한계에 직면한 BNP Paribas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 청년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HelloBank!를 설립 ○ HelloBank!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100% 모바일 은행으로 무료 지급결제, 여신, 수신, 방카슈랑스, 주식 위탁매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	[ { "answer": "17.7만명", "question": "헬로뱅크가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유치에 성공한 고객 규모는 얼마나 돼" }, { "answer": "17.7만명", "question": "얼마나 되는 인원이 헬로뱅크가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유치에 성공한 고객 규모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4
마.해외진출 활용 (BBVA의 Simple) □ 2014년 스페인의 BBVA는 미국 시장에서의 현지화를 위해 미국에서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Simple社를 인수 ○ BBVA의 미국 법인인 BBVA Compass가 1.17억 달러에 Simple 社를 인수하고 향후 자회사 형태로 독자 브랜드로 운영할 계획 ○ Simple社의 웹과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객들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에게는 전통적인 예금 계좌와 같은 역할을 수행 □ Simple은 은행업 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으나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 { "answer": "Simple", "question": "은행업 라이센스를 지니지 않지만 금융사와의 제휴로 금융서비스를 주고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Simple", "question": "어느 곳에서 은행업 라이센스를 지니지 않지만 금융사와의 제휴로 금융서비스를 주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5
□ 그러나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독과점 구조는 기존 은행들의 독점이익 추구, 방만한 경영, 천수답 경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 ○ 어느 산업이나 독과점 구조는 독점이익 추구 현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금융소비자들의 후생감소로 직결 ○ 국내 은행의 경우 2005~2007년 방만한 경영을 통해 대출을 지나치게 확대한 결과 2008년~2013년 중 연간 10조원대의 높은 대손비용을 부담 ○ 또한 국내은행의 국내이익(2012년 93.1%)과 이자이익(2012년 90.7%)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듯이 국내은행은 해외시장 진출이나 ...	[ { "answer": "은행산업의 진입장벽", "question":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대 및 은행산업 성장을 위해 내려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은행산업의 진입장벽", "question": "어떤 걸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대 및 은행산업 성장을 위해 내려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6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감독 주체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할하는 정부 기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특화된 전문 감독 기구, 은행 감독 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독 방식에 따라 직접감독과 간접감독, 자율감독으로 구분 가능 ◦ 직접감독은 법적인 감독권을 보유한 주체가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며 간접감독은 감독권을 보유한 감독 당국이 형식적인 감독 주체이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부의 사적 규율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감독 방식인데 반하여 자율감독은 공적 감독당국의 개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 통합조직이 회원 단위조합을 ...	[ { "answer":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question": "감독에 있어 주체별로 정부 및 은행 감독 기구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question": "어디서 감독에 있어 주체별로 정부 및 은행 감독 기구 등으로 구별할 수 있어" }, { "answer": "직접감독", "question": "협동조합형 금융기구 중 법적인 감독권을 지닌 주체가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방법은 어떤 거야" }, { "answer": "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7
□ 신용협동조합의 외부지배구조로 신협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지도권한을 들 수 있음. ◦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의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거나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더하여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회원 단위조합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 { "answer": "중앙회 회장", "question": "소속 직원에게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 검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누구야" }, { "answer": "중앙회 회장", "question": "누가 소속 직원에게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 검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8
□ 영업기반의 심각한 잠식과 여전히 취약한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용인하는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한 정책상의 문제도 대규모 부실사태 발생에 기여 ◦ 저축은행의 대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2011년 3월 공식적으로 폐기되기 이전까지 외환위기 이후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2006년 8월 취해진 소위 “8·8클럽”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하였으며, 2008년 9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기자본 특례 인정범위를 확대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대규모화·계열화...	[ { "answer": "2008년 9월", "question": "부실 저축은행을 양수한 저축은행이 지점 설치 규정 이완 혜택을 받은 시기가 언제야" }, { "answer": "2008년 9월", "question": "언제 부실 저축은행을 양수한 저축은행이 지점 설치 규정 이완 혜택을 받아" }, { "answer": "64조원", "question": "꾸준히 늘어난 저축은행의 2008년 자산 규모는 얼마나 돼" }, { "answer": "64조원", "question":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9
다.대출중개업 제도의 정비 및 감독 강화 □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체 특성상 영업에서 대부중개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중개수수료가 대부업 대출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고금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짐. ◦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는 2011년 말 현재 전업사 2,175개, 대부업 및 중개업 겸업사 1,549개인데 이는 2010년말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 -등록 대부중개업자 수:1,804(‘09)→ 2,196(’10)→ 2,175(‘11) -겸업 등록업자 수:2,075(‘09)→ 1,833(’10)→ 1,549(‘11) ◦ ...	[ { "answer": "2011년 말", "question": "2,175개 업체가 대부중개업자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던 건 언제야" }, { "answer": "2011년 말", "question": "어느 시점에 대부중개업자로 2,175개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있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40
□ 금융권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측면 ❍ (정의) 이용자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 (서비스 모델 구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 의하면, IaaS, PaaS, SaaS의 3가지 서비스 모델로 구분 -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	[ { "answer":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question": "3가지의 서비스 모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형을 구별한 건 누구야" }, { "answer":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question": "누가 3가지의 서비스 모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형을 구분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41
