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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85,830	토지건물매매무효확인	4280민상278	19,47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회사소유 부동산을 회사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고 다시 회사대표자자격으로써 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유효한가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회사대표자인 개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고 다시 회사대표자 자격으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중앙재목주식회사 우대표자 취체역 김박일 【피고, 피상고인】 박삼준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지방심리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가대를 최초에는 즉 1945년 10월 9일에는 김박일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였던 바 피고가 동월10일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본건 가대가 김박일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회사 소유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는 차 가옥을 동월 12일 원고회사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즉 원고회사 대표취체역 김박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판결은 본건 매매를 부당하게 인정한 ...
85,834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4281민상298	19,480,40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잔대금 지불후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한 약지와 동시이행과의 관계	매매계약에서 잔대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이전등기의무를 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약지는 타에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의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정석용 【피고, 피상고인】 송종순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48. 3. 26 선고 47민188(1심, 비약상고) 판례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서증의 의미를 오해하였거나 일반사회의 경험법칙을 무시한 판결이므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음. 원판결은 이유전단에 「운운 동대리인의 소외 장영식의 잔대금 지불과 피고의 저당권말소 급 소유권이전 각 등기수속을 동시이행키로 약정한 바 운운 갑 제1호증 급 증인 황천연,장두환,정태은의 증언으로는 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운운」이라고 판시하...
85,83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1민상362	19,480,407	선고	대법원	민사	선고	가. 소송위임 흠결의 항변과 당해 이원의 인증 나. 계약해제존재의 가항변에 대한 판단유탈과 이유불비	가. 소송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위임의 흠결을 주장한 때에는 동 위임은 이를 공증방법에(당해 리원의 인증) 의하여 증명을 요하고 다만 그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여서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나. 가항변인 계약해제의 존부는 매매계약에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좌우할 독립한 공격방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등기 이행을 명한 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80조 , 제137조, 제39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안유길 【피고, 상고인】 최석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48. 4. 1 선고 47민185(1심, 비약상고)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 모두에서 「심안컨대 본건 기록에 첨부된 원고의 위임장으로써 원고대리인이 기 대리권한 있음을 인정키 족하며 타에 차를 번복할 증좌가 무하고」라 설시하여 원고 대리인의 대리권 부인하는 피고항변을 배척하였는데 이점에 있어 피고대리인은 단기 4281년 2월 23일 구두변론에서 동년 2월 19일부 피고 준비서면에 의하여 진술한 내용으로 ...
85,83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81민상417	19,480,4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출계한 양자와 생부사망에 의한 소송수계의 적부	타인의 양자로 출계한 자는 그 생부의 상속인이라 할 수 없음으로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부의 소송을 수계할 자격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48. 9. 23 선고 48민공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함. 【이 유】 직권으로써 피고 이용오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소송수계의 적부를 심안컨대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고는 망 이용오의 소생자로서 망 소외 1의 양자로 출계하였은 즉 그 생부 이용오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본건 소송은 당연히 수계할 적격이 없음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우 소송수계를 용인함은 위법이므로 원판결을 파훼함이 가하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85,831	토지건물이전등기	4280민상383	19,480,5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매매계약합의해제와 합의해제후 매매대금수수 양사실 변존의 주장은 모순아닌가 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특수사유없으면 기교부계약금의 반환 및 매매계약서의 폐기는 필수적 처리이다.	가. 매매계약합의해제와 합의해제후 매매대금수수 양사실의 변존을 인정함은 사회통념에 배척되며 실험법칙의 위반이다. 나. 기 교부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서의 폐기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함은 심리부진인 동시에 중대한 사실오인을 치의할 사유에 해당한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박종식 【피고, 피상고인】 윤엽 【주 문】 원판결은 파훼함. 본건을 광주지방심리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증거의 인정은 사실심리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란 관념하에 증거를 채용함에 공정성과 타당성을 발견치 못하고 기 증거를 종합하여 기 사실을 가히 인정함을 득치 못할 증인 등의 증언사항을 취하여 채증법칙에 부합하게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은 결국 증거에 기준치 아니한 불법의 인정에 귀속되어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운위하지 아니치 못할지로다. 기 이유 여하호아 「원심판결 이유중 백숙실은 서기 1945년 9월 5일 피고소유의 별지목록기...
85,832	정조지급	4281민상86	19,480,8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특정대체물인 정조(소작료)의 지급청구에는 현물존재의 사실을 필요로 할가.	불특정대체물의 지급청구에 있어 현물의 존재치 아니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함은 채무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판결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최성조 【피고, 피상고인】 한용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47. 12. 29 선고 46민공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대구지방법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의하면 기 이유 중단에 지하여 원고가 현물을 청구함에는 피고가 기 현물을 소지함을 요하는 바 운운(중략) 서기1930년까지의 소작료 조는 매각된 것으로 추정함을 득하겠고 운운(중략) 소작료의 관리비용 급 연구적치의 부패감축의 염려있는 조와 여한 양곡을 다년간 기 현물을 매각우는 소비치않고 의연 소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으로서 현물청구는 부당하다...
85,847	가옥명도급가임	4281민상103	19,480,8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구체적 사실로서 (1) 원고는 소유주택 이외에 다수 가옥을 소유한 터 이매 본건 가옥점거의 필요가 전연 없고 본소 청구는 오로지 가세증액의 수단에 불과하고 (2) 피고는 다수권구의 생활근거로서 본건 가옥을 차거하는 바 이에서 퇴거하면 즉시로 노두에 방황하여 기아에 직면할 처지이라는 항변사실에 대한 심리판단 여부	원판결에 원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항변 (1)……사실에 대하여만 적시판단하고 (2)……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함은 중요한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박제인 소송대리인 양회경 【피고, 상고인】 김삼봉 외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주 문】 원판결 파훼함. 본건은 전주지방법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는 원심 피고등의 주장에 의하면 「(1) 피고등은 거금 7년 전부터 본건 가옥중 각기 원고주장하는 부분은 피고 김삼봉은 월세 5원으로 차거하여 주상영업을 하면서 11명 권구가 생계를 근근유지하고 피고 이만석은 월세 4원씩에 차거하여 인력거영업을 하면서 8명 권구가 근근생계를 유지하고 피고 김두성은 월세 5원씩에 차거하여 새우젓판매를 하면서 6명 권구가 근근생계를 유지하는 터이며 (2) 원고는 ...
85,833	부동산이전등기말소	4281민상314	19,490,40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권리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말소청구권	가.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후에 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명의자는 가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이전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가등기의 서상과 같은 효력은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청구에 필요한 일절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	null	【원고, 상고인】 박희승 【피고, 피상고인】 조태환 외 32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48. 1. 9 선고 46민46, 78(1심, 비약상고)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전주지방법원에 차려. 【이 유】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기 이유에 「대범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본등기를 수한 후가 아니면 가등기후 본등기를 수한 권리자에게 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가등기의 성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운운의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반히 가등기권리자로서 이후 본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기...
232,16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4282민공20	19,490,520	선고	서울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내입금이 지급된 경우와 계약의 해제가부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내입금이 지불된 후에는 상대방은 계약해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구 민법 제557조	null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함. 【이 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7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부 소외 12는 원고를 위하여 원고명의로 서기 1947.3.30.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를 피고등으로부터 대금 4,200,000환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금 500,000환을 지불하고 대금의 반액은 동년 4.30.에 동 잔금은 동년 5.31.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등...
85,867	경작지반환	4282민상125	19,4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과 전대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경작지의 전대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변제로서 먼저 우 관습의 존부여부 및 소작계약 당시 당사자간 해 관습에 의거할 의사의 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요 그러치 아니함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다.	민법 제92조, 조선농지회 제1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정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피고, 상고인】 박남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보익 외1인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엄보익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법칙을 부당히 적용한 위법이 있다. 즉 (1) 본건 당사자간에 유일한 쟁점은 소작인인 피고가 소작지 일부의 전대를 한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전략……원심증인 문경상, 설기택, 안대선의 각증언 및 당심증인 정이암, 정병기(제1.2회), 전상열, 문경상(제1회), 심재후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공소인(피고)은 전시 소작답 중 ...
85,839	국가보안법위반	4283형상72	19,500,32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연속범중의 일부행위에 대한 위법과 상고이유의 적부 나. (가) 남로당산하단체인 민주애국청년동맹의 동맹비징수행위의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자금되는 성격과 공지의 사실 (나) 남로당산하단체지정가입의 동맹비징수행위에 관한 협의와 국가보안법 3조와의 관계 다. 종합증거 중 일부불비와 사실인정의 능부 라. (가) 공소심판결과 공소이유 무표시의 요부. 및 공소심이유유무를 결정하는 표준 (나) 검사공소의 경우와 공소심의 미결구류일수의 통산	가. 연속범을 구성하는 수개행위 중 그 일부행위에 대한 판단에 위법이었다 할 지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고 원판결을 파훼할 상고이유되지 못한다. 나. (가) 민주애국청년동맹은 북한괴뢰집단의 남로당산하단체에 속하고 동 동맹비징수가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대금이 될 것임은 일반공지의 사실이므로 특히 증명을 요치 않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전시동맹단체에 지정가입한 자가 동맹비징수에 관하여 한 협의는 국가보안법 제3조 목적사항의 실행협의에 흡수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 증거 중 증거능력이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조 제3호 ,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법 제21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각 처한다. 【이 유】 피고인 등의 변호인 정문모의 상고취의 제1점은 제1심 재판소가 불법하게 관할을 인정하였을 때는 공소재판소에서는 관할의 틀림을 언도하여야할 것은 형사소송법 제407조동 제355조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401조 제2항에는 제1심 재판소가 불법하게 관할을 인정한 경우에 공소재판소가그 사건에 대하여 제1심 관할권이 있을 때는 제1심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현금 아국의 법제에는 공소재소인 고등법원이 형...