❍ (향후 전망) 금융 CIO들은 클라우드 인프라 적용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대다수가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을 적용할 계획 - 금융권의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시 프라이버시와 보안, 아웃소싱에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IT 투자규모를 늘릴 전망 □ 금융권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측면 ❍ (정의)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 금융권에서의...	[ { "answer": "금융 CIO", "question":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 반영을 확장하고자 하는 건 누구야" }, { "answer": "금융 CIO", "question": "누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 반영을 확장하고자 해" }, { "answer": "데이터 분석 능력", "question": "금융기구의 경쟁력을 정하는 중점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데이터 분석 능력",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42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 전망 ❍ 근거리통신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등장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의 지급결제 시장도 성장 예상 - NFC 기능을 가진 모바일 지급시스템은 지급결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발급시스템(OTA, Over-the-Air)을 통해 선불 계좌의 비접촉식 충전도 가능 - NFC기반 지급결제는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42%에 달할 것이며, 전체 지급결제 시장의 8%이상 차지할 전망 ・ NFC기반 지급결제 거래건수도 2010년 4억건에서 2014년 약 17억건으...	[ { "answer": "2011년부터 2015년", "question": "전체 지급결제 시장에서 NFC를 근거로 한 지급결제가 8퍼센트 넘게 점유할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언제야" }, { "answer": "2011년부터 2015년", "question": "어느 시기에 전체 지급결제 시장에서 NFC를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가 8퍼센트 넘게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 { "answer": "펠리카", "question": "일본에서 오사이후케타이라고 명명되는 모바일 전자지갑에 장착되어 있는 칩은 어떤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43
- 수수료 및 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수료 및 채권 〉 ① 신청수수료 1,000 달러와 면허발급비 3,000 달러 납부 ② 채권은 30만 달러까지 되며 각 허가된 대표마다 25,000달러씩 증액 가능하며, 최대 1백만 달러까지 가능 ③ 채권은 면허보유자(임원, 허가된 대표, 직원 포함)의 본법 준수가 조건이 되며, 면허보유자의 범법, 실수, 사기 등에 따른 피해자에게 지불될 수 있고, 피해자를 위해 주(州)에 납부도 가능 ④ 임원, 직원, 지점, 허가된 대표의 수(數)와 관계없이 면허보유자는 1개의 채권만 필요 ⑤ 채권은 보증인이 취소하기 전까지...	[ { "answer": "채권자", "question": "주 재무부를 통해 예치된 금액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질 수 있는 건 누구야" }, { "answer": "채권자", "question": "누가 주 재무부를 통해 예치된 금액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질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44
❍ (감독기관의 자료수집) 감독기관은 적합한 기관 및 대리인에게 신청자와 임원, 지배인 등의 이름, 지문, 사진을 14일 내에 제출(§9(b) 및 (c)) - 적합한 기관과 대리인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요청받는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받아 감독기관에 제출 ❍ (면허 발급 등) 접수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면허발급 허가 또는 거절(§9(c)) - 감독기관은 신청자에게 심사완료 예정일을 통지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동의하면 기간 연장 가능 - 심사완료기간이 경과하고, 신청자의 기간연장 동의가 없었거나 감독기관이 허가 또는 거...	[ { "answer": "감독기관", "question": "면허 신청인에게 심사완료 예정 날짜를 알려야 하는 건 누구야" }, { "answer": "감독기관", "question": "누가 면허 신청인에게 심사완료 예정 날짜를 알려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45
▶ 면허 정지 및 취소, 중지 ❍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주(州)의 일반 행정절차로써 ‘청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감독기관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뿐만 아니라 허가된 대표의 취소 요구도 가능(§11) 〈 정지 및 취소 요건 〉 ① 면허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대한 허위, 은폐 등의 사실 기재 ② 최초 면허신청 시 결격사유가 존재 ③ 면허보유자의 자산이 면허획득 요건에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권고로부터 10일 이후에도 시정이 불가능 ④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채무변제를 위해 공제를 하거나 채무 이행불능에 대한 관련서면을 제출 ⑤ 면허보유자가 본...	[ { "answer": "감독기관", "question": "승낙된 대표 철회 요청과 면허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누구야" }, { "answer": "감독기관", "question": "누가 승인된 대표 철회 요구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46
나.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규정 □ 지급결제서비스규정(P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 ▶ 허가요건 ❍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음 (§6 및 §18) 〈 허가요건 〉 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 ② 허가 전까지 초기자본 보유 ③ 영국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④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 ⑤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 ⑥ 적합한 내부관리체계(적합한 관리체계, 위기 관리체계, ...	[ { "answer": "초기자본", "question": "전자금융업 등록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초기자본", "question": "어떤 걸 전자금융업 등록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47
▶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작성)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및 첨부(§5 및 별첨 2) 〈 신청서 항목 〉 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 ② 최초 3년간의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의 도입 및 운영 여부 판단 목적) ③ §6(3)에 따라 신청자가 초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 ④ §19(자본요구사항)가 적용되면,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 설명 ⑤ 신청자의 운영 구조와 내부통제 메커니즘(운영위기 관리와 회계절차 포함)에 대한 설명 (이 같은 설명은 그 구조, 작용, 절...	[ { "answer": "허가신청서", "question": "구상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영업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첨부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허가신청서", "question":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영업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첨부해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48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서내용을 직권변경(§8) 〈 직권 등록변경사항 〉 ① 지급결제서비스의 추가 및 삭제 ②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 ③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 ④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 -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 〈 변경신청서 항목 〉 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 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 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 ・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	[ { "answer":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 "question":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 금융감독청이 추가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건 언제까지야" }, { "answer":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 "question": "언제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 금융감독청이 추가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49