215,267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4283형상7	19,501,12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긴급구속사건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권의 존부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구속을 유지하고 조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 차구속에 수건하여 필연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권이 있고 이 신문권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에 조차 작성한 신문조서는 동법 제343조에서 운하는 법령에 의하여 작성한 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8조, 제56조, 제343조	null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김성재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김성재의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은 법률상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를 증거에 공한 위법이 있다. 즉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공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을 규정한 형사령 제12조는 기히 폐지되었음으로 차를 무시하고 작성한 우 기 문서는 법률상 하등의 증거능력이 무하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본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한 원판결은 위법임으로 파훼를 불면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조선형사령 제12조가...
85,837	국가보안법위반	4283형상14	19,501,12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죄와 동법 제3조의 죄와의 죄질의 동일 여부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결사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난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하고 동법 제3조의 협의는 판시목적사항의 실행을 논의 또는 연락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석결사 가입과 협의는 그 목적과 대상하는 법익이 동일하여 그 죄질이 같음으로 단기간내 양행위를 반복한 이상 형법 제55조를 적용처단할 것이요 병합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다 .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3조 제2항 , 형법 제55조, 제45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동지방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변호인 김준평의 상고 취의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와 동법 제3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하여 우 양자는 형법 제45조 전단의 병합죄이므로 동법 제47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병합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가) 우중한 국가보안법 제3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원판결이 판시한 위헌 단체목적사항 실행협의죄가 성립되는 요건으로서는 피고인이 그 목적사항...
85,838	살인및살인미수	4283형상9	19,501,20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소송기록의 분실과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와의 관계	기록이 분실되어 현존치 아니한 이상 원심판결은 그 기초되는 사실심리및 증거조사 없음에 귀착한다.	null	null	【상고인, 피고인】【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함. 【이 유】 피고인이 상고취의는 1. 본인은 예천군 (상세 지번 생략)에 거주하옵고 동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1과 유년시부터 같이 성장하여 국민학교도 같이 다니고 졸업후 공소외 1은 24세 되는 가을 공소외 2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10년이라는 성상을 동거하다 우연히 4280년 1월 10일경 어느날 밤에 저의 집에 놀러와서 일장의 편지를 써두고 갔습니다. 기 내용은 자기는 결혼당시 부모의 엄중한 슬하 부자유한 결혼임으로 뜻아닌 생활은 하나 오늘날까지 잊지 못하며 사모하고 ...
223,851	국가보안법위반	4284형상12	1,95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허무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위법	증거로 의용한 심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null	null	【상고인, 피고인】 A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변호인 B의 상고이유 제1점 본건 공소사실의 요점은 상고인은 민애책원 우는 남로당원으로서 서기 4283년 6월 25일 괴뢰군이 남침하여 거면을 점령하자 거면치안대 C에 피임되어 동년 9월경까지의 간거면에서 금품을 수집 우는 절취하여 동군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익제공죄가 기 중요부분인바 상고인은 공소사실의 대부를 원심에서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차에 대한 하등의 증거조도 하지 않고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부진,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데 대하여 ...
215,209	강간치상독직피고	4284형상84	19,510,21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	강간죄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강간치상을 결정함은 범죄사실을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요 공소사실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181조, 제177조, 제195조 1항, 제196조 , 형사소송법 제353조, 제354조	null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배영호의 상고이유 제1점은 검사의 공판청구서 기재의 기소 사실 (1) 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3년 12월27일 오후10시경 ○○지서에서 부역혐의로 동지서에 구금중인 (주소 생략) 거주 처녀 공소외 1을 취조하다가 열정을 야기하고 동 지서주임 공소외 2 방으로 동녀를 인치하고 자기요구에 불응하면 총살하겠다는 등 협박을 가하여 동녀를 간음하다고 함에 대하여 원판결적시에 (2)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월 15일 (주소 생략)공소외 3이 침점기간중 자위대원으로서 부역하다가 도피하였다는 사실로서...
85,842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4284형상1	19,510,41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과 독립죄성의 존부 나. 경찰범죄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와의 관계	가. 조치령 제4조 제3호전단의 관헌참칭은 체포감금등과 대등되는 독립죄가 아니요 체포감금등의 죄를 행함에 제하여 참칭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그러므로 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은 다만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에 해당함에 불과하다.	조치령 제1조, 제4조, 제4조 3호, 형사소송법 제516조, 제520조 , 형사소송법 제520조 제1호,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7조	null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심】 대구지방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구류 29일에 처함. 압수한「엠아이」소총 1병 동 실탄 8발 (증 제1호) 수류탄 2개 (증 제2호) 일제기병도 1병 (증 제3호) 을 몰수함. 【이 유】 비상상고이유는 피고인은 단기 4282년 5월경 서울정치대학 정치과 전문부 2학년을 졸업하고 6.25사변 발생당시 정부를 따라 남하하여 4282년 7월말일경 육군본부 직할유격대 사령부 문관으로 취임 동년 12월 중순경 동대가 해산됨에 따라 해직된 자로서 (1) 동대 근무중인 단기 4282년 10월경 서울특별시에서 육군정...
85,840	방화살인미수	4283형상73	19,510,50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방화살인과 견련범	형법 제54조 후단에 소위 범죄의 수단이라 함은 어느 범죄의 성질상 그 수단으로 보통 사용되는 행위를 말하고 또 범죄의 결과라 함은 범죄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를 지칭하고 그 어느 범죄와 그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된 범죄간 성질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살인과 방화 간에는 그 성질상 여사한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형법 제54조, 제108조, 제198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은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하다. 【이 유】 피고인 1의 변호인 양병오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의율착오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임. 원판결은 피고인 1이 상 피고인과 공소외 1 가를 습격방화한 후 동인을 타살할 것을공모한 후 운운 우 공소외 1 급 기 가족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가상중 3개소 급 동가목지 울타리중 2개소를 소훼하고 우 공소외 1의 부재로 말미암아 살해의 목적을 달치 못하고 기 예비에 끝인 사실을 인정하고 방화의 점은 형법 제108조 살인미수의 점은 형법 제199조, 제203조에 각 해...
215,317	국가보안법위반피고	4284형상86	19,510,60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남로당 가입계속사실과 판단 유탈	남로당 가입계속사실에 대하여 가입만을 심리하고 계속사실에 심리치 아니함은 심판의 유탈을 면치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null	【상 고 인】 검사 윤두식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함. 【이 유】 검사 방재기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단기 4287년 11월상순경 서울시 용산구 (주소 생략)에서 공소외 1이라는 좌익선배의 권유로 좌익단체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기후 동 조합원이 거개 남로당에 전환하매 피고인도 동당에 전환되어 일시 남로당 노선에 지향한 투쟁을 소극적으로 감행하여 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여의 기소사실과 같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작성 동 조서(1,2회)에서 축일자백하였고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단...
215,293	살인강도피고	4284형상19	19,510,6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 청구사건과 비상조치령 위반사건 해당여부의 인정권. 나. 비상조치령위반 해당사건이라는 주장과 변호인으로서의 상고이유의 여부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청구를 받었을 경우에 그 사안이 과연 비상조치령 위반사건인가 아닌가 즉 공소의 범죄사실이 비상사태에 승하여 수행된 것인가 아닌가의 인정은 결국 관할권 문제에 속한 것임으로 그 재심판청구를 받은 해당법원(상소의 경우에는 그 상급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나. 심판에 관하여 변호인의 입장으로서 통상의 3심절차의 의할 것이 아니오 단심제인 비상조치령의 절차에 의할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귀착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되지 못한다.	비상사태하의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3조 , 비상사태하의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개정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452조	null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최순문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최순문의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의 적용에 이어서 위법한 판결임으로 차를 파훼 차려 할 것이 지당하다고 사료함. 그 이유는 최초 단기 4284년 2월 26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우 피고인에 대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사형의 언도판결을 하고 그 판결의 범죄사실 적시중에 「……피고인은 북한괴뢰집단의 침구에 관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승하여……」라고 판시하고 그 법조적용에 있어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
85,848	물품반환	4284민상13	19,510,8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 나. 밀수입품과 몰수 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 라. 밀수입품과 통관절차 및 인도청구	가. 상무부령 제1호 (외국교역규칙) 제4조에 의하여 상공부에서 규정한 수출입품표에 해당치 않는 물품은 수출입금지이다. 나. 면허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절대몰수품으로 이를 몰수치 않은 재판은 위법이다. 다. 면허없이 수입한 물품이 압수된 경우에 몰수의 언도가 없을 지라도 검사는 이를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고 세관이 이를 보유하는 때에는 다만 차압이 해제되었음을 세관에 통지함으로써 족하고 기타기관이 이를 보관한 때에는 이를 세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라. 전시품에 관하여 세관은 통관절차없이는 이를 인도하지 못하고 제출자 또는 소유자는 통관절차를 경유치...	관세법 제198조, 제212조, 제115조, 제117조 , 형사소송법 제273조, 법령 제149호 대외무역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 상무부령 제1호 외국무역규칙 제3조, 제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유미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대표자 재무부장관 백두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51-04-17 선고 51민공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1)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의 판결에 몰수의 언도가 없다 하더라도 본건 물품은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밀수입물건으로서 명문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를 받아야 할 것임으로 제1심은 원고의 해 물품의 반환청구권 유무를 독립된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71,773	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4283민공237	19,510,822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부판결 : 확정	등기의 공신력	등기의 공고효력은 물권의 실체적 변효만을 공시함에 지나지 못하고 등기에 대한 공신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기재된 매매일부는 반드시 동 일자에 매매가 성립된 것이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구 민법 제177조	null	【원고, 공소인】 박태정 【피고, 피공소인】 대한민국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원고(공소인)의 부담으로 함. 【이 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래 소외 일본 조원리쯔의 소유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소외 이양하는 단기 4278.5.30. 우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8천환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매도증서)중 공문서부분(등기제인)을 제외한 부분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여의 갑호증으로서는 우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우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배용수, 동 김...