- (추가사항) 금융감독청은 특별활동(a specified action)의 실시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 ・ 특히, 특별활동 또는 억제활동을 허가기관이나 그룹 또는 그룹 내 구성원 간 사람의 관계(person’s relationship)를 고려하여 요구가능 ・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업체를 설립해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가능 〈 추가요구사항 〉 ① 신청자가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	[ { "answer": "금융감독청", "question": "특별활동 이행이나 규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건 누구야" }, { "answer": "금융감독청", "question": "누가 특별활동 이행이나 규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0
⑨ 신청자의 관리자 혹은 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범죄금지법 2002의 Part 7(자금세탁), 자금세탁규정 2007 위반 - 테러리즘 금지법(Terrorism Act 2000)의 §15(기금 모금), §16(사용 및 소지), §17(자금준비), §18(자금세탁), §63(테러리스트 자금운용)의 위반 -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위반 - 테러리즘 금지명령(Terrorism (UN Measures) Order) 2006의 §7(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과 경제적 자원의 동결), §8(지정된 자에 대한 자금, 경제적 자원, 또는 금융서비스 마련)...	[ { "answer": "자금세탁규정 2007", "question": "신청자가 준수해야 되는 요구사항은 어떤 거야" }, { "answer": "자금세탁규정 2007", "question": "신청자는 어떤 요구사항을 따라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1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변경 가능(§8) 〈 직권 등록변경사항 〉 ①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 ②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 ③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 -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 〈 변경신청서 항목 〉 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 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 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 ・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신...	[ { "answer":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 "question": "변경신청서의 내용 가운데 바뀔 수 있는 허가에 대한 것으로서 진술의 대상은 뭐야" }, { "answer":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 "question": "어떤 게 변경신청서의 내용 가운데 바뀔 수 있는 허가에 대한 것으로서 진술의 대상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2
– (에이전트의 등록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 또는 첨부(§34(3)) 〈 등록신청서 항목 〉 ①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 ② 다음의 사항을 위한 내부통제 메카니즘의 설명 - 영국 내의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규정 2007 준수 - 유럽경제지역(EEA)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지침 준수 ③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책임자 및 그의 선임에 대한 적합성 증명자료 ④ 금융감독청이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 - 기타 사항은 허가사항의 관련규정 준용 ❍ (신청서 심사)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신청서 심사(§9 및 §15) -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 신청서...	[ { "answer": "자금세탁규정 2007", "question": "등록신청서에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 중 영국에 있는 에이전트가 지켜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자금세탁규정 2007", "question": "영국에 있는 에이전트는 등록신청서에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 중 무엇을 준수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3
– 금융감독청이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통지(§11) 〈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 ① 자세한 변경내용 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 ③ 통지의 당사자는 고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④ 변경의 효력일자 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 -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 -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	[ { "answer": "고지사항에 적시된 일자", "question": "허가변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청이 통지하는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가 진정서를 낼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 { "answer": "고지사항에 적시된 일자", "question": "언제까지 허가변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청이 통지하는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가 진정서를 낼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4
❍ (신청 결과 통지 및 발표) 신청자에게 신청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8(4))하고, 연방공보(Federal Gazette)에 면허 부여를 공표(§8(7)) ❍ (등록부 공개) 연방금융감독청 홈페이지 상의 등록부에 게재(§30) ❍ (변경사항 보고) 전자화폐업자는 실질적 또는 구조적 변화 발생 시 연방금융감독청에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를 부담(§8a(5)) ❍ (에이전트 정보 제공) 신청자는 에이전트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시, 연방금융감독청 및 독일중앙은행에 에이전트에 관한 일정 정보를 제공(§19(1)) ❍ 전자화폐발행 면허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	[ { "answer": "연방금융감독청", "question": "구조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변동이 있을 때 전자화폐업자가 지체없이 보고해야 되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연방금융감독청", "question": "전자화폐업자는 구조적으로나 실절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어디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5
❍ (허가신청) SVF 면허 허가의 경우 비은행기관은 특정 양식과 일정 비용을, 은행은 특정양식을 각각 제출(제34조 및 ｢PSOR｣ 제15조) - 단일목적용 SVF는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제30조 및 제31조, any person은 제31조제4항이 각각 면제 ❍ (허가취소) SVF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은행기관은 특정양식과 일정 비용을, 은행은 특정 양식을 각각 제출(제35조 및 ｢PSOR｣ 제16조) ❍ (허가폐지) 감독당국은 SVF 취급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은행이 본법에 따라 부과한 조건이나 제한을 위반, 감...	[ { "answer": "특정 양식", "question": "SVF 취급이 허용된 은행이 허용 철회 신청을 할 때 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특정 양식", "question": "어떤 걸 SVF 취급이 허용된 은행이 허용 철회 신청을 할 때 내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6