85,849	대지건물소유권이전	4284민상5	19,51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증거판단 유탈과 이유불비 나.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제2심 판결관여와 법령위반	가. 원심이 취용하였으면 원고주장사실을 긍정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원고주장을 배척한 판결은 위법이다. 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공소심판결에 관여함은 위법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이승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규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육순구 【피고, 피상고인】 관재청대표자 유완창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50-06-29 선고 50민공4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당심증인 배학천의 증언을 조신치 아니하는 이외에 원판결적시 이유와 동일하므로 차를 원용함」이라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원심에서 주장 사실을 입증코자 증인이 한기, 이종선의 신문을 구하였고 동 증인등의 증언을 조신한다면 충분히 원고의...
85,85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84민상21	19,51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지체책임과 이전등기신청 소송사유의 준비정도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잔대금지불과 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매주가 매주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주가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불치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주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정도로 준용하여 제공함은 요한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정현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규용 복대리인 변호사 육순구 【피고, 피상고인】 김재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49-11-08 선고 49민공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본건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잔대금지불과 피고의 이전등기 소요서류교부가 동시이행의 관계임은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임. 원고는 1심이래로 잔대금지불기일에 잔대금 금액을 휴대하고 피고가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의 부재로서 지불치 못하였음으로 지체의 책임은 피고...
133,66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81행1	19,511,231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확정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에 의한 법원조직법 시행이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행정소송 재판청구소권은 1948. 6. 1. 시행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로서 공포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된 것이므로 동법 시행전에 심결된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법원조직법) 제26조	null	【원고, 항소인】【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제 1 심】 서울지방법원(4281. 9. 2.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 실】 원고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단기 4281년 3월 15일부 고시 제9호로서 서울시 중구 수하, 장교동회와 원고 동회를 병합하여 청계동회를 설치한다는 고시는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원고대리인은 원고 동회에서는 동민의 기금을 거출하여 동...
85,857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4285민상62	19,520,11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에 시기 및 위헌결정공고 전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의 유효성 나.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적부	가. 위헌결정은 헌법위원회법 제20조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단형벌조항은 제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요 공고 전에 있어서는 위헌성을 대유하는 법률이라 할 지라도 의연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제1헌 판결에 대하여 직접 대법원에 상고함에는 당사자간에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불공소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한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고허용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18조, 제24조 , 헌법위원회법 제20조, 헌법 제22조, 제7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60조, 제396조, 제383조, 제9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노옥래 【피고, 상고인】 노종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52. 3. 27 선고 52민16(1심)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진형하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본건 쟁점은 서천군 농지위원회의 판결은 법의 근본정신을 이탈한 처사로서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치게 함이라는 데 있음으로 차를 심안컨대 운운」하여 농지분배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 지주의 소작지 박탈금지를 재명시하고 계속하여 갑 제1호증의 1,2 농림부장관 통첩내용과 여히 편법...
85,866	부동산소유권확인	4285민상111	19,520,1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사문서이 증거력과 자백 나. 귀속농지사건에 관한 사문서의 증거력과 자백	가. 사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자백한 것임으로 법원은 그 서증성립의 진부에 관한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귀속농지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중 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사문서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치 말고 다시 증거에 의하여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후가 아니면 그 기재내용을 취택하여 판단자료에 병용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25조, 제257조, 법령 제215호 제2항 제2조 라호 제6항 사호	null	【원고, 피공소인】 김춘자 【피고, 공소인, 상고인】 국 소송대리인 남성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2. 3. 25 선고 50민공3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의 제1심, 제2심 판결 이유에 갑 제3호증은 군정법령 제33호에 명시된 바와 여히 단기 4278년 8월 9일이 재산소유권 한계의 법적 유효기일로 되어있는 즉 동 문서가 단기 4278년 8월 14일자로 되어있는 점은 당연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임으로 이를 증거로 함은 부당하고 또한 당시 농지매매에 임시농지관리령에 의한 ...
85,90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25	19,520,2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가. 매매계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매도증서에 동 매매의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자로 동 매매증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한 문서에는 동일지면에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한 데 불과한 것임으로 그 공문서의 성립으로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증언의 내용에도 사문서의 내용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없고 또 사문서를 증인에게 제시한 바도 없이 동 증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25조 제1항, 제325조	null	【원고, 상고인】 박동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기홍 【피고, 피상고인】 국 법률상 대리인 농림부장관 신중목 우 소송대리인 남성우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2. 4. 16 선고 49민공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문 이유란 제1행 내지 제13행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기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추리를 규명컨대 증인 유용권이가 진술한 일절을 인용하면 「원고가 기 시 증인가에서 형과 담화할 때에 기 증서를 형에게 보이면서 자기가 매수하였다고...
85,898	어업권공유확인	4285민상118	19,520,2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군정법령에 의하여 발생한 어업권의 성질	종전의 어업권이 군정법령 제27호에 의하여 전부 소멸된 후 군정법령어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권은 상속양도 기타 이전성은 없으나 일종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음으로 면허허가명의인 아닌 자가 명의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공유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	군정법령 제27호 제1조, 제2조, 어업취체규칙 제3조, 제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최해룡 【피고, 상고인】 성경엽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2. 4. 16 선고 50민공56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어업권이 물권이라는 단정하에 원피고간의 어업권공유확인의 판결을 내렸으나 현 어업법규를 고찰하면 일정시의 어업권과는 그 법적 성질이 판이한 바 있어 이는 물권으로 취급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즉 어정당국은 현법규에 의거하여 어업권의 매매, 상속, 증여 기타 양도 등은 일체 이를 부인하고 재량행위에 의하여 적격자에...
85,8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4285민상122	19,520,2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재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그 처의 처분권 유무	부의 부재중 그 처가 부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는 유효히 행할 수 있을 지언정 처분의 권한은 없다.	민법 제697조	null	【원고, 상고인】 김용주 소송대리인변호사 장후영 【피고, 피상고인】 윤복수 외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2. 7. 30 선고 52민공8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장후영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법의 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음. 원판결에 있어서 피고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반되는 주장임이 분명함으로 원심에서 그 항변을 채택함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아국에서는 8.15해방후 여성의 법률행위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는 입법을 채택함...
85,903	가옥명도	4285민상150	19,520,2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송대리인의 사임과 본인의 불출두	구두변론기일 호출장이 적법히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상 당해 기일에 동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본인도 불출두한 경우에는 법원은 출두한 상대자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경한 후에 결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5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계록 【피고, 상고인】 이종곤 소송대리인변호사 정기숙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2. 9. 11 선고 52민공231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에서 적시한 제1심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막연히 원고가 소외 이대경으로부터 본건 가옥을 매수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단기 4284년 12월 6일 제1심 구두변론에 있어서 우 이대경의 소유인 점 급 동인과 원고간의 매매사실을 부인 즉 허위매매임을 항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차점에 대...
85,90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37	19,520,3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변으로 인하여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재편진행에 관한 절차	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의 상소장 부본의 부본은 민사소송법상 소위 부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소장의 내용을 구현한 것이면 등본 또는 사본도 이를 포함한다. 나.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공소심에서 제1심에서 한 증거를 원용하려면 이를 다시 신청 또는 제출하여 멸실된 증거의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null	【원고, 상고인】 곽상태 【피고, 피상고인】 국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 신중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공소의 적법여부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에 의한 소명방법의 적법여부 등은 재판관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함으로 당사자의 책문유무에 불관하고 법원에서 차를 심사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단기 4283년 대구법원청사의 화재에 기인하여 소송기록이 소실되었던 안건으로서 기히 제1심에서 패소의 판결을 받았던 피...
85,865	토지소유권확인청구	4285민상169	19,520,310	선고	대법원	민사	내지 177 판결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하고 그 상속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의 적부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적부와 매주 상속인에 대한 동 확인청구에 미치는 영향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잔대금 지급 등 계약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는 적법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적법 유효한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설혹 그 경유한 이전등기가 허위라 할 지라도 매주의 상속인에 대한 동 확인청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준구 외9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농림부장관 신중목 소송대리인 김동주 남성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동주의 상고이유는 (1) 본건 매도증서에 매도인이 소외 일본인 귀두진으로 되었으나 차는 소외 일본인 귀두겸차랑의(귀두진의 부) 사망전이고 귀두진의 가독상속전 처사이므로 정당한 문서로 인정할 수 없고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에 있어 등기수속상 첨부된 서류 중 등기의무자의 인위 무한 보증서의 일부인이 단기 4278년 8월 20일자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등본 ...
85,905	부동산소유권확인	4285민상187	19,520,3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선행된 매매와 대물변제의 주장에 대한 심리의 순서	원고는 갑이 을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에 공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항쟁하는 경우에는 우 매매사실을 심리판정한 후가 아니면 대물변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민법 제48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성환 【피고, 상고인】 국 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2. 5. 29 선고 49민공4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표자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즉 원심판시는 증인 이병제 동 유응하의 증언을 취신하여 갑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 2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동 제5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주장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동 증인들의 증언은 경솔히 취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85,843	독직상해	4285형비상1	19,520,4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독직상해와 죄수	독직상해죄는 단순일죄이요 다만 그 처단에 있어서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이와 상해죄와의 형을 비교하여 중한 상해죄의 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요 병합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다.	형법 제196조, 제194조, 제204조, 제45조 ,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20조 제1호	null	【비상, 상고인】 검찰총장 【원 심】 청주지방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본건 비상상고의 이유는 피고인은 단기 4279년 7월경 충청북도 순경으로 임명되어 보은경찰서를 거쳐 단기 4279년 11월경 충북경찰국 사찰과분실 경사로 경찰직무를 처리하고 있던중 본건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단기 4283년 12월 19일 파면당한자인 바 우 재직중인 동년 11월 31일 오후 4시30분 경직권을 남용하여 충주시 남문구 73번지 거주 공소외 1을 전시 분실에 불법체포 인치한후 동인에게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33,663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4285행23	19,520,430	선고	대구고법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확정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제 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의미 2. 징계의결을 한 면회의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인민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2. 면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병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통상적 경우에는 독립적 인격은 구유치 않고 그 자치단체의 행정행위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을 의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49조 소정의 징계의결과 같은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의결함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또는...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지방자치법 제49조	null	【원 고】【피 고】 사상면의회 【주 문】 피고가 단기 4285년 8월 23일 제7회 제1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결의는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 실】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의회는 단기 4285년 8월 23일 제7회 제1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결의를 행한 바 동년 8월 28일부 사상면의회 의장으로부터 원고에 송달된 제명처분통지에 관한 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나 제명이유 등은 구체적인 제시를 우금보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의 결의는 결의자체가 위...
85,8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285민상14	19,520,4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인의 증언과 정정변경	증인이 법관으로부터 제시한 서증에 대하여 처음에는 부지로서 답하였으나 그 계속 공술중 우 부지의 반대되는 취지의 공술을 하였음에 조서기재의 전후 연결변론 및 문의에 비추어 추지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 공술은 이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이차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호 【피고, 피고인】 대한민국 우대표자농림부장관 함인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1. 10. 18 선고 51민공7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배영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상고인)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상고인)제출의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본건 기록에 의하면 우 갑 제1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는 제1심증인 방상경의 증언 급 갑 제3호증(호적초본)을 원용 유지하고 있다....
85,9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86	19,520,5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확인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훈요건	소유권의 확정판결을 소구할 수 있는 자는 현 소유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가옥을 타에 매도하여 가옥대장에 그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확정을 소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송복동 소송대리인 박승래 【피고, 상고인】 국 법률상 대리인 관재청장 유완창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2. 7. 22 선고 52민공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있고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 즉 원심판결은 그 이유로서 「다툼없는 갑 제2호증 동 제3.4.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지민남 동 방제융남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주문게기의 본건 건물을 사실적시와 여한 경위로서 단기 4277년 1월 ...
85,844	강도살인동미수	4285형상16	19,520,50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제2심에 있어서의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의 결여와 심판의 적부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며 제2심은 이에 의거하여 심판을 진행할 것이요 검사의 우 진술없이 행한 공판심리는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	null	null	【상고인, 피고인】【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변호인 이우익의 상고취의는 복심제도를 채용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공소의 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심리와 동일한 심리를 재차 반복하여야 할 것은 동법 제407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 그러므로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에 앞서 있어야 할 검사의 피고사건요지의 진술도 또한 제1심에서와 같이 반드시 반복진술하여야 할 것을 다언을 불사하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공판조서를 사열하면 검사가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였다는 하등의...
215,219	공문서위조동행사	4285형상80	19,520,52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실효한 기존문서의 이용과 문서위조	폐저에 귀한 실효한 기존문서를 이용변조하여 유효한 신문서를 작출한 경우는 문서의 변조가 아니요 문서의 위조라 할 것이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제155조 제3항	null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위조공문서 행사죄를 제정하였으나 차는 증거에 의치 않은 독단적 판결로서 위법의 판결이다. 하고 오하면 피고가 동 공문서 위조에 가담 아니한 것은 원심도 잘 인정하는 사실이며 동 피고가 동 공문서를 정당한 문서라고 확신하고 차를 소지행사하였으며 동 피고가 헌병대에 구속되여 헌병대에서 육군본부에 조사한 결과 동 문서가 위조임이 판명되었으며 따라서 피고 차시에 비로서 위조공문서임을 각지하였다는 것은 기록 전체로 보아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188,581	법령127호위반	4284형상76	19,520,52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행위시와 재판시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에 의한 형의 변경과 법령 적용	범죄행위 당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형법 제6조에 의하여 기간 개폐된 법령의 형 전부를 서로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	형법 제6조, 제10조, 법령제127호 제2조 처벌, 법률 제7호 양곡매입법 제10조, 법률 제97호 양곡관리법 제21조, 제11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검사 박팔천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범죄사실 급 증거설시는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함으로 자에 차를 인용함」이라고 하며 「본건 재판당시는 양곡매입법에 해당하는 바 범행 후 법률에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음으로 경한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인 바…양곡매입법 소정 형기 중 징역형으로 선택…처단한다」고 함으로 법률 제97호 양곡관리법은 단기 4282년 2월 16일 공포시행되었으므로 동법부칙 제26조에 의하여 본건 판결당시인 단기 4282년 5월 31일에는 이미 양곡매...
215,315	광업권등록취소	4285행상20	19,520,61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현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효력 나. 고령토의 성분과 내화력 도수의 관계	가. 현행정소송법 시행 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으로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제기한 본건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동법부칙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소량공시품의 감정결과와 고령토의 성분에 관한 개인의 희망적 의견을 증거로 인용하여 본건 광구 내의 흙은 고령토가 아니라는 것과 고령토는 내화도수 32도의 이상이라야 된다는 인정으로 행정부의 본건 광업출두의 허가와 증거가 위법이라는 원심판단은 광업법규의 오인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규)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함.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이 유】 피고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은 행정소송법 부칙 제1항에 저촉된다고 항의함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는 헌법 제81조 제1항에서 행정소송제도가 인정되어 있고 또 군정법령 제192호로 공포된 법원조직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것임으로 적법하다 하였으나 연이나 법원조직법 제27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행정소송을 관장하다는 규정은 있으나 첫째 법원조직법에서...
219,99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4285민상18	19,520,7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쌍무계약에 의한 동시이행의 경우와 계약해제권 발생요건	부동산매매 당사자의 각 채무가 일정한 기일에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을 때에 매주가 민법 제541조에 의하여 해제권을 취득하려면 매주는 그 기일에 약지에 따라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으나 매주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치 않고 동 기일을 경과한 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야 매주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을 간과한 때 또는 쌍방이 각기 채무의 이행을 적법히 제공치 않고 약정기일을 경과한 후에 매주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주에게 이행을 최고하는 동시에 자신 채무의 이행을 준비제공하여도 매주가 그 기간을 도과한 때라야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541조, 제533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외 1인 【주 문】 원판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피고간에 단기 4284년 4월20일 매주원고. 매주피고로 하여 피고소유에 속한 부산시 (주소 1 생략), 대124평 급 동 지상건물 목조와즙평가건 본가1동건평 10평4합5작, 부속목조초즙평가건1동건평 10평4합의 매매에관하여 이상 대금 10,750,000원(구권비율이하동) 동 이행기일 동년5월 20일로 정하고 동 이행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서류를 제공 급 우 부동산중 전기 건물을 ...
85,851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4285행상4	19,520,81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나. 행정소송 판결의 성질	가. 소송의 목적된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당사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안건에 있어서는 피참가인 및 참가인은 그 전원을 위하여 이익되는 효력을 발생할 소송행위만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불이익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의 취한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행위는 참가인의 불이익되는 행위라 할 것이니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상고신립은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에 불구하고 독립하여 효력이 지속되는 적법한 것이다. 나. 행정소송판결은 판결로써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창설적 판결로서 당사자는 물론 그 관계의 제3자에 대...	민사소송법 제6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송석권 원고등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고, 피상고인】 강달옥 원고등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 고】 우대표자 청장 유완창 소송대리인 엄경섭 【상 고 인】 피고보조참가인 전봉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2. 2. 26. 선고 51행8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원고 등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참가인 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주문 제1항 말단에 「(해 불하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봉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차를 말소하여야 함)」이라고 판시했다. 대저 판...