제6장 주요국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제1절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 2008년 9월 리먼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개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 - 특히, 금융감독제도,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 및 영국, 유럽연합(EU), G20 등의 국제사회는 금융안전망 구축 등 개혁 방안을 논의 중 ・ (G20) G20 서울회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10대 상위원칙(high-level ...	[ { "answer": "2008년 9월", "question": "유럽연합 등에서 금융제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한 건 언제야" }, { "answer": "2008년 9월", "question": "언제 유럽연합 등에서 금융제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7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주요국마다 전자금융사고와 사고 유형에 대한 용어가 상이하여 전자금융사고 개념과 사고 유형에 대해 재정의 - 전자금융공격의 특징으로는 지능화‧다양화된 공격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 ・ 금융소비자PC, 아웃소싱업체 등으로 공격대상이 확대되고, 디도스(DDoS) 공격, APT 공격 등 다양한 공격 기법이 융복합된 공격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SNS 상 노출 정보, 기업의 정보 유출 등 공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사회구조적 특징이 있어 지속적인 전자금융공격이 발생 예상 ・ 전자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책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 "answer": "호주 등", "question": "독일과 함께 온라인카드 공격에 따른 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는 어디야" }, { "answer": "호주 등", "question": "어느 국가가 독일과 더불어 온라인카드 공격에 의한 사고가 대폭으로 늘어났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8
4) 증권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 ⦁ 계좌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해야 함. ⦁ 온라인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 ⦁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숙지 ⦁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잔고를 확인 ⦁ 임의매매, 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임. ⦁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장애 또는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알아두어야 ...	[ { "answer": "잔고", "question": "온라인으로 증권거래 시 장기간 거래를 하지 않아도 수시로 접속하여 조회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 { "answer": "잔고", "question": "어떤 것을 온라인으로 증권거래할 때 장기간 거래가 없어도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59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8년,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	[ { "answer": "신용회복위원회", "question": "채권기관에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내라고 통지하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신용회복위원회", "question": "어디서 채권기관에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내라고 통지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60
제4절 신청대상 4-1. 신청요건 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 { "answer": "15억원", "question": "신용회복지원 접수 시 채권 기구에 관한 전체 채무금이 얼마 아래여야 돼" }, { "answer": "15억원", "question": "채권 기구에 관한 전체 채무금은 신용회복지원 접수 시 얼마 아래여야 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61
2)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외 채무가 총 채무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20/100 비율 산정 시 동 채무를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협약 외 채무내역이 대출금 만기미도래, 담보채무, 적용이율 적정 등과 같이 현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월 급여에서 당해 채무의 원리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에...	[ { "answer": "30/100", "question": "신용회복지원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서 대출실적이 얼마 이상일 때 해당돼" }, { "answer": "30/100", "question": "대출실적이 얼마 이상일 때 신용회복지원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서 해당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62
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또는 지원확정 채무자가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중단(신청서류 반송) 또는 지원확정 취소(효력상실)처리를 하게 된다.(단, 개인회생 절차 신청·인가자 중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법원이 승인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상태를 유지 또는 신규지원이 가능)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된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다.	[ { "answer": "개인워크아웃", "question": "관할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기각했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개인워크아웃", "question": "채무자가 관할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기각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63
8-2. 성실이행자 우대 및 절차종료 1) 성실이행자 우대 변제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자가 잔여 채무액의 전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채권기관에 개별 변제하는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감면율(10~15%)을 차등 적용하여 추가로 감면해 준다. 단, 성실납부자에 대한 추가 감면은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채무변제에 따른 절차 종료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되며, 비록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내용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	[ { "answer": "면책불허가", "question": "자산 상태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사람에게 심의위원회가 판정하게 되는 건 뭐야" }, { "answer": "면책불허가", "question": "어떤 게 자산 상태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사람에게 심의위원회가 판정하게 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64
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 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 1) 지원대상 채권 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 2) 신청가능 채권기관 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 1/2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기관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계획 등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	[ { "answer": "1억 원 이하", "question":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 기준은 얼마나 돼" }, { "answer": "1억 원 이하", "question": "얼마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을 보유해야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65
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 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	[ { "answer":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 "question": "군복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에 채무 변제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야" }, { "answer":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 "question": "얼마 동안 군복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에 채무 변제를 유예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66