215,265	국가보안법위반피고	4284형상129	19,520,82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불리한 사항의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주문의 형과 판결이유 중의 형이 상이하여 이유중의 형이 중한 경우에 그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상고는 피고인에 불이익한 사항을 주장함에 귀착함으로써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68조, 제71조, 제448조	null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4, 변호인 방준경 상고이유 제1점이요 피고인 1, 변호인 김세완 원용점은 원판결은 주문에서 「……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4를 각 징역 1년에 처함. 단 우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우 형의집행을 유예함」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판결이유에 있어서 「……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4는 각 징역 2년에 처하고 (중략) 각 5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서 8매이면최종행 이하) 고 설시하였다. 우와...
188,582	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	4285형상26	19,520,90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판에 입회하지 아니한 서기의 작성한 공판조서와 그 효력	공판에 입회하지 아니 한 서기가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형사소송법 제54조, 제64조, 제329조, 제60조, 제448조	null	【상 고 인】 검사 김인식, 권오병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권오병 상고이유는 원심은 소송절차가 적법히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위법이 있다. 공판조서는 공판에 입회한 서기가 차를 작성할 것이며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수속은 공판조서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4조제64조 및 제329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던바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 조서를 작성한 서기와 공판에 입회한 서기가 판이한 것이 명백한 이상 해 공판조서는 권한없는 서기의 작성한 무효에 속한 ...
85,852	주식명의서환	4285민상43	19,520,90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석명권 불행사와 이유불비 또는 심리부진	원고의 청구원인이 주권에 대한 단순한 매매인지 매려계약인지 혹은 기존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시키지 않고 한 판결은 석명의무불행사에 기인한 심리부진을 면치 못한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망정용수 수계인 정원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용국 복대리인 변호사 김준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소송대리인 엄경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48. 8. 8 선고 50민공4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청구원인사실을 「원고 급 소외 일본인 고교천언은 대구실업계의 중진으로서 친교관계가 있어 상호협조하던 처지에 있던 바 고교천언은 당시 직물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금에 궁한 나머지 원고에게 본건 주...
215,369	독직상해피고	4285형상84	19,521,01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판심리 유탈과 판결의 위법	법원은 공소사건 전부에 긍하여 심리한 후에 심판할 것이요 공판심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유탈하고 심리함이 없이 이를 판시에만 게재한 판결은 위법이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451조, 제448조	null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피고인 1, 변호인 김영복 상고이유는 원판결의 이유를 요약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 양명은 단기 4282년 8월 9일 오전 3시경 제주읍 ○○리 소재 △△공장 창고내에 설치된 취조실에서 공소외 1을 취조함에 제하여 소위 전기고문을 행한후 다시 피고인 2는 동인에게 소위를 고문을 행하고 동월 12일동 피고인 1은 목봉으로서 동인의 전신을 구타하고 폭행능학을 가함과 동시에 동인에게 좌고막파열, 좌요골신경마비외 수개처에 약3개월간의 치료를 요할 상해를 가하고 ...
85,8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59	19,5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적산토지의 적법한 불하와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적산계쟁토지 중 일필은 전 소작인에게 이미 불하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명하지 않고 이전등기절차를 명함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 제3항에 위배한 판결이다. 우 당사자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본원은 변론을 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배정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대표자 농림부장관 신중목 소송대리인 남성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 주문 제3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영동군 심천면 길현리 621번지 답 885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함」이라 판시하였으나 동 토지는 4281년 3월22일자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경작자에게 불하된 토지로서 법원에서는 단기 4281년 8월 10일자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항 제3항 급 제4항에 의하여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권 대신 금...
85,855	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	4285민상68	19,5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동일증거 중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불배척과 심리부진	동일증거 중 판시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증거자료를 배척치 않고 방임 또는 불문에 부하고 매수사실을 인정함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박진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승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2. 2. 21 선고 49민공6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본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이유로서 증인 윤명수의 증언 급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긍정되는 갑 제1호증 급 동 제8호증 방식 급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긍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내지 11 급 제7호증을 종합고핵하면 원고는 단기 4277년 3월 7일 소외 일인대야사랑, 대야...
85,853	대지건물소유권이전	4285민상55	19,5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언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의 위법	당사자의 제출한 증거방법을 판결에 적시하지 않고 또 판단의 자료의 공치 아니한 판결은 위법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송병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2. 1. 19 선고 49민공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피고의 상원이유는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만을 인정한 불법이 있음으로 파훼를 면할 수 없음.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증인 정구환, 최선덕, 황우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계약서) 기재내용 급 동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원고가 단기 4278년3월3일 일본인 추전정남으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 대지가...
85,856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4285행상1	19,521,0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가. 계약의 갱신이나 갱개는 법률상 새법률행위로 볼 것임으로 정부의 승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나. 귀속재산에 관한 소위 가불하계약은 당사자 간에 본계약체결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완결되는 것이요 일방적으로 가불하계약에 정한 대금을 취급은행에 납입한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완결이라 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제22조, 제4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상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연 【피고, 상고인】 관재청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2. 1. 21. 선고 51행4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의 1, 2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둘째장 초행부터 제5행까지에」「따라서 안컨대 원고는 군정시에 본건 귀재를 가불하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한 자인바 귀속재산 임시조치법시행 전의 합법적인 매수계약한 것임으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부칙 제63조에 의한 처리를 받을 자로서 운운」 동 넷째장 제4행부터 제16행까지에 「또한 피고는 ...
86,0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86민상19	19,530,11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등기의 원인결여와 정당취득자의 말소청구	부동산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고 을로부터 병에게 양도된 후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 그 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 을·병간 양도원인이 무효인 때에는 을로부터 정당히 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갑·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77조, 제55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박위조 【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2. 7. 16 선고 52민공164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이 래 피고 1이 서기 1947년 12월 7일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특히 서기 1947년 12월 7일 현재에 있어서는 동 부동산이 피고 1의 소유에 속치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던 것이며 원고도 본건 매매를 타인물의 매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
137,763	채무이행배재	4285민상129	19,530,2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가.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는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상의무가 있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채권을 침해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채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불법히 이행목적물의 억류채무자의 자유구속등 유형무형을 말하는 것이나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불의 ...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신현일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리인 법무부장관 서상권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2. 8. 26 선고 52민공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고(피상고인)는 본소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이 소외 미 제5공군당국과 공생건설주식회사 대표자 최호에게 통고한 바 본건 손해배상 채무이행에 관한 지불보류통지를 가리켜 채무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인 ...
85,864	임야소유권이전등기	4286민상1	19,530,3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의 해석과 공소각하 나. 공소소송대리권리권 흠결과 상고심에 있어서의 당사자본인 또는 적법한 상고소송대리인의 추인의 효과.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운하는 「불적법한 공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심판법원이 취할 조치 즉 보정에 관한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없거나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기간을 경과함과 같은 사유를 말하고 변론기일해태는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공소심에서 행한 소송대리에 흠결이 있다할 지라도 당사자 본인 또는 적법한 상고소송대리인이 공소심소송대리인의 행한 소송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유효로 귀착한다.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87조, 제53조, 제5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흠복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서상권 소송대리인 김효석 한성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2. 7. 15 선고 52민공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 김효석의 상고이유는 김효석의 본건 공소행위에 하등 대리권이 없다고 운운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단기 4281년 9월 11일자 한미 양정부가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관재청은 각부와 특수기관임으로 관재청장이 법률상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함이...
215,28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4285민상146	19,530,3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재판관의 석명의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당사자의 중요한 사실상 주장에 불명 부정 모순 등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사실심 재판관은 당해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석명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12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름 생략)) 【피고, 상 고 인】 피고(소송대리인변호사 목순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대전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목순구의 상고이유는 1.원심판결 이유 중 「심안컨대 당사자간 성립에 쟁이 없는 갑 제1호증 급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우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피고는 피고주장의 경위로 인하여 원피고의 소외 2 3인이 분배할 토지 중 일부는 기위 정부에서 매상하였으...
85,868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물품인도손해배상	4285민상102	19,530,3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구두변론조서기재의 현저한 오류와 그 효력	소송취하의 의사표시가 당초에 존재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변론조서에 하등 근거없이 구두취하된 듯이 오기된 것이 현저한 때에는 취하의 효력은 전연 발생치 않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36조 제1항, 제236조 제3항	null	【원고, 피상고인】 박희철 【피고, 상고인】 이승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2. 5. 28 선고 52민공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이우익 상고이유 제1점은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의 목적물은 반드시 일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개이상의 목적물을 체차적으로 청구함에는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거나 공통되어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차로 조합계약의 존재확인 및 이익금의 지불을 청구하고 제2차로 만일 제1차의 청구가 이유없을 경우에는 본건 가옥 ...
71,7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4284민공266	19,530,325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의 가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가 의도하는 바는 본법 시행전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동법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소송을 수행시키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동법시행전과 같이 재판상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7조에 있어서 수지정자의 대리인선임행위 제한규정을 설치한 것도 동법시행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대리인선임을 제한한 법의로 해석되고 동법시행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대리인선임행위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법률 제223호) 제7조 , 제10조	null	【원고, 공소인】 고광렬 【피고, 피공소인】 대한민국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 실】 피고(공소인)는 원판결을 취소함.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원고(피공소인)는 공소기명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요지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에 대한 피고의 공소신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각 공소신립은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 명의로 되어 있음으로 동 공소신립은 각 부당함으로 ...
85,913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45	19,530,4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서증의 성립인정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국가)의 자백으로써 원고의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군정장관지령 제5조 , 민사소송법 제32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영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 대리인 관재청장 유완창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2. 7. 16 선고 51민공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사실인정에 오인있을 뿐만 아니라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 즉 제1심 판결이유는 원고주장에 부합되는것 같은 증인 김광석의 증언은 취신할 수없고 기타의 동 입증으로써도 원고주장은 인정키 난하다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든바 제2심에 있어서는 새로히 증인 박...
232,309	토지인도청구사건	4286민공4	19,530,509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한하고 이해상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법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라남도 농지위원회가 본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피고의 불출석을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건 토지가 원고의 위토임을 인증한다고 한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농지개혁법 제23조	null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본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농지개혁법 공포실시당시까지 경작하여 왔다는 것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1호증 및 그 방식취지로 보아 진정히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동 제3,4호증의 각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4.9.12. 고흥면장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분배예정통지를 받고 계속 경작하여 정식으로 분배를 받고 동 연도의 상환량까지 납부하였음을 인정함에 족하고 달리 우 ...
86,0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288민상102	19,53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매매대금의 계수오인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본건초지매매대금액을 평상 45원식 계금 4만 1백 1십 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초과한 8만 8천 원을 동대금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있으나 본건대금은 후일에 평상 4십 5원식으로 계산청산할 수 있을 것이니 동 위법은 본건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동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제396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14. 선고 50민공47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 서어의 위법이 유합니다 원심은 기 이유로서 「본건토지 (분할전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 398번지 답 1917평) 을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와 소외 이금성이가 각각 기 반분을 소작하여 온 사실 급 동 토지가 현재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 동 소 동번지의 2호 답 1019평 급 동소 동번지의 3호 ...
85,872	손해배상	4286민상6	19,530,5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가. 철도경영자는 궤도침목의 부패로 인하여 열차가 탈선전복되어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고의과실 등에 관한 면책조건 여하에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행위나 자연력이 그 공동원인이 되었을 때라도 우시 배상책임에는 소장이 없는 것이다 나. 민법 제717조의 규정은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하차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생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각 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특히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위 무과실책임...	민법 제71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차연섭 【피고, 상고인】 국 우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서상권 우 소송수행자 변호사 양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2. 11. 25 선고 52민공3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불법행위의 해석을 그릇함으로 인하여 법률규정을 부당히 적용한 불법이 있는 것이며 겸하여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있음을 면치못할 것임. 즉 원판결은 기 이유전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는 본건 화물열차에 승무원 등이 엄중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위험을 각오하고 승차하...
133,664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	4286행4	19,530,525	선고	광주고법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확정	1. 지방의회의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지방자치의원의 피선거권 여부	1.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결의기관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조 소정 행정청의 소속기관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동 의회의 결의 또는 의결은 동법 제1조 소정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징계제명처분은 당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함에 그치고 공민권의 박탈등 형벌적인 효과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것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의회는 제명되었다가 재선된 원고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제54조, 제55조	null	【원 고】【피 고】 옥산면 의회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286년 3월 29일 행한 옥산면 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지의 결의는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청하고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4285년 4월 25일 옥산면 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서 봉직중 동년 5월 21일 동 의회 제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제의 위엄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제명결의를 당한바 동년 11월 15일에 시행된 옥산면 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입후보하여 절대다수표를 획득 재당선되어 모든 수속을 완료하고...
85,883	행정결정취소	4286행상6	19,530,61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의 것이면 족하는 것이오 그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여부는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장상복 【피고, 상고인】 관재청대표자 청장 최도용 【피고, 상고인】 이시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이시용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1) 원판결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동법에 규정된 피고관재청의 자유재량권을 무시하면서 동 피고가 동 자유재량권 내에서 행한 정당한 처분을 위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귀속재산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되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게 이것을 임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 귀속재산처리...
85,8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286민상10	19,530,6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판사가 일심에서 단지 구두변론 증거조사 증거결정 등에 입회관여하였을 뿐이고 종국판결 또는 종국판결 전의 재판으로서 제2심판단을 받을 재판에 관여함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에 해당하는 제척원인이 있다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5조	null	【원고, 피공소인, 상고인】 박덕영 소송대리인 변호인 정구영 【피고, 공소인, 피상고인】 국 소송대리인 남성우 한성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2. 10. 30 선고 52민공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판결은 판사 유병진이 간여하여 있는 바 동 판사는 제1심에서 4282년 2월5일, 동년 7월12일, 동년 12월10일의 각 구두변론에 간여하였고 더욱이 동년 12월20일의 구두변론에서는 원피고 쌍방의 주장사실 진술과 원고의 갑 제1호증 내지 11호증의 제출, 피고의 갑 호증에 ...
85,914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90	19,530,6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 및 증거에 관한 판단유탈	증언전부의 취지와 원고의 주장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증언을 종합 증거로 하고 또 일심이래 피고주장사실을 전연 부인하였음에 불구하고 증거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며 또 당사자성립에 다툰 을 제1호증에 피고답변과에 상부한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함이 없이 인정한 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정신기 【피고, 상고인】 전경은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2. 11. 18 선고 52민공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유함. 피고는(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금 80만원의 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에 공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이행하는 동시에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할찌라도 본건 부동산은 당시 5백만원이상가격) 「감정 190만원...
85,885	행정처분취소	4286행상26	19,530,70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지방세무서장의 처분과 행정소송	지방세무서장의 행한 주세면제신청 각하처분 또는 주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당해 처분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소관 사세청장에게 동 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얻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소원법 제1조, 제2조 , 지방세무관청설치법 제6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표자 대표취체역 이만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항 【피고, 피상고인】 대표자 마산세무서장 서종원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의 적부에 관하여 심사하니 본건 소송은 피고세무서의 행한 원고의 주세면제신청의 각하처분 및 원고에 대한 주세부과처분이 모두 주세법의 실질적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의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하여 동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임이 기록에 비추어 분명하니 원고는 본건 소송제기에 앞서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절차로서...
232,165	토지인도청구사건	4286민공40	19,530,703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라 함은 특약이 없는 한 매주의 협력을 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등기신청에 관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등기관리가 그대로 수리할 수 있도록 완비하여서 매주에게 제공함을 말한다.	구 민법 제555조	1975.6.24. 선고 74다1455판결(요 민Ⅰ민법 제568조(45) 932면)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5인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대하여 전라남도 곡성군 (주소 1 생략) 답 570평을 인도하라. 원고의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 2간의 소송의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1과 그외 당사자간의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와 피고 1간에 원판결 첨부목록 제1,3호 농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박봉원간에 동 목록 제2호 농지...
85,886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	4286행상12	19,530,72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관재청장 기타 관재청, 국직원의 작성문서와 공문서의 성격	관재청장 기타 관재청 국직원이 각기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이니 상대방의 인부 여하에 불구하고 그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23조, 관재청직제 제1조, 제2조, 지방관재관서직제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대종교남사도본사 대표자 이동하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관재국 대표자 관재국장 김준환 소송대리인변호사 한성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선우훈 소송대리인변호사 강병준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심리부진 및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 원심은 판시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않이라 도리여 증인 김재권, 유창섭 등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임대할 당시에는 기히 소외 능인중학교가 차 ...
85,888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	4286행상33	19,530,92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소원기간 경과 후의 소원과 행정소송의 적부 상고심의 심리범위	소원은 행정처분 있음을 알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간 경과 후의 소원은 부적법함으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다. 상고심에서의 심리는 직권조사사항 이외에는 원심에서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소원법 제3조	null	【원고, 상고인】 정두용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이익흥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부적법한 것에 귀속됨으로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본건 소송을 각하할 것으로 하고」라고 적시하여 본건을 각하하였으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소원재결을 경하지 않고 소...