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 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 한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기발생 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	[ { "answer": "2년", "question": "사회소외계층일 경우 신청시에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야" }, { "answer": "2년", "question": "최대 얼마나 되는 기간 동안 사회소외계층일 경우 신청시에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67
10-4. 대학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으로 졸업생인 경우에도(만 29세 미만) 대학생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지원방법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 { "answer": "신용회복지원", "question": "3개월이 넘도록 금융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신용회복지원", "question": "어떤 걸 3개월이 넘도록 금융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68
3-3. 보증인에 대한 효력 개인워크아웃의 신청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신청사실이 채권기관에 통지된 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익일)부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신청 또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증인은 예측하지 못한 채권추심에 직면하게 된다. 3-4. 대상채무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	[ { "answer": "보증책임", "question": "변제계획에 따라 부채자가 모두 상환했을 때 채무보증인이 면책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보증책임", "question": "어떤 걸 변제계획에 따라 부채자가 모두 상환했을 때 채무보증인이 면책 받을 수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69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	[ { "answer": "채무조정", "question": "1억 아래의 채권과 6개월이 넘는 연체기간의 신용대출채권이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채무조정", "question": "어떤 걸 1억 아래의 채권과 6개월이 넘는 연체기간의 신용대출채권이 받을 수 있는 거야" }, { "answer": "채무감면율", "question":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상환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영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채무감면율",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70
〈참고 2-5〉 추가대출 및 2차 신규대출 비교 ▶ 추가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1.7.11) 1. 대상채무 □ 추가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일자는 최초 바꿔드림론 승인일자 이전이어야 함 ②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 (대출일로부터 3개월 성실상환 후 최초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 추가대출 대상채무도 3개월 성실상환 후 지원 가능 : `12.6.28.시행) 2. 대출한도 □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금액(최초 취급액 기준)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수채무자는 한도제한 없음) 3. 대...	[ { "answer": "대출 실행 은행", "question":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 거야" }, { "answer": "대출 실행 은행", "question": "바꿔드림론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어디에 추가 대출을 신청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71
〈참고 2-8〉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내역 확인방법 1. 금리가 연20% 이상이고 6개월(또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는지 여부 □ 신청인이 고금리채무 내역 및 상환계좌 명세표에 기재한 채무내역의 연이율을 기준으로 확인 □ 바꿔드림론으로 전환가능한 대상채무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이며, ①고금리채무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② DTI 4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3개월 성실상환해도 전환 신청가능 ㅇ 단, 2013.3.29~2013.9.30까지 한시적 지원대상자는 2012.8.31 이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전환 신청 가능하며 추가대출 신청 불가 2. 바꿔...	[ { "answer": "1천만원", "question": "채무자가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려면 전체 고금리채무가 얼마 이하여야 가능한 거야" }, { "answer": "1천만원", "question": "고금리채무가 총 얼마 이하여야 채무자가 바꿔드림론을 등록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72
【참고2】2차 신규대출 DTI 심사 (시행일 : 2012.2.1부터) □ DTI 심사대상 여부 판단 ㅇ 2차 신규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DTI 심사대상임(다만, 고금리채무 성실상환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인 경우 또는 연체기록 보유자인 경우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DTI심사대상) □ 2차 신규대출의 추가대출 업무기준 : 【참고1】에 따름 □ (연소득환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3개월 이상 근무(사업)시에만 평균 월소득으로 연소득 환산 가능 ㅇ 직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직장 근무기간·소득도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사업장이 변경된...	[ { "answer": "1천만원 초과", "question": "DTI 심사대상이 되려면 2차 신규대출의 신청액 규모는 얼마여야 해" }, { "answer": "1천만원 초과", "question": "얼마나 되는 금액이 DTI 심사대상이 되려면 2차 신규대출의 신청액 규모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73
※ 특수채무자 확인서류 가. 특수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 및 보증금액 한도 없이 대출 가능하며, ＂상환 계획 진술서＂로 재직 및 소득학인 서류를 대용할 수 있음 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기금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바꿔드림론 보증료를 1%p 우대하며, 신청시 시장·군수가 결정 통보한 ‘지원대상자 통보서’를 제출 ※ 바꿔드림론 신청자 필수 준비사항 1. 고금리채무 현재잔액(필요시 채권자에게 확인 2. 고금리채무 상환을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가상계좌 또는 채권자 법인계좌에 한함)	[ { "answer": "특수채무자", "question": "신용등급과 보증금 한도에 관해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야" }, { "answer": "특수채무자", "question": "누가 신용등급과 보증금 한도에 관해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74
2) 변제가능 소득이 있는 자 월 소득에서 생계비 및 채무조정에 의한 매월 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금에 대한 분할변제가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본인 소득으로는 분할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아 분할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하며, 만일 부부가 각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족)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한다. 한편,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또한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조정변제금 월납입액, 제외채무 월납입액, 위원회대출금 월납입액, 기타 지출액 등을...	[ { "answer": "운영자금대출 및 시설개선자금대출 등", "question": "용도제한이 존재하는 대출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뭐가 있어" }, { "answer": "운영자금대출 및 시설개선자금대출 등", "question": "어떤 것이 용도 제약이 있는 대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75
3-2.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1) 개 요 시설개선용 장비구입비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시설개선자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의 영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구입⋅교체⋅보수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구입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대출한도는 담보물 평가기준에 의한 유효담보가액의 80% 또는 구입(예정)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나, 지원가능액...	[ { "answer":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 "question": "시설개선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어" }, { "answer":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 "question": "무슨 품목이 시설개선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76
(질문18)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의하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50만 원 이하)은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는지? (답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 ◦ 제3채무자인 특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개인별 예금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제3채무자에게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원의 압류...	[ { "answer": "원인무효", "question": "채무자 본인이 150만 원 아래의 예금을 증명했을 때 압류에 관해 할 수 있는 게 뭐야" }, { "answer": "원인무효", "question": "어떤 걸 채무자 본인이 150만 원 아래의 예금을 증명했을 때 압류에 관해 할 수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77
(질문30) 신용카드사에서 채무상환을 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형사고발)할 수 있는가? (답변) 본인이 카드 발급 시점부터 상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 발급한 경우는 형사처벌 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질문31) 채무연체 시 채권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답변)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임의(강제)경매,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	[ { "answer": "보증책임", "question": "채무에 관한 변제가 마무리되었을 때 보증인에 관해 사라지는 건 뭐야" }, { "answer": "보증책임", "question": "어떤 게 채무에 관한 변제가 마무리되었을 때 보증인에 관해 사라지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78
(질문36)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접수할 수 있는지? (답변) 사해행위의 진위 여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사해행위 소송 결과 이전에 신청인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법원의 사해행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 접수 가능 ◦ 다만, 신청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결과 채권자가 승소하면(사해행위로 인정이 되면) 신용회복지원 진행 상태에 상관없이 취소됨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질문37)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란 권리자(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	[ { "answer": "10년", "question": "일반채권 및 판결 등으로 정해진 채권의 소멸시효 기한은 얼마나 돼" }, { "answer": "10년", "question": "얼마나 되는 시한이 일반채권 및 판결 등으로 정해진 채권의 소멸시효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79
(질문47) 실효 재신청은 가능한지? (답변) 개인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음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채무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일로부터 6개월 후 지원 가능하며, 재신청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폐지나 기각이 확인되어야 함 (실효 후 재신청은 1회에 한함) (질문48) 이행기간 중 확정자가 사망한 경우는? (답변) 신청인의 사망은 협약 제18조제1항제2호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관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효사유에 해당 ◦ 확정자 사망 ...	[ { "answer": "6개월", "question": "개인회생으로 무효가 된 개인워크아웃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다시 신청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해" }, { "answer": "6개월", "question": "얼마나 되는 시간이 지나야 개인회생으로 무효가 된 개인워크아웃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80
(질문66) 사전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신청 채무자 ◦ 신청 후 확정시점까지 금융기관은 신청인에 대한 ‘연체 등 정보‘ 등록을 유보 ◦ 신청취소, 심사반송 등의 사유로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기각된 경우 금융기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정보‘를 등록 ◦ 기각 및 반송에 따른 등록사유 발생일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임 □ 지원이 확정된 채무자 ◦ 사전채무조정 확정 후 월변제액 미납 등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 { "answer": "금융기관", "question": "사전채무조정 접수 이후 확정이 될 때까지 접수자에 관해 연체 등 데이터 등록을 유예하게 되는 건 누구야" }, { "answer": "금융기관", "question": "어떤 게 사전채무조정 접수 이후 확정이 될 때까지 접수자에 관해 연체 등 데이터 등록을 유예하게 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81
(질문67) 사전채무조정이 실효되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전 → 사전]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확정되기 전에 기각(심의위원회 부결, 채권기관 부동의, 합의서미체결)된 채무자는 기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동 절차를 재신청 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의 취소요청 등 기각이 아닌 사유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경과기간 제한 없이 사전채무조정 재신청 가능 ◦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실효 후 동 절차에 대한 재신청은 불가함 [사전 →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기각·심사반송·확정 후 실효된 경우 각각 기각일, 반송일, 실효일로부터...	[ { "answer": "연체일수", "question": "신용회복지원 신청일로부터 결정일까지 계속 산출되는 건 뭐야" }, { "answer": "연체일수", "question": "어떤 게 신용회복지원 신청일로부터 결정일까지 계속 산출되는 거야" }, { "answer": "단기연체정보", "question": "미납 없이 신용회복지원 확정인이 정상 거행을 했을 때 금융기구가 올리지 않는 건 뭐야" }, { "answer": "단기연체정보", "question": "어떤 것이 신...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82
(질문85)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이어야 함 □ 개인회생 인가자 중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자나 인가자는 융자 부적격자임 제13장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신용보증 (질문86) 대학(원) 재학 중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여부는? (답변) 대학(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증신청 불가 (질문87) 대학(원) 재학 여부 확인 방법은? (답변) 최근 1개월 내 발급받...	[ { "answer": "청년층 보증신청", "question": "학업을 중지한 상황에서도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만족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청년층 보증신청", "question": "어떤 걸 학업을 중지한 상황에서도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만족할 때 할 수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83