133,665	재결취소청구사건	4286행56	19,530,923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처분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소청이 제기된 기본적 행정처분은 그 처분청이 위 심의회의 판정서취지에 따라 실제로 새로운 구체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에 영향을 미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위 심의회의 판정만으로서는 행정처분이 현실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귀속재산처리법(법률 제74호)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8호) 제54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총리령 제29호) 제10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총리령 제29호) 제11조,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null	【원 고】【피 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5년 소청 제31호로서 행한 대전시 정동 (번지 생략) 주택을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은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써 청구취지기재 주택은 충청남도관재국에서 경쟁입찰에 부하였음으로 원고는 이에 참가하여 단기 4284년 3월 31일 차를 낙찰받은 후 기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음. 연이 기후 소외인은 우 경쟁입찰에 참가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
85,889	재결취소	4286행상38	19,530,9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의방법과 소원	농지개혁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재사를 구하고 순차로 시도 농지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법령에 관한 이의 기타 동법소정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농지를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사항은 상급관청에 소원할 수 없다.	소원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윤원상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이요한 【원 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는 「원고는 본건은 농지에 관한 사안임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결될 것이며 소송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 안컨대 소원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판익을 침해 당한자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상급 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일편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215,313	면의원제명처분취소	4286행상23	19,530,93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처분의 사실을 알게된 연유와 제소기간	행정처분의 통지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사실을 안 때에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은 진행한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한)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의회대표자 의장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 의회의장이 원고에게 단기 1953년 1월 3일에 본건 제명처분의 결의를 통고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즉 원고가 본건 제명처분의 사실을 안 것이 단기 1953년 1월 3일인 것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원고가 본소를 원심에 제기한 것이 동년 4월 24일 이므로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232,307	재결취소청구사건	4286행2	42,861,002	선고	광주고법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방법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고 소원법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농지개혁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것은 위법이며 이 위법소원에 대한 재결 역시 위법이다.	소원법(법률 제211호) 제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null	【원 고】 원고 【피 고】 전라북도지사 【주 문】 피고가 단기 4285년 10월 22일자로 한, 1. 전주시 (주소 1 생략) 답 1,330평의 농지에 대한 4285년 6월 28일자 전주시장의 원고에 재분배함은 이를 취소한다. 2. 전주시 (주소 2 생략) 답 1239평급 동번지 전 250평의 농지에 대하여 4285년 6월 18일자 전주시장의 원고에 재분배함은 차를 취소함이라는 재결은 차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원인으로서 원고는 6·25사변전 서울시에 거주하였다는바 우 사변으로 가산이...
86,009	위법행정처분취소	4286행상17	19,531,002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우선 매수권자와 입찰참가	귀속재산에 대한 우선 매수권자가 입찰에 참여한 이상 우선 매수권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해석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영식(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호도)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관재국장 김준환(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 보조참가인】 홍재우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한성선의 상고이유는 1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있고 법리를 오해 하였으므로 당연히 파훼될 것이다 그 이유중 (제10행이하) 미성년자인 원고가 기친권자의 동의없이 우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그 친권자가 추인...
215,23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4286비상13	19,531,00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비상조치령위반피고사건을 변호인없이 개정한 소송절차는 위법이다.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제3조, 제4조 제5호, 제5조 , 구형사소송법 제334조 , 제516조, 조선형사령 제25조	null	【상고인】 검찰총장 【원 심】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주 문】 본건에 대한 단기 4284년 2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공판에서 변호인을 부하지 아니한 소송절차를 파기한다. 【이 유】 검찰총장 한격만의 비상상고이유는 피고인은 단기 4279년 10월 24일 포고 제2호 위반죄로 금천군정재판소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여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련가맹자로서 범의 계속하여 제1(가) 단기 4283년 8월 28일경 오후 8시경 금릉군 ○○면△△동□씨 제실소재 노동당 ○○면 사무소에서 동 당부위원장 공소외 1로부터 ○○면◇◇◇◇대장 공소외 2가 「☆☆☆」에 있으니 ...
133,683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4285행2	19,531,008	선고	광주고법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확정	소원전치주의와 하자치유	개인영업세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4285. 8. 30.자로 심사청구를 하고 4285. 9. 29.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 하자가 있으나 본건 구두변론종결시인 4286. 9. 24.까지는 2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2조	null	【원 고】【피 고】 목포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의 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명의로 4285년 8월 17일 목포시장을 경유하여 발행한 동년 제2·4반기 개인영업세 납세고지서 기재의 세액 금421,200원을 취소하고 금 149,906원으로 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청하고 피고 본안전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4285년 8월 22일 피고가 목포시장을 경유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영업세법 제18조의 취지에 의거하여 동법시행령 제14조...
71,777	토지인도청구사건	4286민공136	19,531,009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 여식은 호주상속권이 없고 그 가구에 모·처만이 있다면 남자의 상속인이 있을 때까지 모가 호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이 고래의 관습이고, 설령 모가 노쇠하여 치산능력이 없다하더라도 모의 권리의무승계에는 하등의 소장이 없다.	구 민법 제968조	null	【원고, 피공소인】 서연임 【피고, 공소인】 박씨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원고의 모되는 김춘임과 피고의 장남되는 망 양수호등 양명은 소위 부첩관계를 맺어 오다가 6·25사변의 침점당시 각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우 망 김춘임의 호주상속인인 사실은 본건 기록첨부의 원고가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식에는 호주상속권이 없고 그 가구에 모, 처만이 있다면 남자의 상속인이 있을 때까지 모가 호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
215,367	국가보안법위반피고	4286형상205	19,531,01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 의한 공소시효의 대상이 될 범죄는 국가보안법 또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죄로서 동 특별처리법 제2조동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제3조, 제14조 , 국가보안법 제1조	null	【상 고 인】 검사 장천수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장천수의 상고취의는 피고인 1은 제동업 및 제박업을 하는 자로서 6.25사변이 발발한 후 괴뢰군이 당지에 불법침입하자 차에 득세하여 괴뢰정권을 반대하는 미후퇴된 대한민국군경출신자를 악질분자로 지적하여 차를 색출 체포할 것을 결의하고 (1)단기 4283년 7월 7일 오후 3시경 인천시 ○○○동회 사무실 내에서 동 동자위대결성을 하여서 대장 피고인 1, 부대장 피고인 2, 대원 피고인 4, 대원 피고인 5, 대원 피고인 ...
215,291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4286형상181	19,531,1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간첩예비와 의율 나. 간첩행위의 해석 다. 군법회의 확정판결의 해석	가. 간첩예비죄에 구형법 제88조만을 인용하여도 동법 제85조는 그 내용이된 것이므로 동 법조를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의율의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북한괴뢰 정치보위국 상부원과 소위 접선방법을 협의한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간첩행위라 할 수 없다. 다. 민주학생연맹에 가입한 사실이 국가보안법 시행전이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후 탈퇴한 사실이 없고 그 가입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 법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군법회의도 일종의 사법기관인 이상 동 회의의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봄이 타당하다.	국가보안법 제3조, 구형법 제85조 제1항, 제87조, 제88조	null	【상 고 인】 검사 김홍수 【원 심】 서울지방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검사 김홍수의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간첩예비의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언도함에 있어 각 형법 제88조를 적용하였으나 판시 간첩예비에 대하여는 형법 제85조제1항제88조로 의율하여야 함은 재론할 바없음으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부당하게 법령을 적용한 것이라 운하고 피고인 2에 대한 동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피고인 2에 대하여 (1)피고인은 상 피고인 1이 북한괴뢰집단 정치보위국 제2처 P망 ...
215,365	국가보안법위반및법령5호위반피고	4286형상162	19,531,1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군정법령 제5호의 내용이 신형법과 저촉되는 경우	폭발물 소지에 관하여는 신형법 제121조와 군정법령 제5호 제2조와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그 저촉되는 한 구법인 군정법령은 폐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군정법령제5호 제2조, 형법 제121조, 국가보안법 제3조	null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정근영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이유로서 파훼를 불면일 것이니 즉 원제2심 판결은 「피고인이 단기 4282년 8월 29일경 한은권 75만원 급 불법으로 소련제 수류탄 1개(증3호)을 소지 월남한 자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폭발물 불법소지의 점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5호 제2조를 적용하여 처벌하겠으나 이 군정법령 제5호는 단기 4286년 10월 3일 시행된 신형법부칙 제10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당연히 폐지되...
215,227	절도방화피고	4287형상47	19,540,11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제167조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동법 제164조의 건조물이 연소된 경우와 그 건조물에 대한 방화인식의 존부	절취한 물건의 용기에 점화한 목적이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소케 한 경우에는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null	null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강봉제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1. 단기 4286년 11월 20일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오후 1시 50분경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2. 전시 범죄의 증거를 인멸키위하여 동일 오후 2시경 전기 궤내에 석유 약 5작을 주입하여 방화하여 인실인 공소외 1 방내 침구에서 유약 1합가량을 주입 방화하여 공소외 1 소유 침구 8점 등 공소외 1방 내벽 사방 5척 천정 사방 약 2척 가량을 소실한 것이다 라는 것인 바 원심판결은 우 제...
71,778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4286민공141	19,540,128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날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은 요식 또는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하자없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되는 것이나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통념상 서명보다는 명하에 날인을 하여야 완전히 계약이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구 민법 제555조	null	【원고, 반소피고 및 공소인】 강용선 【피고, 반소원고 및 피공소인】 이기영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GMC 화물자동차 차량번호 전북 제2169호, 기계번호 제270690호가 지분균등의 원·피고 공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화물자동차를 원·피고 공유로 있었든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바, 당사자쌍방의 주요한 쟁점은 본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지분권을 4285.6.8. 피고가 매수한 사실의 유무에 있음으로 심안컨대...