(질문89) 대학(원) 재학 중이며, 연소득 2천만 원 이내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구분은? (답변)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생 지원을 우선 적용하며, 자금용도 등의 문제로 대학생 지원이 어려운 경우 청년층 지원으로 신청 가능 (질문90) 청년층 또는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 신청자가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 청년층 또는 대학생 보증신청 후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 단, 개인별 보증한도(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동일 지원구분으로 추가 보증은 가능(청년층의 경우 기존 전환대출 완납 전까지는 추가보증 불가) (질문91) 상...	[ { "answer": "보증상담 및 신청", "question": "대리로 진행할 수 없기에 꼭 본인 증명이 있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보증상담 및 신청", "question": "어떤 게 대리로 진행할 수 없기에 꼭 본인 증명이 있어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84
(질문95) 전환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답변) 대학생의 경우 무소득자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심사역 의견 작성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상황을 명시하여야 함 ◦ 청년층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본인 소득으로 전환대출금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 (질문96) 휴학 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증 신청자격 여부는? (답변) 대학(원) 휴학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자격 인정(대학생 지원) (질문97) 보증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답변) 원칙적으로 보증료는 일시 ...	[ { "answer": "청년층", "question": "2천만 원 아래의 연 수입을 가지기에 전환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심사 받아야 하는 건 누구야" }, { "answer": "청년층", "question": "누가 2천만 원 아래의 연 수입을 가지기에 전환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심사 받아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85
(질문99) 일용근로자의 소득확인 방법은? (답변) 일용근로자의 경우 급여통장 또는 소득증명서 상 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ex) 건설현장근로자 → 통장사본 또는 현장소장이 확인한 소득증명서 (질문100) 보증지원 신청을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한 경우 지역 지부에서 약정 체결이 가능한지? (답변) 보증지원 업무는 최초 신청 지부의 담당 심사역만 처리 가능. 그러므로 사이버지부 신청자가 지역지부에서 약정서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이버지부에서 약정체결을 할 수 있도록 안내 ex) 공인인증서 저장장치 분실 등의 사유로 지부 방문 약정을 요청하는 경우 약정체결 기한이 승...	[ { "answer": "20% 이상", "question": "고금리 요건을 만족하려면 증빙자료 상 카드론의 금리가 얼마여야 해" }, { "answer": "20% 이상", "question": "얼마나 되는 수치가 고금리 요건을 만족하려면 증빙자료 상 카드론의 금리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86
(질문116) 신청기간, 신청창구, 접수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의 신청기간 ㅇ 접수기간 : ‘13.5.1(수) ～ 10.31(목) □ 신청 창구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ㅇ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 ㅇ NH농협은행 지점(1,189개), 국민은행 지점(1,188개) □ 접수 절차 ㅇ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	[ { "answer": "10.31", "question":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 { "answer": "10.31", "question": "언제까지 채무조정제도에 등록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87
(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 (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 (답변)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 { "answer": "10월말", "question":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 { "answer": "10월말", "question": "언제까지 국민행복기금에 등록 가능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88
(질문144)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점에 6개월 미경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는지? (답변) 최초대출 신청시 6개월 경과 채무를 먼저 전환하고 6개월 미경과 채무는 6개월 경과된 시점에 추가대출로 전환 가능하나, 추가대출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 (질문145)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 “특수채무자” 였던 사람은 추가대출시에도 동일하게 “특수채무자”로 인정되는가? (답변) 추가대출시에는 최초 바꿔드림론 심사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심사시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추가대출 신청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특수채무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특수채무자”로 인정받을...	[ { "answer": "증빙서류", "question": "바꿔드림론을 처음 신청했을 때의 특수채무자 신분이 추가대출에도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 { "answer": "증빙서류", "question": "어떤 게 바꿔드림론을 처음 신청했을 때의 특수채무자 신분이 추가대출에도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89
(질문147)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대출은행이 같아야 하므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은 안되며,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에서만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질문148)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2차 신규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변)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니더라도 2차 신규접수가 가능하나, 기존 바꿔드림론 완제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기존 바꿔드림론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것을 권장 (질문149)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과 기존 바꿔드림론의 차이점은? (답변)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	[ { "answer": "4,500만원 이하", "question": "일반 바꿔드림론과 달리 영세자영업자 대상의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기준이 뭐야" }, { "answer": "4,500만원 이하", "question": "일반 바꿔드림론과 다르게 얼마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꿔드림론의 연소득 표준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90
(질문153) ‘13.4.1～9.30까지 신용등급 1～5등급이면서 연소득 26백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등 : 4,500만원)인 한시적 지원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기준은? (답변) □ 지원가능 고금리채무 : `12. 8. 31 이전에 약정하여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중인 채무 □ 추가대출 신청 불가(6개월 운용기간중 신규대출만 1회 신청) □ 대출 가능금액 : 최대 4천만원 (질문154) 이미 바꿔드림론을 이용중인 고객이 확대된 대출한도(3천만원 → 4천만원)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이미 바꿔드림론 이용 고객에게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하...	[ { "answer": "확대된 대출한도", "question": "바꿔드림론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반영해 주지 않는 건 뭐야" }, { "answer": "확대된 대출한도", "question": "어떤 게 바꿔드림론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반영해 주지 않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91