86,026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45	19,540,1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기업체의 재산분리조치와 관재당국의 권한한계	관재청장도 소관부장관에게 기업체의 재산분리 조치를 동의 또는 요청할 권한이 있을 뿐이오 그 결정권은 그 소관부장관에게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양순(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상고인】 관리청장(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보조참가인】 김석영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외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및 참가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관한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단기 1954년 2월 9일 소청을 제기하고 소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동년 2월 20일차에 재결을 하였는 바 원고는 동년 2월 22일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원제기일로부터 2월에 경과한 때에 해당한다하여 피고를...
85,933	행정처분취소	4286행상11	19,540,202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성질 나.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효력발생 시기	가. 귀속재산처리법은 막대한 귀속재산으로 하여금 국민생활의 안정 및 산업발전의 공공복지를 위한 국가정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으로써 그의 매각 또는 임대의 조건 및 그의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관리에 당케한 것임으로 동법에 의한 매수인의 매수신청 또는 임차인의 임차신청 및 그 포기등의 의사표시는 공법상의 행위이며 사법인 민법 제93조 단서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임차인이 당국의 송인을 얻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가 타인으로 하여금 임차케함에 있을지라도 당해기관에 ...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제34조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민법 제93조	null	【원고, 상고인】 임정희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 우 대표자 동 국장 한영우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3. 2. 12. 선고 52행19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1) 원판결은 기 이유중에서 「전략...원고가 기 인영을 인정하므로써 기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4년 12월중에 피고 관재국에 대하야 본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또 동 건물로부터 기히 퇴거하였다는 취지의 의...
163,071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64	19,540,20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해제 결정의 실효화된 연고권의 존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 결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이종현(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소송대리인 한성선)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민운식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귀속재산의 법률적 의의 내지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본건과 여한 재산환언하면 단기 1954년 8월 9일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고도 등기절차를 밟지 못하였다가 군정당시 중앙관재처의 결정으로 소유권 확인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단기 1948년 7월 7일자 재조선 미국군정청 중앙관재처가...
86,048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76	19,540,20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처분 전의 소원 또는 진정서의 제출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소원이나 진정하는 관재당국에 제출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관재당국이 타인에게 임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법한 소청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서정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돈)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소송대리인 한성선) 【보조참가인】 이창식(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소송을 각하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심상돈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배격하고 그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2, 3호 각 증에 증인 조규남 방재기 손동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서기 1949년 9월 28일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81번지의 17호 가옥을 매수하여 동년 10월 15일에 전입 거주하다가 서기 1952년 9월 5일 이를 소...
71,77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4286민공40	19,540,209	선고	서울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신탁재산을 포괄승계한 자가 제3자인지의 여부	신탁재산을 포괄승계한 자는 소위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인에게는 신탁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구 민법 제545조	null	【원고, 피공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서부지회 외 1인 【피고, 공소인】 국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공문서임으로 진정히 성립한 것으로 추정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외 일본인 대야사랑 동 소천전태랑, 동 염곡정차랑, 동 중마월지조, 동 화전희차랑, 동 원목미희, 동 주기자 등의 소유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문서임으로 진정히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 동 제10호증의 1, ...
232,30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87행3	42,870,227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2특별부판결: 확정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구 민법 제99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null	【원 고】 원고 【피 고】 관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23일 관리 제2100호로서 행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대 54평 동 지상 목조와즙 1층 주택 겸 점포 1동 1층 30평에 2층 29평에 관하여 소외 1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우선권 없는 공개공매를 한다」라는 요지의 재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동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소외 1...
86,0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216	19,540,3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2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하는 동시에 채무이행이 없을 때 그 담보물을 대물변제로 할 것을 예시한 경우에는 그 채무중 1개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담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민법 제482조	null	【원고, 상고인】 진흥남(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노봉환(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일)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4. 30 선고 50민공2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이유에「도리어 성립에도 다름이 없는 을 제1, 6, 7, 8호증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내용과 증인 이학재의 증언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 (제1, 2회)를 종합하면 동년 6월 12일 원·피고 간에 피고는 우전세잔금중 금 1만 원을 지불하고 잔 5천...
86,008	강제집행이의	4287민상128	19,540,3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가. 기탁계약상 기탁자는 반드시 그 기탁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님으로 기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창하증권이 발행되였다하여도 기탁물의 소유권이 기탁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회사목적이 승입매매업 및 이에 관련한 부대사업 일정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입 등 고공품관보관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회사목적에 배치된 무효의 게약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상법 제627조, 제599조, 제166조, 민법 제657조, 제4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대표자 회장 배민수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공은행 대표 취체역 이상실 우법률대리인 군산지점 지배인 정광호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동 강공승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4. 4. 30 선고 53민공12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등 상고이유 제1점은 원고는 기록 493정이면 초행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동화기업사가 가마니류를 처분한 것은 동사가 원고로부터 보관받은 가마니류중에서 도로부...
86,050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82	19,540,3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적법한 자격없는 자의 불하신청과 귀속재산 불하의 효력	적법한 자격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불하결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은 그 귀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우선 매수권 있는 연고권자의 권익은 침해한 것임으로 취소는 변하지 못할 것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조연학(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복)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1, 본건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않음. 즉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절차는 본법에 의한다」하여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야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으나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한하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상에 속하는 공법상의 일방적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를 ...
215,3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4287민상304	19,540,31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실상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권한	증거의 취사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으로서 실험칙 또는 논리 등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는 그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문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3. 30 선고 53민공20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제출의 단기 1953년 10월 13일자 접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증거의 인정을 사실심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는 관념에서 증거를 채택함에 공정성과 타당성을 발견치 못하고 증거를 종합하여 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증인 등의 증언사실을 취신치 않음은 채증법칙을 불합리하게 인정한 것임으로 결국 ...
85,882	행정결정취소	4285행상21	19,540,31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소송제기의 전제조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 규정한 특별사유가 없는 한 소원의 재결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왕창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상고인】 관재청대표자 관재청장 인태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선 【피고보조참가인】 이항발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2. 10. 7. 선고 52행2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매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즉 원심판결이유 중 「피고답변에 부합하는 듯하는 갑 제5호증 급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 부분 및 증인 박금암 동 이항발의 각 증언부분은 동 박창섭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86,029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61	19,540,3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동수 호의 가옥과 이중점유	1동 수호의 가옥 전부를 동일인이 임차함은 이중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장상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모)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 보조참가인】 정택삼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한성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변기엽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이유는 「피고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부분에 관한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한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고 하나 병 제4호증은 원고의 소청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본건 건물의 임대 급 불하처분을 재심의한 심의판정서인데 동 ...
86,049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78	19,540,3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관재당국의 관지없는 임차권의 양수행위와 연고권의 존부	관재당국의 관지한 바 없는 임차권의 양수행위만으로서는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귀속재산법 제15조, 제29조	null	【원고, 상고인】 양유빈 미성년자임으로 친권자 부 양종만(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외 1인(양피고인 소송대리인 임병삼) 【피고보조참가인】 김순덕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이유 요지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망 양창규가 서기 1951년 3월에 그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소외 김의연으로 부터 무상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를 받어 이래 6.25사변으로 인한 피난기간을 제외하고 본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는...
86,051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4287행상93	19,540,322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원인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소정 원유에 국한하는 것이요 국무위원의 결의있음을 이유로 하여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대구시 피난민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준)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관재국장(소송대리인 임병삼)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요지는 서기 1952년 3월 8일 본건 귀속재산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한 것을 소청판정에 의하여 제39차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한 사찰재산은 사찰에 임대하라는 동 결의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사찰대표자인 이동하에게 임대한 것은 위법처사라고 하였으나 국무회의는 행정최고결의기관이며 본건은 사찰재산으로서...
86,028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60	19,540,3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개정과 행정소송의 특례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만으로서는 직접 소청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요 소할관재기관이 그 판정을 시행하는 때에 비로소 소청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판정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여 피고는 갱정할 수 있음은 행정소송의 특례이다	행정소송법 제6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영생(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장(소송대리인 조동묵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심리부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가 군인으로 「…원고는…본건 건물을 임차코자 단기 1952년 5월 16일 이래 군조정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경유하여 단기 1953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동 건물에 대한 입주허가를 얻었으나 당시 원고는 군인으로서 일선근무를 하고...
86,027	행정처분취소	4287행상54	19,540,3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문서의 내용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처분문서 또는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문서의 기재내용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이유의 설시없이 만연히 처신치 않는다 함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라 할 것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박계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소송대리인 조동묵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김정욱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유에 「심안컨데 본건 부동산이 해방전 전전모도명의로 되어있다가 해방 후 중국인 수술인 한국인 유영래를 거처 현재 원고 명의로 등기 되어있는 사실 관재당국이 차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시 사용을 허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전전모도는 단기 1937년 일본 신호에서 전현 ...
215,203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	4287민상124	19,540,3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	소위 양도담보계약의 통상의의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담보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케하는 채무자대 채권간의 담보계약이다.	민법 제94조, 제36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상고인】 피고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천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4. 3. 14 선고 52민공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채권담보에 대한 각 종의 법률견해를 오진한 위법의 판결이니 이의 취소를 불면하다. 원심판결의 판시한 총괄적 이유를 규지하여 본다면 본건 청구원인계약의 양도매매담보라 하였지만 현하 법제도상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데 대한 담보로서의 종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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