③ 강박, 사기 등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④ 바꿔드림론을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하여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 ㅇ (처벌 등) 불법행위 발견시 형사처벌·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강력한 제제를 부과 □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장치도 적극 마련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다모아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나들목(인터넷)’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하고 ㅇ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한 신고 접수 및 피해구제도 지속적으로 실시	[ { "answer": "불법사금융신고센터", "question": "금감원에 마련되어 있으며 꾸준히 신고 접수와 피해구제를 이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불법사금융신고센터", "question": "어디가 금감원에 확보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신고 접수와 피해구제를 수행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92
(질문200) 남편이 보험을 싫어해서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보험을 아내가 대신 가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 본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본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부부관계이더라도 타인이 가입한 보험은 무효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질문201) 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에 아프거나 다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일이거나 사소한 경우에도 꼭 알려야 되나요? (답변) 보험가입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야 함. 이러한...	[ { "answer": "사전고지절차", "question": "보험가입 기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받은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은 뭐야" }, { "answer": "사전고지절차", "question": "어떤 게 보험가입 기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받은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93
(질문236) 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 시정 요구 (구체적질문)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인터넷검색 중 은행인줄 알고 상담신청을 하고 자료준비해서 팩스까지 보내고 난 후에야 은행이 아닌 그냥 인터넷 대출 중개회사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을 대출 할 경우 24개월 할부에 매월 납입할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30만원 내야한다 해서 계산해보니 이자가 무려 320만원이나 되었으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이자와 상관없이 수수료로 50만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	[ { "answer": "대부중개업자", "question": "법률에서 대부를 얻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의 보수를 요구할 수 없게 정해진 건 누구야" }, { "answer": "대부중개업자", "question": "누가 법률에서 대부를 얻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의 보수를 요구할 수 없게 정해졌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94
〈 부록 1 〉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현황 제1장. 공공부문 서민금융상담창구 현황 1.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대면상담 채널) ㅇ 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2.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ㅇ 다양한 서민지원 금융제도 중 가장 적합한 상품 안내 3.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ㅇ (신용관리&서민금융컨설팅) 신용조회 및 금융리스크진단 조회 및 관리요령...	[ { "answer":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question": "공공부문의 서민금융상담창구들 중에서 제일 알맞은 서민지원 금융정책 상품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뭐야" }, { "answer":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question": "어떤 서비스가 공공부문의 서민금융상담창구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서민지원 금융정책 상품을 가르쳐줘"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95
□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5천4백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별 보유율은 적립식저축, 예치식저축, 기타저축, 주식, 채권의 순서를 보임 ○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저축상품은 4,887만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립식 3,160만원(58.7%), 예치식 1,223만원(22.7%), 기타저축 504만원(9.3%)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음 ○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주식 및 채권 보유 비중은 각각 9.2% 및 0.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금융자산은 보험, 예적금, 요구불 등 안전형 금융상품에 집중된 ...	[ { "answer": "주식", "question": "베이비붐 세대가 소유한 금융자산 가운데 9.2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주식", "question": "어떤 게 베이비붐 세대가 소유한 금융자산 가운데 9.2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96
2)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최근 변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이후 시행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 ○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 □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다양성 제고 ○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	[ { "answer": "2011년 7월 이후", "questio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실시되었던 건 언제부터야" }, { "answer": "2011년 7월 이후", "question": "어느 시기 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실시되었던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97
□ 1992년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의 감원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데도 일시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음 (Warner and Pleeter, 2001; 권오성, 2011) ○ 1992년 DOD 약 65,000명의 장교와 사병을 대상으로 감원 프로그램의 적용하였는데, 퇴직을 신청한 장교와 사병들은 종신연금(annuity) 또는 lump sum 중 하나의 형태를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었음 ○ Annuity를 통한 IRR(Internal Rate of Return)은 약 17.5...	[ { "answer": "약 65,000명", "question": "미국 국방부에서 1992년에 진행한 감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인원은 얼마나 돼" }, { "answer": "약 65,000명", "question": "얼마의 인원이 미국 국방부에서 1992년도에 실시한 감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98
□ 어기구·김원섭·이승협(2009)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초점을 맞춤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먼저 가입자범위가 소득파악이 가능한 집단에 사실상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이들조차도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실제소득보다도 낮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는 점임 ○ 결국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제도의 적용범위나 소득수준도 크게 제고시키기 어려운 실정임. 즉, 소득파악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사각지대를 뚜렷하게 해소할 수 방안은 거의 없음 ○ 물론 출산, 병역기간 또는 실업기간 등에 대한 크레딧 인정의 확대,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 "answer": "2008년말", "question": "2003년과 비교해 사업장가입자수가 250만 명이 늘어났던 건 언제야" }, { "answer": "2008년말", "question": "2003년과 대비해 언제 사업장가입자수가 250만 명이 증가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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